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국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 총 예산규모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기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소관 '97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외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2쪽을 보면 묘지 무연분묘 정리사업비로 2,9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청계공동묘지와 안산공원묘지의 무연분묘는 각각 몇 기이며 무연분묘 확인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72쪽 론볼링장 설치비로 9,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시설의 이용계층은 누구이며 설치장소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에 노인취미교실 강사료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만안구 및 동안구 노인회 취미교실로 운영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회복지사업소내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버스를 이용해 노인들의 취미교실을 위해서 한글반 및 20개반에 3,840만원의 예산이 '97년도에 편성되어 운영될 예정인데 중복내지 유사한 사업이 아닌지 가정복지과장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안 593쪽 청소년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22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595쪽 청소년 취미교실 우수수료자 시상금 해가지고 48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소년취미교실 운영장소하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예산안 602쪽 향토학교 및 야간학교운영 지원경비로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야간학교 2개소의 세부현황과 6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면 야간학교운영이 다소 어려울텐데 부족경비는 야간학교에서 1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603쪽 청소년 축제행사비 3,750만원은 매달 1회에 걸쳐 만안, 동안구 별로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그동안 개최하였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3,7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청소년 축제를 기획해야 할 타당성 및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안을 보면 각종 여성관련 행사가 10여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듯이 내실있는 여성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사가 일부계층만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양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여성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0여건이 넘는 행사중 여성사업 촉진대회와 문학과 음악의 만남의 행사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예산안 628쪽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 360만원의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635쪽 중창대호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예인을 꼭 출연시킬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보면 노인무료급식소 1,200만원 587페이지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취사장비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88페이지 보게되면 경로당 개보수 36개소해서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에 보면 급식가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5,000원짜리있고 1만원짜리 있고, 1만 5,000원짜리 있고 한데 이 밥먹는 것도 사람마다 틀린 것인지 그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603페이지에 보면 석수3동에 공부방 해가지고 시설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604페이지 보면 엊그저께 조례제정에 논란이 되었던 보육정보센터 원장급여가 산정되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569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장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 예산에 있어서 공동묘지 정리용 굴착기 임차료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청계공동묘지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2, 583페이지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 선진국 견학에 따라 3명이 국외여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 및 청소년들로 구성된 인원이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분야의 공무원이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예산내역중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라 주 부식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무료급식소의 사업주체는 직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내역중에 여성지도자 자매시·군 친선방문 보상금이 1인당 6만 5,000원으로 50명에게 3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인당 6만 5,000원의 구체적인 예산 산출자료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에 있어서 3억 7,660만원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근 시·군의 부담내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 423페이지를 살펴보면 환경관리예산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안양천 생태조사연구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이는데 '9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연구보조금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안양천 살리기 및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안양천 생태조사연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역중에 적환장출입청소차량 세륜세차시설 설치에 있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달동 적환장에는 현재 세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 운영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세차장을 증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설치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개교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예정인 간이소각로 설치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간이소각로의 성능 및 규격, 설치장소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5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2,857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중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에 보면 넥타이 1만원, 5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넥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사용할 것이며, 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검은 넥타이는 제가 볼 때 시중에서 3,000원이면 사고 사실 이것이 금액보다도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검은 넥타이없이 제사지내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5개를 살것인지 누가 착용할 것이지 아무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예산편성할 때부터 1만원짜리 5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충일 제주 헌화 25만원씩 2개, 신념참배 헌화 1개 10만원, 그 제주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63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용 앰프임차 20만원씩 2대, 이것이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없고 어떤 기구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예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임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입니다. 현충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추념행사 참석자 급식이 5,000원씩 해서 60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식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6,500만원중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특수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어느 장애보호시설의 특수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또 장비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운전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임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8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전년도보다 2,155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7쪽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노후집기교체 60만원씩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48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지도위원 위촉장이 있습니다. 한동에 10명씩 31개동해서 310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위촉장이 전달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하도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묻겠습니다. 5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선전화기 구입비 90만원씩 2대인데 다들 무선전화기가 많은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째서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26페이지 여성공무원 의식개혁교육 해 가지고 7만원씩 417명 2,91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교육을 우리 여성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인지 또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회나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가 1,000만원 서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연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현지확인 조사활동여비에 5명이 5일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현장인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여비가 따로 다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특별히 한다고 여비를 또다시 계상하는 것은 좀 이상해서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 또 그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596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50만원씩 해서 24회 3,600만원, 이것이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지 24번을 하면 한달에 2번씩 한다는 얘긴데 작년도 실시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답변해 주시고 62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경비가 1,7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에요. 급량비가 뭔지, 우리 예산안에 보면 급량비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식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급량비라는 항목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부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해서 한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생활수기 발표 했는데 여기보면 생활수기 심사위원 수당해서 10만원씩 열분해서 나와있는데 그날 김대규 예총회장님께서 분명히 삼사위원이 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에도 10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0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를 100권했는데 그것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비에서라도 예산을 떼어서 배로 늘려서 하고 상금도 그날 발표한 것하고 차이가 나네요. 그날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참가보상이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참가보상 3만원 내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증액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인지, 나도 그날 보니까 가작은 5만원을 주는데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63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임대료 상승분 2,000만원씩 3개소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임위로 자기네들이 청구해서 오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 2,400만원인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길이 60m 폭 3m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보면 장비 임차료도 있고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건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거기 우리가 지금 자주 가보지만 올라가다가 왼쪽에는 자리가 넓게 오고 오른쪽으로 관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암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사준 것은 이미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최성일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구연안이 안돼서 사줄 수가 없다 그래서 관리자가 외국가서 400만원인가 주고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양시에서 대책이 있나,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586쪽하고 590쪽에서 거기에 안야2동, 안양4동, 비산3동은 국비, 시비, 도비로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립되는데 590쪽에 보면 관양2동, 호계2동은 시비로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과 631쪽 보상금이 전년도 1,740만원에서 6,774만원으로 5,034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자랑대회, 경연대회, 여성촉진대회, 가족글짓기대회, 중창대회, 등산대회 등 대회가 꽤 많은데 몇가지나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에서 1년간하는 행사가 몇가지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안양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3,524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미보수되어서 작년에 해결안됐기 때문에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647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환경보전활동비 1,800만원이 나와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을 특수활동비라고 하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639페이지에 안양여성문화회관 개·보수공사비 20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만안구청자리를 여성문화회관으로 만드는데 20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630페이지 여성정책 선진국 견학 250만원 1명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상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25페이지에 여성등반대회에 이렇게 전부나눈 것을 합쳐보니까 410만원이네요. 여성등반대회에 소요되는 금액이 5개항목에 410만원인데 하루에 410만원씩 없애가면서 꼭 여성등반대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68페이지보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예산편성이 전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없이 국·도비로 100%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복지센타가 시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 360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국외여비에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선진국 견학 250만원씩 3명으로 했는데 노인선정이나 청소년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자에 해오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보면 청소년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선도교육 특별강사수당, 청소년 취미교실 강사수당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는데 거기보면 안양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월평균 상담건수, 기타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곁들여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의제 21추진방향 해 가지고 실태가 다른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에 우리 안양시는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실시시기 또 방법 여기에 대해서 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만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YMCA와 연결된 사업인데 잘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안양천살리기 민선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안양처도 살릴 수 있다해서 저도 지금 감사때 이것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로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다른데서 삭감이 됐으니 이것을 취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26쪽보면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4,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없던 것인데 아마 청소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준비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어떠한 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시상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등등 해가지고 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도에는 274만원밖에 안됐는데 3억 9,0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827페이지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청소차량 압롤대체 구입해서 3,500만원짜리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그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장비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31페이지보면 평촌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동부건설이 맡아가지고 26억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동부건설하고 그전에 환경관리공단하고의 내역서를 현재 평촌소각장 운영하는 동부건설과 비교해서 계획서하고 전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던 것과 비교표를 대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8,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성과 625페이지에 보면 여성등반대회해서 예산이 125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125만원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책정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문학과 음악의 만남 햄사 작품집 발간 25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8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등산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해가지고 5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선진국 견학해 가지고 250만원 부녀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646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영표위원께서도 무선전화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무선전화기 사용료에서 기본료가 1만 8,000원 2대 12개월로 계산해서 사용료까지 약 1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굳이 무선전화기를 사고 또 요금을 여러분께서 꼭 내야 되는 것인지, 전부 개인별로 지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올렸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추진 및 배출업소 현지확인 활동여비 1만원, 7명, 7일, 12월해서 58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국내 여비란 개념이 공무원여러분들 전부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 고 잇는데 이 책정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기본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나가는지……. 그 다음에 환경보전활동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여성등산대회 진행요원 급식 50명인데 과연 5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학과 음악의 만남의 날 행사 진행요원급식 이것이 1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무슨 큰 행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는데 말이죠. 공히 예산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잇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보면 월정급량비라고 있습니다. 또 그냥 급량비라고 예산안에 나옵니다. 공히 각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지활동여비가 나옵니다. 부서운영 특수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여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옛날 관습인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관서당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또 일반수용비가 여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외에 여비, 추진비, 시책추진활동여비, 현지활동여비, 그러면 과연 국내여비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돼요. 옛날부터 해가지고 봉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죠. 안양시에서 만큼이라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정 업무추진이 활달하고 모범적인 안양시 환경복지국에서부터 국장님 결심하에 이런 것을 시정해 갈 수 없느냐 아니면 그냥 관서당운영비에다가 국내여비를 많이 올려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시책추진비도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하고 이것이 무슨 시책추진여비 무슨 현지 활동여비, 물론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것인지 대강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야 해요. 물론 이것이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지만 내무부 그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것은 안 고쳐요.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모범적이신 국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824쪽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네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2,200원씩 304명, 30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미화원 목욕탕은 만안구에도 있고 동안구에도 복지시설에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면 경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28쪽에 공한지 무단투기 쓰레기 폐냉장고 및 폐건자재등 처리비해서 762만원이 올라왔는데 공한지에 버리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만큼씩 돈을 들여서 별도로 올려야 되는지 가끔가다 주위를 돌아보면 TV,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만 미화원이 신고를 받으면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29쪽에 간이소각로 설치 2,000만원씩 4개 학교해서 올라와 있는데 맨처음에 우리가 800만원부터 1,200, 1,500씩 주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아마 자꾸 연기가 나고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보일러교체 시설보수 200만원 올라왔는데 간이변소에는 보일러를 해봐야 겨울한철 쓰기 위한 것인데 전기시설로 바꾼다면 겨울에 얼 염려없고 전기로 열을 가해서 얼지 않을 정도로 유지한다면 부득이 보일러를 해 가지고 겨울에 관리해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적확장 소파보수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소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6쪽보면 정화조실명제 실시에 따른 관리표찰제작해서 700만원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시고 817쪽부터 830쪽까지 보게되면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개·보수비 해가지고 굉장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에 모든 금액 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6쪽에 보면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면 끝나는 것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31쪽에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퇴비화 시설운영비 해가지고 1억 3,56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보건설에서 12억주고 공짜로 해줬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1억 3,560만원씩 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4쪽 조금전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중 관보구입비, 법령추록구입비, 침구구입 및 세탁료, 또 그밑에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중 청소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1,3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1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색깔별 수거용기 구입해가지고 10만원씩 300개가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더 질의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가압탈수시설 설치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이다 설치하시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639페이지에 안양여성문화회관 이것이 현재 만안구청자리입니까? 최병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것이 언제쯤 개·보수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산만 잡히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 격려해서 중추절하고 설날 1만원씩 304명 2회해서 60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추석명절 때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선물 1만원 주고 살것이 있어요? 선물을 살려면 최하 2만원상당은 되어야 그분들 추석명절 때 선물세트라도 하나 살텐데 만원가지고 형식적으로 선물준다 해가지고 예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목욕료 2억원이 미화원들한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복지회관 운영비를 보면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호계2동 복지회관 같은데서 호계동에서 가까운 분들은 목욕을 시키고 그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미화원들 추석, 중추절등 명절 때 선물세트라도 하나 데대로 된 것으로 사서 드리지 만원짜리 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만원짜리 과자 사가게요? 그래서 복지회관의 운영을 내실있게 해서 목욕료를 절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566페이지 보면 제 1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하고 상이군경 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10만원씩 20명 200만원하고, 상이군경 체육대회 참가단체 보상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56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행사참여자 급식해서 120만원, 장애인행사 참여자 급식 1만 5,000원씩 80명 120만원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연면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인데 국가유공자도 전부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5·16군사정부이후로 상당히 많은 자리가 잡혀있는데 꼭 이런 유공자들을 일일이 초청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번 제고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주민자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필ㅇ한 행사나 불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과감히 깍아야 됩니다. 또 아까 급량비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수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보면 내무부 지침이라 해가지고 명목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공무원이니까 자기 몫을 챙겨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혁신적인 일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혁신안을 복지과장님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지금 윤수길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신데 이사항이 위원 몇분의 공통적인 기본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물의가 없을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이 저희 예산상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여비, 수용비 이런 사항하고 일반시책추진상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런 것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 급량비도 급여성에 대한 것이 또 계상이 되어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일반시책업무추진활동비를 각각 집행하고 있다. 이 예산에 일원화를 기할 수 없겠느냐 의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사항은 아까 박영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영섭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통상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여비,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급량비의 성격은 저희가 특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인데 여비도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해서 기본이 되는 금액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용비도 저희가 예를 들자면 관보구독료라든지 기본 필수경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 제가 전에 관단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간단히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각과의 인원 또는 업무성격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배분비율을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과 실·과에서 그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여비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소요가 되는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인쇄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수용비, 이렇게 해서 사업성 수용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도 사업에 따라서 얼마나 더인원이 급식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 급량비에서 별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또 저희가 급여성 급량비로 해서 1인당 월 8만원씩 급여성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급을 하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 예를 들어서 부서에 운영하는 기본경비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있고 또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사, 대단위 사업추진 이래서 그것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예산안상에 보면 영세민에 대한 격려금액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각각 성격상 기본과 시책추진 이것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각각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일원화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것하고 일반사업추진하고 것하고 한데 통합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제 취급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 계장에게 이런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감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96년도 주 세입요인은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고년도 수입과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96년도 11월말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1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서 이월될 금액이 3억 3,700만원의 현금이 예치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받던 1억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이월을 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계상을 안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관년도수입 등 4개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세외수입 2,817만원외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은 회계결산후 8월중에는 전도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반환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코자 '97년도 이번 예산에는 편성에서 제외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연분묘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무연분묘는 몇기이며 확인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묘지에는 무연분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공동묘지에는 무연분묘가 4,792기가 있습니다. 무연분묘의 앞으로 정리계획은 신문공고와 안내게시판을 이용해서 신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분묘에 대해서는 표식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신문공고료와 안내게시판 제작비, 또 표식주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리비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쪽에 론볼링장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이용계층과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론볼링장 시설 이용계층은 장애인과 노인층이 되겠으며 갈산동에 위치한 자유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 22m와 세로 41m의 론볼링장 1면을 설치하여 론볼링공 4개와 잭 1개를 1조로 총 5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3쪽에 일반운영비중 청계공동묘지 임차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정리용 굴착기는 지형의 급경사와 또 암반 계곡등으로 묘지조성이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하는 굴착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561쪽에 일반수용비 내역중에서 현충일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유는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사업을 위한 표식주제작비 및 신문공고료 안내판제작비로 2,98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넥타이 구입에 대해서는 과다예산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원상당 5개 구입은 실질적으로 예상을 한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착용대상자는 제주와 유족대표등으로 예우차원에서 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5만원이 과다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넥타이까지 다 사주느냐, 물론 예우차원에서 해준다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꼭 저희들이 사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주가 오면서 그날 넥타이를 검정색으로 착용하고 오지, 꼭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누가 보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넥타이까지 사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우도 좋고 다 좋아요. 그 정도면 넥타이 다 메고 올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민망스러운 예산이기 때문에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500만원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면 사야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어요. 그 넥타이를 준다는 것이 저는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피아노를 임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도 피아노가 있습니다마는 피아노의 특성상 운반에서 조율까지 일체를 맡아서 일괄해서 해줘야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준비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행사 참여자는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486명으로 급식비지급은 24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유족회원과 미망인이 평상시에 거의 600여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0여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주간보고시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내용만 답변을 드리면 특수차량 운전기사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시설이 완공되면 그런 시설운영이 시작되면 도비보조로 운영비가 교부됩니다. 그래서 그때 금액이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터운영비에 시비가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등에 관해서 규칙에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도비부담율이 없었음에도 '96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해서 도지시가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시·군 자치구에 기준부담율 이외에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법에 규정된 이외의 지원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97년에는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도비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부터는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도비만큼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실제 재가복지센타가 안양시비로 지급한다면 작년에 두군데 7,6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비로 지급하고 저희가 100%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양시에 어떤 제재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일반운영위탁한 복지회관장의 지휘를 받지 지금 시비를 지급한다면 안양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비 부담이 전액 지원될때는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지금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원래 국·도비로 100%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어요. 그러나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이 편성이 안되니까 그까짓것 도비·국비로 주니까 운영체제가 맞지 않아도 시비를 안걸었는데 내년부터 시비로 지급한다면 그 인원관계,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에 나가있는 차량 2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 어린이나 복지회관 운영차량으로 쓰이지 재가복지센터에서 쓰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재가복지센터가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면 안양시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돌릴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있으면 장비구입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재가복지센터가 어떤 때는 양개 사회복지관 보조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차량도 봉고차가 1대씩 2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직원은 시비나 국·도비로 했을 때 직원채용은 누가합니까?

