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진정한 열의가 반영되어서 보다 발전적인 행정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확신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6년도 1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7년도 예산안중 만안구와 동안구청 그리고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95년도 결산심의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검토 및 분석을 하신 사항은 금번 당위원회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에 「19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 소관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만안구 및 동안구와 신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준비할게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 드립니다. 예산서에 해년마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교체, 덧씌우기 교체 이렇게 각 동마다 한, 두건이 있고 또 구청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민원 원성도 높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본 위원들도 돌아봤을 때 아깝고 너무 안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쓰레기 줄이자고 한참 우리 동에서나 시에서 많이 서로 노력하고 주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쓰레기는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환경쓰레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환경쓰레기도 줄일겸 오늘 위원님들이 현재를 답사해서 꼭 불요불급하게 고쳐야 할 곳은 몰라도 이제는 좀 아껴쓰고 산업쓰레기도 줄이고 물자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는 각 동이나 구청에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교체, 덧씌우기 교체 하는 것을 빠른 시간에 둘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해서 안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에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에 보면 '97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계획 경영재정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낭비적 예산의 절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 경영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낭비적 예산의 절감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참고가 되시리라고 봐서 특히 만안구나 동안구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시에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돼서 '97년도 예산편성이 요구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예산편성 담당자와 또는 시장과의 컨센트(Consent)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절감 편성이라든가 자체의 어떤 계획 경영재정 부분에 대한 편성방향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0페이지에 문예회관의 주차관리원 피복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201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원 해가지고 2명으로 식사대가 준비가 돼있고, 그 다음에 1,203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원 2명으로 봉급도 나가게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1,200페이지는 문예회관 주차관리원 피복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6페이지에 휴대용 카메라 구입 20만원해서 10대인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3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안전진단이 500만원에 5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1페이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6억이 계상 돼있습니다. 어느 지역 또 자격이 어떤 사람한테 가는건지 그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1,554페이지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해 가지고 680여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여기에도 자격 어느 지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 지적과장님 1,300페이지 원형종합관내도 제작이 90만원씩 14개 동에 1,26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현형종합관내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 사회산업과장님 1,325페이지 약수터 주변 조경공사(봉수정, 소곡약수터)라고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소곡약수터나 봉수정의 재원이나 위치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1,343페이지 관내 하천구조물 정비공사 해서 6,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356페이지에 박달1동사무소에서 군용지 소파보수로 해서 60아루(a) a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또 1,357페이지 안양1동 남부시장 경계석 측구공사로 해서 3억 1,300만원 또 1,358페이지에 안양4동 중앙시장 경계석 축구공사 해가지고 3억 1,500만원 이 시장은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다 보통 3억 1,000만원씩 그냥 계산을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하고 1,35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 및 긴급교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동안구입니다. 동안구 1,513페이지 사회산업과장님 부흥중학교 옆 산책로 장미터널 조성공사 4,840만원 동안보건소옆 장미숲 터널공사 2,880만원 장미숲 터널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년에는 만들기가 힘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금년에 4,800만원이나 2,800만원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29페이지 산림재해 수보경비로 해가 250만원 3개소 750만원이 돼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1.546페이지 호안블럭 보수공사 4,000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만안구 지적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분쟁위원회 수당 40만원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해서 100만원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내용보다도 전년도 예산액이 1,620만원 였었는데 올해 1,520만원 감액된 100만원만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면 전년도에 이 분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여기보면 사실은 전혀 필요없는 위원회를 존속시키면서 체면치레로 100만원만 계정을 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를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안, 동안 전부다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만안구 1,304페이지에서 1,306페이지이고 동안은 1,510페이지에서 1,511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지금 가로수라든지 잔디깍기, 기계톱, 캇타기, 예취기, 수리비를 개정을 했는데 거기다 또 날 구입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 날이 망가져서 수리를 들어간다든지 이럴텐데 이게 왜 이중으로 계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 녹지대 사후관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여비로 계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을 업무지로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들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을 질타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에게 좀더 양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인식하시고 우리 동장님을 그동안 노력에 대한 댓가가 이것 였느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튼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장님들 애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동행정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이번 예산을 통해서 꼭 집행이 되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동장님도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표할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나오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동장님은 나오시죠.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저희 '97년도 예산에 미계상 되어 있는 동양아파트 옹벽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동양아파트는 호계3동 837-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현재 135세대 55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동양아파트 후편 옹벽이 '95년 말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붕괴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우려되는 사항은 그 옹벽속에 포항에서 수원 비행장간 미팔군 고압송유관이 매설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얘기로는 항공류 외에 5종의 유류가 시간당 3,800도라무가 매시간 송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옹벽이 붕괴될 조짐이 있어서 동에서는 주민자체적으로 보수할 것을 누차 요청을 했고 주민과의 간담회도 했는데 주민들은 옹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붕괴조짐이 있는 것은 동안구청에서 잘못이 있다해서 '96년 7월 1일날 주민대표 일동으로 해서 동안구청장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 내용은 옹벽 붕괴에 따른 예방조치 건의의 중점 내용은 송유관이 매설 돼있는 위치에 상부의 도로포장을 한 것을 동안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또한 도로포장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또 도로포장을 하면서 배중을 못이겨서 옹벽에 균열이 되는거고 또한 옹벽이 아파트 쪽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안구청에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청에서는 '96년 7월 8일 거기에 대한 민원회신을 어떻게 했느냐면 도로포장은 비산먼지 발생 및 우기시에 토사유출방지 또는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거기에 옹벽에 금이 간 것은 옹벽 설치시에 배수공과 신축 이음 부분에 그러니까 쫄대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을 미설치 했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수시설을 왜 설치해 주지 않았나 하는 답변은 거기에는 도로 표면수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면 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민원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96년 8월 2일 의정부시 금오동 134-24에 있는 (주)유공 의정부 저장소장에게 안전도 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6년 8월 9일 1주일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외부 충격이나 폭우등 축대 붕괴유실시에 고압 송유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 예상되니 밀집 주거 지역임을 감안해서 도로보수 및 보강을 즉시 해야될 것이므로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96년 8월 22일날 동장명의로 유공측에다 송유관이 현재 축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축대 밑면보다 송유관이 오히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은 지점으로 안전하게 매설을 해서 주민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팔군 고압송유관인데 이것을 한국측에서 (주)유공 측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감독관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송유관이 먼저 매설되고 나서 아파트가 건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립 당시에 해당 시장·군수들에게 전부 송유관 좌우로 4m씩 이격거리를 띠도록 그렇게 요청한 공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격거리를 띠지않고 현재 약 1.8m정도 떨어져서 아파트가 건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는 주민들 안전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구청측과 주민측간에 서로 안전관리 측에서 서로 어느쪽이 책임을 지지않고 서로 책음 소재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한시간당 3,800도라무가 송유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누수가 된다면 호계3동 뿐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위험요소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누차 시에도 유선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는 비단 호계3동 뿐이 아니고 안양시, 의왕시 더 넓게는 군포시 일대에 주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차원에서 꼭 보수공사비를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보수공사비는 m당 20만원씩해서 약 97m가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m계산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공측과 안전진단 및 설계를 해서 주민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장님 설명에 보충질의.

네.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데가 양지아파트 바로 옆이죠?

