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 시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중 앞으로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우리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 1997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만안·동안구 및 동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1995년도 결산검사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각종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평소 저희소관업무를 비롯해서 기획총무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남장우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7년도 저희 소관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질의 감사에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과 오늘도 다시 예산을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예산 합동작업을 하는 데 여비가 1,588만8,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청에는 예산실도 있고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길래 야식비 기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 또 하나 38페이지 기타사용료로 '96년도 대비 사용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태료 수익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 1억8,123만3,000원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151페이지, 155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또 일반수용 비를 1,868만9,000원을 6,322만6,000원이나 증액해서 편성된 이유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작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해나가야지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풀어지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과연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이 공연할 때 몇 번이나 과연 초대되었는지, 시의원도 초대를 몇 번 안 받았는데 시민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대로 하려면 홍보를 더 해야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양시 위상을 위해서 있다면 예산을 더 올리지 말고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공직자 재산 신규등록신고서 유인 3,000원에 200부 2회로 되어있고, 공직자 재산 변동등록신고 유인에 3,000원씩 200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규등록 신고자와 변동하는 등록 신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변동신고자를 밝혀 주시고, 113페이지 민선시정발자취 책자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의 2,000부인데 발자취를 결과적으로 발행해야지 되는지 또 발행한다 면은 2,000부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원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 시의회 정예위원, 간담 상임위원회, 간담 도의원, 시정설명간담, 안양시 전체위원 간담회 이래서 과연 여기 보면 1개월에 한번씩은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결국 간담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자에도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거의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14쪽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 서식유인 해 가지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 63만원 공직자 재산신고등록 소유인 120만원 변동신고 120만원, 감사결과 유인신고 유인보고서 100만원 유인이 올라왔고 또

마이크 좀 바짝 대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113쪽에 보면 시정보고서유인 60만원, 업무상황보고서 유인 시장지시 보고서 유인 등등 해 가지고 시민제안 모집공고 유인 또 뒤에 페이지도 각종 의원 간담회 보고서 유인 행정감사요구서 자료유인 등등해서 유인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 예산서에 209쪽과 211쪽 214쪽에 보면 발간실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거기에서는 인원도 4명이나 3명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명에서 4명이나 늘렸습니다. 인원도 늘리고 발간실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 인쇄기를 비롯해서 마스터기 등을 구입을 해서 5,300만원이나 장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인물이 다시 계상 되어서 올라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135쪽 잠깐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9억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비비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전체 예산의 1.3%를 책정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이 붕괴할 당시에 이주대책비 등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예비비 집행이 적절치 못하고 건설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 건설비 중에서 8억원이나 사업비를 적절치 못하게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도 예비비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맥락을 달리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인건비 부분 이외에는 증액을 거의 안 시키겠다 라는 약속을 송이섭 담당관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97년도부터 올려 주겠다해서 약속을 받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 왔어요. 165쪽 맨 밑줄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협연부상 맨 밑에 줄 단원수련회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수련회 비용까지 올라 왔어요. 이게 5,328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원을 데리고 하계 및 동계 수련대회를 다니다보면 얘기치 못하는 각종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당초에 계상 하지 않기로 했던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한 것도 잘못입니다 마는 이러한 각종 수련대회장 가서 얘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수련대회 및 동계수련대회는 학부모님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가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안양시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책임도 물론 안양시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년 소녀합창단에 대한 인건비 및 보상비를 얘기했듯이 작년에 속기록에 보시고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하고 기획실 소관 각 담당관님하고 과장님들 각 부서별로 관서당 경비의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국내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각 부서별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각각 틀린데, 각 과장님께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간행물 구입이라고 4,99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보간행물 구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구입할 간행물 구입목록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입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시책홍보 간담이 있고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가 있는데 이것도 시정 시책홍보 간담 38명 시정홍보유공장 격려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 대상자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48페이지 시정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사업인지, 1,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야외영화상영에 관한 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야외영화상영 홍보물 제작 필름임대료, 근무자 급식, 스크린설치 인부, 영사기구입, 트럭구입, 엠프구입, 스크린구입, 정유기 구입해서 한 1억8,000만원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야외영화상영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었고 '97년도의 업무계획상에도 야외영화상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상에도 없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이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뜻은 삭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계획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4페이지 문화예술단체격려가 있는데 1,1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격려하는 건지, 단체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구 더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하세요.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안양문화원 보조 안양예총 보조 쭉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행사별 '96년도 사업과 '97년도 사업비를 행사별로 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면 신규라고 적어 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증액 분 증액 몇 퍼센트 증액했다 하는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그리고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를 '96년보다 10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0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똑같이 감사 및 조사 활동비 내용만 약간 다르게 하고 '96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쪽은 100만원을 적게 편성하고 한쪽은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참고해서 풀보조 관서당경비 6,150만원을 '96년도 부서별 지원내역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급양비 1,500만원 123페이지 관서당경비와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96년도 부서별 지원내용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125페이지 시정시책자료 수집 및 각종 활동작업 여비해서 풀보조금 4,567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3페이지 관서당경비여비와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96년도 부서별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상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야외영화상영은 당초에 동안구청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동안구청 모임 방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말에 문화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영화상영, 문화 영화상영도 하고 여러 가지 영화상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만안에서도 이걸 해야지 되겠다 해 가지고 만안에서 각각 주민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영화상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계구청에서 야외영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럴 바에야 시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일괄 해 가지고 변두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동안지역에 주로 문화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려면 야외영화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예산이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감사 시에 보고가 안 되었느냐하는 말씀을 그 시점이 자료작성 이후에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료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시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편성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시점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8,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됐을 것이고 계획도 세웠을 텐데 업무보고서 작성하기 이전의 것이라는 얘기지요. 시점이요.

아니, 그 이후에 결재가 다 나가지고 그 이후에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예산서를 언제 심의를.

예산서는 그 전에 준비가 되었지요.

업무보고서는요

업무보고서는 그 시점에 결재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못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회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영화관에서 반발이 없겠습니까? 자기네 영업행위에 대한 침해로서요.

그 문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영화관하고는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아니, 그건 실장님이나 안양시의 뜻이 마찰이 없는 범위지 예를 들어서 안양시 극장, 영화관 업주들하고 협회라든가 협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마찰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의 예상이지요. 그 분들이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영화인들 하구요?

아니요. 저희끼리 협의를 한 것이지요. 영화인들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인 영화관하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 갑자기 하게 됨으로써 보고도 못할 정도로 긴박하게 편성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야외영화상영 사업을 실시하라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협의도 해보고.

아니지요, 실장님 그렇게 하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먼저 영화인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심사숙고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항상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며, 의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다고 의회에서도 사전에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의논도 없었고 보고서 만들기도 시간이 안 맞을 정도로 갑자기 만들었고 또 마찰도 예상되고 이러한 사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위위원님 질의에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1억원 넘어가는 사업이라면 기안서가 늘어났겠지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기안해 가지고 결재를 맡고 나서 했겠지요? 결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실장님, 이천우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안양에 극장을 경영하고 계신 극장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반발을 이것이 예산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당초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라면은 극장에서 즉 말하자면 신편이라고 하지요. 새로 나온 것.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어떤 극장주와 같이 협의도 하시고 또한 극장 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게끔 서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아까 말씀이 사전에 이걸 협의하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협조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들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차후에 관내 영화사업자들 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이분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면 안되지요. 만약에 극장에서 이미 상영한 영화라든가 흘러간 필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반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는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실장님이나 안양시의 생각이지요. 사업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반발이 되어서, 결국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 역시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의회에 말 한마디 업었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여기 열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감사하고 시정질문하면서 계속 25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전에는 고사하고라도.

그 사이에 유독 이걸 가지고 말씀 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씩인데요. 어떻게 2회가,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수시로 변동사항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고 신규자는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가서 인사이동을 감사담당관실이나 구청이나 시 본 청에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이동이 생길 때에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명이 6회로 했는데, 6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6회를 다 했습니까?

금년에는 6회를 다 못 했습니다.

급양비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추진 급식 이것은 별도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106페이지 보상금 말씀입니까?

105페이지 급양비에서부터 국내여비, 공직재산 현지실사 여비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 자료를 내주시면 그게 안양지역이나 여기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전라도 목포나 제주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급양비도 장거리를 나가거나 저희가 각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불러 가지고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금융기관에 요구했는데 다 자료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늦어도 20일전에는 저희가 전체소집을 해 가지고 실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의하면 전부 총 인원이 12명이지요? 감사실에요. 여기 보면 12명씩 7일 12회 중복된, 그러니까 거의 감사실에 근무하는 시간이 별로 없이 뒷면에도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 감사담당관 공무원 6만원씩 12명 12월 등등 자리에 있어 내근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걸로 굉장히 날짜가 많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6만원씩 지급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20만원씩 12월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분야 20만원에 대한 경비사용은 공무원 범죄와 타 기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검찰한테 출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경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월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게 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요구는 못 드립니다만 가능하시면 이 경비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 1만5,000원 6명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명이고, 여기는 6명인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4명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시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원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회의를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12월 20일을 전후로 마지막 회의를 한번 더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또 남았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106쪽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06쪽에 특수활동비가 증액 된 것은 105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 감찰활동과 업무추진비를 '96년도에는 600만원을 저희가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운영상 필요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하는 100만원은 여기에 증액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3쪽 관서당경비목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쪽 일반수용비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5페이지 예산합동작업 여비 1,500만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합동작업 여비는 주로 내무부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합동작업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4일에서 길게는 15일 가량 기간이 걸리는데 금년에도 각종 예산작업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지방양여금사업 등 10회가 넘는 각종 합동작업에 참석했습니다. 예산은 10월말 현재로 780만원 사용했고 하반기에도 2,3,7, 회정도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에 민선시정발자취는 발행을 해야 하는지 또 2,000부에 대한 배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발간배경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에 거둔 성과와 발자취를 진솔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근시인 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기이 1년의 성과를 발간해 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년이 되는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부계획은 각 통별로 2부, 시·구·동사무소별로 1부씩 100부 가 되겠습니다. 대중집합장소에 100부, 기타 기초자치단체 교류 부류로 240부해서 총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각종 발간지 유인물이 몇 종류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것을 시정 백서와 같이 겸해서 발간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체적인 정례적인 유인물은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기타 공보실의 홍보를 위한 유인물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1년 성과백서를 발간했는데 대신에 내년에는 2년 분의 성과백서는 발간할 계획이 예산요구서에서 보다시피 없습니다. 발간시기 같은 것은 조정문제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말까지 해서 후년에 그때부터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내년에 발간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인물은 몇 종류인지 간행물은 몇 종류인지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홍보자료로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통계업무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지요.