복지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서 80:20으로 자부담 20, 시부담 80해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복지관내 인원을 거기서 충원한다지만 재가복지센터는 거기서 충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하면 지금 재가복지센터에 나가있는 봉고차 운전수를 보면 60∼70세된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재가복지센터에는 여자들이 다 가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동불편환자 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보건소로 운반하고 그런 일을 전부하고 있거든요. 남자 운전수가 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부 노인들이라 그것을 못해요. 여자들이 전부한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안 편성에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재가복지센터는 내년부터 시비로 지급이 된다면 안양시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편입을 시키는 방법을 꼭 모색하십시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운전수 2명이 다 노인이에요. 그것도 70세된 노인들.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재가복지센터요원들이 보건소까지 데려오고,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는 꼭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하고 직원임명, 직원관리 규정까지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은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재정부담비율을 정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장비를 구입해야 되므로 구체적으로 아직 장비내용이 지시된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장비를 지정해서 구입지시가 있을때에 별도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재가복지센터가 발생이 되면서 여태까지 국·도비로 장비나 모든 것을 다 해 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시비로 1,680만원이나 계상이, 지금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명에 의해서 장비내역도 발표가 안됐는데 굳이 국비 720만원인데 시비 1,680만원을 굳이 해 놔야됩니까? 이렇게하다 잘못하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

재가복지센터가 뭘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재가복지센터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김명자과장님께서 재가복지센타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슨 장비가 부족한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사주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양개 복지관을 관여하는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영세민이 제일 많은 동네 두군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재가복지센터의 장비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국비가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가 있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인 이보덕위원이 국·도비 5억 환승주차장 반납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720만원 국비 내준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 1,680만원을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장비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 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추경예산도 있고 필요하면그때 그때 살수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필요할 때 1회추경 5월달에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필요할 때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재가복지센터의 장비구입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봉사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뒷받침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어떤 장비구입 명칭이 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달만 받으면 바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고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등 제반 행정사무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컴퓨터나 프린터기 산다고 해도 1,680만원씩 소요되요? 지금 국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 합하면 2,400만원인데 사무기기가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들어가보면 복지회관내 같이 사무실 쓰면서 컴퓨터는 따로 써야 되지만 프린터기, 복사기, 일반사무기기는 같은 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무기기로 해서 2,4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비용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720만원만 가지면 일반 재가복지센터 장비사고도 남는데. 지금 김명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나 프린터기나 행정사무기기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여기 국비 720만원이면 제가복지센터 사무실에 더 이상 살 것 있어요?

장비구입비가 아무래도…….

자꾸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하시는데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영세민이나 장애자나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물리치료기를 더 구입한다든가 보조장구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컴퓨터나 프린터기, 행정사무기기를 구입한다는 조건이면 720만원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조장구도 구입을 합니다.

김명자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면 꼭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복지센터에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720만원 국비만 가지도고 양개복지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수기 발표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과 관련해서는 상금이 당초예산에 대상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적해 주신 예산 자체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작품심사과정에서 작품의 우수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심사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초계획에 없었던 가작부문을 추가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인원을 전체 11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19명중 증원해서 시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시상금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 수당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20만원씩 5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책정부서에서 수당 산출근거에 의해서 10만원에 10명으로 조정 계상하게 된 사실입니다. 역시 생활수기 발표회와 관련해서 수기책자 발간에 있어서 더 많은 부수를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배부해 가지고 역경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산교육의 측면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생활수기 발표회와 관련해서 참석한 어려운 이웃과 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찬이라든가 식사제공을 하는 자리가 준비되었으면 하는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그런면에서도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3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사유와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 임대로의 인상된 사유는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3층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출입에 어려움이 많아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1층으로 재 임대시에 이전해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말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임대할 계획이며 주변 사무실 임대에 따른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임대료 인상이 부득이해서 계상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진입로는 묘지입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을 입구로 올라가는 길이 보입니다. 관리소 바로 건너편쪽으로 보면 도로를 개설할 위치가 60m 도로에 폭 30m인데 골짜기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그동안 산꼭대기 쪽으로는 지금 거의다 묘지가 됐기 때문에 묘지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의 진입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0페이지 장애자아동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비는 전체가 3억 4,80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 시설에 따른 예산은 특수차량 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가 도비로 80%가 지원이 되고 20%가 시부담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되는 금액에 따라서 우선 신축을 할 부지가 물색되기전까지 우선임대시설이라도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571쪽에 현충탑 시설에 시설비가 3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주지조성 공사비로 금년에 4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삭감된 이유는 현충탑 부지 조성 공사가 금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시설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체육대회 지원과 국가유공자 참가 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일반 개인이 아닌 안양시를 대표하는 장애자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행사참여 및 장애인행사 참여자 급식비는 장애인 단체에서 여러차례 요구한 바도 있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이군경은 정말 국가유공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를 보존할 수 있고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이 따로 있고 또 5·16군사정부 이후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상이군경은 연금도 나오고 보상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국가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많은 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4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일반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참가할 수가 있는 거에요. 교통사고로 해서 장애인된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장애인도 장애가 단체에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삭감해도 되죠?

장애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토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면으로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서로 들어주고 또 한두가지가 물론 아니겠습니다. 도로에서 주변사람들한테 불편을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생각을 받아주고자 하는 뜻도 되고 해서 그런 간담회를 열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최소경비로 이용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장제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30만원씩해서 20명인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6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수시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금액입니다. 꼭 그 인원이 다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꼭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장제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김명자과장님 572쪽에 보면 생활수기 책자 발간해 가지고 200부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생활수가 발표회에 가봤는데 200부는 그쪽에 참가한 사람만 주는 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부수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늘려 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수기책자를 제가 읽어 보고 했는데 또 그날 가보니까 굉장히 감명 깊었고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가 있고 각종에 마을문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더 늘려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많이 빌려다 볼수 있도록 이것을 한 500∼600부 정도해서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이런데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떤가 해서 말이죠.

저희가 조금전에 윤수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답변드렸던 바와같이 사실은 제 답변서에 한 1,000부정도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답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000부면 얼마에요.

한부가 5,000원씩입니다.

