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덕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음순배 위원장님광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과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과 418페이지에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추진비는 세무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시 본 청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시 본 청에 계상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징수를 구와 협의해서 시 본 청에서 징수한 것처럼 또는 탈루 세원을 시 본 청에서 발굴한 것처럼 하여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면서 '96년도 지급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입찰용 노트북컴퓨터가 계상되어 있는데 입찰용 노트북컴퓨터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인지 또 입찰관리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OMR리더기설치(입찰용)의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과에서 국·고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산업경제과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의 지급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역경제 전문위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된다면 보수 외에 지급되는 것인데 지급되는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52페이지에 상거리 질서지도 인부 및 448페이지의 저축증대 홍보요원 등 일용인부가 담당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상 부적당한데도 일용인부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산업경제과의 일용인부인건비와 하는 일을 사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475페이지에 행정자료실 도서정리 및 열람, 대출요원 인건비가 정보통신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실이 정보통신과 업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90페이지의 농촌지도서 업무추진매식비는 출장비 지급 시에 매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중의 일부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98페이지에 베란다 원예시범사업추진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꽃까지 다 심어서 설치해 주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고양세계 꽃박람회 참가자 지원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가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며 중식비나 관람료, 임차료는 이해가 되나 기념품까지 구입해서 증정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참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원을 배정 받아서 우리 안양시에서 몇 명 참가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녀오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지역경제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 기본급으로 4,15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1,73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사업비 출연으로 8,12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46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80명에 대한 훈련비로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5,353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우종협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과세자료수집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과 공금수납 대행점 검사 58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서 세수증대협조기관 격려 3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어느 기관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공기관 보상 200만원씩 1개 단체가 2번 있는데 어느 기관이고 세수증대 유공기관 단체 간담회 급식 30명씩 있는데 그건 어느 기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27페이지, 철제책상 100개 컴퓨터책상 30개 의자 100개 쇼파 1조의 사용처는 어디이고 일반수용비에서 비산공원 시유지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그 시유지의 용도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전세등기해제 수수료 1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양6동 지난번 사고장소인데 등기해제료는 조영건설에서 부담하지 왜 안양시에서 부담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페이지 428페이지 공유토지 잡종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건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페이지 429페이지, 국유재산 감정료 수수료는 건당 두 배가 넘는 2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개 감정 수수료가 다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또 447페이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16명 또 물가대책위원회 6명인데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49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지역경제활성화대책비 매월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용 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음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470페이지에 농촌지도업무 추진 매식비 198만원에 대하여 여비에서도 식비가 지급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여름 농번기에 비상 근무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 근무할 때 일요일날 직원들이 비상 근무할 때 급식비를 일부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할 때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고생할 때 급량비로 198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서 498페이지의 베란다 원예시범 사업예산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베란다 원예 꽃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을 심어서까지 아파트에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에서 수요자가 심을 수 있는 토양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료를 또 사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아파트에서 용토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심어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물별로 필요한 용토가 있기 때문에 비료가 섞인 용토를 사서줌으로써 작물 생육도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토를 구입해서 사서주고 또 하나는 일반수용가가 살 때는 포장단위가 크기 때문에 사서 훼손되는 양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 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면 그러한 훼손되는 양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상토를 구입해 가지고 심어서 수요자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베란다 원예보급사업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 하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들으셨는지요.