예, 그러면은 간행물이 몇 종류인지 명칭과 부수 발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간행물 발간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양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종류 명칭과 발행부수, 될 수 있으면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인지 쪽이 몇 쪽까지인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5쪽에 의원시정설명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개월에 한번정도로 년 간 12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실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간담회는 15대 때 당선된 국회의원 간담회와 관련해서 3회, 도의원 간담회와 관련해서 4회, 시의원 전체 간담회와 관련해서 3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월평균 1회 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현재 집행 액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정도의 수준으로 간담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이 각종 유인물에 대한 예산액이 많이 계상 되었는데 총무국에서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많이 유념을 했었습니다마는 총무국에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 늘어나는 발간실의 능력 같은 것을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하니까 예산승인이 만약 된다면 발간실이 늘어나는 능력을 파악해 가지고 장경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실 기획실을 포함한 전 부서의 인쇄물을 '96년도 추경에 조정해서 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예산안 자료를 뽑을 때에 간부회의 한 번씩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는 어떠한 예산을 올리겠다 라는 등등의 간부회의 같은 것은 해 본적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게되면은 실무부서의 국장님들이 예산안을 확정해서 예산 요구가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취합 조정을 해 가지고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의를 거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냥 무작정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질의가 아닙니다. 엄연히 총무국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겠다 고해서 인원도 4명이나 보충시킨다고 했고 또 마스터기를 비롯해서 5,3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범국가적으로 경쟁력 10%늘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줄 일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자체는 얼마든지 각 부서별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총무국에서 발간실을 운영하지만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발간실이 비단 총무국만의 발간실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떠한 유인물도 마찬가지고 우선 순위로 총무국 것부터 유인물을 제작한다라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유인물도 각 부서별로 접수 순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야지 될 것이고, 총무국만의 발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가능한 이런 예산을 줄이셔 가지고, 물론 총무국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봐 가지고 유인물 비용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예요?

그 기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외주를 주던 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들었고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운영사항을 봐서 기획실이나 공보실이나 각종 유인물들을 미리 집행할 부분들을 줄여 가지고 총무국의 발간실 운영현황을 보시고 그때 다시 추경 때 가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안 끝났지요? 계속 들으시고 차위원님 있다가 질의하시지요.

장경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비가 부족해서 안양1동 구시장 연결사업비에서 8억원을 감액해서 재해 대책비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는 예비비 기준액을 당초에 40억울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시급한 사업비로 인해서 24억을 예비비에서 쓰고 15억 잔액을 남기다 보니까 기준액 이하로 1회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다 아시다시피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재해대책 비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 15억에서 4억만 쓰려고, 당초에 11억에서 4억만 쓰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재민에 대한 대책 등이 문제가 돼 가지고 8억이 추가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3억 정도 밖에 잔액이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앞으로 연말까지는 3,4개월이 남아 있는데 3억을 예비비로 남겨서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방안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때 안양1동 구시장 지하차도연결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 내에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8억을 우선 재해대책 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급박한 사항이 없도록 추경 시에 예비비를 사업비 쪽에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재해대책 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비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 그 예비비를 갖다가 1회 추경에 24억씩이나 갖다가 빼 가지고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쓰니까 정말 예비비로 쓸 돈이 없으니까 사업비를 8억씩이나 뚝 짤라다 쓰고 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96년도 당시에 보상 대책협의가 다 안 되었을지언정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4억 밖에 타결이 되었을 때 다 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사업비를 갖다 쓰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처음부터 24억씩을 갖다가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어야지 될 돈을 사업비로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97년도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보면 집기구입 내역서가 자료상에 다 올라 왔습니다. 의자, 책상, 쇼파, 캐비넷 등등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각 부서별로 4개 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새로 계상되어서 올라온 집기들 의자, 책상, 캐비넷, 쇼파 등등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재원편성내역과 국·도비 지원여부 대상학교의 우선 순위는 책정이 되었는지, 예산지원을 하는 급식시설을 하는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은 학부형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서도 희망하시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재원편성 배경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예산 46억3,2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총 초등학교 32개교 중에 저희가 42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남는 범위는 10억여원 정도이고 그래도 나머지가 되는 6개교가 있는데 그렇다면 21개교를 내년까지 지원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3개교는 국비에서 된 사항이고 또 시설 중인 5개교도 마찬가지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는 9억7,000만원이 있는데 3개교 이것도 국비가 되어서 국비로 추진되는 총 초등학교 수는 11개정도 저희가 시비로 후년까지 지원해야 될 학교 수는 21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상학교에 대한 시비지원 우선순위는 아직 책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되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액수에 맞추어서 내년 초에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기 전까지 대상하교를 확정해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식효과로는 다 아시겠지만 학부형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주고 결식아동보호와 성장기 어린학생들의 조화로운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공동급식을 통한 공동체 의식도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제 단체 풀보조금 50%가 증액되었는데 '96년도 풀보조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풀보조금은 총 예산액 1억원 중에서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21개 단체에 총28건의 8,570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잔액이 현재 1,429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집중되는 청소년 선도활동 등 민간단체에 적절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와 125페이지에 풀관서당 경비와 당면업무 추진 야간 근무자 풀급양비 및 시정시책 자료수집 및 각종 합동작업 풀 여비비 등에 대한 사용용도 및 '96년도 부서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풀 관서당경비 편성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5%를 별도로 편성하여 추가 소요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 풀급양비와 시정시책 자료수집 각종 합동작업 풀여비는 각 부서별로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부서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예산합동작업 여지 나온 게 있지요. 1,588만8,000원 답변에서는 내무부하고 구하고 작업을 할 때 쓰시는 비용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여기 와서 합니까?

저희가 가서 합니다. 합동작업은 대개 여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10일 해서 12회 말이에요. 가서 하는데, 그러면 4명은 근 1년 내내 그것 만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4명이 10일씩 해서 12회란 말이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여기 자료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1년 내내 4명은 거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3만3,000원씩, 그러면 14∼5만원씩인데 그쪽에서도 낼 것 아닙니까? 내무부나 도에서도, 그런데 보니까 예산보다 금년에 적게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숫자가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10일씩 계속 나간다는 것은 아까 담당관님 지금까지는 780만원만 썼다고 그러시는데 780만원, 보고에 그랬잖아요. 썼는데 한달 남았단 말이예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지요. 10일간 써도 얼마입니까? 한 15만원, 20만원, 10일간 150만원 쓰는군요. 그러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치상으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자난 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줄이기는 줄었습니다. 줄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여비만 아니고 각 급양비 여비는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비보다는 많이 줄였는데, 저희가 예산통제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이 돈을 아껴야지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쓸테니까.

아니, 알뜰하게 쓰시고 '96년보다 400여만원 줄여서 알뜰하게 쓰셨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780만원 1개월 더 남아봐야 100얼마 그래도 220만원을 더 추가해도 10명이 가서 하는 건데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니까 자꾸 줄여야지 되겠지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 나는 것은 4명이 10일씩 12달을 다 있다는 것이, 외무부하고 도에 가서 뭔가 숨겨놓은 돈 같아요. 냄새가 조금 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연감자료하게 되면 2,3주씩 한 20일씩 가서 있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지, 어때요? 이 정도 한 1,000만원이면 되겠지요?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시책 자료수집 연결해서 각 과별로 6일씩 연간 2회 정도 있는데 이런걸 다 쓰다보면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합동작업으로는 그만큼 썼지만 전체 잔액은 이것보다 훨씬 덜 남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과의 그 밑에 부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밑에 부분에 쓴다구요? 그런데 밑에 부분도...

시청전체가 쓴다고.

근 3,000여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2,979만원이나 있단 말이예요. 아니, 뭐 많을수록 좋겠지요. 또 상위 공무원님들 모시고 하면 돈이야 적어서야 안 되지만 수차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저희가 두 개 합쳐가지고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예, 질의하세요.

38페이지기 타 사용료 '96년도 대비.

이거는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주셔야.

장석진 이 전체적인 세입을 물으셔 가지고 자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축구장 같은 사용료도 28회나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동 행정 종합평가 우수시상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시상은 추경 때 해서 시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국에도 지금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그 예산이? 기억 못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포상금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기획실도 따로 있고, 총무국도 따로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이 일원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무국 예산에 동 행정 평가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학교 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위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98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32개교 한 100억 정도 규모가 들어가지요? 안양시 예산이요? 그리고 1차 적으로 내년에 일부가 들어가는데, 식당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실을 쓰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학교를 지어주는데 교실 일부를 개조하는 부분도 몇 개교가 있습니다. 개조 비는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 학교 당 보통 4억 정도 안팎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4억 가지고 개조 비라든가 교실을 지어주는 게 다해서 4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방기구까지요.

주방기구까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자금만 전도해주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양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2개교 초등학교 사정을 보면 대부분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실로 꼭 차있고 운동장도 상당히 협소하다라는 문제지요. 그래서 32개교 중에서 새로 식당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초등학교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실을 개조하는 부분도 빈 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각 학교별로 빈 교실은 없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특별활동 같은 것을 없애고 특별활동교실에다가 식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점도 일을 것 같고,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지만은 정 지을 건물이 없는데 토지가, 부지가 없는 데에는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안양시 예산이 설사 더 들어 간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 운동장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 할거라면 모르지만 이와 할거라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 당 4억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딪쳤을 때 이는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부지가 없는 지역은.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청하고 물론 교육청 사업이라서 협의해야 되겠지만 보통 한 학교에 1,000명 이상 가량이 급식 대상수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시정도 까지 인데 1시간 동안에 1,0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어른들도 아닌 철부지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지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1,000명 분량의 급식을 해 주어야지 되는데 그 시설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얘기지요. 단 시간 내에 해야되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 3억 재니 4억원 가지고 짜깁기식으로 하다보면 아이들 아니면 선생님들만 고통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학교 급식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토지, 부지를 주변 인근에 대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그러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셔서 학교교육환경에 침해를 안 시키도록 했으면 하면 차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청 급식계획을 보면 주로 부지문제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본관 교실 개조하고 특별교실 개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 아마 부지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을 만들다보니까 특별활동 교실이나 일반교실을 없앨 수밖에 없는.

