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 심의에 임하시어 시정 살림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 「19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예산안 면 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게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우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벽화를 그리신다는데 어느 어느 곳에 그리는지 답하여 주시면서 지금 중앙 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나무가 적어서 쉴 곳이 없는데 그늘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혹은 나무가 다 자라서 그늘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나와 쉬면서도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1페이지 임의보조가 나오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3,000여만원이 되는데, 다음은 12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총무과입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을 단속해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96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하나 맥락이 같습니다. 1235페이지 불법 비디오 단속여비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자생단체 간담회 참석자 급식 6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위위원입니다. 먼저 1253페이지 만안총무과에 재해위험시설 안전진단 해 가지고 500만원 5개소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재해위험 시설이 있어서 그걸 안전진단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시민과입니다. 1272페이지 시설비가 나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장미, 동성아파트에 있어서 5,4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사 2,700만원, 시비가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미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설치 해야되며,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도비 중에서 장소가 지목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한 것인지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 토목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식으로요.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의 시기는 언제 건설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떠해 가지고 어떠한 공사를 해야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입니다. 1444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피복비해서 20만원, 40만원 해서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어머니 합창단 피복비는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만안구에서는 어머니 합창단 피복 구입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만안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총무과장님이요. 1450페이지 동안총무과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비해서 부업대학생 기념품하고 그 밑에 부엌대학생 교육참석 급식이 있는데 부업대학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이라는 의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약 500만원씩 동안, 만안 같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안, 만안 발간실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유인물들을 발간실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방위교육 통지서 손바닥만한 것 만드는 것까지 100만원씩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민방위 통지서 손바닥만한 것까지 만들 수 없는 발간실은 있으나 마나한데 예산은 왜 올렸는지. 그리고 구의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유인물들은 안양시 총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각종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서 이러한 유인물들은 안양시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발간실을 이용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음 회의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그때 여러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 양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보조 3,000만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회보 같은 것도 9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반상회 건의회보 같은 것도 칼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다 올라 왔어요. 그래서 동안, 만안 마찬가지고 발간실에서 제작이 가능한 유인물들 동안, 만안 자료에 올라온 것들을 총액과 제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그것도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145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6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어떤 업무추진 비로 충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선 행정조직활성화 시책추진인데 10회에 걸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활성화 시책추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에 관련된 것입니다. 1387페이지 자생단체 3개소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각 동마다 3개 단체 이상의 자생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31페이지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제 단체보조금 풀(POOL)인데 3,000만원 이것은 어디의 보조금인지 보조단체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1245페이지 업무추진 비와 특수활동비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양 구청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동이 같은데 생활 행정직무연찬회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며, 300부면 어디에 배부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에 1240페이지 주민친선 동 대항 합창대회에 170만원 합창경연대회 참석자 연습 급식해서 14개 동 98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족중창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뜻 있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는데 가족중창대회는 없애고 다시 동안구청과 같이 동 대항 합창대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족중창대회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동안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용 컨테이너가 나와 있어요. 네 군데 해 가지고 1,858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경제가 형편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옛날 동안구청 사에 가면 쓰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 4개가 있습니다. 딱 맞게 이 개수랑 맞추어서 쓰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옛날 동안구청 사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에서 창고로 쓰든지 비워놓든지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안양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용할 수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찌그러진 데도 없고 그냥 놀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예산서에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줄 보면 호계2동 호원놀이터 길거리 농구대 설치1식입니다. 농구대가 1,600만원이나 합니까? 바닥이 농구대하고 그리고 그 설치 배경하고. 그 바로 밑에 줄은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17개 동인데 1,7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17개 동에 1,7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농구대 하나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개 동네를 1,700만원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호계2동 길거리 농구대 설치 하나만도 1,600만원인데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가족중창 경연대회에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에 동 대항 합창대회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바 내년도에는 가족중창대회로 개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구민대화합 축제창원에서 지난 11월 13일 문화회관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중창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족중창 경연대회의 개최성과를 나름대로 검토한 바 동 대항 합창대회보다는 예산 량이라든가 행정 량이라든가 또는 시민 호응도 등에 월등히 앞서게 자체 평가되었으며, 행사 진행상의 분위기도 자연스러워서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 분위기를 시종일관 연출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차기대회도 가족중창경연대회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수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중창 경연대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기를 변경해서 가족중창 대회로 개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기 1240페이지 명칭이 동 대항 합창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참석자 연습 급식비 이렇게 명칭이 분명히 합창경연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창대회로 하고 계속적으로 '96년도에서 실시한 가족중창대회로 실시하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시상 등 이것만 지급되었는데 이번에 합창대회를 하면서 연습 급식비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1240페이지에는 동 대항 합창대회 170만원이 시상금이 되는 겁니까?

현수막 제작비가 20만원 있구요. 상패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품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로 해서.

1개 동에 70만원씩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 예산안대로 참석자 연습 급식비로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동안구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면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회에 나가는 복장을 통일시킬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습 급식비로 만들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6년도에 실시한 가족중창대회는 나름대로 몇 가족 이외에는 통일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나름대로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를 치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70만원 지급 보조가 없었는데 70만원 소요금액을 이번에는 요구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을 지난 9월 30일자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 대항 합창대회를 하려고 했고. 그 계획에 준해서 이 예산을 9월 30일 자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은 가족중창대회로 변경을 해서 했는데 이 내용도 가족중창대회를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가족중창대회를 한 범위 내로 부기 변경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있다가 질의한 것이 나올 거예요.

이건 질의 안 했거든요.

지금 그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합창단 단원 복이 만안에는 없고 동안에는 있다고.

그것 말고요.

그러면 잠시 있다가 하자구요. 이승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예산서 1460페이지 가로환경 벽화 그리기 사업 중 추진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신도시에 아치형 육교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달안동사무소 앞, 범계동 평촌교 옆, 범계동 범계 중학교 옆, 평안동 동안초등학교 옆, 평안동 종합병원 신축부지 옆, 달안동 기인초등학교 옆, 중앙공원 옆, 부림동 부림초등학교 옆 이렇게 해 가지고 8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개소에 대해서 양면에 특성 있는 밝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평촌 신도시 아파트 숲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조성코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에 안양교도소 옆 담장에 민속화 30점을 그렸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림장소가 넓다 해 가지고 금년도 10점을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수산업도로변에 중앙 초등학교 방음벽에 우리 교유전통놀이 등 연속 그림을 그렸으며, 또한 건축공사 공사장과 차폐담장 설치 지역에 비 예산으로. 건축주 부담 사업으로 유도해서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교도소 벽에 붙여 놓은 그림은 전부 시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희미해져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리는 먼지가 덮이고 해서 물로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해서 1년, 2년 지났는데 내년도 가게되면 다시 색칠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하면 관리 면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개가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관리를 어떻게 코팅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31쪽 사회단체 보조금 중 제 단체 풀(POOL)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대상단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 단체에 대한 풀(POOL)임의보조금 예산 편성 액은 3,000만원으로 사회 단체에 대한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고.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단체나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주민이 화합하고 여러 시민이 유익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96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음반 비디오 단속과 관련한 예산 계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항은 1234쪽과 12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취급업소는 제출자료와 같이 347개소로 불법 복제된 음란 비디오물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이 정서를 위해하고 음란성 비디오물로 인하여 퇴폐문화가 만연될 것이 우려되어 금년도에 연 99회에 296명의 공무원을 투입,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단속은 '96년 9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된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총 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무허가 비디오대여업소 1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에는 업체의 음반 비디오물 수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어 공무원이 불법 비디오물을 압수할 수 없게 되었고, 대다수의 유통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9월부터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등록업무가 본격화됨에 따라 비디오감상실업의 불법행위가 심야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변태영업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음반과 비디오 대여관련 업무는 동에 일부 위임하여 구와 함께 불법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수시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단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구하고자 '97년도 예산에 급양비 150만원과 단속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니 저희가 건전한 음반영상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비디오방이 만안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허가난 것.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만 비디오감상실업이 25개소. 비디오방이 253개소. 음반이 58개소 이렇게 만안구에 등록이 되어 잇습니다.