예산안에는 1만원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숫자를 많이 하게 되면 좀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5,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부면 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재가복지센터에서 깍아서 거기로 주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다 끝나셨다고 했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지 답변이 안 나왔고요. 또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청계공동묘지하고 안산공원묘지 정리사업때 제가 이번에 인천하고 석수동간 고속도로 뚫린데로 가다 보니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굉장히 볼썽사나운데 이번 기회에 새로이 제작을 해서 다시 갈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중에서 론볼링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갈산동 자유공원내에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 론볼링장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근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론볼링장 시설규모하고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막연히 노인, 장애자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은 절대 못가고 장애인과 노인으로 한정해서 딱 못을 박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론볼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생소하게 론볼링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괜히 예산들여서 해놨다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볼링운동시설을 해놓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 다 차지하게 되면 원래목적과 어긋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론볼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에서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이 공굴려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설이 병행해서 되어 있더라구요. 주로 선진국에서 장애인들, 노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해서 조그마한 구멍에 공을 굴려 넣는다고 하는 것만 봤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이트볼 있죠. 게이트볼도 실제 하시는 분들은 론볼링장 차려놓으면 다 그리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장애자도 할 수 있어요?

장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론볼링장 차려놓으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가실 것 같은데, 게이트볼 하는 스틱이 한 13만원∼15만원 가거든요. 그거 못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김명자과장님 말씀은 스틱으로 구멍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걸 장애인은 어떻게 히요?

그것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데 가보면 론 볼링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해서 저희 장애인들이 그 경기종목에는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읍시다. 장애인전용 론볼링장, 노인하면 게이트볼 하는 사람이 가 가요. 그렇게 되면 1억주고 설치해 놓은 것 관리비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보니까 울타리 치는 것도 다 있는데 울타리 치고 다하면 1억이거든요. 론볼링공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수틱으로 치는 거에요? 볼링처럼 손으로 하는 거에요?

치는 도구가 있더라구요. 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스틱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해서 놔야할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틱구매비는 없네요?

한조에 얼마씩 조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노인과 장애인 전용으로 묶어 놓으셔야지 일반인들이 가서 쭉 순번대로 칠텐데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노인과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못하도록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운영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도 가서 생소한 것이니까 한다고 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실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아주 그렇게 장애인과 노인시설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시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관리인도 둬서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는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토록 하고요.

지금 자유공원에 공원관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없지만…….

그러면 여기보니까 론볼링공 해가지고 5조 200만원했는데 또 골프처럼 한다면 인조잔디도 깔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명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조잔디로 깔고 펜스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관리인들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인까지 둬서 하면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문열어 주고 장비는 누가 관리하고 그럴거예요?

우선은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노인복지회관하고 합의해서 열고 닫는 것을 해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관리 사업소 자체에서는 수노히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그라운드에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니스장처럼 파트별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와서 칠라고 할때 한 그라운드면 노인들이 치고 할때는 장애인은 못치는 것 아니예요? 나는 자세히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이용하는데 묘를 살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처럼 코트별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코트면 장애인, 일반인은 다른 코트 이렇게 해놓으면 장애인도 항상 거기와서 놀 수가 있는데 그냥 한 그라운드에서 다 해버린다면 장애인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장소에 5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조는 장비구입이 5조지요. 장비구입이 5조인데 그라운드 하나에 공 놓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5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테니스장처럼 딱딱 파트별로 되어 있으면 한 구장은 전용구장으로 장애인구장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이용하는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딱…….

자꾸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도 못봤고 김명자과장님도 못봤잖아요. 뭐거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름만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기는 봤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청이나 의회에 주차장도 거기다 장애인 전용하면 누가 못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으로 5개조를 해가지고 쓰게 되면, 지금 저도 이해를 못하고 김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5조 그러면 5개조가 칠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조를 장애인 전용으로 론볼링장을 만들어 놓을 수 없냐는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과 노인을 딱 국한시켜서 운영하다 보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하고 장애인은 믹싱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걸어다니면서 탁탁쳐서 놓을 것이고 장애인은 어렵게 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 노인이 하는 것이다 하면 한조라도 장애인전용으로 론볼링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시키지 말고 장애인전용 언제든지 장애인은 와서 할 수 있도록 노인은 노인따로 그렇게 구분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똑같은 볼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기구가 한조에 얼마나 갑니까?

400만원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너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공원에 게이트볼장 만들어줬죠. 관리인이 없어도 되는 것이 기구를 안 가지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관리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비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장비 개인이 400만원 주고 구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게이트볼장식으로 오픈해 놔도 관리인들 두고 하는 것 제가 볼때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론볼링장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답변 안들으신 것 있습니까?

저도 이채학위원님과 같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못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띤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2쪽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만안구, 동안구 노인회 취미교실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취미교실에 3,4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 유사 중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미운영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지회 및 동안구지회 노인학교에서 주 2회 4시간씩 건전가요 교양 강좌, 건강교육실등을 운영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취미교실에서는 원예반등 14개 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과는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만안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취미교실에서 운영하는 서예과목은 중복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이용자가 다르고 만안은 매주 화, 수, 금요일 3회 이용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매주 2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취미교실 강사료만 3,00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노인회 취미교실 운영하는데는 어디에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노인취미교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은 만안구지회하고 동안구지회에서 합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취미교실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만안구와 동안구 노인회는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한글방등 여러 가지 20개반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영해 가지고 강사료만 3,00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다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돼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을 노인회에서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내에 주편성이면 주편성, 각 노인취미교실 한글반이니 언어반이나 국악반이니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운영을 하는데 노인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반이 많아서 강사료가 3,000만원씩 나가요?

그런 면도 있는데 노인회지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회원을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중복되어서 사용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땀을 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한텐데…….

노인대학에 동안이 한 20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만안도 한 1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사회복지사업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보통 20명에서 30명정도가 들겠습니다.

예산안 785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취미교육 강사수당이 3,84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강사료가. 그런데 노인회에서도 강사료가 3,000만원이 올라오면 강사료만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노인회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주 5회씩해서 10개월 잡아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장소는 하나고 또 복지회관내 계획서로 운영을 하는데 노인회에서도 복지회관 건물을 빌려서 또 그렇게 취미교실을 운영할 여분이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한반에 보통 25∼30명을 운영을 하면서 과목이 요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노인대학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월, 수, 금으로 해가지고 200명을 대상으로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강사료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회참여 확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내에서 취미교실 운영하는 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노인회에서 취미교실 운영하는 날은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것을 안하고 그분들한테 장소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교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일어반이나 영어반은 교실이 다르고 또 노인회지회에서는 강당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하지 별도로 노인회에 대해서 또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복지회관내에서도 노인복지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양쪽을 일원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분산시켜서 회관은 하나인데 뭐하러 양쪽으로 분산해서 운영를 해요.

회관이 장소는 똑같지만 수업받는 교실이 다르고 또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용하는 자가 훨씬 많고 또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서예라든가 원예반, 바둑, 사군자 이런 반들이 한반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5명∼3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다못하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지회로 취미교실반을 다 일원화시켜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노인회에서 하는 것을 복지회관에서 취미교실 운영하는데로 일원화를 시키지 왜 한건물을 쓰면서 양쪽으로 일원화를 시키지 왜 한건물을 쓰면서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과목이 틀리면 한쪽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한쪽에서 다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면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을 피하고 탄력적, 신축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3쪽, 595쪽 청소년 취미교실 우수수료자 시상과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장소와 운영계획과 602족 향토학교 및 야간학교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된 것과 야간학교 2개소의 현황, 운영비중 부족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야간학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603쪽 청소년 축제행사비로 3,750만원이 계상되었고 596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축제행사를 해야하는지 타당성과 실효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취미교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건전한 오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장소로는 만안구청사 및 구의회청사 시청사와 사회복지사업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만안구 관내와 동안구 관내로 구분하여서 기타, 바둑, 탈춤, 사진 등 4개 과목을 운영하겠고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각 동별로 다양한 과목을 선정 청소년의 건전 취미활동을 권장코자 합니다. 야간학교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 시민학교와 안양2동 689번지에 있고 그 규모는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250명 정도고 주간·야간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목으로써는 한글, 산수, 한문, 기초영어반등을 운영하고, 안양새날학교에서는 시만학교 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30여명이고 월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 그 과목으로는 검정고시과정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경비중 연간 거이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향토학교는 연간 1,2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요아고 있고 교사수는 전원 자원봉사자입니다. 다만 부족경비는 찬조금과 일일찻집 운영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시민학교는 연간 9,600만원 정도가 들며 부족경비는 월 수강료를 1인당 2만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사들에게는 월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겸하고 잇습니다. 새날학교에는 연간 운영비가 1,540만원이 소요되고 교사들에게는 교통비 정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족경비로는 학생 1인당 수강료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고 개인후원회비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문화축제행사를 해야하는지 필요성과 타당성을 질문하셨고 또한 유수길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지 '96년도 운영실적과 '97년도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너무 질의한 것이 많아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 볼께요. 청소년 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 취미교실을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만안구청 자리에다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안구청이 지금 구조아전진단 들어가 있고 시청으로 3월달이나 되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안구청내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던 의회청사 일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만안구청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시간 정도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시설비 같은 것 필요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에요.

교실의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지금 만안구청이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려고 20억이 넘게 거기 시설비가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도 지금 안 끝난 상태고 또한 거기에 2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의회청사 쓰던 자리는 구조안전진단 안해도 되고 시설비 이외에는 소요될 게 하나도 없네요.

의회청사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만안구청 회의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비어있는 시간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데요.

금방 거기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20억이 넘는 공사면 만안구청이 구조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그 예산을 들여서 내부시설부터 하게되면 완전히 거기가 공사현장이 될텐데 거기서 시끄러운데 청소년들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환경적으로 봐서 아직 운영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3월달에 만안구청이 전 본청자리로 이전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한다고 본예산이 20억이 넘게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시청청사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대로 일관성있게 장소와 강사진이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강사료고 뭐고 올라와야지 장소도 막연하게 만안구의회 쓰던 장소에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있다가 예산을 다루겠지만 만안구청 보강공사 시설비 20억 계상된 것은 바로 운영할 것이면 전액삭감해도 무방한 거네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아니 금방 공 이 벌어질텐데 거기서 무슨 취미교실을 해요.

공사가 되어서 만안구청이 지금 구 시청청사로 오게되면 거기 회의실을 사용해서…….

그러면 보강공사시설 다끝나고 안전할 때 다음에 추경에 예산 넣어가지고 그때 예산 올리세요. 지금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했는데 거기다가 장소를 제공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완료된 다음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취미교실 이런 예산에대해서 포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께요.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3,000만원 사회복지사업소하고 거의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무료이발소 운영 이용사 수당 보상 이것은 가정복지과 584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소에 보게되면 798쪽에 노인이발소 및 미용실운영 이·미용사 보상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소 노인회관 이·미용사 보상 예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만안구지회 사무실 지하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안구쪽에는 갈산동 노인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따로따로에요? 이발소운영 보상비가.