유공측과 같이 송유관 지나가는 지역마다 관리책임자하고 송유관 인근에서 공사를 하게 될 때는 꼭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네들 입회하에 공사를 하겠다 하고 관리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본사는 포항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락을 했는데 제 생각은 포항측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포항에 안전관리팀하고 저희 설계팀하고 합동 작업을 해서 또 거기에 작업을 할때는 그 사람들 입회하에…….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대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 입회만 한다.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얘기이고…….

네. 그런데…….

잠깐만요. 오히려 지장물 사용료도 사실 우리가 지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그 관로에는 저장물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징수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값도 안내면서 돈도 안내는 사람들이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줘야 된다 말이예요.

김장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가격을 안받느냐, 그것은 송유관 지나가는 부분도 그분들이 땅을 다 매입을 한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되요.

국가 것이다.

땅도 매입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부는 돼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이 지역은 안돼 있습니다.

일부 땅이 매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살고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혐오감은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 안양시 영역안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땅이고 그 사람 물건이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주변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받아서는 안되죠. 더군다나 주거생활이 형성돼 있는 아파트가 밀집지역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 주변내에 그런게 들어있다 물론 그것이 아파트가 나중입니다. 나중이라 하더라도 이설을 해야 한다든지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동장님이 지금가지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이 고심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시책으로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줘야되고 우리 대의기관인 안양시 의회에서 동장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하고 그런 것을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게 당연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이런건 의안을 채택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김장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다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장식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회의 속개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로 최봉춘 만안구부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예산편성 방향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경영에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 수요 해결을 위해서 낭비적 예산의 절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영제정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방향은 저희 구차원에서는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예산의 절감 편성면에서도 '96년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일용인부등 정원제에 의한 인건비와 소모성 경비의 절감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69페이지에 만안동사무소 기획관리 분야의 경영예산 7억 600만원의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수당에서 고용직 24명의 봉급과 시간외 수당 도 장기근속 수당이 '96년도에는 구청에다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예산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1억 8,200만원 증가편성 됐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의 봉급, 각종 수당등의 금년도에는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로 편성이 되어 14명 분에 대한 1억 8,9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기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4개동에 3,700만원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직원 복리후생비도 '96년에 비해서 26명분이 증가 편성이 되어서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면 정액급식비 2,400만원 또 업무추진 교통비 1억 6,000만원, 명절 휴가비 1,600만원, 체력단련비 4,100만원, 연가보상비 1,6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53페이지에 재난우려 시설물 안전진단 5개소에 대한 예산내역과 해당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우려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46개소중에 건물 노후현상으로 인해서 내외벽 균열등 붕괴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전문 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물로써는 건물내 외벽체에 균열이 심한 안양1동 성원아파트 또 안양4동에 화양아파트, 안양6동에 명학상사아파트 또 안양6동 이화연립, 안양8동 삼성연립 중 건물균열진행 위험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6억원에 대한 지급대상이라든가 자격이라든기 지역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평촌에 건립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 예정에 따라서 지하층 잔품처리장을 남부시장내 노점상과 풍물시장 노점상 안양4동 천주교 협회에서 철거한 노점상등이 입주 예정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매시장의 입주영업을 개시할 경우에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고 또 입주대상 노점상들도 많은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근거는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1인당 500만원까지 융자해 줄수 있슶니다만 보다 많은 인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씩 200명에게 융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자된 금액은 조례에 의거해서 1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써 그 이율은 년 5%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자격은 도매시장 입주 노점상이나 전업희망자가 되겠으며 '89년도에 잠정 허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카드에 등재된 만안구 지역내의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96년도에 비해 18억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행정비가 '97년도에 비해서 18억이나 많이 계상되었던 주요원인으로는 비산3동사무소 증축공사비 1억 1,00만원, 구청신청사내 부속창고 공사비 10억원, 호계2동사무소 증축공사비 8,000만원등 청사 증·개축 공사비만 14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97년도에는 청사건축에 따른 예산이 관양2동사무소 1억 1,000만원에 불과하고 기타 부서별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축소편성한 결과 일반 행정비가 총 18억원이 감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1,527페이지 산불진화 도구 구입에 대한 '96년도 구입날짜와 진화장비 현황 및 매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불진화 도구 구입도 '96년 3월 2일에 구입하였으며 구입장비는 샵 170개, 갈퀴 8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진황장비 현황은 무전기외 17종 총 476점이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사유는 산불진화시 주민, 군부대, 동사무소 직원등 산불진화 도중에 배부된 도구가 훼손되는 경우와 진화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화도구는 매년 구입하여 산불진화 및 뒷불정리시 산불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뜻에서 매년 구입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산불장비 현황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있다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206페이지에 휴대용 카메라 구입비가 10대가 계상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대용 카메라 구입비는 사회산업과 교통지도계 불법주정차 단속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윈반현장 카메라로 사용키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24대로써 사용 가능한 것이 18대 불가능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97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추가로 51명을 했습니다. 이 인원들이 저희한테 비치될 경우에는 5명이 한 대씩 1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단, 이 카메라 구입을 계상해 주시면 51명이 증원된 후에 카메라를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4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로 5명에 대해서 686만 4,000원과 1,556페이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50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제 지급대상자 선정과 노점상 분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이 답변 하였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인 비산시장에 27개소, 호계시장에 18개소, 관양 현대아파트 주변에 26개소, 관양여중 복개천에 46개로써 총 117개소가 있습니다.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는 아까 만안부구청장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 생업자금 융자해준 사실이 아직은 없습니다. 계상사유는 만안구청과 균등있는 행정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식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4페이지에 보게되면 보흥중학교욮 산책로 장미터널 조성 및 동안보건소옆 장미숲터널 조성공사에 대항 u당해 년도의 조성도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식재후 '98년도 사후관리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미숲 터널 조성은 저희 동안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부흥동 1,119번지 부흥중학교옆 산책로 200m와 달안동 보건소옆 산책로 95m 총 296m의 백관을 이용해서 아취식으로 터널을 설치 장미 m당 3본을 식재하여 조성코자 하는바 장미숲 터널 조성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본공사는 '97년 2월에 현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 4월 중에 설치 및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4년도 이후에는 사후관리비 계상을 별도로 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장식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서 1,529페이지 산림재해 수목정비 3개소 75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수목정비 니용은 간촌, 내비산, 총의, 임곡 지역내에 재해 위험수목을 정비해서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해 위험수목으로써 노세목, 고령목, 고사목, 폐경목등 민간주택 주변에 도복위험이 있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재해 위험수목을 접수받아 일괄 정비해서 재해로부터 사전에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1,546페이지 호안블럭 보수공사 4,000만원의 장소는 어디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본위치는 안양천 군포대교에서부터 임곡교까지 약 5.2km 구간이며 '88년 시설된 호안블럭으로써 노후돼서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특히 우기기 예측하기 어려운곳에 유실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정비하고자 본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은 돌아오신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흥중학교 옆에 하고 동안보건소 옆에 하고 장미숲 터널을 조성한다라는 특색사업에는 기본취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미숲을 100m 설치하는데 4,840만원 그럼m당 얼마 들어갑니까? 부흥중학교 옆에는 200m죠.

네. 200m입니다.

200m에 4,840만원, 그러면 얼마 정도하나요. 약 200만원 들어가나요. m당. m당 아까 3본을 심는다고 그랬죠 백관으로 휘어가지고. 그런데 부구청장님 생각에 백관 3본 심는 식재비가 200만원이라고 판단하셔도 기능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백관이 얼마나 좋은건지 몰라도 백관이 피아프일텐데 파이프로 했을때에 3티 정도의 백관정도면.