아니, 감상실하고 비디오방하고 다릅니까?

비디오는 테이프를 대여를 해주는 곳입니다.

비디오방은 대여를 해주는 곳이고 감상실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비디오방에 가서 관람하는 그곳에 들어가 보지는 안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많은데 젊은애들이 가서 숙식을 한다는데 단속을 많이 합니까?

저희가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해서는 치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강화 돼 가지고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청소년의 퇴폐행위가 일체 없도록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구청직원들이 사법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생 뭐로 합니까? 합동으로.

우리 구청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감상실업에 입장시켰거나, 시간외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소 급양비가 많이 드는 한이 있어도 합동단속을 철저하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상가 위에 있는 것 보러간 건 아닌데 그 옆사무실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항상 자리가 만원이에요.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사실 청소년들 문제를 자꾸 어른들이 지나쳐 버리는데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46페이지 자생단체 간담회 참석비로 630만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자생단체 간담회비를 예산에 요구한 사유는 금년에는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생단체 위원분들하고 간담회 시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금년에는 폭넓게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1회씩 각 동을 순회하면서 활동이 활발한 동장자문위원회 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협회, 통진회 등 이런 임원들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현안사항,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동의 자생단체와 저희 구와의 결속력도 다지고 시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생단체와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3월 달에는 3개 동, 6월 달에 3개 동, 9월 달에 4개 동, 12월 달에 4개 동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되 1개 참여인원을 3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동안구도 똑같은 겁니다마는 만안구에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회의수당에 이게 나오는데 동장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회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도 회장, 총무들 생일축하 엽서 한 장이라도 보내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각 자생단체장들이 사실 상당히 동에 고생들 많이 해요. 동네에서 자기 돈 내가면서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도 연석회의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너무 사실 동원을 참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물론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동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네 단체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또 불만이 항상 있어요. 아는 척을 안 해준다. 안 알아준다. 무슨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면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안부구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곡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 5개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재난위험 및 우려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46개소 중 건물의 노후현상으로 심한 내·외벽균열 등 붕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코자하며 대상시설 보수는 건물 노후 등 균열이 심한 안양1동 청원아파트, 안양4동 화양 아파트, 안양6동 명학상가, 안양6동 이화연립, 안양8동에 삼성연립 등 5개소이며, 건물의 균열 위험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재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252쪽에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97년도 예산액 3,6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적제개편에 따라 구청총무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상과 비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면 건설과 재난관리계가 '96년 3월 1일에 신설이 되어서 재해대책 예산으로 예산이 1회 추경 시에 900여 만원, 또 2회 추경 시에 안전진단 장비구입 비 3,100만원 등 해서 현재는 재난관리예산이 3,100만원 등 해서 현재는 재난관리예산이 '96년도 예산에 4,000여 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어머니 합창단은 피복비 8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안구에서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합창단은 '96년도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시 여성과에서 관리하였으니, 만안, 동안 합창단의 통합운영이 어려워 양 구청으로 관리토록 '96년 7월 19일자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현재 35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는 강사 수당으로 각각 14만원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단복은 기존 단복이 있으나 하절기용으로 동절기 단복이 필요하였는데 마침 금년도에 복지가가 합창단 단복을 구입 기증하여 29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합창단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발간실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구 발간실에서 인쇄할 수 없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지. 또한 발간실에서 가능한 유인물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일을 설명 드리면 발간실에서는 직원 1명이 고정배치 되어 행정기관 내 그러니까 동이나 구, 구와 시, 외부기관의 각종 공문서의 수발, 민원우편접수 및 발송, 단순 유인물 그러니까 서류나 대장, 단순서식의 인쇄 등으로 구정 수행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발간실의 인쇄기능은 전산자료의 출력양식이나 칼라 제판, 복잡한 서식 등의 유인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제품 기술 등으로는 인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의 수용 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 훈련통지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산출력 양식이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유인이 어려운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회보는 현재 반상회 시 배부하는 우리 안양지의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하고 있으며, 칼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발간실에서의 제판기로는 제작이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경순위원님께서 1292페이지 특정업무 활동수행 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며, 경비성격은 감사나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의 대민 활동지원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 감사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 7명에 대하여는 월정료 6만원,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66명에 대해서는 월정료 3만원을 계상하여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명시가 된 내용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1221쪽 생활업무 직무연찬회 책자발간에 따른 예산 300만원의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황행정 직무연찬회 필요성은 지방화시대에 부응, 시민이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97년도에 달라진 각종 법령이나 제도 등을 요약하여 공무원 및 통장, 자생단체 임원들게 생활정보를 보급하여 주심들의 생활불편 예방 및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서면 자료 요구하신 '97년도 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600여 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나 시의 총 지침상의 한정 내에서 예산편성 계상이 되었음을 아울러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구청의 홍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별로 2명씩 해서 2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에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안구에도 마찬가지 구요. 유공자간담회를 1만 5,000원씩 15명, 물론 동안구 내용입니다. 여기는 인명수가 만안구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유공자 15명의 12회 매월 15명씩을 계산해서 나 왔구요. 구정홍보 유공기관단체, 유공기관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 구정홍보활동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걸 세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235쪽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홍보요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시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또 구정홍보 유관기간단체 격려 등 이것 300만원은 아시겠습니다 마는 저희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은 주민들과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기관의 종사원과 간담회 등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서면으로 답변 드린 그 금액 예산 범위 내에 요구가 되어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 구정홍보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홍보관리에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구정 홍보활동해서...

예. 예산서 1236페이지 구정홍보활동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주민의 여론형성증인 언론이나 시정홍보요원, 구정모니터 요원 등 이러한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많으신 분들과 만나서 시정이나 구정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홍보활동요원이 1개 동에 2명씩 해서 28명인데 동안구에 보면 15명을 12회 해 가지고 만안구는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해서 12회를 15명씩 물론 동안구는 17개 동이기 때문에 34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유공자만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동안구 같은 곳은 34명중에 15명만 초청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만안구에는 액수가 똑같습니다.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해서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방법은 1만 5,000원 곱하기 15명 12회 이렇게 나온 걸로 사료됩니다. 해서 만안구청에는 28명중에 15명만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등은 전체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 내용상에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이지만 꼭 그 인원이나 이대로 맞추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총 구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만 예산에 산출근거 상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지. 이것이 꼭 홍보요원 27명이냐 언론인 몇 명이냐, 딱 짚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지요. 많지도 않은 인원에 15명만 간담회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세가지 사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만들지 않고 기증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290만원 돈이요? 35명 분이요?

지금 제작은 40명치를 제작을 해서.

40명분 290만원 들여서 기증 받은 거지요? 입을만 합니까?

지난번 동 대항 가족중창대회에 착용을 하시고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지요? 이것은 추가로 동안구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444페이지 동안구청총무과의 어머니 합창단 40명씩 899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안구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 들으셨지요? 290만원 가지고 입을 만한 옷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00만원으로 생각해도 관계 없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해야지 되니까.

아직 총무과장님 답변 안 끝났습니다.

있다가 답변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만안구총무과장님께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그때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입을 만하고 괜찮은 옷이었습니다. 동안구에서도 300만원 수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다가 가부결정을 해주시고요. 1253페이지 재해위험 시설 안전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5개 지역 청원아파트, 화양아파트, 명학상가, 이화연립, 삼성연립 말씀하시는데 주민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5개 지역을 선정한 겁니까?