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사업소 노인이발소 이·미용사 보상이 1,680만원인데 65세이상 노인들한테 회수권 주는 것이 안양시 노인이 2만 8,000명인가요? 1,680만원이면 우리 노인들 이발비가 일반적으로 경로당등에서 보통 한 2,000원씩 받아요. 1,680원씩 이발하려면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거기다 여기 사회복지사업소가 1,68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노인 이발소운영비 240만원, 여기도 1,68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584페이지에 1,680만원 789페이지에 1,680만원 이·미용 수당이 똑같이 지급이 되는게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3,360만원의 이발비를 받는다는건데 그러면 이것은 무료이발이 아니지요. 노인을 위해서 무료이발소를 한다고 해서 이·미용사 수당을 안양시에서 3,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료이발이 아니지 이게 어디 무료이발이에요. 이제 건부 중복이 됐어요. 아까 이철구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취미교실 3,000만원 사회복지사업소 노인취미교실수당 3,400만원, 또 노인무료이발소 운영 수당보상이 가정복지과에서 1,680만원 사회복지사업소에서도 이·미용실 수당이 1,680만원 그러면 노인들이 위한 무료이발을 하는데 3,300만원씩 수당이거든요. 이게 무료로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인들 무료이발해 주는게 이용료를 사회복지사업소에서 1,68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1,680만원을 준다면 3.36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노인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비용을 노인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그러게 인건비 3,360만원이면 한달에 거의 300만원 꼴이에요. 미용사, 이발사 두는게. 이거 왜 이렇게 중복성있게 똑같이 돼있냐 이거에요. 노인복지문제를 사회복지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1,680만원을 하던지 취미교실 강사 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도 예산편성을 올리고 사회복지사업소에서도 예산편성 올리면 중복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곳은 노인복지회관 하나인데, 강사료도 마찬가지에요. 이용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6.400만원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강사수당료만 6,4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희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미용사를 위해서 1,680만원, 사회복지사업소에서도 이·미용사를 위해서 1,680만원 이것이 도저희 납득이 안갈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닌데 사회복지사업소는 노인 1인당 1,000원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회 만안구하고 동안구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이고 뭐고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소도 이·미용사 수당이 있고 무료이발해 주는 분들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전부 노인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되고 노인들 이·미용실하는 것도 수당이 잇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1,680만원씩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관장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소로 넘기던지 하면 예산도 덜 들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심히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소 노인문제는 전부 가정복지과 노인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또 이중적으로 운영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그러니까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도 3,700만원 돈이 우리가 안양시 65세 이상된 노인이 2,800명이에요. 65세이상 회수권 주는 분이 2,800명이죠?

금년에는 2만 5,300명이고요.

그러면 그 2만 5,000명을 3,700만원으로 이·미용을 해줬다 그랬을 때는 사회복지사업소내 노인회관에서 일을 체크하면 되지 수당으로 3,700만원씩 준다면 이·미용사를 아예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별정직이나 기능직 직원으로…….

지역별로 건의도 있고 여러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사업소하고 같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 과장님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 가정복지과에 노인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사업소의 노인예산하고 다 똑같아요. 그것을 한번 업무를 흡수해서 하면 예산이 반으로 절감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것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업소내에 있는 이·미용 인건비는 그안에 있는 이·미용 인건비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온 예산은 갈산동 무료이발소하고 만안구 노인지회 것이고.

예.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혼동이 안오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이발사하고 미용사 보수 얼마씩 줍니까?

제 이야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자꾸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묻는 것은 아까 최병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소내에 있는 이·미용 수당이 1,680만원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갈산동 무료이발소하고 만안구노인지회에 있는 이발소 보수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운영주체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이철구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노래와 춤 또 민속놀이 미래만들기 개척과 모험마당등 1회에 운영비가 1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가 50%지원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인원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거리와 지역사회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운영단체로는 청소년 단체, 전통예술 전문가 레크레이션 지도자등이 되겠으며 '96년도의 운영실적은 저희가 총 22회에 5,560여명이서 자전거 달리기, 별자리캠프, 실내암벽타기 등등이 있고 YWCA에서 벽화그리기 또한 유적지 탐방, 농촌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청소년 축제행사는 금년도에는 2회 진행을 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학생들의 장기경연으로 젊은이의 축제 한마당 행사와 중앙공원에서 MBC일요예술무대를 청소년 기회에 맞는 기수들이 출연하는 특별공연형식으로 공개녹화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 행사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비슷한 성격이나 어울마당은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청소년 축제행사는 청소년들이 실제 매스컴에서 접하는 대중문화의 공개된 놀이마당으로써 청소년 선호 가수나 성악가를 출연시켜서 많은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공부로 인해서 억압된 감정을 열린 장소에서 발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서 공개된 놀이마당을 통해서 기성세대는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로 청소년은 또 기성세대와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문화가 저희가 한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꼭 구경만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제는 기성세대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필요하며 공개된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음성적으로 조장되는 청소년 문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뜻은 아주 굉장히 좋죠. 맨 처음에 사업계획과 뜻을 참 좋으신데 운영과정에서 꼭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말썽이 나는데요. 작년도 민간적 자본으로 YMCA에 일부 지원해 줘서 평촌공원에서 청소년들 축제니 해가지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축제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작년에 성공적이었다고 보세요?

사실 그것 보고 놀랬거든요. 청소년들이 환호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방송국에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서 저희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산은 없지만 청소년들 여가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에 쌓인 스테리스를 풀수 있는 장소를 해 줘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괜히 청소년들이 이런 장소에 나와서 더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서 그럽니다. 작년에 평촌공원에서 일어났던 식으로 시에서 청소년들 짝짓기 대회 열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와 예산이 섰으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3쪽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비 1,200만원과 587쪽 경로식당 나그네집에 취시장비 지원 500만원 또한 588쪽 경로당 개·보수 5,4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는 '93년 7월부터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주 5일 운영을 하고 1일 이용인원은 100명∼130명으로 월 소요비는 부식비, 인건비등해서 33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주식비와 부식비로 월 100만원 상당의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88쪽 경로당 개·보수 36개소 5,4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단독경로당을 '97년초에 동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업을 실시를 하겠으며 '96년도에 개·보수한 노인정은 제외하된 보수내역이 중복되지 않은 경로당을 지원토록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노인들의 쉼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취시장비 500만원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유사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석수3동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94쪽에 보상금 중에서 산출기초가 5,000원과 1만 5,000원을 구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3동 공부방은 현재 동사무소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3층에 45평에 60석 규모로 공부방을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바닥 모노늄 설치와 칸막이대 설치, 열람용 테이블, 의자, 책상, 냉난방기 및 정수기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에 보상금중 산출기초가 5,000원과 1만 5,000원 등으로 구분해서 계상된 사유는 청소년 선도캠페인 참여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로 5,000원을 계상했고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간담회등을 개최할 시에는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가지로 되어 있어요. 5,000원, 1만원, 1만 n5,000원, 그런데 간담회 급식은 1만 5,000원이고 참여급식은 5,000원 선도 활동도 5,000원 그다음에 각종 참여급식은 1만원 협의회 개최는 1만 5,000원 자원봉사가 5,000원 이렇게 해서 굉징히, 급식비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회할 때는 1만 5,000원짜리 식사를 하시고 길거리 청소년선도할 때는 5,000원짜리 그렇게 주는 게 맞는 거에요?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부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선도대책, 선도, 선도활동, 합동연수 전부 청소년에 대한 것인데 급식비가 틀려서 왜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1만원, 어떤 사람은 1만 5,000원 왜 이렇게 식사비를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나 의문이 나서 질문했어요. 그냥 간담회할 때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급식비가 많고 선도활동할 때는 오후에 모였으니까 잛은 시간하니까 간단한 다과로?

예.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4쪽 기타직보수중 원장에 대한 급여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에 계상된 원장에 대한 보수는 보육정보센타 부설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써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며 사회복지시설 직원봉급표를 기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는 기본급, 기타수당등을 포함해서 월평균 보수는 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어린이집 정원은 82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의장은 그 어린이집 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 아니에요?

꼭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누구에요?

지금 현재 엊그제 조례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원장것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하고 부설 어린이집은 틀린데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자꾸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보센터 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부설 어린이집 정원 한 82명 정도에 종사자가 한 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개원을 명년 3월달 정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린이집 규모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따로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보육정보센터가 안양2동 자리에 설치되는 것이죠. 금년 추경에 3,200만원 해가지고 보육정도센터를 설립한다. 이렇게 된 것이 거든요. 그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바로 어린이집 원장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상으로 지역적으로 다르고…….

보육정보센터의 원장이라는 것이 이게 약간 편법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이죠.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정보센터의 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원장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하네요. 전문연구원있지 보육교사있지 장있지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장이 되는 사람인데요.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순덕과장님!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는 별개로 아는데.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왜 어린이집하고 자꾸 결부를 시켜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정보센터 장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별개에요.

별개인데 엊그제 조례에서 부설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위원장을 보육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도 정보센터의 장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해서 회의를 자구 길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는 어린이집마다 원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장 급여 나가는 것은 보육정보센터 원장에 대한 급여가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장 급여라든가 수당은 지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나와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타를 빼든지 해야지 거기다 같이…….

보육정보센터내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아직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원장의 급여는 여기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는 것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2쪽 노인청소년 아동복지 선진국견학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부시책과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선진국시책으로는 외국의 책자 정도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책을 유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나은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그런 나라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의 시책과 비교분석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담당자를 각 1명씩 견학을 시킴으로써 견문을 넓혀서 보다 더 질좋은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7쪽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으로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과 경로식당에 대한 사업주체 사업내용 및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은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 시간에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1000명∼130명 정도 됩니다. 1일 '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취사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중식 제공이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지원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노인무료급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1쪽 일반수용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은 아직 위촉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또한 595페이지 무선 전화기 구입으로 2대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지난 7월 19일 일괄 위촉장을 전달했고 이번에 예산 계상 내용은 향후 전출이나 개인 사정등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경우 추가로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전화기 2대 구입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 청소년계에 배치된 청소년 지도원 9명이 2개조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시 실제로 청소년들이 저항하고 위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변안전 보호와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조별로 1대씩 무선전화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구 길어집니다. 지도위원 위촉장 310명이 다 받는 것은 아니죠. 몇 사람이 교체되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310명을 다 올려놨습니까?

아니요. 20/100입니다.

20/100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예산이 3,5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5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와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보상금 예산이 3,5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5만원 증액된 것은 '96년에는 양 구청에 편성되었던 것이 이번에 저희 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 항목별로는 별다르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합동결혼식과 노인무료이발소가 565만원 감액되었고 효자효부만이 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후집기교체 48개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집기교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158개소에 노후화된 집기가 많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써 아직 대상지 48개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대상지 조사를 해서 경로당을 선정할 예정이며 또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로당은 '9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6쪽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가 국·도비가 있는데 590쪽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96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서 ㎡당 66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다목적 복지회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2,400㎡를 확보할 예정으로 국·도비 보조를 신청하였습니다만 국비는 2개소에 1억 4,868만 4,000원, 도비는 3개소에 3억 9,029만 8,000원을 보조받아서 모두 5억 3,898만 2,000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는 개소당 1억 800만원 정도의 보조금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3개소의 국·도비를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2쪽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 선진국견학 대상자 선정기준과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인지 아니면 금번에 처음인지에 대해서 답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지업무 담당자를 선정하고 이번에 이것은 '9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2쪽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과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무엇인지 또한 598쪽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실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2쪽에 회의참석수당은 안양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연 2회에 걸쳐서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안양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실무자들로 실무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아닌 실무위원회만 개최시 참석수당만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현 시청내에 상담실은 상담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상담건수는 총 299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경비는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비 50%지원과 시비 50% 부담 조건으로 우리 안양시등 인근 7개시에 전문상담원을 갖춘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는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상담실이 개설이 되면 집단상담, 조사상담 워크샵,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등을 해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3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8억 2,900만원 증액과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민간경상보조 5억 1,1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와 저소득가구 보육료 지원등은 '96년도에는 구청에 편성된 것이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원인을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과 부설 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13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기준 단가가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증액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617쪽에 증액 편성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도특색 사업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쓰레기시설 처리비, 신규사업으로 5개의 사업이 증가되었고 지원단가 상향등으로 인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9쪽, 610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표창 부상품으로 해서 3만원씩 20명해서 6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 60만원하고 610쪽에 구료비라 해가지고 가출아동 귀향여비 만원씩 3명 12개월해서 36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출아동급식에서 5,000원 2식 3명 12월해서 36만원, 그 밑에 요보호아동구호용 의류 츄리닝 상·하, 양말, 신발해서 30만원인데 이런 네가지 부분을 저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이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이것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것은 책정을 많이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가출아동이 3명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요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이나 직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탁하는 방법과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6개시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도비가 50%보조가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게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위탁과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97년도에는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어린이놀이터 관리인 보상 34개소는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것 관리비 10만원씩 나가는 것 그 예산이지요?

