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96년 12월 13일자로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고향인 안양에 16년만에 와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지역보건 사업에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족한점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충고해 주시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동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종합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당초 예산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수정요구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현재 예산안 심의중인데 왜 이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가족계획 시술비가 만안은 187명에 사업비가 314만원이고 또 동안은 가족계획 시술비가 374명인데 액수는 똑같습니다. 또, 피임약제기구 구입비가 만안 보건소는 1,312명 88만원이고 동안보건소는 1,310명에 87만 8,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187명 사업비도 314만원, 374명의 사업비도 314만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양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액수 88만원과 87만 8,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양보건소장님 두분의 협의 하셔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양 보건소장님께서 협의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임약제기구 구입비가 만안 보건소하고 동안 보건소하고 2,000원 차이가 납니다. 1,310명씩 인원수도 똑같고 2,000원 차이가 나는 그 부분만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가족계획 시술비 187명과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670명이 국비보조비로 내시된 배경을 밝혀 주시고, 안양시 인구 증가율과 전국 인구 증가율의 비교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도 가족계획 시술인원과 콘돔보급량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및 환자 발생은 없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가족계획 시술인원 187명과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670명이 국비보조비로 내시된 배경 및 현재 안양시의 인구 증가율과 전국의 증가비율에 대한 수치를 비교하고 1996년도의 가족계획 시술인원과 콘돔보급량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및 환자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또한 국도비 비율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가족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제 기구구입 670명이 국비보조비로 내시된 배경은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유배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로 도에서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35세미만 영세민에게 우선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도 콘돔보급량은 유료 3,054갑 무료 1,182갑으로 총 4,236갑을 보급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인원은 무료 297명으로서 이중 영구피임은 114명, 루우프 183명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가족계획 시술로 인한 환자 부작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가족계획 시술로 인한 환자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물으셨는데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지금 기본 통계가 안나와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작년도 대비 '95년도 12월말 59만 2,683명에서 '96년도 11월 30일 현재 59만 7,020면으로서 약 0.2% 증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비율은 정확한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건업무를 25년하는 동안 모든 업무를 다했는데 가족계획 업무만 유감스럽게 한번도 업무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동안 보건소장님이 종합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97년도 예산 요구가 끝난뒤 뒤늦게 수정 요구하였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누락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도 보사부로부터 늦게 지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윤수길위원님께서 가족계획 시술비와 관련하여 374명은 동안·만안이 합쳐진 숫자인데 저희 동안 보건소에서 187명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을 374명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인원수와 사업비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과 임영섭위원님의 중복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피임약제기구 구입비와 관련한 건입니다. 2,000원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는 만안이 2명이 많고 계산상 절상으로 인해서 만안은 88만원이고 동안은 87만 8,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원의 차이점입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가족계획 시술인원은 양개 보건소가 다르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제안설명 내용이 어디까지나 동안은 동안구 보건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이고 만안구 보건소는 만안구 보건소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인데 양개 보건소의 사업인원을 합산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이 밑에 피임약제기구 구입비가 양개 보건소 똑같이 예산안에는 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312명, 1,3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런 것은 참 우스운 얘깁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제안설명은 예산안에 근거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과는 아주 동떨어진 제안셜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제안설명서가 전혀 성의없는 이런 제안설명서는 있을수 없다, 이것이 본 예산이라든가 제안설명 쪽수가 많은 때에는 다소 오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 딱 한 장입니다. 이것이 예산안과 제안설명서와 전혀 틀려요. 예산안에는 670명이고 제안설명서는 만안 보건소는 1,312명 동안은 1,3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수가 나왔는지 몰라도 예산안은 조금 착오가 있다고 해도 제안설명서는 착오가 없는 것인데 너무 이상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저것 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소장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밑에서 계장님들이 만들어 주면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검토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서를 배포하고 제안설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채학위원님께서 '97년도 도비는 전혀 없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부담지시율에 내시 배율이 국비 50%, 시비 50%로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