동에서도 위험 시설물을 보고가 되었구요. 저희 구에서도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관리주체인 건물의 소유자나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테 이것이 상가나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액 구 부담입니까?

구에서 안전 진단을 하는 것으로 주민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재해위험 시설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어떤 대형사고 예방창원에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본 위원이 시각을 달리 보면 개인재산이거든요. 개인재산의 안전진단을 시 재원으로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이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불안하면 우리 집 안전진단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구에서 요청을 하면 구에서 우리 집 안전진단 해 줄 겁니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지 되지만 각도를 달리 보면은 개인재산인데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지 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내 재산에 대한 안전진단을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때문에 아파트나 다가구 이런 여러 세대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액 시비보다는 일부 관리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신중히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들의 재산에 대한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이런 것도 심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약간의 액수라도 부담은 시켜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야만 본인도, 시민들도 안전에 대한 각오도 새롭게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효과가 더 많구요. 이것은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즉석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43페이지에 아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창경연대회 내용 중에 답변인데요. 1243페이지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만안구에서는 가족합창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시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친선 동 대항 합창대회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가족합창대회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부기변경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족합창대회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1243페이지 합창경연대회 참석자 연습 급식 70만원씩 14개동 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가족합창 경연대회로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봤지만 2명, 3명, 4명, 많아야 5명 미만이 나왔거든요. 1개 동에 70만원씩 연습급식비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물론 약간은 필요하겠지 만은 70만원씩은 너무 과한 건 아닌지요? 2, 3명이 나와서 가족중창대회를 하기에는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고 동 대항 합창대회가 아니고 가족중창대회이기 때문에 가족중창대회 규모에 맞는 급식비, 연습급식비를 지급해 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는 70만원이 많지요?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자 연습급식이 20만원씩 28개 팀 해서 70만원씩 14개 동을 계상했는데 예상을 20만원씩 28개 팀 해서 참석자 연습급식 56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특별출연자 보상으로 부기내역을 해서 필요성은 전체 금년도에 많은 중창대회도 1,4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적정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 당 70만원씩 예산조정이 필요한 걸로 답변 드리면서....

보통 다른 예산은 손댈 필요가 없고 이 부기내역만 손대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 보통 1동에 2팀씩 출전해서 28개 팀 나오지요? 1동에 2팀이 나오면 1팀에 5만원 정도씩 연습급식 해서 1동에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동에 10만원씩 14개 동이니까 140만원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연습 급식비용으로는.

저희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출연하시는 분이나 음향기기 밴드....

특별출연자는100만원 1식이 되어 있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도저히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980만원은 일부내역을 조정해서 그대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급식비나올 때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안구청총무과장님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피복비요.

네. 그건 조금 있다가 남기성과장님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끝나셨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발간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자료가 왔는데 만안구에서는 구청이 멀다보니까 안 오는 건지 본 위원이 만안구 출신이라 그러는 건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만안구는 조금 이런데 신경을 쓰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할께요. 발간실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인물의 종류와 총액을 부탁했는데. 아직 동안구 것도 안 왔거든요. 예를 들면 안양시 전체를 보니까 총무국에서 갖고 왔는데 안양시에서는 약 1억 6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책자나 무슨 다색칼라로 만든 책자 이런 것 빼고 간단한 회의서류라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안양시 발간실에서도 전문적인 것은 안 합니다. 안양시 장비도 안양시 장비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없어요. 여기에 전자동인쇄기 530만원짜리 이것 밖에 없어요. 2대 양 구청의 발간실에 있는 장비내역도 뽑아주시고 답변을 들어 봤더니 전혀 하는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장비내역을 일단 뽑아줘야 보충질의가 가능하겠구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인원도 1명이 있지요? 1명이 발간실에 있는데 지금 안양시청도 발간실에 1명밖에 없지요? 이번에 다시 충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안양시에도 1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1명의 인원을 충실히 시키세요. 대강하지 말고, 발간실이 어차피 있으니까 최대한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뭐, 행사비를 본 위원이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소모성 경비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나 갈려니까 일단 '9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 만안구나 동안구의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유인물의 종류와 금액을 따로 따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발간실에 있는 장비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50페이지 부업대학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부엌대학생 기념품과 교육참석자 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학생의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희망자를 선발해서 경무부서에 배치를 해서 30일간의 부엌계획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은 물론 사회 현실을 이해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선택하여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애로사항 청취와 우리 행정에 대한 느낀 점 또한 의견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개최함으로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본 간담회 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다과와 만원정도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일종의 급여는 안 줍니까?

급여는 일당으로 줍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못 봤거든요.

시에 편성돼 가지고 시에서 전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 아르바이트 70명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질의했어요. 구청에는 없는 것이고 바로 그 학생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시에서 급여도 지급을 해주고, 급식도 해줍니다. 급식비도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는 기념품 내지는 교육참석급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시 총무과 예산에 급여하고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그 사람들이 업무를 도와 주고 봉사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또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만원정도의 기념품과 다과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기 그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는 시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급여도 주고 간담회 급식도 다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똑같은 학생들 학비보조차원에서 방학기간에서도 기념품 주고 교육비 주면 이중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례상으로 보면 도에서도 불러 가지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들 하는 일 이런 것을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부업 대학생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한 일종의 간담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주시면.

이것은 시정과에 있네요. 총무과가 아니고, 수당 1만 3,000원씩 70명분 주게 되어 있고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급식 해 가지고 1만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7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물론 안양시민이지만은 불우이웃이 아닙니다. 불우이웃이 아니라구요. 구청에서도 해주고 시에서도 해주고 이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당하게 자기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 급여를 받아 가지고 또 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식사를 위해서 한번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두 번 이네요. 한번도 아니고요. 그런데 구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1452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하여 초소용 컨테이너박스 4개 구입 비 1,858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해서 대한 전선 옆 구 청사에 컨테이너박스 4개가 사용중이거나 비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금년도에 구성된 자율방범대 3개를 포함해서 10개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를 조사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6개를 제외한 관양1동, 평촌동, 호계 2, 3동은 초소상태가 노후 및 협소하여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계상한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6월 2일자에 구성된 신촌동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컨테이너박스 1대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평에 구 청사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 선 확인한 결과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개동은 재활용 비누공장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1개는 안양모범택시운전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동은 우리 구 건설과 기전께 자재창고로 사용중인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임의도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그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분명히 안양시 것입니다. 시 것이고, 본 위원이 왜 잘 아느냐 하면 그 동안구청 건물에 해병전우회가 있고 거기에 본 위원이 하루에 한번씩 갑니다. 그리고 그 2층에 보면 민족통일안양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체에서 전한테 물어봤습니다. 임의로 컨테이너박스를 쓸 수 없느냐 그래서 시설공사과에 본 위원이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쓰되, 안양시에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내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안양시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갖다가 개당 이게 얼마입니까? 컨테이너박스가 465만 5,000원씩인데 괜히 그런데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벼룩시장 봐요. 컨테이너박스 중고 무척 많아요. 200만원도 안 가는데 왜 460만원씩 주고 꼭 사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물론 자율방범대 초소 좋은 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이지, 본 위원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가 말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라도 줄여야지 자꾸 소모성 경비를 쓰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남과장님 예산을 중고도 쓰고 해 가지고 반으로 줄입시다. 반도 많은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4개를 산다고 그래서 800만원이면 충분해요. 벼룩시장에 나오는 중고 얼마든지 좋아요. 녹슬어서 못쓰는 것 아니거든요.

자율방범대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큰걸 사줘 가지고 장비 같은 것 그런 것을.

본위원도 자율방범대원 인데요. 몇 명씩 나옵니까? 한 동에 몇 명씩이나 자율방범대원들이 나옵니까?

