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김명재위원입니다. 박준식 만안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동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정예산액 1,470만원중 98명분으로 49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만안구 14개동의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지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98명 심의위원께 지급한 지급내역서와 수령증을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4페이지에 지적업무 보조임부임 2,767만 5,000원의 지출내역도 명단과 지급된 수령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비 기정예산액 20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20만원으로 어디를 측량하였는지와 200만원의 기정예산으로 총 몇필지를 측량 예정이었는지와 실제 20만원으로 측량한 필지는 몇 필지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에 달안동 동사무소에 예산액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보수공사 관내 주요도로변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보수공사비 총 2,100만원이 전액 반납조치하였는데 사업을 집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전액 반납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김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예산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본예산이 '97년에 본예산 심의때도 보면 각 동사무소의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전부 다 했거든요. 각 동사무소 동장들에게 질의를 하다보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동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획담당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이나 만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이게 측량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가 사진촬영비용만 20만원이 재출된 겁니까?

이 비용은 다른 항목에도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사진촬영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목에는 경계측량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측량을 하지않고 사진촬영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보는데.

20만원으로는 경계측량한 것이 전혀 없다 이거죠. 사진촬영 정도만 했을뿐.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