이천우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서 그걸 가능한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할 것인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 없게끔 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단복을 만든 것을 보니까 외부출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이예요. 자료로 '96년도의 예산 집행내역하고 예산 세웠던 것하고 집행했던 것 몇 회 했던가, 합창단도 따로 해서 총체적인 것을 하나 주시고 '97년도 예산도 여러 군데 나누어져 일단 말이예요. 피복비, 외부출연보수, 급여비니 이런 것이 있는데 일걸 합쳐서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걸 가지고 얼마를 더 많이 해주어야지 되겠나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소년소녀합창단 구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따로 소년소녀합창단 따로 몇 회 연주를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다 뽑아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총 얼마인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드려야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합창단 수련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수련회의 필요성으로는 합창단원들은 문예회관 지하에서 방과후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것은 단체생활을 떨어져서, 단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단체생활의 중요성과 협동심을 심어주고 집중적으로 모여서 3박 4일로 주로 갑니다만 음악을 통해서 단체생활을 습관이라든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련회를 가는 건데 올해에도 본 예산에 동계수련회가 664만원 썼고 2회 추경에 664만원이 선부분입니다. 전혀 본 예산이 안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동계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양평 파라다이스 수련원을 갔었고, 하계는 여름방학인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간 충주리조트 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사고 시에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염려와 말씀이 있으셨는데 각 수련회를 가면 애들이 일반수련원 생각하듯이 극기 훈련하는 것이나 이런 예가 아니고 대부분을 실내에서 연습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는 좋으신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가서 거의 다 실내에서 음악연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시립이 되기 전에 한 4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5년째 수련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물을 갈아먹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있어도 애들이 다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염려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각별히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련회에서 실수에 의한 사고라면 물론 우리가 배상을 받고 하겠지만. 현재까지 5년을 해 본 결과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내년 예산 요구한 것도 올해에 준해서 했고 또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안양시 합창단의 소년소녀합창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계상을 해주셔서 그런 염려 부분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건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간행물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간행물은 저희가 중앙이나 지방소식에 정기적인 시사물이나 주로 격주간입니다. 주로 월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사에서 월간지로 발행하시는 월간지, 격주간지, 연감류 이래서 9종류입니다. 9종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일보 사에서 발행하는 경기포도 월간지입니다. 경인일보 사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인데 메트로폴리탄 경기도민에서 발행하는 경인정, 기호에서 발행하는 수도권, 수도권일보에서 발행하는 수도권의정, 안양저널에서 발행하는 안양저널 격주간입니다. 또 새한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지방시대, 자유 총 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공론 또 경인일보에서 발행하는 경기연감이 있습니다. 그 9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총 9종류를 총 733부를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733부를 받고 내년에도 발행부수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733부를 그대로 보는 것이고, 단 증액된 부분은 월간지가 5,000원 했다가 6,000원으로 증액된 부분 또 격주간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또 경기연감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단가가 오른 부분 그 부분만 계상한 것이고, 구독 부수는 올해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147쪽, 148쪽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정시책홍보 간담회 경비는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총 21개사에 38명이 있습니다. 중앙에 1개사 1명, 지방에 12개사 29명 지역에 8개사에 8명이 있습니다. 총 21개사에 38명의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기자들과의 각종 정보교환이라든가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경비는 시정홍보에 공이 많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격려라든가 각종 언론사의 참관인에 대한 축하전문이라든가 출입기자 자체의 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대회시의 격려라든가 가급적 대 언론사를 위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천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경비, 급양비의 사용계획서와 또 공보간행물 구입목록, 문화예술단체 격려해서 단체 명 168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96년도 사업과 '97년도 사업 비교표 등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최단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의, 공보간행물 구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기연감에 경인일보사 월간을 수량이 100부인데 월간지입니까? 연감입니까? 맨 밑에 있는.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연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총 4,998만원 지급하는데 각 구청에서 하는 계도용 신문 있지 않습니까? 계도용 신문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성격입니까? 차이가 성격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도용 신문은 우리가 명칭을 직보라고 하는데 일간지를 얘길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직보에 대한 일간지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일간지 나오는 것을 주민계도용으로 구청에서 요구해서 신문사마다 골고루 해서 직보되는 것으로 그런 내용하고 이것은 월간지나, 연감지, 격주간지가 되는 주로 월간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일부는 계도용 신문도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라든가 격주간지 이런 것도 있지요? 계도용 신문에요?

주된 게 일간지라는 겁니다.

주된게 일간지지만은 일부 내용 에는 격주간지라든가 주간지도 계도용 신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계도용 신문으로 나가는 언론사하고 간행물 구독에 나와 있는 언론사하고 중복되어 있는 회사들이.

네. 물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총 733부라고 하셨는데요?

각 청의 실·과·소별, 사업소, 구청에도 실·과·소별, 의회, 각 동 이런 식으로 골고루 과 단위로 배부를 합니다.

이 비용이 4,998만원이고 또 각 구청에 계도용 신문도 비용이 있지요? 지역, 지방시 해서요. 그리고 다음 시정시책 홍보간담비용, 시정홍보활동 비용해서 여러 가지 대 언론사에 나가는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비용 시 식비로 나가게 되겠지요? 보통 언론홍보간담회 같은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구입 내지는 간담회 모든 비용 구청에 있는 계도용 신문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언론에 나가는 총 내역서를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시청, 구청, 동 혹시 있으면 동에서 나간 것까지 신문구독 매수하며, 액수까지 간담회시의 금액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 산출 기초 상에는 20만원 4명 12월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말씀 안 해주셨네요.

4명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내역에 쓰는 거지 딱 누구라고 못 박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에 있는 시정시책홍보 간담회 비용 684만원하고 시정홍보 유공자격려 960만원하고 같은 돈이지요? 같은 예산이지요? 부기만 이렇게 해놨을 따름이지, 밥값이지요? 그러니까는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있는 시 홍보활동 1,550만원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쓰입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비용하고 쓰이는 몫이 틀립니까?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특수활동 비는 격려금 쪽으로 나가시는 거라고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격려금은 아까 대충 말씀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때 어떤 격려금으로 1,550만원씩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방언론사의 참관인에 대한 기념이라든가 자체 내에서 축구대회를 하는 경우에 격려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내역 이 자료만 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계도용 신문하고 다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회사별로 약간씩 금액이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 사는 170부에 6,000원씩 하니까 1,224만원 정도가 연 나가고, 경인일보사는 100부씩 2,500권 정도니까 600만원 정도 나가고 경기도민일보사는 50부에서 6,000원씩이니까 3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회사하고 지원을 적게 해주는 회사 격차가 상당히 크지요?

격차는 있습니다.

상당히 크지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로 창간 일이 오래 된 것일수록 약간 많다고 할 수 있고, 창간 일이 연령이 작은 것은 액수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지역신문 내지는 지방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수가 여기는 9개회사인데 9개 이상 훨씬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구독을 안 해주는 회사들로부터는 어떤 뭐는 없습니까?

