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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52회 제7보사환경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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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창호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금번 마무리 추경예산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동안구보건소 그리고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복지국 「'96년도제3회추가경청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심에 감사드리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의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봉촌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동안구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상 제안설명을 마친 다섯 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 관계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용량 부족으로 승압으로 인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안구 시설할 당시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승압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자체 승압을 않고 동안구청에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동안·만안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좀 명심하셔서 '97년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현재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요액으로 처리하시는데 '97년도에는 모범업소들이 전체가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고 모자라서 본예산에 더 올릴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청소차량 보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살지 보강이 된것인지 아니면 12월달에 이것을 보강할 계획인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 세워서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인데 '96년도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2억 2,7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이것을 과연 12월달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민간경상보조 어디 어떤 민간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12월달에 이것의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청에서 전기용량을 승압하면 안되느냐고 물으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보건소 전력공급 방식은 보건소자체로 공급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리 체계가 동안구청에서 청괄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안구청의 기준 확보용량에서 150kw를 추가로 승압받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안구청에서 받는 100kw에서 150kw가 증가된 250kw를 수용할 수 있는 전선공사비 840만원, 구청 전력 공급방식은 3선이나 X선 기기 공급은 2선으로 전기 공급 방식이 상이하여 사용할 때 부하가 증가하여 기기에 무리가 가서 기기 고장율이 높고 다른 장비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원 보강공사비 100만원, 변전실 증설 공사비 2,000만원과 공사에 따른 일반 관리비 검사비등 기타 부대비용에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의 지원처와 12월에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 의하여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매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전체 보육시설인 놀이방, 어린이집 186개소에 지원되고 규모에 따라서 88만 3,000원에서 288만 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청각 교재, 볼풀장 등을 교재교구비로 지원하고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2,200만원이 3차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사면 어떤가 또 기 구입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해야 될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견인되는 쓰레기를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군 실무과장들 회의를 10월말일 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제에서 쓰레기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윤수길위원

소장님! 그것을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도에서 전 시·군에 차량 1대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시·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구를 한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달 요구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안구에서 며칠전에 의료 사고가 난 것으로 아는데 만안구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제안설명 했으면 좋겠는데요.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얻으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을 사전에 제가 몇 위원님들에게만 말씀드리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서면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시의 적절한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