규모가 큰 데에서는 많이 나오고 적은 곳에는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노후 되고 이런 것보다는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분들이 활기차게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활기차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구요. 충분해요. 거기에 있는 것 갖다줘도 하루에 보통 4, 5명 이상 나오지도 않고 월례회를 해봐야 15명 미만이에요. 남과장님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하루 저녁에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 자율방범대에 안 나옵니다. 그 분들이 월례회를 해도 15명 미만이에요. 그렇게 큰 거 사줄 필요도 없는 거고 말나온 김에 얘기인데,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하나에 전기료가 3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잘못 된 거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본 위원은 식구가 셋이니까 28평짜리 아파트에서 삽니다. 한 여름에 에어컨을 켜더라도 3만원이 안 나와요. 전기료가, 냉장고 틀고, 각종 전기시설 다 쓰는데도 요새 겨울인데 보통 2만원 꼴이 나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3만원씩 책정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예산을 그런 데에다 뿌려버립니까? 절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는 예산을 그 분들이 활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줄여 가지고 벼룩시장 같은데 중고 쓰면 재활용도 되는 것이고, 또 찌그러져서 못쓰는 게 아니면 페인트칠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왜 잘 아느냐 하면요, 동안, 만안 전에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양 구청에서 치우라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님 다 계시지만 그걸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어디에다 치웠느냐 팔을 곳이 없어서 벼룩시장에 내놨어요. 170만원씩에 팔았습니다. 200만원만 주면 훌륭한 것 사요. 170만원씩에 파는 것도 전혀 손색없는 그러한 컨테이너박스예요. 월례회하면 60명, 70명씩 모이는데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1,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안구청에 있는 거요. 만안구나 동안구나 다 안양시입니다. 다 안양시이고 구청이 있다고 해서 민선구청장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같다가 그냥 쓰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는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방 말씀 드렸잖습니까? 5분도 안 되었는데 모범 운전자에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빌려준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설 공사과 그때 지금 주택계장으로 가 있는 차경진계장한테 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장경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컨테이너박스 자율방범대를 활성화를 안 시키자는게 아니고 사실 안양시가 파악을 안해서 그렇지 한번 구매를 해 가지고 썩어서 남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안양시 관내에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가 있나 그 수량을 파악해 달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인 안 왔는데 제가 알기에도 안 쓰고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그게 다 안양시 주민들 위한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끝내고 다른 거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소모성 경비거든요, 줄일 수 있는 경비, 이런 것은 줄여 가지고 쓰자 이런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지요. 한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요.

그것이 벼룩시장에 나온 가격 같은 것을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마는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 얼마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1,858만원이 올라왔어요. 1,000만원은 삭감을 하더라도요. 지금 안양시에 있는 것 2개만 쓰더라도, 2개 새 걸로 살 수 있어요.

장경순위원님 총무과장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1,457페이지 호원놀이터 길거리 농구대 설치 배경과 예산서 1,45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 동별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호원놀이터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길거리 농구 대를 확대실치하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은 물론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호원놀이터 부지 내에 시범 농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업내역은 바닥을 투스콘으로 7.6아르 대해서 1,489만 6,000원을 책정하고 농구 대 설치 2개소에 120만원 등 총 1,609만 6,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97예산에 산정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미륭공원 등 6개소에 체육공원과 15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공원 및 약수터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이 9종에 163점과 각종 편익시설 15종의 345점이 설치되어 있으니 노후 된 시설이 많아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체와 보수 및 신설을 통한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시민 체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제공코자 '97년도 예산편성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예산안을 보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직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17개 동, 1,7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오타 되었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1억 7,000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17개 동, 그런데 여기에 17동을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네,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1448페이지 발간실 운영예산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발간실에서 하는 일과 어떤 유인물을 제작하는 지와 유인물 제작 시 시청 발간실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구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발간실은 우리가 발간실로 합니다 마는 공식적으로 발간실은 없습니다. 없고, 문서수발하는 총무과 소속에 의해서 1계 직원이 사서를 하면서 시에서 공문을 가져 오고 구의 공문을 보내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은 구와 구사이에 적시에 이루어져서 시행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간실에서 제작하는 유인물은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정교하고 질 높은 유인물을 제작할 수가 없으며, 다만 우리 부서에서 시국을 요하거나 다량의 유인물의 사본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각종 회의서류나 외부행사에 수반되는 홍보물 분량이 많은 공문서를 고속 복사기로 복사를 해 가지고 각 과에 배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제작시 시청발간실 이용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발간실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공식명칭 발간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식명칭 발간실 운영이라고 올라왔거든요. 1448쪽 보세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발간실 운영있지요. 자꾸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인원이 1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1명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 수발하는 직원입니다.

하여튼 문서수발하든 우표를 사다 붙이든 간에 1명 발간실 쪽으로 딸린 인원 아닙니까?

발간실 쪽으로 딸린 인원은 아니고 문서수발요원입니다.

아까 만안구 유과장님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합동반상회를 한다 하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지 발간실 문서 수발하는 직원이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번에 각 실·국을 발간실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그걸로 했고 끝을 그걸로 낼 생각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지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시 발간실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고, 시하고도 가깝고 동안구라고 안양시 아닙니까? 다 똑같은 안양시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산도 다 역시 우리 안양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유준식과장님께 보충질의 할 때 얘기했지만 장비내역하고 지금 유인물로 각 구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인물의 종류하고 금액을 일단 산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간실 운영하는데 보면 중절지 구입하고, 문서제판기 토너 구입, 제판원 원지 구입, 등사 잉크 구입 해 가지고 이런 필수용품 구입비만 포함이 된 것이지 그 외에 인건비라 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고속 복사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다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있는 장비내역하고 그것을 일단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시.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1436페이지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예산과 관련한 특정업무란 어떠한 업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만안구청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수업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감사업무, 세무, 예산, 법무 이런 특정업무에 수반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서 145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비로 충당하였는지 와 또한 일선 조직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한 내역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4주년 기념사업비 그리고 각종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9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세항이 지방자치행정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항이 타경비로 충당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으로 변경된 예산 500만원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지방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 집행될 계획으로 구산하 과, 동 및 각 동의 각종 조직원 및 사회단체 문예단체 그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8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생활행정 직무연찬회 책자발간 내용과 300권의 책자를 어디에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민원행정과 구정홍보 및 업무추진과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무연찬 기회제공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개개인의 자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시민이 시정의 알권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300권에 대하여 대부분은 각과, 동, 시의원 또 각급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기타자치단체간 교환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과장님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 어머니 합창단 피복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글쎄요. 만안구에서는 어떠한 류의 단복을 구입하셨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에 문의해 본 결과 단복을 만들자면 45만원 정도 들여야 입을 수 있는 단복을 제작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전문음악인들이 아니고 또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구에서 또 필요한 때 그분들을 활용이라고 할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정도 되는 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가지고도 양질의 단복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금 단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 면은 더 좋은 것은 자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입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서 그 분들이 음악발표를 할 수 있는 단복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는 저희 생각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하짜리도 있고 그 이상의 좋은 단복도 있겠지만 20만원 정도는 최하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몰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아까 만안구총무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똑같이 인원은 40명 예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290만원에 기증자가 만들어서 기증을 해주었다 그리고 입을 만 합니다. 본 위원도 그 옷을 봤습니다. 30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안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을요. 그리고 아주 나쁜 옷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45만원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산서 편성할 때에 45만원씩 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들어가지요. 본 위원이 양복하나 조끼까지 다 입고 있지만 20만원 안 주고 샀습니다. 양복 한 벌을 사는데, 가정주부들 어머니 합창단 피복 하는데 이렇게 많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남기성 동안구청총무과장님 수고 하셧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보충질의 한 것 중에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만안구총무과의 일인데요. 양 구청의 일이 같다보니까 한쪽 구청것만.