여기 자료 드린 간행물 구독내역은 월간지나 격주간지를 발행하는데 아닌 곳은 그런 것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런데는 구독할 수가 없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지가 대다수이고 지역 지는 한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역지 활성화에서 금액을 보니까 제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양저널 같은 경우, 지역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면 좀더 부수를 늘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도 그런 쪽에 가급적이며 신경을 써가야 되는 공보담당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무리 없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좀 있는 지방지라든가 이런 곳은 아마 예산 배당을 더하고 또 지역 지 안양에서 모든 발간을 하고 안양권 위주로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 지는 그런 데에서 좀 배척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들어왔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지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더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아까 동료위원 이신 이천우위원께서 공보담당관께 질의한 사항인데요. 169쪽 답변 나왔지요? 이건 자료만 요구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답변이 전부 끝났으므로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보니까 월 780만원 정도 경상적 경비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감사기법 같은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할텐데 이러한 예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이 총무국 교육연찬과 관련해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세우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오전 질의에서도 잠깐 질의가 나왔는데요. 민선시정 발자취 1년 발간과 관련해서 기획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뭔지 편집의 성격이 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센타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리비를 보면 전기료 조금하고 해서 상당히 적게 나와 있는데 자유센타를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형태I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자유센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인지, 그리고 그 건물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공원의 어떤 일정 부분을 바깥에 뜰 있는데 까지를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옹기박물관이 그쪽에 설립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건물 내부를 이용해서 옹기박물관을 만드는 것 맞습니까? 별도로 건물을 짓습니까? 지었을 경우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치운영조례도 필요할 것이고,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향토활용실 운영과 연계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아까 잠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83명의 단원이 수련회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도 그렇고 간식 비도 그렇고 그렇다면 소년소녀합창단 정원이 몇 명인지, 현행 관련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전원이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단원 포함해서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규정보다 많은 것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별표를 보면 별표5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에 보면 운영단 합창단 비 상임단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휘자가 20만원 단무장이 14만원, 반주자가 12만원, 안무자가 주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비 상임단원은 수당을 보면 반주자가 월 액 수당이 46만원, 부 반주가 42만원, 성악지도가 40만원, 안무자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요. 비 상임단원에 대한 영간 수당이 1,526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 상임단원일지라도 포함시킨다면 인원이 3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안무자까지 합치면 4명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더 배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규정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질의에서 잠깐 나왔지만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로 관리하는 기록이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에 서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풀관서당 경비가 6,150만원 그 다음에 시중시책 지급 합동작업 비 풀이 2,900만원 해 가지고 총괄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정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9,000만원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예산 기준자체에 0점 기준예산을 갖다가 제로베이스라고 하지요? 0점 기준에 예산 갖다가 근거로 하는데 지난해 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과연 이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창원에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더 줄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또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45페이지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양비입니다. 안양저널제작 야근근무자 급식입니다. 또 홍보사업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공보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이렇게 해서 '96년도 대비 100%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141페이지 관성당경비에서 급양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장인식 정책담당관께 질의합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개시 통합추진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전년에도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3개시 통합 민간단체지원 1식 3,000만원은 민간단체 지원은 어느 민간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이 많은 예산을 진원해서 민간단체를 지원 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문고 보조했습니다. 1식 1억7,220만3,000원 내역서 하고 단위문고 도서 구입 17개 문고별 현황 3,06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영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지요. 장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117쪽 한번 봐주세요. 기획관리 맨 위에 줄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시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는 의미에서도 제안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운영실적이 저조해서인지는 몰라도 15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좀 더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더 달리 생각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실 것을 162쪽하고 163쪽 보면 맨 밑줄 무대설치 및 철거가 1,042만원짜리 있고 그 밑에서 조명설치 및 철거가 960만원짜리가 있고 163쪽 보면 음향설치 및 철거가 1,33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인데요,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했다 철거했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 문제인데 횟수가 다 틀려요. 무대설치 및 철거는 10회를 했거든요. 10회를 해서 1,000만원인데 그 밑에 조명설치 및 철거는 4회 960만원 그 다음 장 매 행사 때 마다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철거 횟수가 틀리고 설치 횟수가 틀려요. 어떻게 된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맥락을 달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쪽, 169쪽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액 2억5,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억9,450만원 보다 6,45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문화원하고 안양예총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비중 행사별로 '96년도 예산과 비교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새로 만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4개 행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영행정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께서 '95년도에 본 위원하고 얘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양시에 대형 뉴스판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중앙지하상가와 연계해서 우체국 앞까지 지하상가를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제안했었습니다. 윤현수 과장님께 제안을 했었는데 지하상가는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대형 뉴스판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인천일보 사에서 이러한 대형 뉴스판을 안양에 10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굉장히 안양시 VTR실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도 VTR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질의할 사항이지만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안양시정 홍보를 하는데 모 회사에서는 이런 대형광고판을 안양시에 지금 10개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여론조사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번에 제가 경영행정담당관께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안양에는 우체국 앞이나, 인덕원 사거린, 역전이나, 안양경찰서 앞이나 대형뉴스판을 만들어 가지고 안양시 홍보도 할 겸 또 안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상품들을 홍보를 하면 경영사업이 되지 않나 라는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추진된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137쪽 국외여비인데요. 별로 크게 한일이 없으면서 국외까지 나가 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전문서적을 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해외 많이 안 나가도 되고 바쁜 가운데 가능한 한 국내에서 책을 사서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냐 이런 얘기지요. 말도 안 통하는데 나가서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생활민원담당관께 묻습니다. 도시행정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사업에 담당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이석용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행정담당관실에는 사업비가 거의 없고, 급양비가 많이 올랐어요. 부서 운영비하고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생활민원담당관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생활민원담당관실은 각 부서에서 전부 지금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활민원은 각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뿐 아니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 민원담당관실에서 전문서적, 도서구입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거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급양비나 여비수용비만을 계상한 상태거든요. 연구 부서로서의 연구할 내용이 없는건지, 사업하겠다고 들어 온 것이 없거든요. 예산이 거의 올라 온 것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급양비 이런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연구 부서인데 연구는 잘 안하고, 맨 앞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과장님 소관이지요? 장인식과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연구 부서인 것 같은데 연구 부서가 아니고 집행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 직판장 천막까지 임대하시고 업무를 나누어주면 되는데 부서별로 연구 부서면 연구만 하면 되는 계속 시책까지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정발전기획단은 연구 검토하는 부서인데 그 역할이 충실하고 있으나 자매결연사업에 직접적인 시책추진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계획만 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너무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79페이지 보면 8도 농어촌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했는데 방문에도 예산이 560만원이 있고 내방에도 200만원 있거든요. 안양시에 무슨 돈이 많은지 가는 사람도 돈을 주고, 오는 사람도 돈을 주고 우리 안양시 측에서 갈 때만 우리 돈으로 왔다갔다하면 되는 건데 내방이면 오는 건데 내방 할 때에도 우리 돈으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안양시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자매결연 협정을 맺어 주었으면 연구 부서로서 목적달성을 다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추진을 하시는데 행정담당관실에서 어느 선까지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해서 부서로 넘겨주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마무리지을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서 내용에는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여쭈어 보신 1,500만원 감액사유는 기획담당관님께 여쭈시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천우위원입니다. 예산안 142페이지에 나오는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홍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 우리 안양시 제작 1억4,400만원 발송봉투 제작, 발송우편비용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소책자도 발행하고 VTR도 제작하고 안양뉴스도 제작하고 다시 말해서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정책, 시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매체 물을 통해서만 편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시민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지워져 있으면 횡단보도 빨리 그어주고 보도 블럭이 깨졌으면 그 보도블럭 빨리 교체해 주고 소방도로가 개발이 안 되어 있으면 소방도로 빨리 개설해 주면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정책의 홍보방안입니다. 민선시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를 못하고 계속 매체만을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올해지요? 우리 안양지 10만 부를 많은 논란 끝에서 발행했는데 또 시정홍보용 VTR 또 3,333만2,000만원까지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런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제작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용 VTR을 제작해 가지고 아까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야외영화 상영 할 때 방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VTR제작해서 야외영화상영 때 방영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밑 부분 시립합창단 연주회 격려가 있습니다. 연주회격려라는 것은 안양에서 연주회 할 때 격려금을 지출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시립합창단은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갈 때는 출연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모든 피복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히 안양시민을 위해서 연주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격려금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신 실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는데 일을 함으로써 월급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근무복도 지급 받습니다. 일 잘한다고 해서 격려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합창단에만 격려금을 물론 액수는 180만원, 많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180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 문제입니다. 시정시책개발 대책사업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책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있는 3개시 통합조직 민간단체 지원 3,000만원이 있습니다. 1식으로요.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용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이 편성되었겠지요. 사용계획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156페이지 시립합창단연주회 예술의 전당 사용료 35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KBS홀 사용료 250만원 1회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년음악회라든가 외부출연 했을 때 예술의 전당하고 KBS홀에서 일종의 외부 출연을 시립합창단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해야지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심재인위원님하고 통합시 예산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일괄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이백영 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 및 도서구입 비해서 1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라는 곳은 안양시민의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가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 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서 1억1,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은 좀더 증액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관장님이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잘못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96페이지 역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단위문고 도서구입 17개 문고에 3,0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얼마를 도서구입 비로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동 도서관 도서구입도 역시 전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도서구입 비로 이와 같이 지원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도서구입 비로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문고 사업이 부진하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건데 앞으로 문고사업은 17개 문고가 있고 이동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만 안양시민이 무료로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면 신년도에는 좀더 증액을 해서 많은 도서를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해서 두 가지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문예회관에서는 월 1회인가요. 우수영화상영하고 있지요? 월 1회 실시하나요?

방학 때는 더하고요. 평균적으로 금년에 10월말 현재 1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화의 필름을 어떻게 구입해 오시는지 그리고 임대기간을 얼마나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정을 홍보하는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주된 매체가 우리 안양지고 또 하나는 안양소식인가요? 사용하고 있는데, 안양소식 52편이 1년에 만들어집니까? 52주니까.

주2회입니다.

주2회면 104편 정도 만들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VTR 한편 제작하는데 인건비, 시설장비비, 유지비 물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기존에 투자된 비용말고, 그러면 편당 제작비용말고, 그러면 편당 제작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96년과 '97년을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다음 답변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문예회관관장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문예회관 대강당 사용료 횟수와 소강당 횟수 사용료, 회의실 사용료, 전기실 사용료, 연회장 사용료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담당관실 공무원들의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비가 저희 소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관련 사항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시 전체총괄을 시정과 지도 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교육소요인원은 금년도 11월 달부터 현재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공무원의 소요인원에 따른 교육여비는 별도로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들 12명중에 10명이 8회에 걸쳐서 2주 이상 감사원에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의 감사담당 공무원들도 3명씩 6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교육계획 따라서 내년도에도 관련공무원들이 감사기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교육장에는 전국단위에서 옵니다. 심지어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까지 와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일선 실무자로서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용 등등 좋은 교육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교육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정발자취 발간에 대해 시정백서와 틀린 점하고 편집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저희가 금년에 발간했는데 시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서술 식으로 되도록 빠짐없이 기록해서 600페이지 이상 많은 분량의 책자형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민선시정발자취는 지방자치 출범 2년 동안에 시에서 거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성과만 요약해서 편집할 계획으로 총 24페이지 내외로 저희가 사진을 곁들여서 칼라화보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팜플렛 형식으로 저희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서울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해 가지고 나온 팜플렛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시정발자취 책자를 발간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민선시정이 시작되고 자치시대가 시작된 뒤에 시민들이 얼마만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궁금증도 풀어주고 시정을 알리는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바로 밑에 물론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또 나오지만 시정현황 팜플렛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합니다. 그러면 민선시정발자취를 몇 천부나 만들어서 배포하고 보관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예측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효과 면에서 정리를,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을 통해서 계속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안양소식, 안양뉴스를 통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시정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따로 모아 가지고 20주년을 맞이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것이 선뜻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특별한 의미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 만은 민선자치가 된 후에 중요한 성과를 총 말라해서 하나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 되었을 경우에 시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마는 뭔가 민선자치가 한 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총 망라한 책자가 하나쯤을 발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담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정백서를 통해서도 훌륭히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보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안양시를 소개하고 현황을 소개하는 CIP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팜플렛을 만든다면 충분하게 시민들도 우리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되니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성과라고 해서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 달라졌나, 무슨 성과가 있나 하는 부분들은 시정백서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다. 물론 홍보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요. 그 다음에 안양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시가 달라졌을 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부분에 판단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제고를 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관리예산이 총 9,000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 적정한지, 예비비적 성격인 이 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더 절약할 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관서당 경비에 6,150만원 풀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부서별 기준액이 5%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수준으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풀여비는 각종 시책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그런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행정수행에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데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드리면 저희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가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돈까지 해서 4,100만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실질적으로 동에는 거꾸로 9,000만원이 줄고 본 청과 시에는 상대적으로 9,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나타난 것은 1억 3,000정도가 본 청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여비는 금년에 꼭 필요치 않은가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관서당경비가 일반인 같은 경우 33억이지요. 관서당 경비가 33억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5%정도면 얼마가 되지요?

33억이 아니고요.

물론 여비도 포함되지만 일단 관서당 경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관서당 경비만 저희가 14억7,7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33억 아닙니까?

예, 이건 본 청 사업소만 14억. 6,150만원은 본 청 사업소만 5% 거든요, 그리고 동하고 구청은 아니고.

본 청 사업소만 해 가지고 14억7,000이지요. 그 중에 5%를 계상하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 시상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53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본 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혜택을 더 늘려줄 방안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창안실적이 장려가 2건으로 아주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안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제안 가치가 있는 제안 내용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 나셨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께.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각 과별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예산담당관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라고, 보통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맨 앞에 나와있지요. 각 과별로요. 다음페이지에 과별로 보면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가 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부서 운영비, 관서당경비에 있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1인당 기준경비로 편성해서 각 부서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 여비, 급양비 명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그 부서의 특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계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이외 어느 과에서 1개계만 예산이 서있는 부분도 있고 2개계에 서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 나무지 부분 일반행정은 관서당 경비속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지출서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10일까지는 10만원, 11인 이상은 20만원,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는 일반행정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업무추진비 그것은 부서운영의 경비지요, 경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용 계획서를 경영 행정 담당관실하고 도시행정담당관실하고 2개과만 일단 왔거든요. 다른 과는 아직 안 왔구요. 물론 제출해 주셔야지 되는데 사용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담당관실을 예를 들겠습니다. 총 금액이 1,456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급양비가 720만원, 국내여비가 33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신문구독료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복사용지 구입 이런 것이 일반수용비로 쓰게끔 사용내역에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 결국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있는 부서 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쓰는 것 사용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양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담당관실 예를 들더라도 급양비가 720만원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제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경상적 경비의 급양비 또 주요시책사업 세부수립, 합동작업 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비 날짜를 합쳐보면 20일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30일 중에서 보통 25일 정도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빼고 보통 몇 시에 퇴근합니까? 저희 공무원들이요.