네.

관리인 별도로 두는게 아니구요?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여성관련 행사가 10건이 넘는데 각종 여성대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말고 양보다 질적인 여성행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여성촉진대회와 문학과 음악의 만남 행사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촉진대회는 1년동안 여성사업을 총결산평가하는 대회로써 단체별로 여성사업평가와 다음해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연말에 여성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사업 유공자 및 모범회원 또 우수단체를 시상하고 있으며 '97년도부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자생단체까지 참여시켜 지역사회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많은 여성발전 계기가 되고 지역의 봉사자로써 의욕을 갖는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봉사자에 대한 평가와 좀 더 발전적인 봉사와 사회참여를 위한 촉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과 문학의 만남 행사는 건전한 정서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 및 문화발전을 위하여 2회에 걸쳐 동안구에서 주부취미교실인 어머니문학반과 합창반을 운영하여 갈고 닦은 솜씨를 발표하는 장을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시에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한 어머니문학반들에 제3회 문학과 음악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긍지를 갖게 하고 주부들의 역량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자로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부취미교육 36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취미교육은 문학반 2개반으로써 강사비로 한달에 3회동안 운영하는 강사비로 년간 36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는 7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창대회에 연예인의 출연으로 100만원의 예산 소모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창대회는 참가팀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아마추어들만의 출연으로는 지루한 감이 있고 그럼으로써 분위기 조성과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예인인 성악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다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다 꼭 없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순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계획만 예산안에 다 계상해 놓고 실지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각종 여성단체에 지금 행사가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작년에 말썽되어 있는 여성체육대회는 보니까 올해는 빠졌네요. 지금 한 단체에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마는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니고 계속 10여개 행사가 자꾸 계상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아까 강사료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에서 주부취미교실 운영하면서 강사님들 채용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지만 지금 취미교실의 운영실적이 어때요? 전부 다 내실있게 잘 돌아 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문학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요. 또 한 70여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아 보니까 사업소와 취미교실이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걱정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쪽에는 기초반으로써 한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은 조금 더 수준높은 교육으로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로 하여금 좀더 수준을 높여서 중앙무대까지 갈 수 있도록 키워보는 것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라면 여성촉진대회는 그날 시상을 드리고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신다는데 문학과 음악의 만남행사 또 그 다음에 중창대회도 음악 아니에요. 문학과 음악하면 문학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음악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행사에.

그것은 합창단이 있거든요. 양쪽 구에 어머니합창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반하고 합창반하고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표회를 하면서 만남의 밤 행사를 하는 겁니다.

중창대회는 음악 그것과 틀리는 거에요?

중창대회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창대회고.

중창대회가보면 동안, 만안 각 동 중창대회 동별로 있지요?

저도 얼마전에 동안구에서 동별 중창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 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그룹이든지 나와서 할 수 있는 중창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창대회에 꼭 연예인이 출연해야 말이 내실있고 그런 대회가 되는 겁니까?

내실있다라는 것 보다는 사실 아마추어들만 하는 노래를 계속들으면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두시간씩 있으면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두 사람 정도의 성악가를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악가 모시는데 한 분에 500만원씩 드려야 돼요?

50만원이죠.

50만원씩?

네.

중창대회를 그동안 내실있기 강사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날 배운기량을 발표하는 대회인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성악가를 연예인을 꼭 모셔야 될지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과소비적 예산이 계상된게 아니냐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대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소비성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고 아주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내교류 사업보상금 내역중 1인당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국내 자매시·군 교류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돕고 도시여성들이 우리 농수산물 내용에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알뜰시장 전개등 도·농간의 상호이해와 협력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6개군의 여성단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개군 여성단체 임원을 초청해서 교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군의 여성단체 임원이 방문했을 경우에 식사대접과 숙박비를 계상해 가지고 1인당 6만 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의식교육 2,9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대상이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또 1회인지 또는 2∼3회에 걸쳐서 하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은 저희가 교육내용을 21세기를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교육을 주체로 해 가지고 저희 여성공직자 417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지도자 연수대상은 누구이며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여성지도자들의 역할강화와 여성의식 개선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적으로 능동적인 여성지도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수대상은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임원과 지생단체 임원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방법은 강사지 초청해 가지고 직접시와 여성단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1,000만원의 보상비는 급량비와 분임토의 강사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에 2회해서 1,000만원인데 1회에 500만원씩 들거든요. 그러데 1회에 500만원씩 여성지도자 연수를 어떻게 시행해서 1회에 500만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도 여성지도자 연수를 롯데연수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육을 교육분위기가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숙박비와 식비 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있으면 이것도 1박 2일 입니까?

당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일이예요? 그러면 1회 연수를 한번 했어요? 이것은 언제, 7월 1일 이후 여성과가 생긴후에.

금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럼 1회할 때 몇 명씩 연수를 하시죠?

금년에 150명 했습니다.

150명이 500만원씩 듭니까?

저희가 50여개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임원진들로 하다보면 괴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회 연수에 몇 명해서 500만원 든다는 예산이 어떤 가상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1회에 500만원씩 올린 것 아니겠어요. 참가인원이 몇 명이면 500만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번 150명이 500만원 들었다면 1회 연수에 굉장히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1회에 몇 명 정도 편성을 해서 500만원정도 든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 이거에요.

그것은 제가 금년도에 한것도 급양비하고 연수원 장소사용료, 강사수당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2회를 해서 1회에 500만원씩 이잖아요. 그러면 자생단체, 여성단체 합해서 1회에 연수자가 몇 명정도 할때 500만원 드느냐 이겁니다.

5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100명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500만원 2회해서 1,000만원 이랬잖아요. 1회에 500만원 아닙니까? 1회에 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가 참가했을 때 500만원이 드냐 이 얘기에요.

1회에 참가자는 150명이구요. 금년에 한 사람은 100명이였습니다.

그것은 한 거고 100명에서 500만원 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은 5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명이 롯데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500만원 예산이면 과연 몇 명정도나 연수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150명입니다.

150명이면 500만원 드는 거예요?

예.

150명이면 그러면 얼마씩이죠? 1인당.

6만 5,000원정도 됩니다.,

1인당 6만 5,000원이요? 강사수강료 사용효 합쳐서요?

네.

알았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민간적 경상보조비가 '96년도 올해는 6,356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4,536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6.3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보상금이요? 민간적경상보조요?

예.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다 집행이 됐고요.

이것이 여성체육대회를 통해서 같이 나갔던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육대회행사가 빠져서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된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도 여성복지회관에서 연수 때문에 최병선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지도자 연수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동의 부녀회라든가 여성회 임원들을 같이 동참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각 동뿐이 아니고 자생단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까지입니다.

자생단체면 동에 자생단체가 하나 둘이에요. 그 자생단체 전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생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등록된 단체가 지금 한 50여개 되는데 그 단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에 자생단체가 동 부녀회말고 무슨 자생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동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는 가령 어떤 산악회도 되고 라이온스클럽도 되고 로타리클럽도 되고 이러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동록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1회 교육에 150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네.

그런데 굳이 그분들을 연수원에 가서 강사진들 모시고 150명 정도 인원이면 우리 여성회관도 좋고 장소가 안양시에도 많은데 굳이 연수원을 빌려서 연수원에 사용료를 줘가면서 연수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150명정도 들어가서 책상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안양시에 지금 150명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지금 여성회관도 예식장으로 되고 있어서 할 수가 없고 대강당에서도 책상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이쪽 소회의실에도 책상은 있습니다만 150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20석입니다. 그리고 150명의 중식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중식이 1인당 6만 5,000원을 계상하셨다는데 강사진들 강사비를 드린다고해도 그 분들한테 어떻게 책정을 하길래 1일 계획에 6만 5,000원씩 소요가 됩니까? 그분들 식대비하고 강사료하고 또 교육하는데 대해서 유인물같은 것도 같이 제작을 한다 그래도…….

유인물도 제작을 하게 되고요. 또 강사가 와서 단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분임토의를 같이하게 됩니다. 분임토의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더 높아지죠.

글쎄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연수원 150명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는데 모든 행사를 치러도 150명 예상해서 150명에 100% 참석하는 일도 드물고,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참석했었습니까?

100명 했습니다.

올해 100명이면 150명 예상해서 100% 참석하는 행사는 저는 못봤어요. 본 위원 판단에는 한 70∼80% 오신다고 해도 120∼130명 오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굳이 연수원 빌려서 하루 당일 교육인데 무슨 거기에 시험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신 강사님 초빙해서 강의식으로 연수가 될텐데 굳이 연수원까지 빌려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안양시에도 여성회관도 있고 시청회의실도 있고 많은데 굳이 꼭 연수원까지 가서 사용료 줘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내실있고 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회에 500만원 이라고 하셨죠. 계산이 틀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 100명할 때 얼마들었습니까? 제가 볼 때 사업에 계획성이 없어요. 150명이면 500만원 가지고 3만 3,000원 꼴이에요. 그런데 6만 5,000원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연수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금년에 3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잘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계획성이 없어요. 계수도 제대로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은 제가 해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6만 5,000원이면 150명이면 975만원입니다. 한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비중 급량비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업무추진경비인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840만원은 여성과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경상적경비인 1억 8,589만 8,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655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에는 본 예산만 등재되고 구에 되어있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시 예산이 7,549만 3,000원 구 예산이 8,487만 5,000원으로 총 예산이 1억 6,03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2,553만원이 증액됐고 그 내용은 여성 공무원의 교육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은 여성등산대회 진행요원 50명의 예산중에 급식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등산대회는 등산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코스답사 사전답사팀 요원 20명과 앰프설치 요원,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사회진행요원등으로 총 50명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네 번째로 문학과 음악의 만남 행사 진행 급식요원의 100명은 누구에 대한 급식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과 음악의 만남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문학반 회원 50명과 합창단 출연팀 40명 특별 출연팀에게 급식을 제공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장시간하는 관계로 급식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급량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급량비가 여러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군데 급량비가 있느냐를 물은 것이지. 그러면 급량비가 지금 840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840만원 세운 겁니까?

이것은 먼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 부서만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알아요.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관공서에 다 이런 것이 서는데 저희가 지금 급량비가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나는 고쳐져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 공통경비고 다 그런 것인데, 여기 여비만 봐도 그래요. 추진여비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정보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인줄은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지 급량비, 연장근무자 식비, 연장근무자 식비는 별도로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69년부터 '71년도까지 서울시청에 있었는데 공무원 생활할 때는 시기가 맞았었어요. 세상이 좋다보니까 저도 주사보때 징계먹어가지고 그만두었는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에요. 이것은 사실 이렇고 이래서 부서당 쓰는 것인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근하고 밥먹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모릅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여비가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윤수길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관서당경비는 거기에 예를 들어 급량비는 공무원들의 특근급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도가 좋습니다. 특근 급식주고 일반사업시책 추진할 때 급식비는 일반 사업 급식비도 있고 해서 여러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먹고 남는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깍자고 하는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뭐 자꾸 적법하게 쓰겠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남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

잘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여성등산대회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장소 사전답사를 하는데 탐사조로 20명씩 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전답사를 20명씩 가요? 여성등산대회를 보면 여기저기 등산을 해놔가지고 헷갈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뽑아보니까 400만원이 넘어요. 한 410만원 되는데 25만원 등등 조금씩 여기저기 예산서에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선발대인데 선발대 탐사요원이 20명씩 가 가지고 그양반들 다 밥값 줘가면서 기껏 여성등산대회 가봐야 관악산 아니면 가까운 곳인데 거기 20명씩 미리가서 다 탐사해 봐야 되요? 여성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양시 등산대회해 가지고 전체가 공설운동장에 다들 모여서 등산대회를 해도 뭐 가봐야 유원지로 해서 관악산 넘어갔다 다시 유원지로 넘어오고 맨날 등산대회가 그것인데 20명씩 선발요원이 밥 미리서 먹고 한 5명 갖다와도 그냥, 노상 다니던 길 갈 것은 또 뭐있어요?