이것 70mm내지 50mm.

mm수는 그러는데 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께. 그러니까 철판두께 파이프내의 철판두께가 그 정도인데 그럼 m당 대충 단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메다당 단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m당 단가가 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현지도 좋고 품셈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제시를 해봐 주시구요, 그럼 m당 24만원이면 몇 m를 하실 겁니까? 길이는 총 2195m인데 이것 활자로 감아주는 것 높이, 결국 길이가 나와야죠.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폭이 약 5m가 되는데 높이가 3.5m 이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총 돌아오는 파이프의 길이가 약 13m정도.

13m면 안되죠. m당 24만원인데 어떻게 13m 같으면 그것만 해도 하나 설치하는데 200 몇 십만원 들어가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안되죠. 아까 백파이프가 m당 24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13m를 한번 곱해봐요 24만원하고.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m당 드는 것은 파이프의 m당 24만원이 아니고 연장에 대한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장이 뭐예요.

길이 200m에 1m.

아니죠. 장미숲을 만드는데 m당 그렇게 나가는 조성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파이프를 휘어가지고 쓸대가 파이프를 75mm면 75mm 파이프에 한 활대가 넘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 몇 m요.

13m요.

13m가 꽂힌다 말이예요. 13m가 꽂히는데 m당 24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백파이프 값이. 그러면 이것 해서 넘어가는데만 해도 m당 금액이 312만원이예요. 거기다 장비 3본이 들어가는데 이건비 들어가야 될테고 조성비용 여러 가지.

양해하신다면.

김장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실무자한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그럼 나중에 답변하시구요. 그다음에 1,529페이지 산림재해 수목정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죠. 그것이 한 개소에 25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분명히 재해예방을 위해서 절취하는 비용으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신청이 현재 들어올 것을 예상하는거죠. 예산이 예상 예산이냐…….

이것이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치 않은거죠.

그런데 현재 수목이 일부해서 그것은 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해서 대략 이정도는 들것이다.

구청장님! 재해예방이라는 자체는 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사목이라든가 수목자체가 위험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지금 녹지나 살림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요. 산불감시등 수시로 재해예방 여러 가지 재해예방도 녹지파트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할 것이다 했을때는 바로 대응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은 구청장 포괄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대응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개소로 해가지고 한 1개소에 259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을 앞으로의 예방차원에서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기 위한 방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자체가 나중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비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3억. 그럼 그걸 깍아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없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1,5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비로 해서 3억 잡아 놓은게 포괄사업비 아니예요.

그것은 포괄 사업비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 해서 잡아놓은게 포괄사업비 아니예요.

네. 아닙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조목을 전부 달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지금 음성적으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건 관내 도로유지 관리비입니다. 건설과에서만 쓰지 다른데서는 못씁니다. 도로유지관리 차원으로써.

건설과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럼 그 문제는 조금뒤에 나올거구요. 그러면 이것은 예상사업이니까 이게 사장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나무들이 많은걸 우리 실무진에서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그런걸 많이 보고서 지금까지 놔뒀다면 그것은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닌데요. 예산이 750만원 세 주고 안세워 주는데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면 녹지계 직원들은 거기는 근무태만이고 전부 직무유기인데, 그러면 진짜 심각한데요. 그런걸 많이 보고 다니고 재해위험 있는 것 그냥 방치해 뒀다. 시민을 위한 공복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부 방치했다가 나중에 예산 없으면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긴급 예산이라도 발동을 해야죠. 그럼 재난관리계에다 보고된 겁니까? 왜냐면 의회와 가지고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를 해서 이것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한푼이라도 필요한 요소에 쓰자는 것 아닙니까? 이걸 무조건 깎아서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구요. 또 주민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는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면 하나도 앞뒤가 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림재해, 수목정비에 대해서 예상으로 있느냐 했더니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다. 발견했으면 바로 재해관리 측에서 문제를 삼아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라구요. 그럼 동아구청에서는 재해 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 관리하면 큰일나죠.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529페이지 산업재해 수목정비에 병목없이 250만원씩 3개소 750만원이 예산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다음에 1,546페이지 호안블럭 보수가 장소가 어디시라고 그랬죠.

안양천 군포대교에서부터 임곡교까지 5.2km에 해당 구간입니다.

군포대교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건가, 거기는 상수도 5단계 사업하고 관계없습니까?

거기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됐구요. 그럼 이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구요. 지금 현재 1,514페이지 사회산업과 부흥중학교옆 산책로 장미터널 조성하고 동안보건소옆 장미터널 조성 이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1,529페이지 산림재해 수목정비에 3개소인데 1개소에 250만원씩 750만원이 예상 요구된 바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으로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1,529페이지 산림재해 수목정비 3개소 1개소에 250만원씩 750만원 삭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동의를 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리과업비 참나무 피해 예상목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태풍이 불 것 대비하면 잘라버리면 피해날 것도 없습니다. 대체 수목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겁니다.

재난에 문제되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가 있고 또 구청에서 재난관리계가 있고 안전지도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계어서 예산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해, 재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대체 수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대체 수목이뭐예요. 대체수목인데 뭐가 3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이예요. 대체 수목이 무슨 대체 수목입니까? 대해예방에 대체 수목하면 굉장히 굵고 견고한 나무가 되야 될텐데요.

큰 나무가 바람에 불게되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다른 나무로 심는다고.

그러지 말구요. 부구청장님! 이 예산 삭감합시다. 괜히 사장시킬 것 같은데 그리고 필요없는 장소에다 필요없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괜히 돈만 자꾸 내버리게 되고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은거예요. 아무튼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산소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심을 장소에 가서 심자 이거죠. 할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이름만 달아가지고 살림재해 수목이다 이것 엄청나게 큰겁니다. 산림재해하면 큰겁니다. 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살림재해라는건 상당히 큰건데 그런 재해를 위해서 묘목을 심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뭐를 한다는 거에요. 이것도 한낱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예산은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예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다깎아 버린다면 안하면 되는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깎아버리지 왜 안깎아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십시오. 다 깎는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의회가 집행 못하게 다 깍아 버리는데예요.

위원장님!

네.

이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니까 금액에 대한 삭감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말미에 우리가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운동장 앞에 나무가 있는데 이태리포플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옆에 피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나무관리를 운동장에서 하는건데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서 협조해서 그 나무 잘라내고 하는데 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개소당 조금 작은 나무로 해가지고 한 50번 기준해 가지고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튼 부구청장님 말씀 잘 알았구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년에도 수리비가 똑같은 식으로 계상이 된다구요. 그런데 보면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보다도 장비비용으로 올라오는게 아니고 항상 수리비 또 금방 부구청장님 답변중에서도 체인이 끊어진다든지 날이 나간다든지 바로 그것이 수리비입니다. 어차피 의뢰를 해가지고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는 보면 부품구입비가 별도로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수리 능력이 있는데도 이것을 수리르 의뢰하는냐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큰 에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에서 조금, 조금 절약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사항이데 결국은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본위원이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맞지를 않는 답변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그럽니다. 물론 동안구청에 사회 산업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실무적인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은데 모든 질의는 가급적이면 실무 담당자한테 해주시고.

만안구도가셨어요.