저희가 일부수요자한테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면담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평촌동 어느 단지에 갖다 주셨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자료를 안 봐도 되고요. 베란다 원예라고 그러면 주로 아파트 단지에 보급해 주는 건데 작년에 아파트에 나눠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아마 베란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다행이지만 안 되어 있는데도 꼽아 놓기도 어렵고 한데 익히 통·반장님이나 또는 부녀회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시에서 베란다에 보기 좋기 위해서 해주는 건 좋지만 거기다가 심어서까지 또 거기 지금 해주시는 꽃이 주로 1년 생이죠. 한 번 심었다가 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양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아주 양질의 토양을 심어서 갖다주지 않아도 그냥, 갖다 아무 흙에나 모래나 꼽아도 꽃이 펴서 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꽃을 배양을 하셔서 그걸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부녀회장을 통해서 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 알아서 적당히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농촌지도서에서 초호화박스라든지 용토 거름까지 들여서 인력까지 투입을 해서 그걸 해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행정 자료실 도서정밀 및 열람 대출요원의 신분상 상승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관 1층 입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규모는 49.5평이 되겠습니다. 존치 목적은 시민 및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종 정보통계자료 및 시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책자는 총 1,901권 중 각종 통계연보가 63%인 1,206권 연감 및 평람 등이 37%가 있으며 일용직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게 된 근거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5월 1일 개정되고 '95년 5월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이 제906호에 따라 괸리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통계업무를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95년 9월 15일 정보통신과 신설과 동시에 통계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행정자료실 도서정리 및 열람대출요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정보통신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실이 왜 정보통신과 업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있다가 '95년 5월 15일자로 정보통신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획실통계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고 그에 따른 행정자료실이 정보통신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417페이지에 세수증대협조기관 격려로 해서 30만원씩 10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협조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종협위원님께서도 병행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무서하고 각종 주민세 소득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호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세무서하고 동안양세무서, 농협계통 또 시에서도 나오신 사항이지만 시 금고 수납대행점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지시사항 시달하고 할 때 서로 격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427페이지 비산공원측량수수료 계상 이유하고 428페이지, 전세등기 해제수수료를 왜 조영에서 부담해야지 안양시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내용 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매각 감정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427페이지에 있는 측량수수료 계상 내용은 비산공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산공원 등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산공원에 많이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가 신규 대부 시에는 우선 그 사람이 일부 쓰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측량을 해서 대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계상을 해놓은 거고 또 전세등기 해제수수료가 조영에서 물론 원인자가 조영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을 해도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이 사항은 우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웠고 차후에 조영하고 협의과정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매각 감정료가 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당 평가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정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건당 평가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된 것하고 또 국유재산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5,000만원 이상 5억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가 요율표가 정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선 공유재산은 규모가 적고 국유재산은 크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금수납대행점 검사를 5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8개소가 어디냐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금수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시중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 우체국 이런데 대행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총 수납을 한 사항이 우리 농협 시 금고로 집결이 돼 가지고 일일 결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8개소 중에서는 시주은행이 42개소가 있고 마을금고가 6개소 우체국이 1개소, 농협이 6개소, 축협 2개소, 수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년 대행점에 대해서 금고검사를 하고 감독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페이지 418페이지의 세수증대유관기관보상이 2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난번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7837부대 제8지구대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천지역이지만 저희 안양하고 과거서부터 인연이 돼 가지고 저희 안양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를.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96년도의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서부터 현재까지 89만 7,891갑을 현재 거기서 가져가 가지고 세액으로 치면 4억 1,300만원이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군부대 앞에 진입로에 시멘트 포장한 것으로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로 해온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책상, 의자 등 구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다 새것으로 되어 있지만 의자, 책상은 일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금년도에 예상량을 파악해 보니까 책상, 의자는 현재 저희가 6층에 입찰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찰실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6층에 약 15평 가량의 입찰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책상 12개와 의자 40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교육장에 역시 거기도 40좌석이 현재 있는데 부족 분이 16개가되고 컴퓨터 책상이 16개 의자 16개가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개 실·과·소에 2∼3개씩 앞으로도 보수 불가결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 그것은 예비용으로 저희가 임시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쇼파 1조는 저희가 이번에도 의회감사 때문에 쇼파 때문에 왔다갔다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용으로 의회 감사라든지 외부감사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조를 예산편성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418페이지에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발굴추진비가 세무조사 기능이 현재 구에 가 있는데 시에 편성했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정보취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현재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공무원별로다가 체납 담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체납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간부공무원까지도 본 체납세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조사 기능도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도 필요시에는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96년도의 징수포상금 집행실적은 예산이 1,6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938만 6,930원이 집행됐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는 체납세 징수가 4,200만원이 한 게 있고 탈루세원 발굴이 1억 4,600만원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김성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 7월 15일날 지급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액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세입예산 1,086억 중에서 21억 7,000만원 정도만 구에서 세외수입은 징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소관으로 