부서의 성질상 틀립니다.

부서별로 틀리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한달 25일 정도 근무해서 20일 이상을 야식비가 필요할 정도로 밤늦게 퇴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요. 부서 운영비에 있는 급양비하고 경상적경비에 있는 급양비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요.

물론 급양비로 쓰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전국 공무원 1인당 소요되는 평균치로 해서 내 준거고, 그 외에 시책 속에 들어가 있는 여비 수용비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과에 특색 있게 추진하거나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야간에 저녁식사 값이지요. 그러면 도시행정담당관실 예를 들면 현재 8명이지요. 총 인원이 도시행정담당관실에 꼭 산출기초까지 세부적으로 따지면 너무 시시콜콜하기는 하지만은 경상적경비에 있는 급양비도 8명이 5,000원씩 한 달에 5일간 편성되어 있고요. 관서당경비에도 8명 전원입니다.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서의 전원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8명이 15일간 또 5,000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명 전원이 20일간 이상을 급양비가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합치면 그렇게까지 밤늦게 일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부서에 따라서 그보다 더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요일 빼놓고, 일요일까지 지금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부서 성질상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 급양비 만큼은 각과의 1인당 기준 액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것은 약간 틀립니다. 경무부서의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틀리게 나갑니다.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급양비 부분에서 중앙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이 이렇게 지급은 되어 있지 않고 있잖아요. 한달 내내 20일 이상씩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공무원들한테요?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만 한달 내내 다 계산해서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있다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유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과 옹기박물관의 운영방법,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정원, 현원관계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유센터에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불법임대를 사용하는 관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단 다른 곳으로 12월 3일 날짜로 해서 내보낸 바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관변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자유센터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하다가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일체, 단 한푼의 지원금도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라다보니까 부실 운영의 싹이 초래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변석 지부장도 현재 11월 19일 날짜로 도에 사표를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도 단일 건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못해온 점을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잘해나가야지 되겠나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개선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앞으로 운영방법, 예총이 들어와서 옹기박물관을 설치하는 문제 또 거기에 야외무대가 있는 것을 같이 겸해서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법 물론 예시입니다 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딱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어떠한 점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최적의 모형을 찾아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많은 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은 건물만이 아니고 거기에 휀스가 있습니다만 비석이 있는 부분, 그 안에 들어와서 뜰 안까지는 자유공원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옹기박물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향토사료실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총 500평 부지 그 야영무대 있는 쪽입니다. 돌하고 접해있는 쪽 해서 500평정도 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호계동 1112에 1필지 자유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한 500여평, 건축면적은 177평 내년 1월부터 해서 후년, 2년경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저희가 21억8,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10억6,100만원 정도는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고, 나머지 11억2,500만원 정도는 시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목 안에 옹기도자연구소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김석한 교수라고 도예학 교수분이신데, 그 분이 옹기를 1,500점 기증할 계획으로 있으시다 하는, 처음에 그런 맥락 하에 도에 문화위원회하고 연결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따른 인원도 저희가 6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 계획이고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세부적인 일정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방법, 향도사료실과 병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런 것도 연개를 해서 좋은 박물관을 한 번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도비의 당초계획은 5억이었습니다만 4억만 내정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50%해서 4억, 4억씩 해서 현재 시비로는 4억 계상 요구해 놓고 도비에서 4억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계획된 부분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지원해 주겠노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청사진 기본이 있어서 쭉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정 해 주신다면 좋은 곳이 되도록 여러 곳을 참고해서 이왕 또 만들 박물관이라면 않만든만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옹기박물관문화시설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옹기박물관의 경우에 지급 계획추진이 단대 교수 분 말씀이 나오셨는데 장소문제나 이런 것들은 얘기가 없었습니까? 처음에 논의 될 때.

장소확정은 도에서 계획을 급히 홀딩 해놨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홀딩을 해놨다가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종합박물관 안양에 종합박물관을 48억 제 기억으로는 48억인데 이 계획을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린 바가 있는데 저희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의 문화공보위원장님이 오셔서 그 계획은 전혀 모르시고, 이게 테마박물관의 일환입니다. 이게 아마 8월 달인가 도에서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종합박물관 계획을 올린 것이 있기 때문에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그랬더니 문화공보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왜 그걸 안올리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이면 제 생각에는 큰 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큰 것을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테마박물관은 일개 한 단위에 대해서 하는 작은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큰 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니까 도의 문화공보위원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무슨 계획이냐 그러시더라구요. 그 계획 좀 달라 그래서 그 계획을 딱 보여드렸더니 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도의 문화예술 과장하고 바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이 도에서 최소 되어 버린 지를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하고 이랬는데 예산에 반영해야지 되니까 일단 계획서를 빨리 오더를 달라 그래서 기본 틀을 세운 게 있었기 때문에 축소 조정해서 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올려서 일단 저희 안양시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테마박물관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그런 과정에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여러 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주로 다른 대지를 사려고 그러면 예산이 배 이상이 들다보니까 선정을 하다보니까 주로 현 공원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가 도서관 분관이 있는 공원하고 여러 가지 공원을 본 결과 자꾸 장소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부르셔서 장소선정을 그러면 총무과에서 맡아서 해라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지시를 받고 직접 저의 문화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장소를 세 군데 중앙고원, 평촌분관 도서관 있는 부분의 공원하고 자유공원 세 군데를 놓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유공원부지가 선임되었습니다. 그것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투자 투·융자심사 단위사업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님?

사업비가 21억.

10억이상이면 단위사업 투·융자 심사를 한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못했습니다. 늦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구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급해도 21억씩 소요되는 전체 위원님들도 8억인 줄 아셨을 겁니다. 8억이면, 땅이 있으니까 건물 짓고 되는지 알았다가 답변과정에서 21억 말씀 오고, 규모 나오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처음에 논의되기는 박물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 개발이 취소되면서 거기서 자연 친화적인 부분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도에 지금 있는 곳 그것을 조금 확정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산행을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과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2,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도자기 같은 경우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은 거기 옆에 바로 가마가 있고, 전기 가마하고, 굽는 가마가 직접 있고, 그 주변까지 해 가지고 토산품을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한번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거꾸로 예산 먼저 일단 1차로 도비 온다고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이 투자심사하지도 않고 진행됐다 라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양에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안양의 상징물로 남을 겁니다. 한다 면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도전문가라든가 하는 컨센선스가 어떤 의견의 집약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이 주도해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방법이라든가 과연 그러면 공무원을 더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기준경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고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설계비라든가 기본 구상 비를 기본 연구될 수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짓는 박물관 추진사업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에 자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유지 받으세요? 내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충당합니다.

자체에서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보조를 받아 가지고.

도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운영위원이 12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회원도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주로 운영비를 변석 지부장이 개인 돈 50만원을 매 달 냈고 한 달에 한 250만원을 가져야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기본월급하고, 전기료나 수도료 기본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50만원을 냈고 나머지는 운영위원들이 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자체가 잘 안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임대를.

아니, 근데 그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본인이 따지고 싶지를 않고요. 지금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저희시의 재산인데 거기에 간신히 그 단체 같은 경우에 공공건물로 자기네 자체에서 경상비정도만 자체충당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건물 도색이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100만원 약간 넘게 서 있습니다. 온전히 관리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병행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도 개선 요구한 것은 건물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라도 있어야 되겠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계상했고 그 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있지요.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합니다.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공원은요.

공원은 공원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자유센터 내에 조경 및 잔디는 또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구요? 동일 부지 내에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명시설 같은 것 설치하고서 야외공연장의 관리가 되겠느냐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야외인데, 지금 저희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바깥에 문예회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관리사무소가 있든지, 아니면은 자유회관에서 관리를 해 주든지 관리 주체가 있어야지 될텐데 실질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잘못 들여놨을 때 아이들이 저녁때 으슥할 때 와 가지고 훼손하고 했을 경우에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운동장은 누가 관리하게 되지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지요?

총무과 체육지원계.

총무과 체육지원계에서 그런데 동일 부지 내에 부서가 서너 개씩 들어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뒤집어서 보면 아무도 책임 질 부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예결 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 저희 시에서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례에 의한 별표규정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단원의 구분과 정원이 있습니다. 안양시립예술단 설치조례 3조에 의거해서 보면 교향악단이 110명 이내, 무용단이 50명 이내, 성인합창단이 80명 이내, 4항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8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제일 밑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 8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지 될 부분인데 80명입니다. 그게 83명이 아니고 80명입니다.

어디요? 규정 말씀하십니까?

예, 별표1에 있는 단원의 구분과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별표1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 되었다 조례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원하고 현 원 하고 있을 때 어느 것이 많지요?

정원이 많지요.

정원이 항상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이내라고 했을 때에는 80명이 넘어가면 안 되지만은 그 이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별표 규정은 맞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시의 실정 때문에 합창단원을 아까 세 명을 포함해서 4명이 되겠지요. 4명을 포함해서 76명의 단원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을 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80명 이내지만 조례가 위고 시행규칙이 하위법령이지요.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76명을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6명이 80명이나 83명이 4명이나 6명의 단원을 더 관리하고 있다.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규정보다 많은 인원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자연 감소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중3이 되면 자연으로 빠지니까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조례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 상임단원 수당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별표5에 해당되는 건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인상되기 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바뀐 겁니까?