과장님 답변이 남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경엽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안 1272쪽의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비로 도비, 시비를 포함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장미, 동성아파트에 설치하는데 동 위치가 어디인지와 이것을 지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지정 신청하여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지정 비상급수시설을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사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9개소 중에서 3개소 장미아파트, 참피온아파트, 동성아파트가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석수1동 장미아파트와 안양7동에 있는 동성아파트는 정수기를 설치하면 식수로 활용 가능하여 구에서는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도 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개소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안양2동 유원지 지하도 옆에 위치한 참피온아파트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 폐쇄지역은 안양3동 양지초등학교에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결과 정수기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식수로 활용할 수 없도록 오염된 급수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안 1272쪽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언제 건설되었으며, 지금 상태는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시설은 총 면적 200평에 수용인원 800명으로 1981년도에 설치하여 민방위 교육장 및 민방위 훈련 시 지하대피시설로 활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6년도에 평촌, 호계동 지역에 민방위 교육장이 설치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는 안양초등학교 편의시설과 지역대피 시설로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전에 노후상태가 심화되어 누수가 되고 수도전등 제반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사용시설의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분 보수는 곤란하고 전면 방수공사를 하여야만 현재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해빙기에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유사시 주민대피 시설로 활용함은 물론 평시에 주민편익 증진시설로 각 단체 회의장, 교육장, 전시회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엽 만안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비 산출내역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대가 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 제 경비, 기술력, 직접경비, 추가 조사비, 대가 조정의 금액을 산출하여 참고 사항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57호 96년 9월 6일 고시가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일상점검 예를 들어서 철근의 배근이나 규격, 콘크리트의 강도 등 변형상태 등을 진단하는 이런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본 진단장비로는 아주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소방서의 지원장비는 구조장비이므로 안전진단장비로는 활용이 되지 않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은 구조안전장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어머니 합창단 구성 법적 근거와 '96년도 활동 실적,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의 구성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자생조식의 구정참여로 여성의 여가활동이나 건전한 문화창달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시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월례조회 후에 합창을 9회 실시했고, 공무원 명예퇴임 식에 2회, 만안사랑 가족중창경연대회 1회, 12월 10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안양역전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 참여. '96년 5월에 안양예술 큰잔치, 제4회 회원음악제 합창 등 금년에 14회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 편성 내역은 '96년도 예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부녀복지사항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 곱하기 2명 2회 12월에서 336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발간실에서 만들어진 유인물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장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나 만안구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발간실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인물은 아주 소규모의 회의서류의 유인이나 공문서를 각 동별로 시달하는 수량을 단순히 고속복사 기능만을 할 뿐이지, 어떤 칼라복사 등 정교한 인쇄물은 유인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발간실에서 제작이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만 요구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발간실의 기능은 크게 책자 같은 것이 회의서류 같은 것은 발간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유인물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서 등 이런 것은 거의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경미한 동에 이첩을 할 수 있는 여러 부수의 동일한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발간실에서 복사정도의 기능으로 고속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도 정밀을 요하거나 칼라를 필요로 하는 책자는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이런 책자라든지, 회의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간을 하는 비용으로 1억 6,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고 삭감을 전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연간 발간유인물의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장비하나에 53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역 보니까 그것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발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예산을 그런 데에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530만원이 아니라 5,300만원씩은 아마 각 구에서 유인물 비용으로 나갈텐데 절대 그것은 사기업 침해가 아니거든요. 시와 구에서 당장 쓸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는 거지. 물품구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 침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책자를 만든다든 지 칼라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외주를 주고 인력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간단한 유인물은 인력관리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혹시나 기계하나, 장비하나에 530만원 밖에 안 한다니까 그런 것 하나 사 놓으면 인원도 필요 없어요. 안양시에도 혼자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유인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하나하면 예산을 줄 일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추경 때 그것을 생각했다가 반영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유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해서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1쪽 잠깐 보시지요. 일반수용비 해서 지방지, 지역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홍보신문 940만원하고 240만원하고 두 가지가 나와있고 또 1446쪽 신문구독료 일반수용 비입니다. 동안이고 뭐고 한번 보십시오. 동안 것, 그런데 양쪽에 신문구독료가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됐습니다. 놔두시고, 나중에 남과장님 나오실 기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233쪽 만안구쪽에는 1억 1,364만원이 주민 홍보용 신문직보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보대가 작년도 보다 금년에 수량이 증가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45부를 계상했는데요. 배부대상으로는 노인정 54개소, 통장 357명, 새마을지도자 260명, 부녀회장 303명, 바르게 살기위원회 224명, 시의원 19명, 홍보요원 28명, 각 동의 영세민 196명, 구청이나 각 동 민원실 25개소에 150부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유과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하나를 나중에 남기성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441쪽 금방 얘기했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신문 지방지 940만원하고, 지역지 240만원하고 또 1446쪽 보면은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73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같은 신문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올라왔거든요. 그걸 있다가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유준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양 개 구청의 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구 행정예고 수수료입니다. 1,500만원인데 '96년도 행정예고 수수료를 어떻게,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또 '97년도 집행내역 서를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의 시민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272쪽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 정비공사비가 1식 5,000만원인데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 방수 및 토목공사 사업비 5,000만원 현재 동 대피소 이용실태를 판단할 때에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향후 이용의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지원을 안 해주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청 남기성 총무과장께 1457쪽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 1만 5,000원 4명 150일 900만원하고, 한방맷돌체육교실 강사수당 1만 5,000원 1명이 300일 45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은 전년대비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1만 5,000원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4명이 150일이라고 했는데 150일 강의를 한 날짜와 강사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방맷돌 체육강의를 1명이 300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한 날짜와 강사가 어느 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 시민과장님께 148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75명이 7만 5,000원 12달 6,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고 중식비 7만 5,000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액한 부분과 7만 5,000원 중식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만안구청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만안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금년도 예산은 150억이 조금 안 됩니다. 한 1억이 빠지는데요. 전년도보다 한 60% 정도가 감소가 됐구요. 그런데 사업특징이 지금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합치면 8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경직성경상비가 60% 가까이 경상비로, 경직성 경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했을 경우에 이러한 예산과 이러한 예산의 특성을 봤을 때에는 구의 기능이 시와 동을 연결하는 중간관리업무 기능 어떤 시책을 편다든가 하는 업무보다는 중간관리업무가 주 기능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4,8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지, 같은 거 아니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구에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주실 것인지, 그러한 부분 중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251쪽 삼막사 수리산 관리인부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삼막사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산 위에 이런 관리까지를 이분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히 청소만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합창경연대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70만원씩 양쪽 구청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안구에서 시작했다가 좋은 시책이다 해 가지고 만안구까지 확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족중창대회도 좋고 다 좋은데 보통 보면 참가자들이 돈을 내고 나옵니다. 참가비로 일정분을 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참가비를 내고 일반적인 행사에서, 그렇다 면은 행정기관인 시에서 주관을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보조 해주고 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 시민 의식이 아주 낮든 가 아니면 관주도로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단순하게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의 창원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전환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시에서는 마당을 펴주고 장을 펴고 거기에 신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행사에 계속 돈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을 불러모으는 행사를 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지적하지만 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재미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총지부라든가 이런 곳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음악협회라든가 이런 곳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행사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일 겁니다.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고 추진했을 때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동에서는 동원을 참가단체 동원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구요. 여기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합창경연대회 동별지원금 70만원씩 양쪽 구청 나가는 것 모두 삭감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사업부터 경기, 서울 일원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한다고 시 본처에 9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연습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구청에서도 약간의 예산들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발급업무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예산 절감창원에서 지금 또 시민과 예산을 보면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전자시민카드와 지금 만드는 주민등록증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전산장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전산장비는 어떠한 장비며, 주로 쓰이는 내역들, 활용하는 것은 어떤 생각들인지 쪽수를 보면 1256쪽에 주민전산장비 시설운영유지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용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지난해 인가요? 만든 것이 해 가지고 모니터로 지난번 시청종합민원실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구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시스템만 유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심재인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라든가 예산 때 본 위원도 질의했었구요. 공익근무요원의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당만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답변은 심재인위원 답변하실 때 동안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보관리에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마는 현재 이 홍보용 신문을 각 동별로 해서 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를 예를 든다고 하면 중앙로 변에 살면서도 신문 배부를 못 받습니다. 한다고 하면 위원은 물론 각 통·반장, 지도자에게 가는 홍보용 신문이 과연 100%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기에 각 동별로 11월말까지 신문대료를 지불한 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민원실 집기구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걸쳐 1억 6,690만원의 소요금액이 됩니다. 과연 이 금액이면 다 완전한 이전을 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사를 깨끗이 했다 해서 직무에 나름대로 마음에 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장비나 기구가 잘 배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책상 같은 것의 구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만큼 알뜰하게 잘 쓰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끔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갈 건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고물에 가까운데도 가지고 가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의 예산이 96년에 비해서 60%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감소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의 특색 있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며,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의 업무추진비는 3,210만원과 특수활동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97년도에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4,804만원으로 총 6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만안구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 예산 사업으로 대민 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시책을 소개해 드리면 호적 업무 처리결과 AS제라고 해서 호적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해 가지고 호적에 등재하고 호적등본 1통을 발급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면 본인이 받아보고 혹시 글자라든가 이름자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없나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문민원 발급제입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민원서류를 정문에서 발급해서 정문에 보관시키고, 일과시간 내에 정문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차난 해소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민 봉사 현장체험제도로 해서 민원 창구 근무자가 우수관공소, 은행 등은 매주 1명씩, 1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체험을 한 후에 매주 금요일 일과시작 20분전에 체험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시정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저희 관내에 전입세대에 대새서는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 연혁이라든가 공공시설 현황이라든가 관내도 등을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예산 절감액보다는 상당히 안 줄었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60% 가까이 지금 사업이 굉장히 줄고 경상.