돼서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까지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입찰용 노트북컴퓨터가 별도로 있는거냐 또 입찰관리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느냐 OMR리더기의 필요성 및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와 가지고 보통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한 건하면 200∼400까지 한 건에 대해서 업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기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 근접된 가격을 찾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찾고 뭐하다 보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거 그런 거 의구심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서 이런 거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용도계장하고 차석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명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노트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얼른 생각하기에 이동용 컴퓨터로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왜 입찰용 노트북을 필요로 하느냐하면 입찰실이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 거기에 선이 이어 들어가서 6층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찰 받은 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시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입찰용 노트북 컴퓨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지금 전산시스템을 본 청을 개청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컴퓨터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청 내에 사무실과 입찰하는 6층과는 내선으로써도 얼마든지 충분히 컴퓨터로 다 댈 수가 있는데 구태여 입찰용 노트북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사는 것만 즐기시지 말고 적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안겠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우리가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을 잘 정확히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말이죠. 지방세탈루은닉세원 발굴추진비에 1,110만원이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왜 시 본 청에 예산을 계상했느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하고 넘어 가기에는 너무도 애매모호 합니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말씀을 정보추진이라든지 공무원별 체납담당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무과 직원을 당연히 지방세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하고 하는 것들이 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청, 본 청에다 1,100만원씩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지금 탈루세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보고 드리다 만 것 마저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프로그램개발이 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입찰전산화가 조달청하고 충남서산시청, 전북군산시청, 전북김제시 지난번에 저희 기획관리계장이 다녀온 데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금천구 소재 비트 컴퓨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 지금 이 사항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출장한 내용대로 다가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OMR리더기 라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카드에 이런 카드가 있는 것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읽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더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다 입찰내용을 얼마 여기 보면 입찰금액 해 가지고 1,000억 1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모양, 수성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식으로. 그래서 그걸 넣으면 읽어 나오는 게 리더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OMR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OMR기에 대해서는 익히 성적표 관리할 때 채점 메길 때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필요하고 그걸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 OMR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역시 입찰용입니다. 입찰용이기 때문에.

입찰에 그렇게 OMR기를 사용할 정도로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300명이 금액을 적어내면 예정가격의 보통 88%의 직 상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가 입찰금액을 수성페인트로 표시했을 때 거기다 넣으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직상급 금액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아까 답변해 주신데 대한 보충질의.... 아까 탈루세원발굴 포상금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실적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96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세외수입부분이요.

세외수입부분이요? 그럼 하여튼 포상금하고 나간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제가 알아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실적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 구와 협의해 가지고 시청에서 징수한 것처럼 해서 시의 직원들이 구청의 말단 공무원보다는 특혜를 받고 있다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과장님도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에요.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라면 부과징수업무가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이 저적해 주신대로 구청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합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저희가 별도로 정보 취득한 부분 저희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굴로 인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직원이 발굴한 걸 저희 시 직원이 타먹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잔여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일부 잔여금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쪽 구청에 세원발굴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성된 것을 구청으로 재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밑에 부하직원의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435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국비보조없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재산이 54필지에 4만 2,800㎡가 있으며 이 지역은 이미 주거기능이 상실한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재산입니다. 주거기능이 상실된. 그래서 상실됨에 따라서 현 지목의 이용사항이 도로나 대지 등에 맞게 용도 폐지를 해서 해당부처 재경원이나 건교부에 관리전환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과로 측량을 해서 넘기면 재정과 에서는 건교부나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 재산을 팔게 되면 안양시 귀속 금으로 매각대금의 2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농림부재산을 재정과로 넘길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측량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임 및 상거래 질서지도요원 인부임 일용직 인부임이 계상됐는데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청의 각과가 동일한 사항으로써 저희과에는 저축홍보요원 상거래 질서 지도요원 그 다음에 공장등록 전산요원 이건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들은 일용직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다만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없습니다. 다만 워드작성이라든가 민원상담, 또 전화, 타자 등 안내 업무 하는 업무보조 하는 여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444페이지,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연구와 보수 및 상여금 지급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연구와 보수는「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강사보수 중 전문위원은 가 등급으로써 102만 800원, 연구원은 라 등급으로서 71만 300원을 적용을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연구실의 경우는 전문위원이 2명과 연구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연구실 연구비 지급대상과 연구원의 보수 외에 지급되는 근거는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연구비 지급대상은 연구과제를 위촉한 지역경제자문위원에게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을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근거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김호엽 이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시 꽃 박람회 참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0월 16일날 경기도로부터 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확보지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대상은 화훼재배농가 20농가와 지도자 및 부녀회 300명으로 도로부터 320명을 배정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구입도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1만원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꽃 박람회는 세계 우수업체 및 국내업체로 출품, 전시되는 만큼 재배농가 기술보급 및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정서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0페이지, '97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관내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그 다음에 비 진학 청소년이 전문적인 기능훈련을 통해서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97년도에 총 8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추진한 예산입니다. 