금액이 인상 된 부분인데 인상되기 전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맞게 요구 해놓은 사항입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의 급양비는 통상적인 부서의 인원수에 의한 기준 경비적 성격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 대한 급양비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성이 있는 성격이 급양비가 되겠다고 구분 지어서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설치 및 철거횟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15일날 야외조립식무대를 만들어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상설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해서 중앙공원에는 조립식야외무대를 상설로 설치하고 철거되는 부분의 공연은 2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무대와 조명은 계속 있을 수가 있고 음향장비가 고가입니다. 그거는 매 공연이 끝나면 매일 매일 별도 시청에 보관실이 있습니다. 그 보관실로 날라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횟수가 다른 문제는 기본 무대를 10회로 봤을 때 조명은 계속 이틀 간 연주할 때 조명은 놔두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음향은 매일 한번 연주회가 끝나거나 공연이 끝나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철수해서 별도의 보관장소로서 보관한다. 그런 개념으로 횟수를 달리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잘 관리가 되도록 고가의 장비가 많고 올해는 저희가 쓴 부분이 일번가 거리축제하고, 귀인동 먹자골목 거리축제에서 사용을, 귀인동에서 3번 옮겼고 일번가에서 한번 해서 한 4회 정도 저희가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성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우리 문화관 관계 직원들이 관리를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잘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행은 매일 철거를 하는 문제가 있고 기본 무대와 조명은 연속해서 놔둘 경우가 있는 관계로 횟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있는 얘기인데요. 무대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두 세 번에 걸쳐서 음향기기라든지 조명설치는 철거를 하는데 무대는 안하고 놔둔다 상설적으로 이런 말씀이신 데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나누어 보니까 960만원 나누기 14회 하니까 69만원이거든요. 이게. 한번 조명을 설치하는데 69만원씩 듭니까? 굉장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일 조명하는데 저기공사 2급, 1일 공연 소요 시 3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러는 데 1회 공연 때 소요인원은 1인 단가는 5만4,300원 봤을 때 전기공사 2급 해서 3일로 봤을 때 16만3,000원꼴 거기에 보통 인부가 1회 공원 횟수가 3일이고, 1회 공연 시 소요인원이 3명 단가가 28만6,000원해서 기타경비를 따졌을 때 단가가 2만원에서 24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관장소에서 행사장까지 장비무대설치의 운반 및 설치가 되고 또 리허설 및 행사진행 시 장비의 시험 및 조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명 기타장비 철거 및 보관창고로 운반 정리 정돈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비로는 저희가 1회 공연 시 소요인원 4명을 봤을 때 2만원씩 잡고 총 금액을 24만원을 받는데 이때 경비로는 식비 내지 간식 비,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기타 보통 비를 포함한 내용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봤을 때 한번 무대의 조명을 설치하고 뜯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69만원 꼴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대에 조명 설치하는 비용은 뜯지 말고 한번 무대에 투입되는 조명장비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조명장비는 저희가 40개입니다. 1W짜리 인데 그 조명 40개를 하는데 그게 전 금액이 조명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조명을 켜고 끄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조정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설치하는 조명비용이 약 4,500만원 든다 라는 얘기지요?

제작한 부분이요. 한번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만원.

40개의 등이라면 말입니다. 4,500만원이며 개당 얼마 꼴입니까? 등 하나에.

등 값만이 아닙니다. 장비라든지.

그러니까는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4,500만원에 컨츄럴박스라 든가 이러한 조명장비 시설이 4,500만원이며 이게 1년에 장비를 뜯었다 설치했다 하는 것만 96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뜯었다 말았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4,500만원 설치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저희도 물론 한 무대 고정해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무대를 사용하는 성격상 한 장소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한 군데 있으면 좋은데.

중앙공원야외무대를 계속 무대를 설치하면서 조명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 뜯었다 붙였다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지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없습니까?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외무대를 하기 위한 붙박이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고 수원처럼 삼성 같은 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기부도 받았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향설치도 이게 한번에 66만5,000원씩이나 들어가고 물론 60만 시민에게 각종 뮤지컬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행사를 보여주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많이 소요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철거했다 설치했다 또 옮겼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게 소모성 예산인데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삭감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상정, 계상했으니,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여서 사용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보고해서 최대한 낭비용인이 없도록 운영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요구서 168쪽에 대한 6,45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토록 하고요, 새로 늘어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행사 지원근거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가 있습니다. 제목이 경비의보조입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25조 그것은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하고 각 사업별로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 있지요. 그런걸 자료로 뽑아 주신다고 했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오제 행사라든지, 만안문화제 라든지, 도민회별 이런 장비, 이런 예산이 '96년도 보다 많이 '97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모든 예산이 경상적 보조경비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170쪽 보면 다음장입니다. 시민의 날 거리축제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거리축제는 평촌동 먹자골목에서 한번 했고, 안양1번가에서 한번 했습니다. 역전에서 한번하고 2박3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때는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각 상인들, 상주회 라든지 상인들한테 지원금을 많이 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패션쇼를 한다든지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 든지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밴드를 초청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경비를 상인들이 거의 다 걷어서 가출을 했는데 그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5,000가량 소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 의원도 거기에서 노래자랑이라든지 댄스왕 선발대회 때는 심판위원 제가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번가 거리축제면 안양1동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에 옛날부터 내려온 중심상업지역, 상권지역인 안양1번가를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창원에서 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 자갈치축제라든지, 사실 안양1번가 거리축제는 몇 해에 걸쳐서 내려오는 행사를 첫 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한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번가를 살리는 그러한 축제에 대해서는 거의 증액이 없고 이에 대한 소모성 경비에 불과한 이러한 잡다한 행사들은 거의 다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경영도하고 그 행사 때, 1회입니다. 1회를 했고 작년에도 물론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안 했고 올해 처음 1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꾸며 봤으면 하는 면도 어떤 점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1회라는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서 우리 지역의 명실공히 정말 각계로 지속되는 발전시키는 바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증액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어림 반푼 어치도 없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명동거리 축제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쪽의 측면을 얘기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다는 의미는 어느 면에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상권을 보호하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면에서 장기적인, 이것을 지원보다는 합심해서 하는 부분 양면 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바람을 불어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자치행사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중에 끝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고 사료가 되고 또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예산을 올해 1,000만원을 내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올리기는 사실 어느 면에서는 불가한 측면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절충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거나 저 자신은 물론 더 필요로 하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양면성이 있는 관계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줘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귀결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영근 담당관님! 답변 또 남았습니까?

예,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요약을 간단히 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적되어 있는 것이 너무 길기만 한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나 답변이나 요약을 간단히 해도 서로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축제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1회만 지원해 주 2회부터는 자체행사로 유도시켜 나가는 것이 시에서는 바람직한, 그러한 사실은 옳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1회에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일번가 번영회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안양시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3회나 5회 정도까지는 안양시에서 계속 권장을 해 줘야 되겠고 리더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이 예산이 적은 것을 동감하고 위원님들이 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96년도와 '97년도 예산을 대비한 대비표를 보면 과다 집행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공보담당관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감이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VTR의 제작배경 설명과 야외영화 사영계획에 대해서 그 상영할 때는 VTR제작한 것 상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VTR제작은 물론 국어용도 있겠습니다만 영어로도 100편 총 500개 수량을 저희가 제작할 계획인데 그 중에 국어로 300편, 영어로 100편, 일어·중국어로 각각 50편씩 해서 500개를 만들 계획이고 이 용도는 국내자매결연 도시에 서로 교환한다거나 국외, 외국의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용으로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야외영화 상영을 하는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외영화 상영 부분은 물론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됐던 부분인데 그 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으로 이것이 10월 21일날 결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10월말에 업무보고 낸 업무보고자료에 들어갔어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저희 불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이면적인 성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안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그러지 말고 시에서 주관해서 만안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도 이동하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니면서 어느 일정한 자유공원이나 이런데 한 곳이 아니고 고수부지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상영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부분이나 특정인에게 할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것 상영할 때와 VTR 제작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또 영화상영할 때 VTR제작한 것을 전혀 방영을 같이 한다는 성격은 맞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제 소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162쪽의 연주회 격려금 18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주회 주로 정기연주회가 끝나고 격려금 지원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6쪽의 예술의 전당과 KBS홀 사용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잠깐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우리 시립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예술의 전당과 KBS홀에서 각각 사용하는 홀 사용료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는 그 대관료로 계상 요구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편당 제작비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전에 사실 제작비를 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작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급양비, 잡경비, 수리비 하다 못해 아나운서의 메이컵 비용 이런 것을 한번 산출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1주일에 저희가 2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1년을 50일로 104회로 봤을 때 산출 해 보니까 편당 제작비가 153만2,000원 가량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김영근 공보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근무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일용직 까지 해서 저희가 31명입니다.

그러면31명의 급양비가 1,890만원인데 이게 얼마씩 계산되는 겁니까? 급양비 기준을 지금 얼마로 계산합니까?

외식 비로 했을 때 1회당 5,000원을 급양비로...

5,000원의 급양비로 1,890만원이란 이 예산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당 경비의 급양비는 인원수에 의한 기준경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의 인원에 의한 기준 경비적 성격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급양비가 1인당 5,000원이면 이것이 1,890만원이면 3,780명의 급양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자와 3,780명의 급양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다가 145페이지 안양뉴스제작 야간근무자 급식비라고 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공보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관서당 경비에 대한 급양비는 그 과의 인원수에 의한 기준경비 적 성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 운영비에 대한 급양비는 그 과의 시책추진 상에 필요한 사업성이 있는 성격의 급양비가 된다는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1페이지 급양비가 있고 145페이지의 급양비를 봤을 적에 작년대비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급양비 계산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끔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대비 100%로 인상했고 또 앞의 급양비 관계도 터무니없는 계산의 수치입니다. 이대로 다 예산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 급양비는 정원 등을 감안하여 야간에 근무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거나 비상소집 등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적용은 매식비를 5,000원으로써 공보실 직원 수 일용직을 뺀 기능직 등 27명의 직원이 월 22일 정도 야간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890만원이 계상 된 부분이고 145쪽의 일반운영비 급양비는 사업성 업무추진운영 급양비로써 시정뉴스제작이라든가 시정홍보활동 각종 사업을 실시 할 때 사용되는 급양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1쪽의 급양비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매식비 5,000원, 직원 수와 월 12일 정도해서 12개월을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옵니까?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5,000원 곱하기 27명 곱하기 12일 곱하기 12월 하면 1,890만원 나옵니다.

이 숫자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시재인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그 숫자를 계산하고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영화 상영 영사기 구입 건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안구에서 현재 좋은 아이디어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만안구는 도시구조상 동안구와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하셔 갖고 하셔야지 제 생각 같아서는 잘못하면 실패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안구에는 현재 유선방송이 있어 가지고 영화를 갖다가 매일 상영해 주고 또 시에 관한 뉴스가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안구에서는 유선방송으로써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만안구에서는 그 영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다가 설치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고 또 홍보용으로 만약에 시에서 쓴다 할 것 같으면 만안구에 영사기가 있으면 그것 빌려다 쓰면 되는 거지 꼭 이 돈을 들여서, 요새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똑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 검토를 거쳐서 좋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156페이지 보면 예술의 전당사용료, KBS홀 사용료 했는데 기념공인이라고 하셨지요? 10주년?

