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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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14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당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결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이렇듯 60만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되는 새해 우리시 살림살이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열성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당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의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1. 1997년도일반회계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아끼지 않는 집행기관의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당특위 제2차 회의와 연계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질의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0시15분 계속개의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1쪽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 및 배수관 교체공사는 하자보수 공사냐 아니면 신규공사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89년도 5월 개관한 건물로써 지난 8월 장마시에 3층 대강당 천장과 벽면에 빗물이 스며들어가 전기 누전 등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내벽의 배수관이 노후 되어서 이에 따른 방수 및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하자공사 기간은 지났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어떤 사업이며 집행방법 '96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점 개설과 유통시장 개방으로 점차 상권을 잃어가는 소규모 점포의 시설을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7년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물량 배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써 사업물량은 1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포당 2,500만원씩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러니까 1개 점포당 시비로는 62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2.8%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절차는 시에서 대상점포를 도에 추천을 하고 도에서 융자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점포를 가 시·군에 통보를 하면 경기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계획물량은 8개 점포였습니다마는 추첨점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97년도에 13개 점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비 사업이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8,125만원 중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만 8,125만원입니다. 국·도비 합치면 전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안상에 3억2,500만원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8,125만원을 했으니 배정을 해주십쇼 하면 이것을 배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도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96년도에 8개중에서 2개소만 지원해 주셨다고 했죠? 이 사업을 홍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홍보를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8개 물량중에서 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점포가 적은 것은 대다수 소규모 점포가 대부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점포주가 점포시설개선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고 또 소규모 점포들이 대부분 시설개선 자금보다는 운영자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되자 시설보수를 꺼려하고 해서 97년부터는 시에서는 생활정보지, 시정뉴스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정난이 있는 점포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대점포가 꺼려하신다 라고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또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대다수 소규모 점포하시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일반은행 대출금리보다 임대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소규모 점포업자들이 모르고 있고 또 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몇평 이상이어야 된다, 또 무슨 판매종목이 있죠. 그런 것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규제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도 많이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만약에 안양에서 소규모로 점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표현이 맞을 지는 모르지만 아마 벌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을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했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96년도에 이미 그렇게 됐죠. 그래서 8,125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은 13개 업소가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45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가 96년도에 얼마가 사용되었느냐 또 아직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 또한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시정발전기획단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 3,000만원중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총 김윤주 의장이 안양시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와 시 복지정책 방향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연구과제중 10개 과제 중에서 아직 1개과제가 완성되지 못하고 다른 과제는 모두 완료되어 저희과에서 취합이 되었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위원님께도 배부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서류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행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연구과제는 현재 주차·교통개선사업, 무의탁노인 관련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만안·동안지역 균형발전 방안등을 주 과제로 할 계획이며 기타 과제는 '97년도 상반기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제선정시는 시정발전기획단과 사전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 예산 3,150만원 중에서 60만원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일종의 연구개발비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연구개발비가 여기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출기초로 여비, 인건비, 급량비, 수양비입니다. 이러한 비용 3,150만원이 '96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11개 과제중에서 11개가 다 완료되었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1개 과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10개 과제가 다 완료 된 것이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9개 과제가 완료되고 1개 과제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개 과제가 거의다 완료된 상태에서 차후에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 연구비는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기초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했었습니다만 늦은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97년도에는 그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천우위원

그 사항은 본위원이 벌써 진작부터 국장님도 찾아 뵈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되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국장님 찾아뵙고 이사항을 건의드렸었죠?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는데 뭐하러 줍니까? 이것 그러면 여태까지 여비, 인건비, 급량비, 수용비 무슨 돈 가지고 연구했습니까? 누구 돈 가지고 썼냐고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우선 빚으로 봐야죠.

이천우위원

아니 연구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으로 연구비를 썼냐고요. 연구는 다 끝났는데….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머니 돈 다 털었겠죠.

이천우위원

3,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누가 어느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씁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과제별로 주려고 우리가 당초에 계산을 잡았죠. 연구과제별로….

이천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역경제연구실에서 자문위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다시 연구비가 들어갔겠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느 예산으로 연구비 충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구비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연구비는 필요했는데요. 현재 못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연구비를 지출했냐니까요, 아니면 연구비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연구비는 필요한데도 못준것이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으로 지출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연구를 했냐고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연구원들이나 자문위원님들이나 연구실에서 예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죠. 과장님이 제대로 집행 안하므로 해서 고통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도 통감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본위원이 건의했었죠. '97년도 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이천우위원님께서 '96경영수익사업세출이 2,000만원인데 그 성과가 무엇이냐, 또 '97년 경상비 211만원도 전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데 아니면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나 지역경제연구실 경비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근 5년동안 운영되면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지난해 10월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별로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은 먼저 단순히 수익에 앞서서 공익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그 지원은 시민이낸 소중한 세금이므로 투자시에는 면밀한 손익계산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환승주차장내의 주유소 설치라든가, 박달동 광명시계간구 쓰레기 매립장 유지활용방안, 비산사거리에 위치한….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대충 아는 사항이니까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몇년됐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5년.

