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수요자한테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면담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행정 자료실 도서정밀 및 열람 대출요원의 신분상 상승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관 1층 입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규모는 49.5평이 되겠습니다. 존치 목적은 시민 및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종 정보통계자료 및 시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책자는 총 1,901권 중 각종 통계연보가 63%인 1,206권 연감 및 평람 등이 37%가 있으며 일용직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게 된 근거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5월 1일 개정되고 '95년 5월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이 제906호에 따라 괸리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통계업무를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95년 9월 15일 정보통신과 신설과 동시에 통계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있다가 '95년 5월 15일자로 정보통신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획실통계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고 그에 따른 행정자료실이 정보통신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417페이지에 세수증대협조기관 격려로 해서 30만원씩 10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협조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종협위원님께서도 병행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무서하고 각종 주민세 소득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호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세무서하고 동안양세무서, 농협계통 또 시에서도 나오신 사항이지만 시 금고 수납대행점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지시사항 시달하고 할 때 서로 격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427페이지 비산공원측량수수료 계상 이유하고 428페이지, 전세등기 해제수수료를 왜 조영에서 부담해야지 안양시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내용 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매각 감정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427페이지에 있는 측량수수료 계상 내용은 비산공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산공원 등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산공원에 많이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가 신규 대부 시에는 우선 그 사람이 일부 쓰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측량을 해서 대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계상을 해놓은 거고 또 전세등기 해제수수료가 조영에서 물론 원인자가 조영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을 해도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이 사항은 우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웠고 차후에 조영하고 협의과정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매각 감정료가 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당 평가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정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건당 평가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된 것하고 또 국유재산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5,000만원 이상 5억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가 요율표가 정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선 공유재산은 규모가 적고 국유재산은 크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금수납대행점 검사를 5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8개소가 어디냐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금수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시중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 우체국 이런데 대행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총 수납을 한 사항이 우리 농협 시 금고로 집결이 돼 가지고 일일 결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8개소 중에서는 시주은행이 42개소가 있고 마을금고가 6개소 우체국이 1개소, 농협이 6개소, 축협 2개소, 수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년 대행점에 대해서 금고검사를 하고 감독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페이지 418페이지의 세수증대유관기관보상이 2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난번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7837부대 제8지구대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천지역이지만 저희 안양하고 과거서부터 인연이 돼 가지고 저희 안양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를.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96년도의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서부터 현재까지 89만 7,891갑을 현재 거기서 가져가 가지고 세액으로 치면 4억 1,300만원이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군부대 앞에 진입로에 시멘트 포장한 것으로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로 해온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책상, 의자 등 구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다 새것으로 되어 있지만 의자, 책상은 일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금년도에 예상량을 파악해 보니까 책상, 의자는 현재 저희가 6층에 입찰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찰실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6층에 약 15평 가량의 입찰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책상 12개와 의자 40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교육장에 역시 거기도 40좌석이 현재 있는데 부족 분이 16개가되고 컴퓨터 책상이 16개 의자 16개가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개 실·과·소에 2∼3개씩 앞으로도 보수 불가결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 그것은 예비용으로 저희가 임시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쇼파 1조는 저희가 이번에도 의회감사 때문에 쇼파 때문에 왔다갔다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용으로 의회 감사라든지 외부감사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조를 예산편성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418페이지에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발굴추진비가 세무조사 기능이 현재 구에 가 있는데 시에 편성했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정보취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현재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공무원별로다가 체납 담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체납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간부공무원까지도 본 체납세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조사 기능도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도 필요시에는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96년도의 징수포상금 집행실적은 예산이 1,6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938만 6,930원이 집행됐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는 체납세 징수가 4,200만원이 한 게 있고 탈루세원 발굴이 1억 4,600만원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김성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 7월 15일날 지급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액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세입예산 1,086억 중에서 21억 7,000만원 정도만 구에서 세외수입은 징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소관으로 돼서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까지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입찰용 노트북컴퓨터가 별도로 있는거냐 또 입찰관리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느냐 OMR리더기의 필요성 및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와 가지고 보통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한 건하면 200∼400까지 한 건에 대해서 업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기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 근접된 가격을 찾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찾고 뭐하다 보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거 그런 거 의구심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서 이런 거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용도계장하고 