예. 그것은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려면 한데 묶어서 올려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다 20만원, 50만원 죄 벌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예산 심의하기가 헷갈려요. 내년도부터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여성등산대회면 한데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좀 기입해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3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6,774만 5,000원이 전년도 1,740만원에 비해 가지고 5,034만 5,000원 증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예산에 본예산만 게재가 되고 구 예산이 게재가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의 예산은 시 예산이 2,071만원이고 구 예산이 2,962만 5,000원으로써 합계가 5,03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1,714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및 민간인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새로이 계상되어서 차액이 되었고 금년도에 국제교류사업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대회가 많은데 1월에서 12월까지 몇가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각종 대회는 연간 총 6건으로 내용별로는 4월에 예능대회가 가족요리 솜씨자랑대회 5월에는 문학과 음악의 만남의 행사, 7월에는 중창대회, 10월에는 등산대회, 12월에는 여성사업촉진대회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 개·보수 보상비 20억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총 20억 6,000만원은 만안구청사가 '70년도의 건물로써 사무실 용도로만 되어있어서 여성 문화복지회관으로 활용하려면 용도별로 시설변경이 필요하므로 방음시설이나 냉난방시설, 그리고 각종 많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가 3,841만 2,000원, 감리비가 3,524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712만 8,000원이며 개·보수 공사비 19억 8,000만원 중에서는 공사비가 18억이고 부가세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으로는 저희가 이견적은 사실상 별도의 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기준에 있는 여성회관 건물을 지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슷하게 해 봤습니다만……. 조직공사가 1억 800만원, 타일공사가 3,600만원, 목공사가 9,000만원, 창호공사가 9,0000만원, 금속공사가 5,400만원, 철거공사가 1억 8,000만원, 전기설비 2억 7,000 그다음 석공사가 3억 2,499, 미장공사가 1억 2,600, 방수공사가 5.400, 기계설비공사가 3억 2.400, 기타 잡공사로 5,4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이 실시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비는 지난 추경에 통과가 돼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이 언제 지금 시청자리로 이사오죠?

3월 22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이쪽 시청완료되는게 3월 22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사분과위원뿐 아니고 일반적 의원들이 여성회관 전용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수비가 20억 6,000이라면 일반 단종회사, 건설회사, 단종회사에 일반건설 단종회사가 1년에 보통 40억 내지 50억 공사를 합니다. 개·보수비로 20억 6,000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예산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줄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6년 9월에 보사위원회 임시회 때 보건소에 같이 쓰는 방향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이용자들이 불편해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는 향후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거론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 여성회관의 교육생의 %수를 보면 동안 사람은 80%고 만안사람은 2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안에 계신 여성들이 이쪽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에 또 만안여성들이 거기에 다가 하나 지어 주기를 많이 요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용여성회관으로 쓰기는 너무 크다 이거예요. 크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추후에 생각해 가면서 개·보수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개·보수를 20억 6,000씩 해놓고 어떤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또 뜯어서 개·보수해야 되니까 개·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반만 여성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만 하든지 용도에 따라서 개·보수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여성회관이라고 2개 있으면 전국에서 제일 클거예요. 만안구청자리 여성회관, 여기 안양여성회관 합치면 전국에서 제일 커요. 전국에서 이렇게 큰 여성회관 갖고 있는 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여성과장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일반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보수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가 되는 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을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5층을 시립합창단이 파트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전용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을 얘기하셨는데.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이요. 지금 한양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을 2∼3개월 못참아 가지고 먼저 동안구 자리에 시립합창단 유치하기 위해서 5,0000만원 들었어요. 시설비 2,000, 개·보수비 3,000해서 5,000만원, 2∼3개월 그 정도 앞을 못내다 보고 행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2∼3개월만에 5,000만원 버린 거예요. 안양시가 무슨 업자 먹여살리는 단체에요? 동안구는 지금 시립합창단 5,000만원주고 방음시설 했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이야 2∼3개월 동안 다른 옆부서가 노래소리가 들려서 업무 못하는 부서 하나도 없어요. 개인택시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2∼3개월만에 5,000만원 그냥 버린거예요. 그런 무계획성 예산집행을 5,000만원이면 우리가, 아까 가정복지과 나왔지만 무료급식 노인들, 걸인들을 1년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 이에요. 한 두달도 못보는 무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슨 예산집행을 하고 개·보수 20억 6,000가지고 여성활동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한 두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해가면서 무슨 20억 6,000을 들여서 여성회관건립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직까지 앞을 못내다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보수비는 여성회관만 할 수 있는 용도 그 내용만 책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여성회관이 지금 건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식장까지 다 겸비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 건평이 몇 평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2,016평입니다.

여성회만 쓰는 거요.

여성회관이 2,016평이에요.

2.016평인데 그게 안양시 거예요? 동안만 쓰는 거에요? 안양시 전체 쓰는 건물이죠?

안양시 전체 쓰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만안구가 이용율이 현저하게 적다는 말씀 아니에요.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 지하붜 5층까지 건평이 몇평인지 아세요?

1,700평입니다.

1,700평이요?

네.

만안구 현재 의원 쓰던 회관까지 다 해서 1,700평이에요? 지하실까지.

1,797펴입니다.

가건물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경량철거지역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회관 보다는 만안구청이 엄청 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여성회관만 2,016평이고요. 저쪽의 만안구청이 1,797평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쪽의 면적을 더 봤느냐 하면 이쪽에는 복도단면이고 또 만안구청은 양쪽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지금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게 3개 부서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에서.

아닙니다. 여성회관만 2,016평입니다.

여성회관만 건평이 2,016평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빼면 1,500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이 사실상 만안구민의 80%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시가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만안구는 더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안구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평촌신도시에 있는 여성회관 건편이 지하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청에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바깥에 노상주차장이 넓게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실지 이용하는 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평수 개념을 지금 몰라서 그런다고 쳐도 지금 안양여성회관 지하주차장을 빼놓고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평보다는 만안구청이 월등히 지금 청사가 크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지하주차장 빼고 1층부터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하평수는 뽑아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평수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현재 만안구청 건물 건평과 동안관내에 있는 안양여성회관 지하주차장을 뺀 나머지를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평수를 정확히 자료로 뽑아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여성정책선진지 견학 25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영섭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선진지 견학 250만원은 여성단체 및 민간인 국제교류시에 선진국의 여성정책 견학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출장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명이 공무원입니다.

1명이 선전지 견학 해 가지고와서 무슨 효과를 봐요?

사실은 5명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1명만 계상됐습니다.

5명이 캔슬됐으면 다 되어야지. 1명이 선진지 견학사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맞지가 않잖아요. 1명이 외국 갔다와서 뭐를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아예 5명 정도는 좋다 이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외국을 보면 이런 점 서로, 아까 분임토의 했다는데 분임토의식으로 5명이 저녁에 앉아서 공무원들끼리 이런 것을 논하고 환경에 대해서면 환경에 대해 논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혼자 어디를 갔다오고 어디 뭐를 한다는 거에요? 혼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2∼3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명이 외국가서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1명에 대해서.

사실은 5명을 올렸는데 1명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명만 계상됐기 때문에 여성단체 갈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혼자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 2∼3명이 가서 부분파트별로, 나는 보사니까 환경보건복지에 대해서. 너는 여성, 나는 가정, 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야 하는데 혼자가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외국 혼자서 무슨 복지를 어떻게 공부하고 올는지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2∼3명이 가야지 혼자 무얼 혼자 어디 가겠다는 거에요? 혼자.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악에 금년에 1명도 안가면 그만큼 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선진국을 혼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나는 그래서 이게.

더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더 넣어주는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삭감되어 왔다면서요. 내가 첨부해서 물을께요. 635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및 민간 국제교류해서 2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었었는데, 그럼 천상 여기다가 끼어 붙여야겠네요.

거기는 공무원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 2,500만원씩 주어가지고 해외구경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구경이 아니고.

왜냐면요. 지금 여성과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왜 지난번에도 언어상 문제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그 사람들이예요. YWCA, YMCA, 여성회, 로타리 전부 여성들이 이 분들한테 집중적인 지원만 해준다 이거에요. 여러분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맞벌이하는 부부, 이분들한테 절대 1%도 지원이 안가요. 지금 공무원 여러분처럼 직장생활하는 분들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여성토론회, 여성등산대회, 여성체육대회, 모든 이것은 한정된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밖에 혜택이 안가요. 직장여성 맞벌이 여성 한번도 여기참석을 못해요. 혜택 못 받고. 안양시 예산을 편성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남는 그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에 여기 이 2,500만원씩 주고 보내는 여자들 다 그런 사람들뿐이예요. 실지 우리가 GNP 1만불이고 경제성장 10위 도달하는 것은 여러분들같이 맞벌이 부부하고 같이 힘써서 노력하는 그분들 밑바닥에서 GNP 1만불이 토대되는 그런 여자분들이 한번이라도 우리 지출하는 금액의 1%라도 혜택을 보느냐하면 한번도 못봐요. 항상 여기 여성과에 계상되어 있는 편성금액은 항상 그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참석하는 여성분들 말이죠. 항상 그 사람들이예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집에서 노시는 주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는 주부라고 기자들이 칼럼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전부 준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2,500만원씩 줘가지고 해외구경 시킬 일 있으냐 이겁니다.

그것은 단체이기 때문에.

다네가 됐든 하나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등산대회, 요리경연대회 이런 것 전부 그런 부류층의 부인들만 평균적으로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실지 안양시 그분들도 주민세 다 내신 분들이예요.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 갑근세 더 많이 내고, 영세민돼서 맞벌이 하는 주부나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나 전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정책 프로그램은 한가지도 없고 맨날 그사람들. 내가 한번 김근숙과장한테 명단제출을 한번 해보라고 할려고 그래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 여성과에서 참석한 사람들 명단. 얼마나 더블이 됐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 2,500만원씩 주어가지고 해외구경, 그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해외여행 다갔다 온 사람들이예요. 여기에 참석해서 해외갈 정도되는 여성분들은 자기 비용으로 다 해외에 갔다온 사람이예요. 지금 여성과하면 여성의 어떤 편의적인 교육을 형평성을 맞춰주려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참여 못하고 도외시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을 편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맨날 조금 잘못 맞으면 집에서. 지금 우리 안양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98.2%가 주부예요. 직장여성이 아니고. 직장여성은 0.8%입니다. 0.8%밖에 안나오는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편애는 안해주고 전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예요. 안양시에서 돈 들여서 해외구경까지 시켜줄 일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라는 것이 금방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목적을 갖고 하는 봉사사업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가서 여성단체와 교류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가 가지고 얼마만큼 여성복지를 위해서 일 해오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겠어요?