이천우위원

5년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경상예산이 질의한 바와같이 2,000만원이었죠. 그리고 과거 5년동안 경상예산은 이 정도 썼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5년동안이면 1억이상은 사용을 한것이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은 전혀없죠. 그러니까 1억안팎의 예산은 그냥 낭비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계획도 전혀 없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97년도 예산 211만8,000원은 필요가 없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필요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여태까지 과거 5년동안 1억 가까이를….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우

이청우위원

과거 5년동안이나 했습니다. 속아도 한두번 속는거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작년 10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이천우위원

아니 작년 10월달에 인수를 받은 것은 아는데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2,000만원의 1/10인 10%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211만8,000원만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은 작년, 올해 2년의원생활 했지만 그 전에 1대 위원님들도 3년동안 속아온 것이고 2대 의원님들이 2년동안 해서 5년동안 속아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예산을 안써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같이 기획 내지는 지역경제연구실에 있는 수용비 가지고도 충분히 경영수익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연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삭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듣는 걸로 했으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34명은 모든 민간인으로 너무 많은 인원은 아닌지와 구청별로 4,5명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기존 10명에서 '96년도 7월 25일날 24명을 증원해서 전부 34명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각 동별로 1명과 주요백화점인 본백화점, 뉴코아, 세반, 벽산등에 1명씩 있어서 4명입니다. 이는 금년초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동별로 1명 이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며 우리 인근시 부천, 의정부, 수원, 성남 등 모두 동별 1명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기본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66개 품목을 매주 수요일날 기준 조사해서 시의 자료로 우리 안양지회라 든가 이런데 배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조사지역이나 범위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에 관한 가급적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물가의 조사와 더불어 물가 감시기능을 높이고 동별 1명씩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설명은 참 좋습니다마는 34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보고서 작성 한 것을 지금 비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종문

홍종문위원

서른네분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보고서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서로가 격차가 많았습니까? 같았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격차가 다 다르다고….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의 물가가 뒤죽박죽이네요. 그러면?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어느 슈퍼에서는 비누 한 장에 300원, 어디는 310원을 받는다 그런 차이지 300원 받는 곳, 500원 받는곳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비누도 종류가 많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슈퍼하고 저 슈퍼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느냐는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린 가격의 격차가 심하느냐 비슷하냐….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심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비슷하면은 비슷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른네분이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립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한달에 네 번씩 올립니다. 한달에 네 번.

종문

홍종문위원

한달치만 보고서 작성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음은 449페이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대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등은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기준경비 5억6,000만원에 포함된 걸로 성질별로 저희 산업경제학과의 예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450쪽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서 있지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거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규용위원

그건 답변을 듣지 않고 특수활동비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449쪽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금년에 임명했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임기가 없습니까? 그래도 통상 1년이든, 2년이든 해 가지고 연임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종신제 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임기를 몇 년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안양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래서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줄일 수 없다면은, 그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4만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4만원씩 주면 자연감퇴 되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의욕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니터조사요원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여우

이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종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이 인원을 유지를 시킨다면 이것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인 10만원을 지급을 해 줘야지, 4만원선에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숫자를 줄여 가지고 10만원씩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숫자를 줄이기 어렵다면은 이분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숫자를 줄이면 안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되고.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영우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숫자는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각 동별로 1명씩 물가모니터요원을 두라고 그러는 것이 지시사항 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지시사항입니다. 도청의 지시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청의 지시사항입니까? 그 지시사항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가 내려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문으로, 도청의 지시사항은 지자체인 안양시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까? 의무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이것을 사항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을 줄이자는 견해가 나오면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지금 과장님이 단호하게 줄일 수가 없다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다만 홍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분들에게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임의대로 저는 내용은 잘모르겠다는데 10만원씩 그동안 지급했어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왜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네 번 조사하던 것을 두 번만 하고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1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작년에는 풍족했네요. 이거 보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풍족한 것이 아니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네 번 조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한번 조사하는데 2만5,000원씩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이면 최소한 5만원이 책정되어야지 어떻게 2만원이에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말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깎았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이 이야기는 절대 안된다 예산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막 깎는데 편성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철저하게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뭐예요? 절대 안된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니, 각 동에 1명씩은 다 두고 다만 1주일에 네 번 조사하던 것을 돈이 적으면 두 번 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34명은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절대 안된다고 무 자르듯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셔 가지고 홍위원님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이규용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시42분 회의중지