사업비에 비해 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는 사업비가 왜 많이 줄었느냐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소방도로 등이 전부 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사업비가 주니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거든요.

시책추진비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지침에 맞도록 세웠기 때문에 작년 보다도 줄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편성 지침에 상한액으로 설정된 금액만큼 예산하고 상관없이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행정예고수수료 세출예산서 1233쪽 1,500만원의 사용내역, 또 '9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하여 지방 및 지역신문사에 광고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편의 제공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연중 수시로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경인일보사 외에 11개의 지방지와 안양일보 외 5개 지역지 등 총 18개 신문사에 홍보를 해서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도에도 예산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지역발전 모습을 신문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1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오물수거 및 약수터 관리인부임 예산에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만안구 수리산과 삼막사 주변 등에 약수터가 33개소 있으며 주변의 시설물은 평행봉 등 31종의 137점이 있고, 편익시설물로는 평의자 10종 20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사람의 관리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던 예산으로 부기내역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근직입니까? 아니면 외근직입니까?

외근직입니다.

그러면 주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림녹지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사무분장상 체육시설 약수터는 총무과의 사회개발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물이나 약수터 수질분야 이것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훼손도 되고 고장도 나기 때문에 신속히 매일 일지를 제출하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이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 예산서 1243쪽, 다른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가족중창경연대회에 보상금 중 참석자 연습급식비를 삭감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화행사나 각종 행사는 시민이 참여하는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상은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개최한 가족중창대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화합이나 건전한 가정육성 이런 것은 현대화, 산업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점점 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를 개최해 본 결과 시민단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내년도나 2회, 3회까지 저희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촉진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이나 음악협회 등 이런 단체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단체에도 상근요원이나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행사가 상당히 차질도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의 지원은 저희 구에서 행정요원들이 뒷받침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년 2, 3회까지는 저희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육성 발전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민단체가 되도록 저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된 그래도 심의를 해 주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상비 내역 중에서 일부 내역이 연습급식비를 일부 저희가 이번에도 조명장치나 밴드 등 이런 특수분야를 초청을 했는데, 이 분들은 예산이 1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역을 조정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가족중창대회 같은 경우 본 위원도 가서 봤지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발상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강당에서 하지요, 지금. 지난번에 대강에서 했습니다. 1,500석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 동원되는 행정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할당되고 참석자들 오고 공무원들 참여하고 해서 인원이 차요. 1,500명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면은 이런 걸 하더라도 규모를 작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정착되어 나가면서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남는 것이 낫지, 일정 시설 규모를 정해 놓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동별로 예산 지원도 해야지 되고, 참가자 보상도 해야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을 때 행사 규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다 면은 이 예산은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닌 것 같다. 행사 성격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네.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대가 있고, 구 행정 예고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대말고 간행물대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간행물대금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지금 행정 예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지하고 지역지의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료입니까?

예, 광고료입니다. 행정 예고 수수료는 광고료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광고를 하는 겁니까?

구정이나 시정의 역점사항 이런 것을 신문에 광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광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경인일보 외에 11개 지방지하고 안양일보 외 5개 지역 등 18개 사에 1회씩 했습니다.

한번씩이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한가지 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 11월 말까지 지급한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도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착이 되는 대로 바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요구를 해 주신 지방지의 배달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각급 신문사 보급소나 동을 통해서 신속하게 배달이 되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해서 배달로 인한 독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및 한방맷돌 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몇 개소에서 운영되며,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운영시간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현재 에어로빅 교실 4개소는 부흥초등하고, 부안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한중학교 운동장에서 '96년도 4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맷돌 제조교실은 샘마을 약수터에서 금년 9월 15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에어로빅 교실은 개소 당 평균 45명 정도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연 428회의 1만 8,87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한방맷돌 체조교실은 80명의 회원으로 연36회를 실시해서 2,88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강사수당 중 에어로빅은 지금까지 누계로 642만원이 지급되었고, 한방멧돌 체조는 64만원이 지출되어서 총 677만원을 10월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1일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수당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5,0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혹한과 혹서 시에서 에어로빅 교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100%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에어로빅 외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하시고 있고 한방맷돌 체육교실은 연36회라고 그러셨잖아요. 36회인데 여기 보면은 1명이 300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80명이 약 36회에 나와 했기 때문에 누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880명 정도 연인원입니다. 이게.

아니, 강사료가 1만 5,000원씩 해서 1명이 300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80명이 36회로 나옵니까?

한번 한사람이 나와가지고 체육교실을 하는데 수강받는 사람들이 80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수강을 받은 사람이 8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지도자는 한 명이고 수강생이 80명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1만 5,000원 한사람이 300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 위에 있는 써놓은 것은 내년도 연주 300일 정도 할 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36회에 2,880명이 체조교실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64일 중에서 300일로 한다고 하면 일요일 빼놓은 나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폭설이나 혹한이나 비 오고 이런 날은 제외하고 그 날은 수당을 지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도 어떻게 되는 진 모르지만 에어로빅 교실 같은 것이 여러 군데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4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장외에서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운동장에서 국민체육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구청에서 각종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꽃꽂이라든가 한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네.

그런 것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청에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수강료를 받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죠.

수강료를 받으면 허가를.

강사료가 나가는데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개인한테,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수강료를...

수강료를 받습니까?

수강료를 안 받습니다.

강사료는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문고 같은데서 한문 교실 같은 것하죠.