저희가 견학해 가지고 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맞벌이 부부나 직장여성이나 영세민 주부에 대해서는 1%도 혜택을 못보는 이러한 여성정책이 꼭 돈을 들여서까지 그 분들을 해외연수까지 시켜야만이 되느냐 그러면 그 분들은 그 분들에 맞는 그런 부류층에 맞는 것밖에 배워오지 않아요. 이런 부류층에 사시는 주부들께서는 그런 부류층에 상응하는 견학아니 상응하는 견학한 후에 상응하는 정책밖에 안배워 온다구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듯이 이런 부류층에 사시고 이런 부류층의 사람만 모셔다가 하는 행사는 어디 견학을 가도 그 부류층에 맞는 것 밖에 습득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2,500만원은 무리한 예산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성등산대회가 총 예산이 410만원입니다. 이 여성대회나 등산대회에 나오신 분들도 직장여성내지 맞벌이 부부나 그런 분들은 한분도 참석을 못해요. 여성토론대회 직장 여성은 한분도 참석 못합니다. 가정요리경연대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성단체교육, 여성단체자원봉사, 문학과 음악의 밤 이런 것 직장여성은 하나도 참석을 못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은 개발하지 않고 매일 그분들 모여서 등산대회, 음악과 문학의 만남, 중창대회, 해외여수, 롯데호텔의 교육, 이것은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여성과 여성사이를 더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편중된 예산인 해외시찰은 예산의 낭비다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싱가폴학 태국을 다녀왔습니다.그래서 싱가폴에 여성단체 3개 단체하고 만나고 태국에 2개단체를 만나서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여성단체 민간인 국제교류 지금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2,500만원 예산자체가 그게 민간적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체육대회라든가 YMCA주최, 이런 식으로 민간적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다.

개인별로 나가는데 이 예산을 개인한테 시에서 돈으로 다 지급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 이것을 시에서 다 관장을 해 가지고 항공권이고 이런 것을 다 끊어서 준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상금조로 이왕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시는 거면 그 단체의 통장 온라인으로 넣어 주든지 돈으로 줘야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비행항공권을 끊고 가서 호텔을 관광하고 예약을 하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별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돈을 수령해 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올해만 그렇게 하셨죠. 과장님께서 여성과장님으로 취임하고 하셨죠. 전에는 보면 다 사에서 관광회사 예약해서 항공권까지 다 끊어주고 다 했죠.

먼저 번에도 총무과 예산에서…….

이것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거기에 보지이 않는 쉽게 얘기하면, 해당부서에서 2,500만원 항공원을 끊으면 관광회사에서 10% DC해서, 쉽게 말하면 뭐 좀 뜰어지는 것 있죠. 이것을 그 관계 산하에서 챙긴다고 불평들이 나와요. 당연히 그 돈을 지원해 줘서 이왕 보상을 해주는 거면 그분들이 관광회사 잘 하는데 가서 헝공권도 예약해서 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럴 다 항공회사 예약하고 항공권 끊어서 다 주면, 요즘 관광회사 보통 20%, 30% 쎄일해 가잖아요. 그것을 올해는 다행히 과장님이 현금을 지원해 줬다니까 별탈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적 보조금 나가는 것도 앞으로는 자생단체도 꼭 예금통장에다 돈 넣어줘서 그분들이 주체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건 시에서 다 주관하고 말이야, 이용단체예요. YMCA여성회고 이게 다 시의 어용단체라고요. 시에서 다 주관해서 시에서 다하고 이름, 타이틀만 빌리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민간적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급해서 행사를 치룰 때는 꼭 그 단체가 주관이 돼가지고 꼭 행사를 하게끔 아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이 내용은 최병선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등산대회 소요예산이 410만원이 소요되는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등산대회가 여성들의 심신단련과 단체 상호간의 행동과 마음을 결집시켜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한 2,0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금년에 16회째로 여성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등산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공동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직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및 민간인 국제교류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민간인 국제교류사업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발맞춰서 여성단체가 각국 단체간의 방문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복지사업을 교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여성의 지위향상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을 선정해서 여성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여성취업실태와 환경문제 그리고 여성사업이 잘 돼 있는 북유럽쪽으로 방문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 민간인 국제교류로 지금 2,500만원 열분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아까 공무원들은 한 분 밖에 여기 계상이 안돼있죠?

네.

그래서 민간인 여성단체 열분을 다섯분으로 줄이고 공무원을 다섯분을 늘려서 그러니까 네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250만원 한분 책정된 것은 250만원만 삭감을 하고 2,500만원 계상된데서 공무원 5명, 민간여성단체에서 5명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한번 계상을 조정할테니까 그리 알고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으면 또 올해 못간 단체는 내년에. 매년 꼭 보내줘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올해 못간 단체는 내년에 가고,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가서 선진국에 가서 뭔가 정책을 배워가지고 와서 시에서 그런 예산편성할 때,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소외되고 있는 쪽, 맞벌이하는 여성들, 이런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연구 해가지고 와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에 120만원과 여성등산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50만원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강사비 120만원은 연수수당으로써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의식변화 그리고 경제교육, 환경교육, 소비자 교육, 또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등이 있으며 여성등산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은 50만원으로써 마이크 시설과 레크레이션 보조까지의 강사수당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여성등산대회 예산중 125만원의 소요예산은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등산대회는 여성단체 및 자생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로써 사회참여 확대화 체력단련 및 심신수련을 통한 여성들의 화합의 한마당의 장으로써 125만원의 소요액은 여성들이 알아야 할 시정홍보와 레크레이션 자료제작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추진여비비 600만원과 여성정책 선진국 견학 25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학과 음악의 만남 행사에 작품발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취미교실 문학반에서 1년동안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한 시·산문 그리고 1기생부터 5기생까지의 작품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발간해 가지고 만남의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주부들의 역량과 또 이러한 기회를 마련을 해서 여성들이 계속적인 참여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작품집 발간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631쪽에 여성정책 토론참가 다과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3,000원에서 1,500명 450만원하고 여성정책 제안제출자 보상에서 3만원씩 해서 50명해서 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대회가 연6회로 해서 여성중창대회가 7월달에 있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 말씀을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페이지보면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267페이지까지 쭉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보면 이 대회를 하나 폐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것 아니라도 7월달이면 굉장히 더운데 이런 대회 아니라도 여성들이 아까 최병선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나가는 사람이 나갑니다. 매일 중창대회니 뭐니 나오면 동네 부녀회 회원 아니면 새마을, 매일 그분들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행사를 본 위원은 실리적으로 하나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이라 해가지고 7만원식, 417명이 연수교육비로 2,919만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여성공무원들이 물론 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 수원지방공무원 연수원 같은 데서도 다하고 있는데 꼭 이걸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의식개혁교육은 전 여성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교육원으로 가는 공무원은 기능직이라든가 임시직 공무원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한 것까지 또 지방자치에 대한 경영, 또 의식개혁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유명한 강사나 물론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된 교육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 지금 우리 안양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일 아니라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 3,0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건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예산안 올라온 걸 쭉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하나, 하나 자꾸 의심점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걸 본위원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교육은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작돼 가지고도 아니고 저희 여성공무원으로써 이런 교육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여성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의식개혁와 지방자치의 경영 또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공무원이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됐습니다.

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안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649쪽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부담의 구체적인 사유와 인근 시·군의 부담내역을 밝혀 달라는 사항과 두 번째로 오영균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된 안양천 생태조사연구 보조금이 '97년 예산에 누락된 사유와 또 세 번째로 안양천 생태연구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팔당물을 수도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협약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 주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이 환경기초 시설을 위해 운영비를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서울시가 32.45%인 44억 9.460만 4,000원 또 인천시가 25.56%인 35억 4,037만 8,000원 경기도가 33.74%인 45억 7,288만 7,000원중 20개 시·군이 원수공급량 및 재정자립도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부담금은 총액대비 6.48%인 3억 7,665만 5,000원을 4분기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근시 부담내역을 보면 수원시는 4억 2,446만 3,000원, 성남시는 4억 4,512만 3,000원, 의정부시는 2억 2,148만 7,000원, 부천시는 4억 8,895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영균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생태조사연구 보조금은 안양 YMCA에서 '96년 사업계획을 수립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중 약 6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97년도에 사업계획과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안양천 생태조사연구 결과는 YMCA에서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바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44쪽 위생관리에 따른 급량비, 여비등이 '96년도에는 2,16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036만 9,000원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계상된 예산은 위생계, 위생지도계 인원 12명 대한 예산 금액이나 '9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위생지도계가 폐지됨에 따라 위생지도계 인원 6명이 구청 및 타 부서로 인사 발령되고 위생계 정원이 6명으로 인원조정됨에 따른 예산편성 금액으로 '96년도 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위생과 여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여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46쪽 무선전화기 사용료중 기본료가 43만 2,000원, 사용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이며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647쪽 국내여비가 1만원 7명 7일 12월 해서 5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여비인지 별도의 여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임영섭위원님과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647쪽 특수활동비에 환경보전활동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에 대한 활동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전화기 사용과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전화기 2대 사용은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환경문제 발생시와 각종 단속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료는 예산액 124만 8,000원 중에서 4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공용으로만 사용토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47쪽 국내여비 588만 1,000원은 환경위생과 13명이 연간 사용하는 사업상 여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과 각종 조사 및 단속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배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과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활동비 1,800만원은 무슨 활동비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75명의 활동격려 또,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행사 지원, 또 환경보전을 위한 원활한 시책추진사업에 소요될 대민활동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48쪽 시설비에 편성된 환경신문고 128 전화운영,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및 옥외 전광판 시스템 설치예산으로 5억 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진경위 및 산출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신문고 128전화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수방류 및 자동차 매연배출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상을 구현하고자 '97년 상반기중 환경상황실내에 국번없이 128번 신고 전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종합관제 상황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4억 9,600만원 투입해서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와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측정에 정확을 기하며 오존경보 발령 및 오염 실태를 시민이 즉시 감지하여 대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대기측정소 설치 예산중 오존 분석기등 11종에 1억 1,450만원 또 중앙제어시스템 구성에 3,850만원입니다. 또 기본 악세서리인 오존가스실린더등 25종에 대해서 700만원, 또 시스템 설치 및 사전사후 검사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시스템 설치에는 전광판 제작에 2억 1,280만원 컴퓨터 시스템 설치에 1억 370만원공사비 350만원 총 3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제 21에 대한 배경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제21은 국제환경자치협의회에서 1990년 환경문제에 국한하여 의제를 정하여 친화적 사회만들기를 위한 일종의 시민운동으로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96년말까지 의제를 정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권장사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등 일부 도시에서 준비하였으나 아직 제출된 도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9쪽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해서 3억 7,6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에요?