창단 10주년 기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는 거죠. 물론 시 주민들이 많이 가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안양 시립합창단이 10주년이 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10주년 기념행사를 안양문예회관도 있고 또 시 신 청사 같은 경우 대강당도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 굳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KBS홀에까지 가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공연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용료를 350만원 250만원해서 6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에 필요한 악기임대료라든가 버스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안양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서울시민들 일텐데 이 분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돈 들여서 자랑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취지는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이 10년 간 전국합창단에서는 그래도 많은 반열에 올라섰고 해서 한번 이것도 KBS와 절충을 해서 매스컴을 타는 것도 우리 안양을 알리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안양을 알리는 것은 이것 아니어도 안양 알리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LG치타스도 있고 6동 붕괴사고로 인해서 4,000만 국민이 안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또 돈 들여 가지고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소가 문예회관이어도 충분합니다. 안양시민을 위해서 면은. 이것은 안양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라고 봅니다. 기념행사를 안양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좋겠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에서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이 필요없죠?

없지요.

그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안양문화원 보조와 안양예총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액의 당초 예산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출된 자료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출된 것은 추경 포함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느냐 면 '97년도의 예산을 보면 2억5,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9,45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액이 6,4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 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자료로 보면 2,95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2회 추경 분까지입니다.

윈원 이것은 추경 분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당초 작년도 예산대비해서는 6,450만원이 증액된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도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을 넣어서 3,000만원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된 거니까 2,000만원 100%가 오른 겁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대비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 분 포함한 것말고 '96년도 당초 예산액과 '97년도 예산안을 비교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추경 포함한 것말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VTR시정홍보연구 VTR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 내용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안양지도 10만 부가 있습니다. 매월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계장과도 사석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10만 부도 제대로 배부가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배포방법문제라든지 시민의 어떤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양뉴스가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아직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지역신문, 지방신문을 통해서 일간지 내지는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를 통해서 안양에 대한 좋은 기사도 나오고 나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의 홍보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양으로 봤을 때, 수량으로 봤을 때 LG치타스도 또 있습니다. 물론 LG치타스는 시정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3,333만2,000원이지만 이거 외에 부수로 붓는 비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 쓰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부여 해 줄 거라고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 답변 됩니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나셨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안나온 부분입니다.

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소년소녀합창단 질의하다가 시행규칙이 바뀐 부분 때문에 질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에 보면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간부단원이라고 하지요. 그 분들을 간부단원이라고 하고 일반단원 해서 그 전체를 단원에 포함하지요. 단원을 구별할 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중에는 상근하는 상임단원하고 비 상임단원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비 상임단원도 단원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합창단 80명으로 바뀌고 있고, 83명이 정원이더라도 지금 비 상임단원 월 액 수당으로 해 가지고 3명분 1,500만원 되지만은 단원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산에서 부지휘자, 부반주자, 성악지도 소위 말해서 직제에 없는 일반으로 나왔다 했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 상임단원은 써서 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구태여 비 상임단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규정까지 위법해 가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에 보면 운동장 지난번에 준공했을 때, 개장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내빈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들 하시는 것이 운동장 규격이 모자랍니다. 총무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10M만 더 했으면 이왕 하는 거 정식규격이 되는데 물론 보조구장이지만, 그런 아쉬운 점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야외음악당도 보시고, 시민 내빈들이나 의원님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60만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야외음악당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옹기박물관을 하실 때 부지 한 500평이라고 하셨는데 안양시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왕 하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먼 훗날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까지 구상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81쪽 3개시 통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 3,000만원과 관련해서 지원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안양, 군포, 의왕시 통합추진위원회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순수민간단체가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450만원을 승인해 주신 바도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급 근거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산출 기초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많은 사업 중 설문조사와 회비, 사무국운영비,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계상 하였으며, 참고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총 7,6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본 예산은 내년도 통합추진위원회에 보조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와 회비, 사무국운영비, 공청회비로 낭비 없이 쓰이도록 시에 엄격한 지침을 주어 가지고 집행에 차질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페이지 180쪽 특수활동비 2,1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시책개발을 위한 특수활동 비로써 내년 1년 간 저희 시정발전 기획단 4개 담당관실에서 새책개발과 연구를 위해서 사회지도층 인사, 학자 등 각계 인사와 시민 여러분과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다만 예산서 안에 10명에 대해 10만원씩 3회에 걸쳐 사용되었다고 부기 된 것은 예산서안 작성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로써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발전기획단의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시책개발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179쪽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연구 부서인데도 8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8도 자매결연사업 추진 청소년 상호 교류방문 예산액, 방문하실 때에 임차비와 내방했을 때에도 임차료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도 자매결연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매결연협정에 의한 추진사업 중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당면한 중요한 사업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이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도 여러 차례 이관 논의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의논한 바도 있었습니다. 담당 주관 부서에서도 아주 어려운 점을 난제로 제기하면서 아직 매듭짓지 못한 그러한 업무를 좀더 일관성 있게 매듭을 지어서 넘겨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윗분한테 전부 보고 드려서 '97년 중에는 업무가 꼭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방문 560만원 안양시 학생 결연 방문에 대해서 버스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방 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학생들이 금년도에 160명씩 4개 구내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80명으로, 이번에 갔다온 학생들의 또는 학교축의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약간 일렀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도 그 자매군에 가게 되면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가 데려다만 주고 차는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관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임차료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학생들이 와서 올라올 때에는 임차를 해서 오는데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 학생들이 견학에 필요한 임차료를 내방으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97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97년도에도 역시 농산물직판장 행사 천막도 또 임대를 해야지 되겠고, 문화교류까지, 시립합창단까지 여기 예산이 수반되었어요. 시립합창단, 8도 농어촌 자매결연사업추진 여비 등등 해 가지고 올해 '96년도 한 사업을 '97년도까지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로 넘겨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즉시 업무를 이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수받아야 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몇 가지 사업을 매듭 못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도와주는 거야 좋은데 다 안양시 일 아닙니까? 안양시 일인데, 일손이 모자라고 다른 부서에 일손이 남고 그걸 연구해서 끝까지 잘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엄연히 주무부서가 있는 것이고 정책개발 담당관실은 연구 부서이기 때문에 도와 주는 건 좋은데 본연의 임무를 초월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는 꼭 이 업무를 이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기가 오류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제작할 때 부기를 변경해서 4개 담당관이 분배를 해서.

분배는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두고 추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다 쓰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서 시정시책개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성과라든가 아니면 연구과제, 연구의 방향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한다라는 것은 의회업무보고 임시회 때라든가 평상시에 의회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잘못 만들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추진 부분인데요. 7,650만원 중에서 3,000만원 보수 해주면은 4,650만원은 민간단체에서 모금이 이상 없이 된다라는.

네, 금년도 벌써 한 600만원정도 그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상당한 금액이 모금될 것으로.

아니, 상당한 금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7,650만원 중에서 3,000만원 보조를 지원해 주니까 4,650만원은 모금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용내역이 설문조사, 공청회 사무실운영비 등등 말씀하셨지요?

예.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안양시 돈이 안양시의 세금이 3,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설문조사비용으로 약간의 금액이 지출되었다가 취소가 되었지요? 그때도 아마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한 "알고 남은 통합대회 합니다"라는 책자를 봤을 경우에 그 내용이 잘못 제작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제작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공인이라든가 서민층, 중산층, 기득권층 아니면, 사회소외계층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 만이 알맞은 조사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이렇게 하려면 자체적으로는 아마 안 되지 않나 설문조사 목록 자체가요. 작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통합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에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골고루 분포도도 생각을 해야지 되겠고, 정확하게 작성도 되어야지 되겠고 이런 거는 심층 추진위원회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설문조사를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석산개발 이라든가 몇 가지 일로 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시 주관 하에서 하다보니까 어떠한 공청회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현안사항이 있으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라기보다도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어야지 되는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한 가지 결론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공청회가 아닌 공청회를 시 주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위한 공청회도 같은 분들만 모아 놓고 공청회 해본들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 없는 공청회가 될 수가 있다. 각양각층의 의견을 가진 분들을 공청회의 토론자라고 합니까? 토론자로 모셔서 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000만원의 큰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다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기획실 '97예산안 제안설명서 12쪽 새마을문고 보조 1식 1억7,220만원의 내역과 단위문고 도서구입 비 3,0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보조 1식 1억7,220만원의 내역은 이동도서관 직원 8명에 대한 봉급 4,920만원 그리고 수당 6,888만원, 제세공과금 743만원, 일반수용 비 965만원, 독서경진대회 및 각종 행사추진비 328만원 등 총 1억7,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문고 도서구입 비 3,060만원은 관내 17개 단위문고에 각각 평균 18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문고 도서구입 비 3,0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6년도와의 대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17개 단위문고에 지원한 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97년도는 '96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하는 방안은 내년도에 단위문고와 협의해서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추경에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비가 '97년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와의 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비 지원액은 1,500만원으로써 '97년도는 '96년도 보다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600만원이 줄었어도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순회문고용 도서 9,020권과 통합하여 운영하면 오히려 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책보다 크게 책 수가 늘었다고 생각되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7년도 예산서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가 '96년도 대비 1억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물품 및 도서구입 비가 감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도서를 보관하는 이동식 철제서가와 목재서가 구입비 2,500만원과 장서 점검 및 기기구입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물품구입 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서구입 비가 '96년도에 2억이 계상 되었으나 '97년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도비 보조금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도비 보조금 8,000만원이 방영되지 않을 경우 '97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양질의 도서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서관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보조 1억7,220만3,000원 내역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위문고 도서구입 비 3,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말씀 잘 들었고 또 전년도에 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7개 문고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1개 문고에 겨우 책이 명 권 쌓여져 있습니까? 여기 책 한 권에 6,000원씩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06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개 마을문고에 책 한 달에 25권 밖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책이 신간이 나오는 것이 1개월에 수 백 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양을 다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을문고의 책 지원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당초에 3,060만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전에 시장님 결심 받으면서 시장님께서도 도서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은 많은 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증액을 해서 한 달에 25권의 책을 사주는, 양을 늘려서 100권 정도 월 17개 마을문고에 공급할 수 없는지 예산증액을 해도 아무 부담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마을문고에서 제일 애로점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직 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17개 문고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많이 받아 봐야 책 25권 받는다고 봤을 적에 거의 시의 다른 보조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문고에서 관리하는 직원의 보조도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계획이나 대책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단위문고 운영은 저희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단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물론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국적인 추세가 저희 안양시와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하여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060만원 나누기 17하면 1개 동에 180만원 꼴입니다. 180만원 꼴인데 그렇다고 하면 책이 25권이거든요. 100권씩 사준다고 하면 예산이 8,18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증액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지원한 예산도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또 저희 지원계획이 3,06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책은 자라나는 제2세대들이나 아이면 가정에 계신 주부님들 책을 많이 갖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각 동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의 예기를 들어보면 "신간신간"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오래된 책은 이제 많이 봤고 그 분들은 자꾸 한 달에 수 백 권씩 신간이 나오는 그 신간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각 동의 문고에서 책을 많이 사서 비치할 수는 없는 실정인 것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마을문고의 책을 100권씩 정도는 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의해서 앞으로는 많은 책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8,180만원이란 돈을 한번 저희가 증액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단위문고는 단위문고 수준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고 또 저희 도서관에 양쪽 구청에 하나씩 있는데 가능하면 도서관을 이용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보관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단위문고는 단위문고 대로의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도서관으로써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위문고에서 책을 너무 많이 보관하면 또 도서관이라는 자체도 생각해 주셔야지 도서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동에서 안양시에 2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각 동의 주민이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다닙니까? 그 도서관을 찾아가려면 암만 못해도 버스를 한 두 번은 갈아타야 이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갈아 타가면서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7개 마을 문고도 있고 또 31개 동의 동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 문고나 마을문고는 개념이 같고 도서관은 개념이 틀립니다만 도서관에 못 가고 문고를 찾아서 동민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노상 있는 책이니까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안보더라구요. 노상 가 봤는데 뭘 보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고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할까하는데요.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심재인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언급을 한 내용이지만 과연 안양시의 행정정책의 기본방침이 무엇인가 이럴 때 보면 관장님부터가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양지 10만 부씩 배포하고 또 거기에다가 야외영화까지 한다고 하고 시 홍보 VTR까지 하고 여러 가지 홍보성 행사는 많이 하면서 또 문화행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아까도 비교해 봤지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요. 똑같은. 문화원과 안양예총이 하는 것도 전년대비 6,450만원씩이나 증액 편성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다시 말해서 안양시 60만 시민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업인 이 문고사업은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 그 사업의 책임자이신 도서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안양시 기본정책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외영화 하는 것보다 그 이상 가지고 책 더 사주면 시민들이 더 만족해합니다. 안양시가 더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책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심재인위원의 제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동 단위로 있는 문고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 단위로 있는 문고에 내년도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도서문고인데..