만안구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한 실무 과장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위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규환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1,325페이지 산림관리의 시설비로써 약수터 주변 조경공사비로 소곡 약수터에 1,000만원, 봉수정 약수터에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과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곡약수터는 안양6동에 신성 중·고등학교 교정 맞은편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봉수정 약수터는 안양8동 구 덕산연수원 위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은 약수터를 이용하시고 시민들께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저희가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약수터 시설 주변에 자연석 쌓기, 또한 관목류등 수목식재 조경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재원은 산림관리 시설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1,307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중 소공원 및 녹지대 사후관리 추진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00만원의 업무추진 여비로 산업녹지계에 소공원관리 또 가로화단 수벽 및 녹지대 관리등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여비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300만원이 업무추진여비 아니예요.

네.

여비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그 직워들이 나갈떼 공무수행이다 해가지고 공공수행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 아니예요. 본인들이 택시타고 나갑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명목은 이런석으로 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하는게 문제예요.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계상된 여비는 실지 해당 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명이 한달에 다섯 번씩 1년동안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과에서 쓰는거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얘기예요. 5명이 나가면서 여비, 교통비로 지불하는 돈이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저희 산업녹지계 직원이 5명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만안구 관내는 가로수가 4,400번 그리고 이것 관리사항 삼림욕장이 7.7km 또 소공원이 6개소에 2만 5,428평방미터에 이것 관리 또 가로화단관리 한다든가 쥐똥나무 수벽현황…….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비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비하고 산을 타고.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데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을 안하고 택시타고 산꼭대기 올라가는 여비냐.

그건 실제 본인들이 교통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직접 청구해서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여비에 식비라든지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냐 두 번째 식비는 계정이 되는게 있죠. 직원들 그날, 그날 급양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점심 급양비는 나가는데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참도 먹고 저녁때 술도 한잔하고 들어와야 되고 비용이냐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비용이냐 이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녹지계는 특별히 수리산이라든가 관악산에 교통이 차편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구간을 많이 순찰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그럼 뭐에 쓰는 돈이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돈이예요. 나가시는 분들.

이건 월액으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나갈적마다 출장여비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목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출장비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본인의 신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신청 안하면 안주는 것이고.

네.

그럼 본인들이 평균적으로 주로 어디에 사용한다고 그것을 신청을 합니까?

실지는 저희가 만원씩 5명이 월5일간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 집행서상에 1일 출장여비가 기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일로 맞춰가지고 돼 있는거지 실지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의문시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개정은 만들어 놔놓고 본인들은 구경도 못하는 돈 아니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작년 1년동안 명세, 작년에 집행된 명세.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1,304페이지서부터 1,305페이지에 녹지관리 예산중 가로수 전지용 기계톱, 캇타기, 잔디깎기, 예취기 수리비로 1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들 기구에 총 보유댓수와 내구연한 또한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시고, 아울러 수리비 계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만안, 동안 일괄에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금전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각종 기계류 수리비에 대하여 우리 소관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류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시에서 일괄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 1,325페이지 약수터 주변 조경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했죠.

네.

봉수정은 안양8동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건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도 가봐서 이해가 충분히 되고 또 이것 소곡약수터는 소골안에 있는 팔각정약수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신성고등학교 위에…….

신성교등학교에서 출입문을 설치한 위에 정문에서 설치한 중간에 좌측에 올라가다가 능선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팔각정약수터 말고…….

수황약수터 올라가는 중간턱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왜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신성고등학교 위에 있는 약수터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문을 잘 막아 놓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그 뒷산도 신성고등학교에 다 팔아먹은 꼴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다 또 투입을 하지 않느냐 얘기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만안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1,300페이지 원형종합관내도 90만원 곱하기 14개동 1,26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형종합관내도는 제작해 가지고 만안구 관내 14개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만안구 각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관내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번 및 만안구내에 행정동 표시 관공서 학교등 주요 시설물 표기 제작해서 만드는 것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대를 표기 제작해서 만드는 것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대를 제작해 가지고 시민과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동사무소에도 이것을 제작 비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과에 제작해 놓은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크기가 얼마에요.

크기는 둘레가 한 이정도 돼서 직경이 한 50∼60cm되고 높이가 이정도 되고 돌려가면서 보는 것이고 밑지는 허가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저희 시민과 내에는 제작을 한 대 했습니다.

제작해보니까 호응이 좋더라.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1,300페이지 하단쪽 부동산 중개업 분쟁위원회 수당 및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분쟁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 3월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중개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가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회는 저희가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민원이 있을때는 그것을 회의를 개최하게 돼있기 때문에 2회는 사실상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이 저희로써는 더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6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지금 하나도 안섰죠.

그것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그것은 없었구요. 공유토지분할하고 동지가 심의회 그것을 합해서 그렇게 섰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섰구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것은 작년도에는 15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는 위원회를 현재까지 두 번하고 12월 11일날 위원장님에게 해가지고 12월 12날 해서 3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제출되는건데 사실상 공유 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2회는 모르긴 모르지만나중에 추경을 요구해야될 사항인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었죠.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금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데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회의는 한번 했을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직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회의를 개최를 하질 않았습니다.

위원들 선임해 놓고 인사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저는 7월 15일자로 알았는데요 3월달에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 위촉장 주실때는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돼있는데 7월 이후에는 분쟁꺼리가 없어서.

금년도 3월달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3월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분쟁이 일어나야 분쟁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7월 1일부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답변대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질의를 해도 잘 모르신다면 그만이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해가지고 중재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떤 중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건을 의뢰한 시민과의 관계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쟁이 났을 때 분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중재를 한다.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3월달에 구성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한번도 없었다고 그러는 것도 전혀 이 내용을 만원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홍보가 돼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간단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구요 저희가 시인하고 그런 것은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큰 문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개인하고 의뢰한 사람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건이 어떤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것은 과태료로 대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을 안했다든가 인장을 뭐했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신고인감을 안섰다든가 영수증을 비치안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더 징수했다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수가 30여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분쟁위원회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미 물건 의뢰인이 손해를 본 사항이라든지 법적인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대상을 받아야 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궁금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예요. 그 이상의 그런 건수에서도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결해 주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바로 분쟁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민원인들이 지적과에 부동산에 대한 손해를 만약에 입게됐다 했을 때에 만약에 전화민원인 이라든지 본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러, 이러한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청원을 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회에 저희들은 상정 하는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건은 분쟁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소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결국은 이것도 안양에는 구시가지에 공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분할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역을 치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 위원장님이 수원지방법원 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그리고 지적과장이 당연직 그다음에 해당 동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95년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공유토지분할의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로써는 두 번을 개최하였고 현재 12월 11일날 개최하기로 위원장님에게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회해서 90만원이 제출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회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에 페이지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하천 구조물 정비공사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해가지고 2만 6,000m의 길이에 4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는 구조물이 호안블럭이라든가 계단 또는 석축 옹벽등이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시점이 오래되니까 노후화에 의한 부분적인 함몰 또 비가 쏟아진 우기시에 다량의 물이 높은 압력으로 지나가고 나면 파손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 보수해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357페이지 안양1동 남부시장 이전공사의 내용입니다. 남부시장이 내년 4월달에 평촌에 새로 생기는 유통업무센타로 이전될 것에 따라서 그지역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슬럼화가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기존 상권보호와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앙시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중앙시장은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으로써 전에는 안양시민에게 생활필수품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시장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쇼핑센타 등이 건립이 되면서 사향화 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또는 경계석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변경관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고 또 거기에 안고 있는 고질문제인 노점상에 대해서 이 기회에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그런 복합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356쪽에 박달1동사무소에서 군용지간 소파보수공사의 위치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위치는 박달1동 사무소에서 군용지 입구까지입니다. 그쪽이 증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상당히 차량의 주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쇄를 시켜가지고 전부 들어낸 다음에 보수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수공사에 긴급 보수 및 긴급 대체비 1억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총 가로등이 1,949등이 있습니다. 이 등 중에서 보수는 가로등에 대한 프레등과 언전기 등 고장시에 수시 조치하는 내용이 되고 또 긴급교체 공사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16건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자동차가 추돌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80%이상 추돌한 자를 저희들이 추려낼수 있지만 약 20% 정도는 도주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1억 6,780만원이 가로등 유지보수에 투입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1,366쪽 박달1동사무소에서 군용지소와 보수 이것은 파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로 올리는 것은 아니죠?