일인당 월 훈련비는 11만원으로써 수강료와 각종 수당은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96년도에는 참고로 사업비 전액 5,644만 8,000원이 국비였습니다만 '97년부터는 총 사업비 5,353만 8,000원 중에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훈련을 실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452페이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자금확보 출연근거와 '96년도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점 개설과 유통시장개방을 위해서 점차 상권을 잃어 가는 소규모 점포의 시설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7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시·군별로 사업계획 물량배정에 의해서 예산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13개 점포에 지원액 3억 2,500만원으로서 점포 당 2,4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점포 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1억 6,250만원 도비가 8,125만원 시비가 8,125만원 이렇게 해서 연리 6.8%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96년도에는 8개 점포를 계획했습니다만 2개 점포를 보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구성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시책 수립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심의 그 다음에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음식업 이·이용협회 등 사업자 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따른 이들 단체의 실무과장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내역은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4페이지, 승강기 일제조사요원급식은 누구를 위해 주는 것이고 어디를 조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승강기 일제요원 급식비는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가 산출근거하고 매입부 관리하고 연간소요 경비하고 경영수익창원에서 생각해 보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결심 받은 사항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비 2,400만원에 대해서 이보덕위원님과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의 전체 기준경비 5억 6,600만원에 포함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성질별로 저희 산업경제과의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비로 산업경제과에 된 기준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0만원이 쓰여지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장님의 기준경비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에서 물가위원회가 2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실무 과장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4명 차이가 나고 또 물가 대책 실무위원이 시 과장님들도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 20명 중에서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공무원은 안 나각고 순수한 외부인사만 해서 16명으로 편성 한 겁니다. 공무원은 안주는 걸로.

그러면 20명중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4명이 공무원입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물가대책 실무위원 참석 수당 5,000원×6명 4회 되어 있으니까 20명이라면 14명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실무위원회죠. 실무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실무위원회는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10명 중에서 그럼 4명이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전부 속기록 보세요. 전부 20명으로 답변하셨어요.

물가대책 위원회는 20명이고 물가대책 위원회의 실무 위원회는 1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실무 위원회하고 전부 공무원이 4분씩 들어 있는 겁니까?

그건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보면 지역경제자문위원회도 16명 위원회도 16명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0명씩 보면 4명이 전부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4명 좀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건 자료를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의 지급대상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누구?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과제를 하나씩 맡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의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하는 그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연구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요. 지역경제전문위원, 연구원, 자문위원 있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자문위원 명단과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여비 인건비 급량비 수용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지금 현재 지역경제 전문위원이 두분 연구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과 연구원 두 분의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이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3개 위원회 위원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서 426페이지, 직원출·퇴근용 버스 1대를 8,0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에 중형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대형버스로 대체 구입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운행코스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6페이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5명 ×5회 해 가지고 125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구성인원의 운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고 심의한 내용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를 보면 안양시 4H후원 기금 5,000만원을 한 개 클럽에 지원하고 그밖에도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을 보면 많은 분야에 걸쳐 가지고 4H 클럽에 지원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장학금이라든지 보상금, 대외출전경비, 활동지원금,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등 제 경비가 상당히 많은 지원비로 계상되었는데 현재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나 4H 클럽의 활동은 지극히 저조한 상태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과거 60면대 농촌발전을 위해서 조직되어 가지고 새마을 운동과 청소년 운동으로 4H 활동이 양 개 활동이 당시에는 활발한 활동으로 농촌청소년 선도와 농업기 수리도 또는 연구와 같은 본연의 정신으로 지정노체의 이념과 정신교육에 공헌했다고 하겠으나 지금은 눈에 뜨일 만한 활동성과도 없으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단체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과거의 관례가 중요하고 또 정부시책으로써 상급 단체의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과감히 4H 클럽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소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4년 간 안양시지회 4H 활동에 지원된 예산과 '97년도 총 지원 예산규모 내용과 행사를 하였다면 4년 간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였으며 또 활동성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자세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원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이나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지 묻지 않을 테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서 가지고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 414페이지, 알기 쉬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발간 해 가지고 7,180원 × 640으로 430만 8,000원을 기 올렸는데요 이 세법이 자꾸 바뀌고 세율도 자꾸 바뀌는데 이러한 책자가 꼭 필요한 건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96년도도 했을 때 책자를 발간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건데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명단이 틀리는데요. 그 인원수가 공무원 수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부 틀리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20명 중 공무원이 6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 나가는 게 14명으로 파악되어야 되고 또 물가대책 위원회는 20명 중 공무원이 6명 여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시면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수가 틀린다고. 여기 명단 나온 데 보면.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위원회 이 두 가지, 지역경제자문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조직개편 전에 지역경제위원회였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재경위원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