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게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6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도비사업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시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저희구 소관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및 동안구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게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명 정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박달삼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박달삼거리라고 그랬습니다만 그지역은 박달삼거리가 아니고 또 여기에 명시 돼 있는 광명삼거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호현삼거리입니다. 호현 자연부락 삼거리이고 박달삼거리하면 군용지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박달삼거리라고 그럽니다. 또 광명삼거리는 광명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정정을 이것을 호현삼거리로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차후에 지명관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에 관한 실무계획단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설치가 돼서 시범 지역으로 본 안양시가 선정이 돼서 '97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획으로 이렇게 도로명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전반적이 계획을 안양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됐고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 6억정도가 '97년도에 건물 및 가로명 또는 표지판까지 새롭게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선책이 수립이 돼서 용역된 근거에 의해서 아마 표지판 또는 건물에 대한 부여번호 이런게 결정이 될 경우에 이 본 사업비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 시범지역으로 우리 안양시가 결정이 된 부분도 신도시와 구시가지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안양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예산이 약 2억 1,000만원이 서있고 또 안양시에서도 일부는 부담이 되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박달2동 참피온 탁구장 부분에 도로표지판 개선사업비로 도비 7,8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사용개요와 시설물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안양하고 서울 강남구 그 지역에 대한 건물번호나 명의라든가 그와 같은 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그것이 예산이 중복이 돼서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따른 예산이 여기 책정이 됐는데 요구가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저희가 평촌시가지에 표지판 정비비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업이 시에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조사하는 중인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한 2월이나 3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 관내에 설치된 표지판이 총 372개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 2,800만원이 되는데 거기의 부족액을 이번에 도비에서 4,800만원이 여기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무부에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현재 국토개발원에서 사무실 해놓고 지금 현재 저희 동안구에서는 지적과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과장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게 되면 이 시범적으로 하는 건물명이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결정이 되면 내무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 예산이 계상되는데 표지판까지 이 시범하는 거기에 포함된다, 하게되면 이게 집행보류 했다가 필요한 경우만 집행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표지판에 대한 글자를 전부다 수정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아직 안끝나가지고 저기 되는데 이것이 내무부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거든요. 도로명을 새롭게 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다 도시별로 명을 이름을 붙힌다는 얘기고 안양시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에도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만 보면 어디 같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현재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안양시가 시범지역으로 될 때는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일단을 철거될 부분은 철거되고 지명이나 도로명 부여가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표지판을 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을 보류했다가 내무부하고 긴말한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예산이 섰다해서 서둘러 할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단, 그것이 완전히 됐을 때 내무부와 전체 부담한다 그러면 이 집행은 예산은 보류가 될 것이고 저희 예산이 헛되이 집행 안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수정예산 7,800만원에 대한 사용개요와 그 시설물이 뭐,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예산 7,800만원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현삼거리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지출장을 교통전문가와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뭐, 뭐를 하실것인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경보등, 갈메기표지판에 대한 표지판을 조정을 하고 또 화살경보등 일부를 교체를 하고 또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설과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예산그리고 충격흡수장치에 설치비로 7,8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우선 1단계는 7,800만원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을 하고 2단계로써는 중앙제어기를 포함한 무인속도측정기를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3억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9월에 도로행정쇄신위원회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그지역 주민들이라는게 그 지역을 운전했던 운전자들은 초창기부터 이것은 의혹을 품을 정도로 안양시 도시계획자체를 불신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94년도 개설을 하는 도로인데 이제와 가지고 여기서 거론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때는 시의원이 아닌 입장에서도 그때는 시의원이 아닌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서 사고를 내고 사고를 당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발상자체에 큰문제가 있다. 도비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김명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비로 무조건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교통표지판이나 무인측정기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했던 행정쇄신위원회의 발상도 이것은 전혀 이 지역에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지역에 교통행정과장님! 최고 속도가 허용범위가 몇키로인지 아세요.

70km 알고 있는데.

70km 그러니까 편도 3차선 이상 직선코스니까 70km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70km로 달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코너링을 돌라고 그래보세요. 절대 못돕니다. 거기는 4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해야만 제코너를 돌게 돼 있습니다. 바로 70km로 여기 무인속도측정기 이게 감시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허용된 속도로 돌아오더라도 거기에서는 사고를 냅니다. 지금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피온 탁구회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도로가 나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 하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 벌써 초창기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지 여기에도 3억 7,800만원이라는 하반기 예산까지 집어넣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좀더 냉철한 현지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낭비성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러한 사고다발 지역으로써의 원인이 해서되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종문위원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인데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님께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