00시50분 계속개의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466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액 424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이 정보통신과 사용분 인지와 시 전 실 ·과·소에서 구입 배부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는 시 전체예산의 포함분과 정보통신과에서만 적용되는 예산으로 혼합 편성되었습니다. 즉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부용인 OCR 즉, 전산용지 1,143만5,000원과 내용은 종합토지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납부 726만원, 디스켓 구입시 보관상 일괄 구입비 140만원, 전산교육 관련 교재구입비 1,150만원으로 편성 시 전체 사용 공동수용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구입용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아래한글, 엑셀은 각 과에서 사용할 계획이며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계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하여 구입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부기별로 질의를 드려서 안되었지만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고지서 확인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OCR용같은 경우에는 재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재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출력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자료는 구청에서, 수정은 구정에서 하고 출력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건 구청자료에 보면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저희직원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입력작업과 출력작업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루어집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 몇 명이서 작업을 하게 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시에서 3명하고 각 2개구청에서 2명씩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7명이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3일내지 4일간 걸립니다.

김영호위원

정규직 직원들입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다 전산직입니다.

김영호위원

전산직으로, 기능직 요원들이 7명이 작업을 합동으로 하게 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가 지고 �澎� 같은 경우 윈도우용, 도스용, 엑셀,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본청이 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총괄관리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각 실·국별로 어떻게 지금 배분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전산화 추진 관내대학 자문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 책정돼 있는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게 72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호위원

469페이지에 있는 시정전산화 추진 관내대학 자문위원 수당.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72만원인데 저희가 전산화돼서 그 관내 각 대학교 전산담당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토론하고 저희가 자문받을 것 같고 이러한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해도 이게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타이콤(주전산기) 시설 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타이콤(주전산기)과 부대장비 해서 기존장비 산출 기초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3억과 프린터 200대에 대해서 3억에 대한 4%를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사용실적과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컴퓨터 총 몇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비용은 얼마가 된다 해가지고 지나해 장비유지비하고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타이콤(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계약이 돼 있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월 얼마씩 어디에다 주죠?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월 190만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준장비유지비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지금 2,480만원 돼 있는 것이 타이콤(주전산기)에 대해서만 그러면 거꾸로 맞춘겁니까? 아니면 초기에 장비를 구입할 때 3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장비구입비에서 0.8%를 프러스해서.

김영호위원

.0.8% 적용하는건 아는데 지금 제 얘기는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월정액이기 때문에 거꾸로 3억1,000만원에 대해서 맞춘건지 아니면 실제 가격이 3억1,000만원인지 그게 지금 확답이 안되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금일 11시면 지금이 1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가 완료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농촌지도소를 '97년 1월 2일부터 산업경제과에 둔다는 말이 있는데 현 '97년도 예산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폐쇄시에 농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는 안양시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소가 10명, 그 다음에 과천시에 농촌상담소에 나가있는 사람이 2명, 군포에 나가있는 2명해서 14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따라서 '97년 1월 1일부터 이 인원이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일괄 농촌지도조직을 진단해서 각 시·군 인력을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도소를 설치하고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촌지도상담소를 설치하는 두가지 안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진단에 따라서 시·군지도소 설치 관계를 아마 12월 중순이후에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현재 체제하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직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내년도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안양시농촌지도소는 현재 폐쇄를 하지 않고 현 체제로 두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군포상담소와 과천상담소는 현재 안양시지도소에서 나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군포와 과천시에 인원을 지방직으로 줘가지고 별도 독립을 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97예산편성중에 과천 및 군포에 예산이전금은 만약 별도 설치가 된다면 환원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시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새로운 농사 기술보급사업, 그 다음에 교육훈련사업 인력육성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전부 농촌지도소가 설치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농사기술이라 든지 또는 품종보급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시만 폐쇄가 된다면 수혜농민은 여러 가지 기술보급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될 것이고 또는 지도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의해서 안양시지도소는 계속 유지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이후에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될건지.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이천우위원

폐쇄시켰을 경우에는 농민이 불만이 많다. 그 다음에 예산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폐쇄됐을 경우엔 없어지는 거죠.