네. 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죠. 이 한문교실이 수강생들한테도 무료로 지역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한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하는 것도 어느 단체에서 어느 업자가 고발을 하면 고발 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네, 남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별 한마을 합창경연대회를 위하여 동별로 70만원을 지원하고 관 주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시에서 총괄 장소만 제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잔치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별 한마음 합창대회를 추진한 취지는 노래를 통한 건전한 시민모임 육성과 한마음 합창대회를 통하여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됐던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이해가 가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좀더 시민의식이 성숙된 단계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향후에도 적극적인 주민자율 모임 육성발전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자원을 억제 순수한 민간참여 행사로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서 1441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이 1억 1,839만 2,000원과 예산서 1,446페이지에 신문구독료 633만 6,000원이 예산의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1페이지에 예산은 각 동의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이고 예산서 1,446페이지에 신문구독료로 구청에서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보 관리하는 신문보관용, 신문스크랩 비용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주민홍보용 신문은 금년도와 동일한 부수로 변동이 없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은 공보관리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편성지침이 바꿔 가지고 97년도부터도 청 내 신문은 관서당 경비로 계상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는 아닌데 지금 답변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 에어로빅 아닙니까? 이건 질의도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학교에서 하는데 아침에 하죠. 출근 시간 보통 전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나와서 운동하는데 강사가 지각을 해서 늦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지각을 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양 구청 총무과장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경엽 만안구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1272페이지에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 방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동 대피소에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용의 확장 방안과 지원을 안할 때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시설에 대한 투자가치를 따지는 것은 동 시설이 경영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정부창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안양초등학교의 시설과 또 민방위 훈련의 날 대피시설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모이, 교육장, 반상회장, 전시회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동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도 전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피소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81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대피소가 세서 방수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학교측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저희가 점검한 겁니다.

빗물이 많이 셉니까?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언제 조사를 하신 건데요?

금년 5월 달서부터 장마기까지 계속 저희가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울러서 점검도 전문기관 그래서 방수업체와 같이 가서 시청담당자 등 여럿이 함께 나가서 장마철 동안의 누수상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하는 업자하고 같이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업체, 도로 건설과 담당자, 시 재난관리과 담당과장님, 직원. 저희.

조사하신 내역서가 있습니까?

지금 내역서 및 견적서가 예산요구부성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전시에 위급할 때에 쓸려고 하는 시설인 줄은 압니다. '81년도에 지어졌다고 했으면 오래 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보수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라 시 본 청에 9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기준 주민등록 업무와 중복여부, 또 준비단계, 교체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주민카드로 통제개념의 신분증 제도를 선진국형 민주적 관리 제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의 휴대화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도 '96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구 및 14개 동에 전자주민카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으며 '96년 7월 12일 구청 민원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누가 쫓아오듯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날짜하고 시간 같은 것을 그 다음에 예산수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96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구 및 14개 동에 전자주민카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으며, '96년 7월 12일 구청민원실에 시범운영 전자카드 판독기 외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는 화상정보 입력을 '97년 4월부터 7월까지 종합자료 구축을 위해서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장비 설치로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 및 교부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은 '97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98년 8월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수록 내용으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수록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계속 발급 전자주민카드 발급 시까지 계속 발급 운영해야 됨으로 주민등록증 업무와 중복되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중부지역이 내후년부터 시행한다는 소리내요. '96년도서 부터요. 만약에 여기에 따른 내무부에서 국회에서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이 통과되고 지금 하는 상태지만 주민들이 어떤 기본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 오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뀐다든가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낭비를 갖고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 실무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법적 사항까지도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그러니까 실무판단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 건데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사업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쭉 해 가지고 1,200만 세대 시범사업 아닙니까?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한다는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다른데서 충분히 시행해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난 뒤에 실시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다른 것과 실무자 입장에서 빨리 실시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준비를 위해서도 '95년도서부터 계속 문제점 검토까지 다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지연이나 이런 것에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우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저희 입장으로써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이 자료관리를 총괄적으로 어디서 하게 됩니까?

내무부 전산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전산망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데 내무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라인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무부에서 5시까지 업무를 해서 전산을 다운시켰을 경우에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업무가 수작업으로 됩니다.

그럼 옛날처럼 다시 또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도에서 시스템을 백업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발급업무를 하지를 못해도 이런 경우에 24시간 가동돼 가지고 계속 쓰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전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작업으로 대체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I.C 카드기 때문에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생각인데 무인자동 발급기라해서 카드 넣으면 자동발급으로 그 정도 시스템까지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럼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줄겠네요.

그렇죠.

그럼 동사무소의 주업무가 인감하고 주민등록 업무인데 그 업무가 빠져버리면 동사무소 행정조직의 문제까지도 나오겠네요.

민원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줄은 것은 물론입니다. 또 앞으로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민원업무가 줄었다해서 어떻게 될지도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인 시스템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일반 은행 같은데서 편의점 식으로 돼 가지고 그런 데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되면 행정요원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주민전산장비활용과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로 국가기관 전산망으로 대량의 데이터와 입·출력 온라인 업무로써 활용부분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출입자 처리, 민방위관리, 병무관리 등 다수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망 구성내역을 주 전산장비 14대와 단말기 84대로 구축되고 있으며 전산장비로 전문 부서 통신 전산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수와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주민전산장비가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여기서 하게 됩니까? 지금 하는 것이요. 지금 주민등록관리는 어디서 하죠.

지금 각 동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민전산관리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죠.

주민전산관리도 입·출력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보급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핸들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호스트(주전산기)얘기가 되나요.

호스트(주전산기)가 아니고 호스트는 내무부에 있고 전·출입, 민방위 자원관리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업무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세정하고는 안 됩니다.

주민세 부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세 부과도 저희 자료를 조회해 가지고...

하고있죠.

네.

그렇지만 금년도에 조금 말썽이 있어죠.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세 부과했을 경우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주민등록이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주민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주민전산장비에서 우리 구에서 부과되는 총괄적인 것도 여기서도 관리가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해마다 1억 5,000여만원 되는 장비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내부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주민들에게 직접 굉장히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세무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거꾸로 죄송하다는 것으로 계속 일관했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죠.

세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민원안내용 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유지비 내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안내용 시스템 수정내용은 프린터기 고장 시 수리비 그러니까 경상비의 예산으로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한국정보진흥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저희가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으로는 구 안내, 민원안내, 각종 시설안내, 시민생활안내 생활정보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몇 번 정도 변경했습니까?

저희가 7월 1일 조직개편 이전에 한 번했고 금년에 조직개편 이후 한번 또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 청사로 이전 가고 금년 1월 1일자로 또 조직개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수정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6, 7개월 전 자료가 그대로 조직개편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조직개편 내용만 그렇고 나머지 민원업무 내용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유지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제공한 업체에서 저희가 의뢰하면 그업체에서...

그러니까 유지관리업체에서 와서 입력하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취합해서 그 내용을 입력할 내용을 줘야 입력할 거 아닙니까? 관리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각과에서 민원업무 수정내용을 각과에 보냅니다. 저희가. 수정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그래서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 취합해서 업체에.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시민과에서 각과로 협조공문 보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서류 한 장이면 되니까. 그걸 팩스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이상으로 김영호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민원실 청사이전 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지와 책상구입 비는 예산요구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못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기구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실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요구액을 민원대, 민원인 편의시설 등에 6,2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안구와 시청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서 그 시설이 매우 양호한편이나 상대적으로 저희 기존 시설은 저희 구의 시설은 매우 불량한 편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액을 요구해서 투자한다해도 동안과 시청같은 분위기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을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상 등 집기 등을 계상하여 주시면 민·편의위주시설로 개선하고 시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6,29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4개 분야에 1억 6,690만원인데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6,000여만원을 요구.

민원실 청사이전 환경개선 사업으로만 6,29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여기 올라온 겁니까? 다른 건 다 삭감되고.

