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97년도수정예산안」을 총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수정예산안」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겨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결특위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똑같은 청원경찰인데 후생복지는 454만원, 491만원 총무국하고 만안구하고 틀리고 업무추진비는 108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총 합계 금액이 2,100만원이고 1,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예산 올라온 규모로 보나 여건으로 봐서 지금이 올려야지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사실 예산심의 중인데 다시 급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집행에 있어서 하나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법에는 있습니다 마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가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별 질의 내용은 없겠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에서 청원경찰 1명과 만안구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1명이 의회로 인사 이동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회는 2명이 충원이 되었고 만안구청과 종합운동장은 1명이 결원이 되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타부서에서의 인사이동이 있는지, 또 1명씩 2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결원이 되어도 전혀 행정상에는 이상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국장님 즉답이 되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만안구와 운동장간에 수정예산액에 대한 감액의 총액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운동장은 2,111만 1,000원이고 만안구에는 1,900만원 정도인데 그런 차이가 왜 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건 청원경찰의 호봉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실제 호봉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의회로 수정을 해서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의회로 11월 3일자로 온 사람은 청원경찰 16호봉에 해당합니다. 만안구청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곡재위원께서 예산안이 이미 성안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데 수정예산이 늦게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본 회의 때 지적이 되신 것을 아시겠지 만은 여기 계신 우리 최귀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처음에 인력충원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1명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명을 개원과 동시에 주었는데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의회의 경비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해서 1명을 추가해 달라 그래서 의해 개원 중에 저희가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상정되어 있고 후에 그런 시급성에 비추어서 의회에 여러 가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2명 충원을 받고 운동장이나 만안구 인원을 그냥 뺐는데 다른 인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가 청원경찰은 결원이 되면 일체 재 충원을 안 합니다. 그냥 감원으로서 현원을 동결합니다. 따라서 여기 의회에 2명이 충원되는 것 만큼에 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충원해서 인력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 청원경찰 호봉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원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타부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행정상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니 바와 같이 청경은 결원이 되면 정원이 감소, 삭감이 됩니다. 청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올라온 직원은 업무가 노점상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현재 있는 청원경찰하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충당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원경찰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때도 중앙에 동결 방침에 의해서.

언제부터 청원경찰 동결 방침이 있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지 되겠는데 작년도 초입니다.

작년초에요? 공익근무요원은 언제부터 안양시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작년쯤 되는데 언제쯤인지는 시기는 제가 지침을 봐야지 되겠는데요.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동경하겠다고 하는 시기와 청원경찰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결원이 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신 근무토록 하니까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