그것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돈이 안양시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재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분께서 자리에 안계신 분이 계신데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9쪽 적환장 세륜시설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왜 또 설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존에 설치된 적환장은 50t처리 규모입니다. 세차능력은 하루 39대분이고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의 설치 목적은 당초에 세차와 침출수를 같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차는 화학적 처리방법 또 침출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 이어서 각각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은 자동살수시설입니다. 차가 들어오고 나올 때 자동적으로 물을 뿌려서 세차를 하는데 주로 차로부터 1.5m이하를 세차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도 모자라고 또 청소차는 특이하게 차 하단부에 상당한 오물이 끼기 때문에 자동세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29쪽 간이소각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또 성능은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간이소각로는 84개소를 설치했고 시 지원으로 15개 총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4개로써 달안, 희성, 동안초등학교, 동안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설치하고 성능은 한 시간당 50㎏씩 태울수 있으며 이번에 시설은 간이보조보일러를 설치해서 온도를 800℃이상 높이도록 했습니다. 간이소각로는 감사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온도라든지 소각물이라든지 소각시간이라든지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을 때에 환경에 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4,072만원 또 환경미화원 시상품,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에서 같은 명목으로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는 청소사업소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체력단련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기본급에 250% 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에 압놀차 3,500만원의 구입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비구입인가 아니면 대체구입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는 6년이 내구연안으로 지정되서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경과한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 취득입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5억 8,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억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31억을 세우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매립지 반입료도 당초에 9억, 추경에 2억해서 금년에 11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책정됐고 반입료는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공사비 43억원을 세워서 실제 부담한 것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연되고 또 입찰차액등으로 해서 43억이 다 집행되지 않았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22쪽에 차량유지비 5,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6대입니다. 특수차가 7대, 소형, 중대형 화물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윤행비 기준이 있습니다. 소형차는 연간 194만 8,000원, 중대형은 271만 1,000원, 특수차는 471만 4,00원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 그 공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업무추진비 4,469만원 또 민간위탁연금지급등 127억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세운 것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업무가 금년도까지는 구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계속하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적환장내 쇼파보수 2,080만원이 있는데 쇼파의 뜻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쇼파는 조금씩 파손되는 것을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824쪽 업무추진비 4,469만원 없던 것이 새로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집행했을 때의 예산입니다.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28페이지 공한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762만원을 했는데 이것 시미화원이 직접 치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한지 토지소유자가 없고 폐냉장고등이 밤에 차로 갖다 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 산 꼭대기라든지 치우기 어려운데가 많이 있고 차량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 건출폐기물 처리료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군데를 치우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간이소각로 문제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일러 설치 관계 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전기시설이 낫지 않는가 현재 연탄사용 시설이고 겨울에 폐쇄상태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게 현재 기름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더 한번 검토를 해서 효과적이고 싼 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화조 실명제 관리예산이 700만원인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화조 전수조사를 현재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30일 안에 모두 표찰을 붙일려고 합니다. 대충 조사해 해보니까 현재 1만 3,5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면 일련번호, 용량, 소유자등을 해서 약 1만 4,000개 개당 500원씩 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표찰을 모두 다 붙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만안구 복지회관 개·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 복지회관은 '93년도 9월 11일날 준공됐고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물론 끝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부분페인트를 지하층에 칠할 것이 있고 누수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프등이 교체할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의 주민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소각장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이 만드는 소각장은 만들기 전에 주민과 협의해서 복지기금, 지원기금을 주고 복지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평촌소각장은 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어서 미리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번 요구하셨고 또 평촌소각장 주변에는 집단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에서도 공해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간계기관끼리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우선 6억원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 시가 그 조성비의 50% 즉 3억원, 나머지 각 기관이 1억원씩해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성은 3년간 지원은 6억, 이런 규모로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놨고 현재 조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1억 3,500만원을 한라에서 무상대여를 했는데 또 무슨 사업비를 세웠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라에서 12억 기술료까지 약 17억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저희한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되어 있고 아직도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구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약 2명의 기술자의 인건비, 기타는 우리가 인수해서 계속 시설을 보수하면서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14쪽과 823쪽 일반수용비 1,100만원 여비 1,320만원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답변을 하셨고 많은 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본여비를 이렇게 쪼개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 자신도 앞으로 개선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임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1만개 1억원, 재활용 색깔 수거용기 300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용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또 기타 여러 가지 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이후에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재활용품 색깔용기는 저희가 8월달에 환경부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안산시를 전국 시범지역으로 해서 재활용 병 수거를 흰색, 녹색, 갈색 3색 분류를 전국에서 시범지구로 설정하자. 그래서 도에서 1/3, 시에서 1/3, 또 협회에서 1/3을 해서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해서 도비 9,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비시 1,0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삼색분류를 우리 시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가압탈수기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김포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젖었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환장에 1억 5,000만원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사비가 남는다면 소각장에도 파쇄와 겸원시설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값은 전국에서 만든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값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좋은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8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위로격려금이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지 않느냐 목욕비, 복지회관 운영비등을 삭감해서 올바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선물로 치면 상당히 적은 액수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올렸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비등은 일종의 후생복리차원에서는 봉급성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줄일 수 없고 또 환경미원도 맨날 선물이나 받는 이런 신분에서 떠나서 떳떳한 자기직업으로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미화원이 아침에 나와서 고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물같은 것은 거의 필요없는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가압탈수 설치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전국에서 한데는 없는 없죠? 전국에서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아직 완벽한 시설이 없습니다.

설치한데는 있습니까?

여주가 있는데 여주는 지렁이 만드는 시설인데 시골 떡방앗간같이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업체에 다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해서 제출을 해서 검토해서 성공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언제쯤될 것 같습니까?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아마 설계하고 몇 개 업체에서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환경미화원위로 격려 차원에서 중추절, 설날, 1만원씩이 본 위원이 적다고 말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도 이제는 공무원같이 긍지를 가지고 이런 것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삭감을 하세요. 공무원들 미화원들 좋아하지도 않는걸 자꾸 예산들일 필요없고.

아니 아까 적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삭감까지.

공무원들이 바라지 않고 그러다니까 삭감을 하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한라중공업에서 무료로 시설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해서 연말이 지나면 1월달부터 안양시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운영비가 1억 3,56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루 퇴비화로 쓰는 양이 하루 5t씩인데 그 5t을 본위원이 계산해 봤어요. 5t을 25일로 한달은 계산해서 12개월을 하니까 총 15,00t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 1,500t이 매립지에다 갖다버리는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치고도 계산을 해보니까 2,250만원밖에 안나오거든요. 매립지에다가 갖다 버리는 단가가. 2,500만원밖에 안나오면 굳이 안양시에서 퇴비화시설을 한다고 운영해서 2억 3,560만원씩 여기 경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매립지에다가 갖다 버리는 게 안양시로 봐서는 1억 1,00만원 정도가 이익인데 뭐하려 굳이 지금 퇴비화시설을 운영해서 1억원 이상의 안양시 예산을 갖다가 소모성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 판단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쓰레기처리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현재까지 아주 이론적으로 재활용도 제 값을 받고 처리비가 나와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활용은 손해를 봐도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음식물쓰레기는 값은 여하간에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수분이 있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다음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도가 4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은 80%입니다. 그래서 또 다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운행 기간이니까 이렇게 많고 이 다음부터는 상당히 비용이 절감, 우리가 측정하면 상당히 절감됩니다.

알았어요. 소장님 답변 달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압탈수기를 적환장에 다 세워서 탈수시켜서 매립지 가는 것은 다아는 사실이구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안양에서 161t정도가 음식물로 쓰레기가 나오는데 5t입니다. 5t을 퇴비화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560만원인데 그것을 그냥 매립지에다가 갖다버리면 2,250만원밖에 안나와요. 1억 1,000만원이 갖다버리는 것보다. 퇴비시설해서 5t퇴비 만드는데 1억 1,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굳이 소각료에다가 태우든지 탈수시켜서 갖다버리지 굳이 웃돈을 퇴비화시설한다고 1억 이상을 시 예산을 낭비해요. 한라건설에서 예산들여서 안양시에 무료로 기계를 기증을 했지만 그것 받아봐야 배꼼이 더 큰 사업아니예요. 5t을 갖다버리는데는 2,250만원밖에 안드는데 그것 퇴비화 시키는데 1억 3,500이 들어가면 어느정도이게 상반돼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라도 이용을 한다지만 이것은 터무니없이 시에서 적자를 볼 필요있어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전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내년도부터 별도로 하고 수거통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파쇄시설, 탈수시설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김포에서 과연 현 상태에서 막고 싶지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처리시설을 완전하게…….

아직 소각로 하나 없는 시도 많구요. 안양시에서는 2기를 석수동에다가 건설한 계획도 갖고 벌써 계획을 착수하고 있는데. 왜나하면 암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생산성이 없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5t퇴비화하는데 이 정도 적자가 나면 매립지에다가 탈수기로 짜가지고 갖다 버리세요. 그것을 올해 운전하지 마시라구요. 이것 1억 1,000만원씩 손해보는 사업을 왜해요. 갖다버리지. 그래가지고 소각로 완공되면 소각로에다가 처리시켜요. 그리고 이것 1억. 한라건설에서 연말까지 하고 안양시로 이관시켜도 돌리지 마세요. 1억 1,00만원씩 갖다 버리는 것보다 손해보는 사업을 뭐하러 하고 있어요. 이것 시 재정 말아먹는 사업 아니예요. 안 그래요? 5t에 1억 1,000만원씩 시의 예산이 소모가 되면 시의 예산 이것 만약에 100t씩 한다고 하면 시 재정 다 말아먹는 이익이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매립지에다 버리는 것보다 5t해서 1년에 1억이상 손해를 보는 거면 올해 예산삭감하구요. 가동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탈수기 설치비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수분이 80%라고 그랬는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탈수기를 설치했을 때 그 탈수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할 수가 있죠? 못합니까?

소각이 어렵습니다. 실험을 해보았더니 80%에서 탈수기를 통하면 10%. 현재 나와있는게 10%정도.

그럼 김포매집장에서 탈수기를 이용해서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할 수 있거든요.

안됩니다.

그럼 탈수기를 뭐하려놔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31%…….

그러면 탈수기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김포매립지에서 안받는다면 뭐하러 탈수기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지 않는 시·군은 받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동록소장께서 탈수기를 해도 음식물찌꺼기를 안받는다면서요. 김포매립지에서.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설치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분함량이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것이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상충됐어요.

그래도 말이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수분함량이 80%고 음식물쓰레기를 탈수기로 해서 탈수해서 나올 때는 10%감소가 된다는데 그래도 김포매립지에서 안받는다면요.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면 안받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탈수 뭘해요.

이것은 청소업무를 저희가 요새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썪었습니다만 수분도가 많아서 간간이 반입거부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수도권의 주민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는 21개 시·군 서울시, 인천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해야 하는 시설이고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아요. 음식물쓰레기도 타는쓰레기와 함께 수거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타고 지금은 안탄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물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지만 수분도가 80%에서는 안탑니다.

그러면 탈수기를 놔가지고 수분도를 70%로 낮추었을 때도 안탄다는 얘기에요?

물론입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탈수기 안놨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도 타는 쓰레기에서 타는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 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에 들어가 가지고 소각장 들어가니까 소각장에서 900℃에서 1500℃ 사이에서는 소각열이 있기 때문에 자연분쇄돼서 연료를 넣어서 소각한다고 그랬는데 탈수까지 해서도 안타고 탈수해서도 김포매립장에서 안 받을 바에 지금 무계획적으로 1억 5,000만원 탈수기 설치비가 올라 왔는데 사실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지도 안받고 소각장도 안 들어갈 탈수기를 뭐하려 놓으냐구요.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과장님말씀이에요. 지금 안양시는 다른 시·도보다 소각로도 1기 건설돼 있고 또 2기를 더 새로 건설하려고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모범시죠. 안양시가 매립지에서 볼때도 모범시죠.

그렇습니다.

또 한수분함량이 많으면 매립지에서 안받지만 이것을 수분함량을 탈수기로 줄여서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가면 다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분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압탈수기를 적환장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라중공업에서 퇴비화시설을 안해줬으면 그 퇴비화시설 안하고 그냥 계속 매립지로 현재 가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1억이상씩 적자보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1억이상씩 적자를 보면 가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갖다버리고 소각로 완성되면 소각로에서 일반쓰레기랑 썩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적으로 소각시키고요. 이것이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매립지에다 갖다버리는 원가보다 큰 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줄이기 방안이라든가 재활용 그런 방안차원에서 당연히 시설을 가동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매립지에 2,250만원이면 갖다버릴 수 있는 쓰레기양을 퇴비화 시설 한다고 1억 1,00만원이상 매일 버리는 단가보다 더 비싸게 시 재정이 손해가 간가면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것 하지마세요. 그냥 매립지에 갖다버리세요.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오동록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포매립지 조합에 수분을 줄인다는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같아요. 가압탈수기를, 제가 볼때는 우리는 줄이고 있다고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압탈수가 장치를. 우리는 이렇게 줄이고 있다.

물론 성의도….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제대로 된데가 사실 타 도시에도 없잖아요. 아까 없다고 그랬고 아까 이천인가 어디 지렁이 키우는 것 텔레비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확실성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볼때는 당장 지금 예산편성 하시지 마시고 삭감했다가 다른 시에 하는 것 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확실성이 있을 때 가압탈수기 장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게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영표위원님이나 이철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재고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개월후에 준공될 예정으로 돼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센터 건설 현장에 가보면 현재까지 쓰레기 적환장 만든다고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 예산안이 얼추 다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5개월 후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외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텐데 어떻게 상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다량 배출지역입니다. 그것은 별도에 처리시설을 해서 수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가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반드시 탈수를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일 예산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