다 삭감되고 계상된 것이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6,29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죠? 삭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인을 분석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집기 같은 게 볼만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삭감한 것이 민원실 직원요 책상구입 20만원씩 40명분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하고 민원실 바닥설비 텍스비가 1,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원, 또 민원실 버티칼 설치비 600만원 그래서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토털 얼마나 삭감이에요?

2,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과연 삭감이 됐어도 그 비품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되겠지만 대민이 볼 때 물론 시설도 다 도색하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현재 가지고 있던 집기를 가지고 가면 볼품이 없지 않느냐 볼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한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파손이 돼서 보수, 수리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런 기타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하므로써 평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게. 현재 물품을 가지고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에 대한 현재의 집기를 어떻게 누가 평가해 가지고 삭감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 만안구에 있는 사무용 책상이 반수 이상은 거의 서럽 정도가 고장나고 그런 상태인데 수리해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축소할 수 있는 재원을 그대로 집기를 활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시 방침에 맞춰 가지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수 물품이죠?

책상은 아닙니다.

최귀택위원님 말씀을 시민과장님이 이해는 하셨을 것입니다. 또 답변있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엽 만안구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배 동안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시민과장 이흥배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14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 5,000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비 7만 5,000원은 1인 3,000원씩 25일을 1개월로 보면 75,000원이 됩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6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75명으로 증원된 인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75명선에서 복무를 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7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배정하는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안구청에서는 75명선에서 충원을 받아 복무시켜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복무위원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요원이 38명, 산림감시요원 28명, 하천감시요원이 4명, 과적차량단속이 6명, 행정보조 1명 그래서 7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식비 75,000원 75명 12개월 해놓으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6,750만원이 나왔는데 답변을 듣고 나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 예산서를 볼 때는 중식비에서 75,000원이니까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1인당 3일 3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배 동안구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보다 우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양 구청의 총무과장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문배달 보급은 만안구청은 어느 정도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 가까운 상태에서 예산 또한 교부액, 집행액 완전히 100% 지급한데도 있고 덜한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대로 지급을 했다. 대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평을 할 수도 있고 또 동안구청에는 이미 금년 말까지 이미 다 지급된 동이 10개 동 또 아직 절차에 의해서 집행한 동이 7개 동 또 아주 조건부로 배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치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양개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각 동에 명확한 집행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당부말씀 하신거죠?

예.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16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담장 벽화 그리기인데 내용을 보면 비산3동의 군인아파트, 뉴타운아파트, 보흥동 청구앞파트 주차장, 관양동 관양초등학교 담장, 관양2동, 부림동, 평촌동 도로변, 귀인동 방음벽에다 하고 호계동, 범계동, 신촌동 다시 말해서 동안동쪽에는 각 동별로 담장에 그림 그릴만한 데는 다 그리게끔 예산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또 1억 6,300만원이나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안구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만안구 시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아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민원안내시스템 유지비가 연간으로 유지관리를 계획해서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고장이 발생 됐을 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스템설치하고 프로그램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났습니까?

예.

이번 컴퓨터시스템 관리비 같은 경우에 예산액수는 작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으네요. 1263쪽에 보면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답변이 사업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책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원안내용시스템 같은 경우에 컴퓨터 1대를 들어와 있고 인력비용이 조금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고 10/100×1.1 이렇게 해 놨으면.

1/100에 1.1%

퍼센트입니까? 아니죠? 1,000만원짜리기 때문에 110만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1.1%가 아니고 10%에서 1.1을 다시 곱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해놨을 때 일반 컴퓨터 유지비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배 이상 유지관리비가 비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화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산출기초. 마찬가지로 지금 즉석 답변이 안 나오면 주민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행정통신시설로 되는 겁니까?

통신시설은 아니고 저희 홍보용 프로그램 시설... 통신장비는 아닙니다.

통신장비는 아니고 민원 안내용 시스템입니까?

네. 민원 안내용 시스템.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안 되시면 끝나신 뒤에라도.

그것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정보지...

예산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요율표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산편성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알아 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민전산장비 유지비는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 하자 보수기간에 50% 적용을 받고 4/100해 가지고 4%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주민전산장기 같은 경우 8/100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산출근거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전산장비가 8%된 것은 산정기준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별도로 다.

별도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1억 3,3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즉석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은 컴퓨터 구입가격입니다.

그러면 그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는 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구 남기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사무소 담장 벽화 그리기 추진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 내년도에는 좀 쾌적하고 미적인 지역을 만들어 보겠다하는 특수사업으로써 각 동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별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97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동안구는 상당히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님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 소관의 「1997년도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 소관의 1997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동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19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7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예결위원인 김영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간사와 남장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은 이미 다 숙지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을 두려워하는 주민을 위한 일꾼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친분관계 또는 어느 단체와 또는 개인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의원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단체의 비판적 원성을 피하기 위해, 또는 시장의 계산착오 적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 또는 시장의 계산착오 적 공약사업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방법에 동조하여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바로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자도 범죄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시민을 위한 선량의 일꾼이어야지 동조하는 범죄자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가 좋은 단체장의 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자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 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태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최경태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및 동안구 와 동 소관의 199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서(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민선시정 발자취 책자발간 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소요비용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지역 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비 108만원은, 지역발전협의회 조례가 구성되지 않았음으로 삭감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시상 비는 '96년도의 동제도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3개시 통합추진 민간단체지원 3,000만원은, 소관 부서인 정책 개발담당관실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즉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다른 새 비목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홍보용 VTR제작비 3,333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중 비 상임단원 월액 수당은 관련 법규나 조례·규칙 등의 근거 없이 편성되었음으로 전액 삭감하며, 시립합창단연주회 예술의 전당 사용료 350만원과 KBS홀 사용료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그 이유는 안양시 관내에서 연주토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외영화상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미 수립과, 관련운영비의 과다, 그리고 영화상영에 따른 인건비 등이 지속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동안구청에서 시행하던 방식으로 장비 및 필름을 임대 운영하면서 추후 검토함이 타당할 것임으로 전액삭감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복, 한복, 단화제작비 1,64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중 순회연주 및 수련회임차비 360만원 중 수련회임차비 60만원과 단원수련회비 1,328만원은 전액 삭감하되, 이는 어린 학생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옹기박물관 건립비 8억원과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콘도미니엄 구입 비 3억원은 '97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미 반영되었음으로 전액 삭감하고, 안양문화원고 안양 예 총의 민간경상보조비 2억 5,900만원은 전년 수준으로 조정코자 6,450만원을 삭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문서발간실 제본인부임 7종에 대한 2,921만 9,000원은 전액삭감하며 태극기 구입비 1억 2,500만원 중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서만 구입 지원토록 7,500만원을 삭감하고 발간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마스터인쇄기 2,200만원, 제판기 880만원은 삭감하며, 무주택공무원 주택 구입비 28억 5,000만원, 주택구입 등기수수료 600만원은 전액 감액하되 무주택공무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융자형식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분리 개최하지 말고 같은 날 통합 개최하되, 관련 예산 중 시민체육대회 일반수용비(224며)과 임차료(226면) 중 3,998만 5,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 총무과 소관으로 어머니합창단 피복비 800만원과, 자율방범대 초소용 컨테이너박스 1,858만원은 예산절감 창원에서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 감액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단위문고 도서구입 비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 특위에서 증액여부를 재검토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증감부분을 보고 드렸으며 끝으로, 만안구청의 재해위험시설 안전진단 대책비의 계상은 재해를 사전예방키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긍적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개인 또는 공동의 모든 건물 등에 대한 시비전액 부담의 안전진단대책비 부담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라도 주민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촉구합니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만 적정한 세출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양유원지 수수료 수입과 종합운동장 경기장 사용료 등은 동일사업임에도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각기 금액과 사업 명이 다르게 기록되었으므로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원을 누락시키는 사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다 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경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택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경태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의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익년도 예산안 편성 시 참고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