그것은 양쪽 구청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300권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몇 배로 만든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너무나 규모가 적게 예산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라는 것은 안양시민의 정서를 함양 시켜 주고 모든 것의 삶의 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아까 이천우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영사기 같은 것 1억 몇 천 만원 사는데 이런 것에 치중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 자기네들 개인이 경영하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 때문에 참 잘 합니다. 알뜰히. 이렇게 해서 힘을 써주신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게 생각되는데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삭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증액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하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아까 위원님들과 대개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그럼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유완형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월 1회 상영하고 있는 우수영화에 대한 필름 구입방법 및 임대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영화에 대한 필름구입은 전문 필름대부업체인 인천소재의 전국순회영화사에서 매월 기이 방영된 추억의 영화필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 비는 편당 부과세를 포함해서 22만원입니다. 이 필름 임대기간은 한번 빌리는데 2일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며칠이요?

2일간이요.

그러면 임대기일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통상 매월 1회를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요일을 기해서 대관이 없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일을 했는데 이 이상했을 경우는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것을 해 본 적이 없고, 저희가 통상 필름을 한 번 빌려올 때 3일까지는 여유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영화 같은 경우에 방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편당 60만원의 임대로 빌려오는 가격이, 6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가산출이. 그 다음 만약에 하게 되면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연장해서 같은 필름을 갖고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수영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 예산말고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예컨대 공연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예산은 문화공보 담당관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예회관 쪽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예산이 수립되면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문예회관의 체제가 대관업무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공연까지 하려면 첫째 4급 체제가 돼서 최소한 직원이 60명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종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들어온 손님만 고질의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해서 그야말로 문예회관에 오면 여러 사람들이 모든 공연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지난 13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공연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완형 문예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윤정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 기획단은 연구하는 부서인데도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도서 구입 등 연구자료 구입비가 없으며 또한 각 부서별로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을 뿐 사업하겠다는 것이 없고 급양비 등만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주민 불편, 불안, 불만족 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3개 반 6명으로 순찰 반을 편성하여 안양시 전 지역을 구석구석 순찰하여 민원사항을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료에 따른 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의 사전 차단과 더불어 민원의 완전해결 시까지 조정 통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앞으로 좀더 민원의 빠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함으로써 불편, 불안, 불만족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마는 생활민원담당관실 업무는 동에서 다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다하고 있거든요. 예산서도 한 장밖에 안 올라 왔는데 보면 급양비하고 여비밖에 없어요. 발로 뛰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시지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래도 무슨 자체사업이라도 고안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연구 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연구 부서의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점과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 담당관실 직원들이 타 시도, 타 시 군의 우수사례라 지 자료수집에 관해서는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일부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학계의 교수라든지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을 짓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최종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근본적으로 안양시에서 꼭 해결을 해야지 될 시 창원의 과제와 주민 숙원사업 이러한 것을 저희 도시행정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할 그럴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몇 가지를 나열해 드리면 병목 안에 철도 채석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는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사태 위험도 있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도 채석장부지에 대한 치유방안 연구라든지,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체계 개선 검토라든지, 또 안양시 지역 재건축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고층화 고밀화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도시경관의 저해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제도개선과 도시경관 그 보호방안이라든지 각 동별로 보면 재활용품 수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로 얘기하면 고물상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게 물론 없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별로 두 세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시키면 나름대로 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물상 정비방안이라든지, 귀인마을 정비방안이라든지 이거 이외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양시에서 꼭 해결을 해야지 될 과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광고를 유치해서 시정홍보도하고 수익사업도 올려야지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에도 이걸 연구를 했었고, 이후에 자가 마침 경영행정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테스크(task)로 해서 제가 연구한 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광고는 상업광고라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과 장소에서 제약이 됩니다. 모든 관공서 즉 말하면 공공시설에서는 사업광고물이 설치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층수 제한도 있어 가지고 4층이상만 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조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상업광고용 전광판을 시에서 직접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단순한 주차장 관리 기능에서 적극투자기능 또 나아가서는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이나 몇 가지 위탁관리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한 방안을 내무부 공기업과 접촉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간혹 전광판이 역전 같은데 나와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시 부평구에 부평역전앞에 전광판 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광고가 아니고 행정광고입니다. 그래서 삼익전자에서 기증한 것인데 뉴스 및 행정홍보물을 75%하고 협찬광고를 25%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증을 받거나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인데 확정은 안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시에서 광고물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전광판 광고뿐 아니라 광고물 수입을 하는 방안으로써 지금 현재 부산시 동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도 우리 안양지처럼 관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의 지면을 광고를 유치해서, 말하자면 관회보의 제작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11월7일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국외여비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효율성을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경영행정사례가 책으로 나온 것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산업체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기법 예를 들어서 리스트락존, 리엔지니어링, 베치마킹 이러한 기업경영방법으로 해서 우수사례를 소개한 책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소개한 책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권과 비슷하고 또 제3섹터 방식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세계적인 제3섹터 국가로 이름을 나리고 있습니다. 일본 쪽 특히 우호도시를 방문해서 그들의 경영행정기법을 배워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러면 언어문제도 일본에는 제일동포가 많기 때문에 통역관도 많아서 해결되기가 쉽고 적어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지방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보면은 우물안 개구리를 면하고 안목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일본 동경도에 붙어 있는 도꾸로자와시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세이브 프로야구단이 있지요. 세이브라이온즈 프로야구단에서 별도로 경륜장을, 안양시에도 경륜장이 있습니다. 경륜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꾸로자와시에서 1년에 봄가을로 나누어 가지고 무료로 세부 경륜시설을 빌려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경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회계 예산을 보니까 51억엔을 1년에 수입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 등등 한번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이란 국외여비를 세웠으니까 책정을 해주시면 기대만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시 차원에서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까 영화를 하면 영화관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시에서 사경제를 직접 침해해 들어가면 갈등이 벌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지방공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비켜가면서 같은 맥락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경영행정담당관실은 연구 부서이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연구를 충분히 해야지 되겠네요?

반은 해놨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겠다?

기본 계획은 벌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부서별로 기획실소관의 집기를 구입하는 내역을 뽑아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기획담당관실의 컴퓨터책상 3개, 옷장 2개, 서가책상 1조, 경영행정담당관실 책상 하나, 이중 캐비넷 하나, 도시행정담당관실에 책상 하나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본 청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안양시에서 약 2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기를 모두 구입을 했는데 다시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정발전기획단과 공동의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시정발전기획단이 발족을 하면서 특별한 예산이 없이 대부분 남는 집기를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희들이 구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까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사 온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시면 이중으로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7월1일자로 발족을 해서 그런지, 그 전에 우리한테는 예산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도 복도에 굴러다니는 걸 저희가 주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역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시정발전기획단이 생기기 이전에 짠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시청이 이사올 때에 필요로 한 집기는 총체적인 과 단위가 아니고 시청 전반적이고 또는 이사 오는데 필수적인 것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는 당초에 저쪽에 있을 때부터 옷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뒤에 옷을 걸어 놓기도 하고 시에서 해준 옷도 있는데 여기 저기 걸려 있고 산만해도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옷장 4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지금 여기에 정원은 보고 드렸지만 18명 중에 여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임시직 여직원이 많은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옷장 2개가 여직원 소유로 되고 나머지 2개 가지고 쓸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바깥 옷걸이에 축축 걸어놓고, 의자 뒤에 걸어 놓고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는 좋은데 옷을 둘 데가 없으니까 산만해서 사실은 옷장 2개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전혀 다른 과장도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옷장이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을 다루어서 절약을 하려고 그랬는지 옷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도 3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사무실에 좀 보기가 흉할 정도가 되어서 3개, 비싸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책상은 서가는 국장님 방에 서가가 다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 방에만 서가가 없어 가지고 서가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 청에 들어가면서 집기라든지 이런 가구부분을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옷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건물 1층에 보면 의원휴게실이라고 있는데 옷장이 18개나 있습니다. 안 쓰는 옷장 그런데 다 멀쩡하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런거 다 뭐합니까? 갖다 놓은 데가 없어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쓰지도 않는데 18개나 멀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 쓸만한 거 있으면 저희가 의회사무국.

재활용할 부분은 하세요. 자꾸 들여놓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심재인위원님이 문화공보담당관님께 급양비 갖고 계산하신 것 궁금한 점 다 하셨습니까? 보충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예산서에 1,8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급양비가 5,000원씩 해서 21명 한 달에 15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달 근무를 15일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더라도 25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25일 중에 야근하는 걸 15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야근이 아니잖아요. 야근은 다른 거지요. 1,890만원에 대한 겁니다. 한 달에 12월 12개월로 계산이 되어서 1,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수치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수치라고 보면 21명이 한 달에 15일만 급양비가 나갑니까?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에서 보시면 급양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21명 15일 12월 이렇게 나왔는데 잘 앞으로 급양비 산출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금일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다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의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금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