안 올립니다. 파쇄해서 들어내고 다시 아스톤으로…….

그러니까 덧씌우기 오바레인 형식이 아니고 그만큼만 파쇄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앙시장 만안구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을 현대 시장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환영할만안 것입니다. 그런데 1,357쪽 안양1동 남부시장 경계석이나 측구공사로 3억 1,300만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시장에 대한 아직 개괄적인 현황같은 것이 나오질 안았단 말이예요. 발생요인은 아직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시장이 농수산물센타로 완전히 이전을 했을 때 그때 남부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쓸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남부시장이 내년 4월말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인 숫자조차도 갈음을 하지 못하고 있고 확실하게 언제 개장을 한다는 자체도 미 확실한 것아 아니냐, 기일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사장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잠만자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쓰이질 못하니까 건설과장님 어떻게 봐서 다른 것은 건설적으로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예산으로 라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에 나중에 세워서 한다해도 몇 달정도 이돈이 주민들에게 활용이 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수혜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건설과장께서 이것을 사장을 안 시키고 불용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안하고 분명히 그 기간내에 이것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잠정적으로 잠자는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 내년 4월달 개장 계획만 보고 그 이후로 세웠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경영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이전, 이후냐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일단 계수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특위에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어떨가, 아니면 여기서 삭감을 해주시고 그때 그런 내용이 있다면 특위에서 다시 살려 주시는…….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니까 안양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가 되고 보다좋은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참 좋지 않나 남부시장이고 중앙시장이고 다 어차피 재래시장을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야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남부시장 경계석 측구에 3억 1,300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처리를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김장식위원님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서 1,359쪽 가로등 보수긴급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 일반 도로에 가로등에 럭스도 있죠?

네.

럭스도 문제가 광로나 대로나 중로나 공원이나 공공장소 별로 헉스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우리 안양시의 가로등이 안양시민들이 저녁에 어떤 도로를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의 제 기준에 어떤 가로등에 조명 럭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셨으면. 그리고 그 가로등을 교체를 하면 설계기준에 어느 가로는 몇 럭스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기준에 교체 작업을 했을때에 럭스에 대한 테스타한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노선별 차폭의 넓이 주 용도에 따라서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준으로 약 30럭스 내지는 40럭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것까지 계상되어서 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준 럭스에 부족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 교체 공사하면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교체함으로써 몇 럭스는 유지된다 시민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부분까지도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김창수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전에는 250짜리를 썼는데 지금은 전부 400짜리로 바꿔 가지고 럭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555페이지 카메라 구입 및 무전기 구입으로 16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현건설과 카메라 보유댓수와 무전기 보유댓수 그리고 해마다 구입하는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건설과의 카메라 보유댓수는 관리계 노점상 단속용 1대, 도로계 도로관리용 1대, 하수계 하수도 및 하천 관리용 1대, 단속계 무허가 단속용 1대로써 총 4대입니다. 무전기는 노점상 단속용으로 '96년도에 240만원을 주고 5대를 구입했습니다. 카메라 무전기의 '96년도 구입 현황을 카메라 1대를 노점상 단속용으로 금년도에 구입했고 무전기 5대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 카메라와 무전기 구입은 기전계가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어 각종 조명등과 전기기설 보수 현장 사진 활용용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무전기는 가로등과 보안등 점검 및 보수시에 전기 접속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과 업무는 항상 현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므로 각 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답변 못들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안구청에 사회산업과 1,514페이지 장미터널에 대해서 조사하고…….

네. 그것은 있다가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처음질의를 하고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돌아봤는데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할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꼭 부득이하게 고쳐야 할 곳은 대교에 있는 식당 앞인데 그곳은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차량이 오르고 내리고 망가뜨렸고 또 한군데는 가게에서 실질적으로 때려 부순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 망가뜨린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곳에서는 동안에는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삼성볼링장 앞에 50m정도가 보도블럭이 깨져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왜 깨졌나 분석을 해봤더니 가스가게가 있어 가지고 가스통이 한 20, 30개 있었습니다만 하나씩 떨어뜨려서 깨졌고, 또는 차량들이 다녀서 마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상인들이 망가뜨린 것을 보수하고 교체한다면 해야될 곳이 두곳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자연 마모된 것이 아니고 그상가 입주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동안에 도로시설비라고 나와 있네요. 유지관리비가 해가지고 3억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봤죠. 확인해 봤는데 그 예산하고 그 밑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이 한 공사 같은데 이것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한자리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무엇인가 3억짜리 도로유지비를 도로관리 담당공무원한테 물러봤더니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빗물받이가 계곡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같이 도로하고 맞추다 보니까 경계석이 20cm가 아니라 10cm를 붙이기 때문에 10cm를 더 올리라니까 경계석을 빼서 올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쥐똥나무라 경계석을 완전히 잃었고 10cm가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 경계석을 올리는 공사를 할만한 자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봐도 1km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도블럭 2군데 합해서 3억이 계상되었고 또 바로 밑에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 설치공사라는 것이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제가 현장 돌아봤던 자리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설명이 있겠지만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보도블럭이 인덕원쪽에 가서 유아농원 입구에 보도블럭이 300m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가봤더니 보도블럭이 괜찮은데 많이 망가진 것을 하나 옆에서 깨뜨려봤더니 위쪽만 있지 보도블럭이 밑쪽은 없는 그런 보도블럭을 깔아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들으면서 분명히 몇 년도에 무슨 회사에서 얼마나 맡았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예산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돌아볼 장소를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시장에도 가봤지만 절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고 내년 5월에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추경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것이고 그런 것을 삭제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에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바꿀 수 있는 곳을 가보자고 그랬더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해주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도블럭은 갑작스럽게 생겨냐는 것입니까? 동장들이 365일 두 번씩 순회해서 돌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여자 같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생긴다 그런 것은 예비비를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이 갑자기 불량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이 못다닐까봐 예비비로 세웠다는 것은 이 예산자체가 모든 것이 현장을 확인해봐도 하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심의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럭이 갑자가 미순 사고가 생깁니가 갑자기가 아니라 하다가 마모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을 각 동마다 예산을 분산시켜 놨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예산서냐 이것입니다. 차리리 예비비로 빼놓고 갑자기 불여불급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계석 보도블럭 아스콘 덧씌우기 찾아봐서 내가 가르쳐 달라는데 하나도 안가르쳐 주더라 이겁니다. 씌울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세워놓냐 이거예요. 이게 예산서냐 이거에요.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다 불편하다 이겁니다. 예비비 세울 것도 따로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한대로 행여자나 부랑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갑자기 생길지 모르고 또 언제 재난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로 세울 수 있겠지만 보도블럭을 예비비로 할때도 없고 덧씌우기 할때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하는 것, 덧씌우기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이 예산심의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본 소감을 겸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양개 구청에서도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교체 또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서 예산이 편성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예산서 하고는 좀 상이하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개 건설과장께서는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비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혹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충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로관리 유지비 3억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거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환영위원님께서 1,561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건설과장께서는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환영위원님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도블럭 깔은 현장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보도블럭 자체가 불량 시공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어디 관양동입니까?

