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으로 증액되는 인건비는 두 사람이 되는데 두 사람으로 인한 인건비가 업무추진 경상적 경비를 합치면 약 4,000여 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기본 재정규모 여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의회에는 세콤장치가 되어 가지고 야간근무도 안 하는데 두 사람이 꼭 필요하냐 한 사람이면 되는 건데. 왜 두 사람씩 두 사람의 인건비를 써야 되느냐 한 사람도 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한 의정 안양시의회사 편찬에 따른 의정활동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5,489만7,000원으로 수정요구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수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원인에 대한 배경을 발상부터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위원장께서도 이 사항에 대한 발상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부지침 또 지시에 의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신규임용을 억제가 아니라 불가한 것으로 지시가 됐는데 만안구청이나 종합운동장에서 기이 채용하고 있는 청경을 우리가 우리 예산에 편입시켜서 쓰는 결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꼭 한사람이면 필요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우리 의사국에서 행정사무 상 절차로 볼 때 밤이면 문을 잠그잖아요. 또 나갈 때는 세콤장치가 돼 가지고 숙직도 안하고 있는데 밤에 청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왜 둘씩 갖다 놔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인원을 부족을 이루어 놓고 의회라고 해서 타부서의 인원을 둘씩 가져오느냐 이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인력행정의 원활과 또 우리가 의회라 해서 의원이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집행부 측에 어떠한 불편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꼭 둘이 필요하다 면은 두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데 둘을 데려왔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인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여기 출근을 기준 하는 거지. 출근을 기준하지 집에서 떠나는 시간을 기준하지는 않죠.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구요. 아침 8시 근무고 9시에 근무시작해서 밤 9시 끝나면 12시간인데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시간외 수당도 있고 야간근무수당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보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답변만 나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 생략하려면 생략하고요.

생략해줘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