이천우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인원이 감축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천에 2명, 군포에 2명 빼고도 안양에 10명 중에서 그것도 감축된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인원이 감축된 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야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기준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정리가 됐구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원감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장인식과장 답변은 폐소시키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지도계 정도로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 농촌지도소 조직관계를 심사하기 위해서 시에 시장님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그렇게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지도소 설치 돼 있는 것은 아마 폐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직진단이 되는 것으로만.

이천우위원

아니 그건 도 마음이죠. 우리 안양시의 장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폐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지금 도에서 지도소설치 및 폐지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농촌지도소 관계에는 4개소가 아마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서 올라가서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아마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렇습니다. 인원은 어차피 안양시에 60만 인구중에서 농민인구가 상당히 적은 1,000여명 정도되는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역할이 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촌지도소가 그래도 적은 규모로라도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총지도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5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4,600만원이 4개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설치장소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에 보면 이건 과천상담소 이전금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5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천이 독립돼서 상담소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과천에서 다시 환원시켜줘야 될 예산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도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기는 현 체제를 그대로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그것이 조직진단결과 조직설치 관계가 시달이 되거든 그때 추경에 다시 정리해서 환원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체제 그대로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거기와 아울러서 '96년도에 시범사업 하신 것 있어요. 안양농촌지도소에서.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96년도에 시범사업한 게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 즉석답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저희가 시범사업한 것은 베란다 원예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봄에 채소를 289가구 그 다음에 가을에 국화 289가구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자동화 관계로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점족관수로 해서 3개소 한게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장미를 저희가 6,000주 해가지고 현재 묘목을 육성해서 신품종으로 지금 8,000주를 접목을 해서 지금 관리해서 내년 6월경에 보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게 과청상담소로 가다보면 안양시에서는 전혀 올해 '97년도 내년도의 예산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시범사업이.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로 지원된게 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소 해서 3개소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으로 해서 300만원씩, 저희 재료비로 써가지고 자료를 사가지고 현지에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3개소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1개 농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형평에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품목별기금조성관리조례」를 작년에 통과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리융자로 해서 각종 시범사업시설이라든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농가에 하우스단지, 이런걸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 기금조성을….

이채학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96년도, '97년도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텐 빠트린게 있어서.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이십니까?

이천우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부분에 대해서 빠트렸습니다. 5억의 기금이 설정하기로 돼 있죠. 만약에 폐쇄되거나 그러면 기금으로 돼 있는 5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구가 폐쇄 됐을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소가 완전히 폐쇄됐다면 자동 조례 폐지를 해서 폐쇄할 수 있구요. 또하나는 농민이 존치하기 때문에 지도사업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농업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두가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

두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 나중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알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운영부담금이 1억5,700만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1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천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1억이구요. 그 다음에 군포가 6,600만원 상담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약 1억원 가까이가 안양시 예산에 포함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중에서.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부담금은 전체로 들어와 가지고 전체 그쪽 과천하고 군포로.

김영호위원

다시 집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조금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한대로 군포하고 과천이 분산돼서 나가면 결국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1억 정도가 추가가 거꾸로 될지 아니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줄여야 될지, 하면 소요예산 판단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안양시에서 직접유지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이게 아까 이천우위원 말씀한대로 폐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산업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서 이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텐데 과연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만한 인원과 기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과 조직과 그 다음에 향후 대책 부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되신게 있으면 간단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그게 낫겠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지도소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은 저 양반 입장에서는 도하고 이쪽 인사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도소를 퍠쇄한다면 그 농민이 아까 이천우위원님 말처럼 1,000명이라도 우리 관에 있는 농민은 농민이기 때문에 보호·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자치단체 측면과 정부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기구는 우리가 추측해서 볼 때 산업경제과에 지도계라든가 뭐를 조직관리부서가 그걸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직제나 기구는 지사 승인사항이니까 정원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조치가 되지않나, 그러면 저절로 정원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비 이런 것이 다 따라서 예상부서가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할 겁니다. 주는 것만큼. 그리고 지금 승계사업도 전부 이리로 승계 넘어오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뒷받침도 조직개편에 붙혀주겠죠. 그러나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의 윤곽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 없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추산은 안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오래 거론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그랬는데 계정도 하면 보통 정원을 3, 4명 정도 계장하나에 5명을 초과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봉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장님! 다른 분들은 표찰을 다 달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기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단이 해산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직제가 개편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비단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지나면 준비단은 자연히 해산되고 직제가 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바뀝니다. 지난 10월 그러니까 두달전에 내무부에 직제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으면 그 당시에 신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소 3계에 24명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세한 사항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1소 2계 18명이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농수산물설치준비단에 관련 예산심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설치준비단 조례를 일단 없애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설치준비단조례는 없고요.