네.

관양동 몇 번지인지 알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교체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아울러 상세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61페이지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 비산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노면파쇄 덧씌우기 등 공사비 4억 8,000만원 또, 주요 도로정비 공사 홍안로 1억 또 관양2동 반도패션일원 덧씌우기 5,600만원등 총 6억 3,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시설비 3억원이 또 있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2페이지 부흥고 방음벽 설치 1억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학교설립 당시 토개공에서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지금와서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2페이지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1억원등 신설 및 보수비로 약 2억 4,000여만이 요구되었는데 신시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보수나 신설등이 많으면 구 시가지는 많이 예산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중시키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1,521페이지 일반농민 농기계 구입지원 공급 100만원씩 해서 22계 농민한테 2,200만원 만안에는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우리 동안구의 농가는 관양1동과 2동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구입을 할때 어떤 분들한테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농기계관리위원회 운영을 해가지고 12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농기계관리위원회 운영이 정말로 되는건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으로 예산을 세운건지 거기까지도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1,34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준설공사가 6,000만원인데 준설공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준설 공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아래 보면 안양천 배수문 교체공사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하는건지 이건 배수문이기 때문에 문짝 하나에 내구연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설치된 년도에 비해서 교체를 반드시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6페이지 중간에 풍물시장 관리원 모두 2,200만원이 되는데 1,358페이지를 보면 풍물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해서 철거 공사비가 3,500만원 요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에 대한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게끔 만약에 삭감요인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삭감요인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55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홍보탑 설치해서 도비로 1억원이 내시가돼서 홍보탑을 설치 하는 것으로 돼있는네 이 무슨 홍보를 위해서 1억씩 소요가 되는 홍보탑을 설치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공동구 시설물 정비 2,000만원 또 공동구 사무소 건물도색 공동구 환기구내에 철골 방범문 제작설치 그리고 그 넘어서 공동구 환기구 정비해서 1,900만원 해서 약 5,544만 4,000원이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구를 토개공에서 우리가 인수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이 공동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시설물 장비로 요구를 한건지 그러한 부분을 몇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꼭 안양시의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건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하자부분은 아니더라도 설계나 시공 당시에 근본적으로 철골 방범문이나 환기구 같은게 있어야 될 것이 설계에 누락이 된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양시 예산이 아닌 토개공에 재시공이나 설계부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토개공에 요청해야 될 금액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계학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2페이지를 보면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 및 벽면 청소해서 준설에 5,000만원 벽면청소에 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아마 산출근거나 어떤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2,500만원씩 해서 막연하게 2회 이렇게 돼있어요. 산출기초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몇군데에 지하차도를 언제 언제 두 번해서 이렇게 벽면 청소하고 준설을 하겠다. 준설내용이 어떤 부분을 준설을 한다고 하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가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21페이지 일반 농민에게 농기계 구입건은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요. 사회산업과.

사회산업과는 세군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군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과가 아니고 재경에서 다뤄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명재위원님께서 1,303페이지에 물품도서 구입비 그 부분다.

일반 농민이 동안 사회산업과인데.

사회산업과인데 그 부분ㅇ p대해서 세 개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세 개 위원회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46페이지 풍물시장 관리원 인건비 이것도.

이게 왜 연관이 되느냐면 1,358페이지에 풍물시장 이전 철거공사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돼 있으니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착오하기 보다는 사회산업과에 보면 세 개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목차를 나눠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같은 분야기 때문에 예산이 만안구 쪽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건설과장한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2페이지 하천관리 제초임부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이 인부들을 동에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사람으로 일괄적으로 제초인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하시기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이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수문 교체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입니다. 위치는 석수2동 동아제약 상류측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 설치 년도는 '84년 10월로써 지금 10여년이 훨씬 경과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양시에서는 가장 저지대로서 우기시에 물을 하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옛날거라 어떤 식으로 돼있냐면, 손으로 수동으로 돌리는 스핀돌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은 전부 전자동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빨리 닫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때 설치된지가 오래 돼가지고 매우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핀자크식 즉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하천 준설공사 6,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입니다. 저희가 하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소에 2만 6,50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기일에 한번 지나고 나면 물이 토사를 운반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섬을 이룬다 든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라고 딱 집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관리원하고 풍물시장 이전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상호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걸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상호 모순이 있습니다. 철거가 4월달에 저희 풍물시장이 유통센타로 들어가게 된다면 철거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풍물시장 관리인건비로 당연히 안들어가는게 많습니다만 365일 다 세워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풍물시장이 이전되는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전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관리비는 늘 세워놨다가 이전 설정에 맞게끔 7월에 옮겼다면 그때 추경에서 철거비를 확보해 주시고 관리비를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355페이지에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내 18군데에 전액 도비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문안을 별도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아울러서 저희도 시 홍보문안도 거기에 같이 삽입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제초인부임 1,1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제초임을 상시 제초를 하고 있고 저희는 춘계, 추계해서 1년에 심사가 있습니다. 이걸 전후해가지고 동에다 전도 시켜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이게 동에 배정되어 있는 제초 인부임도 주로 하천변입니다. 여기보면 거의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변에 있는 제추 인부임인데 지금 만안구에서 1,139만 5,000원인데 지금 동에도 보면 하천가꾸기에 들어가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재료비등 해서 지금 5,869만원이 지금 유인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가 이것이 구청 사업이냐 그러면 구청에 별도 사업이냐 했더니 이것도 동에다 배정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에산편성하는데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동과 구청에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이중의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느냐 이런 얘기죠.

개념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11개 동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 동에 상시 하천내에 제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1개동에 100만원씩해서 11개동 1,100만원을 전도해 주는 이유는 춘계, 추계 해가지고 하천 기성제, 하천 제방이라든가 하천 부속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에 대비해서 그전에 바로 내려 보내주면 하천 제초를 해가지고 지정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념상에서 풀을 깍는다는데는 동일하지만 집행의 개념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작업 한번 더하는 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정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깎는건 동일한데.

그러니까 동에서 일단 제초에 대한 인부임을 각 동에 배정을 했으면 책임지고 동에서 풀을 다 깍을 것 아니예요.

네. 동에서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깎고 있는데 1,100만원이 낭비성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심사를 받기 위해서 비상금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 밖에 안되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깎는데 2회 정도는 동에서 깎고 1회를 저희가 지정하는 일자에 깍는 겁니다. 총 3회를 깎는데.