차석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명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노트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얼른 생각하기에 이동용 컴퓨터로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왜 입찰용 노트북을 필요로 하느냐하면 입찰실이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 거기에 선이 이어 들어가서 6층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찰 받은 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시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김성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지금 탈루세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보고 드리다 만 것 마저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프로그램개발이 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입찰전산화가 조달청하고 충남서산시청, 전북군산시청, 전북김제시 지난번에 저희 기획관리계장이 다녀온 데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금천구 소재 비트 컴퓨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 지금 이 사항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출장한 내용대로 다가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OMR리더기 라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카드에 이런 카드가 있는 것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읽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더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다 입찰내용을 얼마 여기 보면 입찰금액 해 가지고 1,000억 1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모양, 수성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식으로. 그래서 그걸 넣으면 읽어 나오는 게 리더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성환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시 입찰용입니다. 입찰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300명이 금액을 적어내면 예정가격의 보통 88%의 직 상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가 입찰금액을 수성페인트로 표시했을 때 거기다 넣으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직상급 금액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라면 부과징수업무가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이 저적해 주신대로 구청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합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저희가 별도로 정보 취득한 부분 저희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굴로 인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직원이 발굴한 걸 저희 시 직원이 타먹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잔여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일부 잔여금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쪽 구청에 세원발굴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성된 것을 구청으로 재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435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국비보조없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재산이 54필지에 4만 2,800㎡가 있으며 이 지역은 이미 주거기능이 상실한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재산입니다. 주거기능이 상실된. 그래서 상실됨에 따라서 현 지목의 이용사항이 도로나 대지 등에 맞게 용도 폐지를 해서 해당부처 재경원이나 건교부에 관리전환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과로 측량을 해서 넘기면 재정과 에서는 건교부나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 재산을 팔게 되면 안양시 귀속 금으로 매각대금의 2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농림부재산을 재정과로 넘길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측량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임 및 상거래 질서지도요원 인부임 일용직 인부임이 계상됐는데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청의 각과가 동일한 사항으로써 저희과에는 저축홍보요원 상거래 질서 지도요원 그 다음에 공장등록 전산요원 이건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들은 일용직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다만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없습니다. 다만 워드작성이라든가 민원상담, 또 전화, 타자 등 안내 업무 하는 업무보조 하는 여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444페이지,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연구와 보수 및 상여금 지급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연구와 보수는「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강사보수 중 전문위원은 가 등급으로써 102만 800원, 연구원은 라 등급으로서 71만 300원을 적용을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연구실의 경우는 전문위원이 2명과 연구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연구실 연구비 지급대상과 연구원의 보수 외에 지급되는 근거는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연구비 지급대상은 연구과제를 위촉한 지역경제자문위원에게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을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근거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김호엽 이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시 꽃 박람회 참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0월 16일날 경기도로부터 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확보지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대상은 화훼재배농가 20농가와 지도자 및 부녀회 300명으로 도로부터 320명을 배정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구입도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1만원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꽃 박람회는 세계 우수업체 및 국내업체로 출품, 전시되는 만큼 재배농가 기술보급 및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정서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0페이지, '97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관내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그 다음에 비 진학 청소년이 전문적인 기능훈련을 통해서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97년도에 총 8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추진한 예산입니다. 일인당 월 훈련비는 11만원으로써 수강료와 각종 수당은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96년도에는 참고로 사업비 전액 5,644만 8,000원이 국비였습니다만 '97년부터는 총 사업비 5,353만 8,000원 중에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훈련을 실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452페이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자금확보 출연근거와 '96년도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점 개설과 유통시장개방을 위해서 점차 상권을 잃어 가는 소규모 점포의 시설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7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시·군별로 사업계획 물량배정에 의해서 예산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13개 점포에 지원액 3억 2,500만원으로서 점포 당 2,4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점포 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1억 6,250만원 도비가 8,125만원 시비가 8,125만원 이렇게 해서 연리 6.8%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96년도에는 8개 점포를 계획했습니다만 2개 점포를 보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구성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시책 수립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심의 그 다음에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음식업 이·이용협회 등 사업자 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따른 이들 단체의 실무과장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내역은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4페이지, 승강기 일제조사요원급식은 누구를 위해 주는 것이고 어디를 조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승강기 일제요원 급식비는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과제를 하나씩 맡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의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하는 그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연구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우종협위원님 이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