이천우위원

농수산물 관련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이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조례 있지 않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한시적.

이천우위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원은 그러면 지금의 인원이 12월 31일까지죠?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8명입니다.

이천우위원

8명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인원은.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임명권자가 다시 임명하겠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1소 2계 18명내지는 1소 3계 24명이 언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번 정기회의때는 올리게 될 겁니다.

이천우위원

정기회대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정기회 기간동안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천우위원

「행정기구개편조례」내지는 「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된다는 조례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수산물 준비단에 있는 예산으로 봐서 인원이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운영비, 수용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소 2계 18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현재 인원으로.

이천우위원

현재 8명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18명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지출되는 거에요? 8명으로 서 있는 것으로 지출하고 추경때 다시 1월부터 부족분에 까지 소급한다고 하세요? 소급해가지고 같이 예산편성하게 되는 건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예.

이천우위원

그게 가능한건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기구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안하면 통상적으로 기존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메꾸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상.

이천우위원

8명 것만 가지고 예산에 8명 것만 있어도 18명이 되더라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걸로 집행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건 지출을 하고요.

이천우위원

하자는 없는거고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조례는 제출 정기회때 제출하겠네요? 설치조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개장이 당초 내년 4월이었는데 개장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님께 개장과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자신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부분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수당과 도매시장 법인심사위원수당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선정심사위원수당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선정심사위원 숙박료 및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법인 선정에 따라서 지급돼야 될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12월 10일 정도에는 법인을 공고해 가지고 내년도 1월중에는 선정될 것으로 당초 계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고가 못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세워주신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다시한번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에게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후에 피해가 따르는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할 계획이 없는지에 따라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촌소각장과 관련해서 인근주민에게 보상되는 것은 관련법이 폐기물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거고요, 우리로는 그렇게 인근주민에게 보상할 법적인 요건이 없고요 다만 현재 아파트 단지 주민 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어요.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만나보셨고 저도 두세번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협의회에서도 그것도 인정하고 있고 그때그때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해소는 아마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종문위원님께서 도매시장개장과 관련해서 1,700만원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를 보시면 대형아치가 400만원씩 3개소 1,2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뭐냐하면 저희 도매시장에 오면 문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문이 세군데가 20미터 도로가 나면서 3개가 있는데 거기다 개장대형아치를 세울겁니다. 문마다 그리고 선전탑 2개소는 당초에 우체국사거리와 인덕원사거리를 우리가 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는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앞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제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관내에 현수막설치 대수에다 하나씩 다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25개가 필요하겠고요, 에드벌룬은 저희 본건물에다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도매시장 72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앞으로 개장될 건데 가장 빠르게 조기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시킨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해주면 좋죠. 이게 시예산으로 다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PR을 하기 위해서 에드벌룬이라든지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회사 선전을 하기위해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약국을 개업한다든지 사업체를 개업할 때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회사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프트를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솔직하게 아까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여기보면 539페이지에 보면 전화시설까지 다해주고 있다 이말이야. 과연 이렇게까지 그냥 딸랑 들어와서 장사만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다 해준단 말이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무실 간판까지 다해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보면 이게 뭐야, 6,900만원 들어가죠. 6,9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선전탑이라든지 이런거 자기들 마크 넣어가지고 회사에 이름 넣어가지고 회사에 이름 넣어가지고 그거 안되겠나요? 이거 이것까지 꼭 우리가 해줘야 돼. 에드벌룬도 그사람들이 분명히 띄울거란 말이야.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에드벌룬은 시장에다 하나 띄울거거든요. 에드벌룬은 시장안에다 하나 띄울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하나를 띄울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법인에서 와서 자기들 법인 저기 해가지고 좋게 해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해 가지고 띄우는거 못띄우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자기들 그분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장사할 사람들인데. 거기 맡기면 되는거지 일일이 우리가 시비가지고 다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났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진통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협의가 됐을 때 그분들보고 이런거 부담하라고. 부담이 아닌지, 그사람들이 서로 스스로 하려고 들죠. 꼭 시비 가지고 해야되느냐 이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일단 이것을 세워주시고요, 이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때 가서 법인선정되면 서로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의논이 아니라 그사람들 스스로 하려고 그럴거예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런데 개장하고는 다를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단장님이 소각장은 폐기물 설치준비위원회 법인수로 보상을 해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왜 그러느냐 하면 귀인 그쪽에 뒤에 사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아마 많은 애로를 겪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서 환경오염을 최소화로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주민불편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요. 주민들하고요. 고맙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위원님 질의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심사와 관련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게 원하시는 기일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섭 간사, 박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2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