열심히 제대로만 깎아 놓으면 1년에 두 번만 깎아도 깨끗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1년에 조상산소에 벌초를 두 번밖에 더 합니까? 어떤때는 한번밖에 하는 사람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방금 과장 답변으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1년에 두 번 검사를 맡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 아까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바로 조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가 조금 생소한 분야고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을 제출했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한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전체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

동안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 만안 똑같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된 요지가 예비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하고 또하나는 어떤 목을 세워가지고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넣는데 그중에 민물장어집 그것외에는 할만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질의 요지를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목을 달아서 세우는 것 그것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물장어집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면서 봐도 충분히 그 상태가 보입니다. 그 상태는 유지관리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 상당히 유지관리가 아닌 위험한 입장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지나간다든가 술드신 분이 지나가면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세무서앞 도로에서 소방서까지는 그런 저희들이 이것 편성을 할때 전부 실무자와 계장이 한바퀴돌고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됩니다. 그 지역도 설치한 년도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 노후 정도가 80%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부분 빼놓고 시공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오히려 그게 더 차기에 교체할 때 예산이 더 줄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할려고 그러는 사업이 되고 다음에는 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추경에서는 사실상 확보는 곤란합니다. 본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경에 필요할 때 쓰기는 어렵고 전년도 사례로 6억을 세워가지고 그게 10월달 이전에 전부다 소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면적이 얼마나면 도로 길이가 총 18만 1,000m에 달합니다. 이 도로를 보수유지는 수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목별로 전부 세분해서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또 파쇄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하나, 하나 구분하기는…….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365일 현장확인 또 120번 민원전화 또 생활담당관실의 현장조사 등으로 1,630건이 지적사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갈구하고 원하는 시민들도 더욱더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쪽에는 민물장어집 앞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쪽에서는 운동장 입구 볼링장 및 안양가스 바로 앞에 파괴된 문제, 작년도 예산 심의때도 분명히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가 파괴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보행자라든지 원인 제공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깨진 사항이 아니라 각 업소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락날락 한다든지 가스통을 집어던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깨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깨지는 것을 그 사람들 영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깨진 사항을 왜 안양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질의를 김창수과장님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 한적 있죠. 결국은 그것을 정식으로 거기에서 그 도로를 사용허가를 내가지고 하게되면 안양시에는 세수도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보수자체를 그 업체에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수자체를 그업체에서 직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예요. 저것 지금 해주면 뭐 합니까? 또 깨질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괴자에 대해서 원인 부담하는데 원인자 복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또 복구를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도가 노후되고 파괴된 주원인중 하나가 역시 차가 보도를 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용허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용도가 주차보다는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보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용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약한 형태입니다. 단, 저희들이 감독 불충분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올라가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못올라가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했어야 옳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못된점 사과드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 곳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서 차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고 그 인근에 다가 안내 팜픔렛을 돌립니다. 이 블라이드를 차량이 진입하다가 깰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러이러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니 시민이 다같이 동참해 달라는 안내공문을 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공동의 재산을 같이 유지관리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진입에 대해서 보도를 타서 깨지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내가 말하는 취지요점은 내 살림처럼 아껴 쓰자는 얘기고 쓰레기 줄이자는 것을 산업폐기물을 줄이자 재활용을 쓰는데 한번더 쓸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바꿔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은지 1년이 된 것을 다시 갖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단장해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더 살고 도배를 그다음에 해도 되는걸 바로 바꾸었다고 1년 또 쓰고 쓰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대학교 올라가는 곳에 한쪽을 했기 때문에 미관상 한쪽이 안좋으니까 여기도 같이 맞추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내가 금방 지적했던 대교옆에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하려면 보수교체 해주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리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면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설해 놓으면 아까워서 덜 망가뜨릴게 아니냐 하는 대안을 준것이지 거기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교 올라다는데 걸어다니는데 절대 이상 없습니다. 소방서 앞에 보이는데 그런 것 고치려면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심한 석수동 같은 천공사 위치 같은 이런데는 정말 울퉁불퉁 아스콘도 씌워야 될 이런데는 예산이 빠져있고 무조건 덧씌우기,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이것을 해놓은 것이 각동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느냐 했더니 아까 동장들 전혀 없다고 그랬고 나와같이 간 사람도 그런 자리를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웠다고 그랬지요? 이게 무슨 파동이 생기냐, 동장들한테 예산이 내려갔는데 연말에 이것을 그냥 넘기자면 불용액으로 넘기면 혼날거고 쓰기는 써야겠고 그러니까 12월달 딱 다가오니까 아무데나 급한데 파가지고 겨울에 때가지고 쓰기는 쓴것이고 주민들한테 욕만 잠깐 먹으면 되니까 일찍 가면 일찍 욕먹으니까 늦게 갈아서 우리 예산을 낭비 버리고 있다. 지금 동 사업들을 여러분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들도 보시지만 동사업이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이 일찍이 사안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가서 이것을 써야돼요. 불용처리하면 욕먹으니까. 내 뜻, 요지는 예비비 세운 것도 이해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동장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사항이 동장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동장이 봐도 할게 없거든. 그냥 불용액으로 만들면 일 안했다고 하거든. 써야돼. 왜 그렇게 돈 내버리고 동장들 애들 먹이느냐 이거야. 동장들한테도 내가 아까 얘기할 때도 할데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데다가 예비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행여 환자 생긴다든가 갑자기 그러면 없어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보도블럭이 1년새, 몇 달새 금방 못다니게 됐느냐 이거야 무슨 예비비까지 세워야 되는냐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보도블럭이 보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교체 이렇게 되는 것은 삭감해도 괜찮겠느냐 답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현재 보수대상은 전부 사각블럭입니다. 사각블럭중에 실제 외관상으로 보시면 이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괜찮아 보이는 것도 해체를 해서 듣게 되면 크랙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어서 들어내면 그중에도 파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안양에도 특별한 태풍이 불어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유공원의 나무들이 쓰러질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워놔야지 왜 경계석 보도블럭만 세웁니까. 태풍이 1년에 몇 번 불어오는데 큰게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면 그것도 예비비를 세워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도로유지관리비를 추경에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40건의 시민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있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연간 계획 자체에서 주차면수가 좁다, 그랬을 때 보도가 넓다,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도를 축소시키면서 차도를 넓혀 줍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관리를 세목세목해 가지고 여기는 1,000만원,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얼마해서 18만 1,000m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수록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결과가 지금 내가 6년동안 씌워 놉니다. 동장들 6년동안 마지막 겨울에 공사하는데 그런 돈 처리하느라 애먹어요. 사실 그런 돈은 순수하게 쓰고 정당하게 블록내고 하면 되는데 금년까지 그래 본일이 없어요. 지금 말은 순수하게 그런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주의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추경에서 따놓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따놓고 일거기가 생기면 하고 안하면 예비비로 남겨두자는 그 뜻이죠? 지금.

도로 유지관리는 작년에는 6억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썼는데도 부족했습니다. 이 도로라 하면 차도, 보도, 빗물받이, 맨홀.

그러면 이것을 경계석에서 보도블럭 교체하지 말고 도로유지비해서 하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따지지 않죠. 도로유지비 이렇게 써놓고 나면 사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왔습니다하면 예산서에서 그말하면 얼른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동에는 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로유지비로 이렇게 명목이 나와서 나와 있다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든 7억이 됐든 따지지 않는데 분명히 경계석 보도블럭 교체를 각 동마다 1동에 2건, 1식씩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도로유지관리로만 세워놓고.

목을 그렇게 바꾸어 주면 앞으로 동장도 급할때는 유지비로 해서 예산을 타 갈수도 있고 그래야 낫지. 사실 이 목으로 해놓으면 결론이 동장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동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김환영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김창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김환영위원님의 요지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동에 가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필요성을 안느끼는데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물론 급히 도로관리 유지라든가 보도블럭교체 이런 것은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세세항목으로 넣지 말고 급할 때 쓸 수는 과목계정으로 해놔가지고 각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란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만큼 세웠다가 절감하는 부분으로다가 남는 예산을 불용액이라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거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그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결론에 가서 유지비로 다시 명목을 바꿀겁니까? 각동에 나간걸.

아까 유지관리비로 세워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럼 각동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삭제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건설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그러든가 동에도 목을 주지 말고 도로유지관리비로 이름을 바꿔주든가 확실히 결정해 달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에서 이것은 자체 요구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으로 지급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대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과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억 8,000에 대해서 이중 편성한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와 보도교체는 가계 차량이 파손시킨 거리에는 보수할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96년도에 6억 6,000만원으로 운동장 입구에서 인덕원가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운동장 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전면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과는 중복되는 공사는 아닙니다. 도로시설물 3억은 동안관내 도로연장이 총 320km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갑자기 도로 소송변경이 일어나서 올해도 호계3동 동사무소 삼거리와 인덕원 사거리에 긴급히 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부분 침하된 곳 또는 소파보수와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과 주민생활 불편으로 신고돼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5억 4,800만원이 섰었는데 오래도 5억을 올렸습니다만은 1차 시에서 2억을 깎고 3억뿐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과연 3억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파출소 주변의 보도블럭 공사자료 요구건입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제7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양파출소 그 자리는 보도 블록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삼성볼링장앞 거기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신 담당직원의 말로는 그 두군데와 운동장 앞에서 비산삼거리까지 빗물받이 계곡 깊은 곳을 올리고 또 경계석을 올리는데 3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공사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도로유지관리비라고만 이렇게 딱 나왔고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고 그안에서 조금 쓰고 나머지는 남긴다하면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다가 품목을 딱 적었기 때문에 이 공사에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에 3억이 나중에 견적받아서 공사의 값이 나오겠지만 3억을 여기에 다가 투자할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억입니다.

L형측구와 경계석 구간을 교체하는데 3억이 안들어 갑니다.

소파보수, 보도블럭 교체 그러니까 세가지 합쳐서 3억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면 덧씌우기 공사만 4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억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3억 짜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가 320km됩니다. 도로 전체가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L형과 경계석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지역의 도로유지비, 경계석, 보도블럭에 나중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 3억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4억 8,000은 노면을 파쇄하고 나중에 그것을 씌워서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을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거고 또 질의가 이렇게 강하게 안나오지요.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불의에 갑자기 손댈데는 고치고 그리고 예비비로 놓은거다, 그리고 관악로에는 4억 8,000이 들어간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이렇게 얘기가 길게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설명을 3억이라는 돈이 그 도로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세가지 합쳐서 예산이 3억 나온 줄 알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4억 8,000 그것을 꼭 노면파쇄를 하고 거기를 꼭 포쟝해야 될 사항입니까? 내가 오면서 도로를 아무리 봐도 그정도의 도로를 만들다면 평촌신도시도 안만들데가 없이 다 많던데 왜 그 옆에만 그렇게 합니까? 다르데도 다해야지. 4억 8,000씩이나 들어가면서. 내가 봤을때는 거기보다 심한데가 많더라구요.

노면파쇄는 내려서 자세히 보시면 실금간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것도…….

그런 것은 봤어요. 조금은 봤는데 그것과 비슷하기 보다는 그것보다 심한 곳은 더 많은데 왜 거기만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흥안로와 산업도로와 관악로는 저희가 안양시의 관문이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로유지관리도 있고 다하는데 아까 만안구청 과장님께 말씀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동구청의 이것은 싹 삭제해도 되지요?

아닙니다.

거기도 주어야 돼요? 거기도 예비비를 주고 유지관리비를 주고 여기도 유지관리비를 주고 다 줘야 됩니까?

그것은 7월 1일자 조직개편 당시에 동장은 도로폭 15m이하와 각종 빗물받이, 맨홀 이런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돼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개편이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 전부 저희 건설과에서 다했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동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15m이하는 동장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번에 한겁니다. 5월에 처음.

그러면 15m이하면 어지간한 국도 빼놓고는 다네. 15m 도로폭 이라면은 내가 생각할 때 어지간한 도로 다네.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이 15m까지……. 법이 그렇다면 그것을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거기도 동장들한테도 유지관리비를 주어야 된다 그런데 왜 경계석 자구 바꾸고 이런 것만. 그냥 내가 아까 똑같은 얘기로 이쪽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구청에 있고 또 동에도 유지관리를 주고 잘하다가 통장까지 유지관리비를 주겠구만요. 3m나 5m짜리는 통장한데 유지관리비를 주어서 거리를 깔아야 겠구만. 유지관리비가 어딘가 한군데만 서가지고 급하면 조달해 주고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와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도 유지관리비를 주고 여기도 유지관리비를 주고 특별히 3억씩이나 세워놨단 말이예요. 이게 3억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나눠주고.

업무분장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동장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거기도 부기를 경계석, 보도블럭 바꾸는 것을 도로유지관리비로 넘겨 줄 수는 없습니까? 만안구청처럼. 동장들이 할 것이 없다니까 문제야. 동에 할것이 있다면 이것 따질 필요가 없는데 동장들이 할게 없대요. 지금 일이 생기면 몰라도 없다는데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동장 죽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없는데도 신도시는 특히 적게 들어가지만 지금도 돈을 설계해서 올려가지고 돈을 달라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에 맞지가 않습니다.

달라는데는 좋지요. 그런데 달라는데 있는데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다면 직접 우리 동안구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다녔는데 없다고 하고 그랬는데 동장들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1억을 명목이라도 바꿔서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꼭 그것으로만 해놓으면 그런 사항 들어온대로 주고…….

그런데 이게 15m 이하는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필요한 지역이 있고 안 필요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런 명목을 달아놓으면 다음에 동장도 문제고 이런데 밖에 소요를 못한다고. 다른데 급한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도로에. 유지관리비를 도로에 다른일이 생기면 써야 되는데 경계석, 보도블럭 써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다가 쓰지 어디에 쓸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든지 하고.

동에 지침을 보내 가지고 도로유지를 해서 포괄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도 좋고 날마다 덧씌우기 경계석 바꾸기 보도블럭 바꾸기 예산서 보면 해년마다 이것 나와가지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561페이지에 도로시설 유지관리 3억과 관악로 덧씌우기에 관한 사항은 전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555페이지에 공동구 사무실에 시설물 정지 및 사무실 도색, 방범창 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보수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용기관인 전화국과 한전 수도사업소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2페이지에 지하도 준설 및 청소에 대해서는 지하 차도내 양 가장자리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맨홀에 쌓여있는 슬러지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4개소에는 벽면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청소와 벽면청소는 우기전후 각각 2회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공동관리구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받은 겁니까?

네. 매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부담해서 지출한다라는 명세서가 좀더 정확히 기재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삼석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답변 아직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안규환 만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1,320페이지에 산불방지용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로 20개 60만원이 계정됐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구입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산불감시용 무전기는 '92년도 10월 2일날 만안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되기 전부터 즉, 4년전부터 사용하던 무전기를 포함해서 현재 39대가 있습니다. 무전기 밧데리는 소모품이지만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밖에 안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시에 5, 6시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20개를 구입한 바 있고 또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20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감시 공익요원에 경우 주로 산불공익 요원이 무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무시간이 평균 9시부터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한시간 더해서 1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비 밧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 밧데리를 매일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전중에 또한 사용중에 약간의 방전이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20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