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내부결속을 다지고 보다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인 본인 또한 지난해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내실있고 활기찬 위원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안양시 건설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복지국외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간사 이철구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조치하거나 그 처리의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나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원활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사환경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간 실시한 보고서로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통하여 지적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이신 이철구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인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복지분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실때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97년 시정보고 자리입니다마는 몇가지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침 동안구청장님도 여기 나와계신데 평안동이 지금 인구로 봐서 안양에서 두번째 크고 또 지역이 넓습니다. 중앙공원이 있고. 그런데 청소하는 인력이 너무 적어요.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또 본 위원이 새벽에 조깅을 6시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 말이 4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났을때에 5시부터인가 보험혜택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면 안되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할 수 없이 빨리 나온다는 말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증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각 동별 인원을 지난해에 44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면적하고 청소할 양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인원에 대한 검토는 별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여기서 즉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아마 인정을 하실거예요. 인구가 많고 중앙공원이라는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점은 그냥 탁상으로 봐가지고 몇 명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증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겁니다마는 평촌 중앙공원 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검토, 이것이 아까 나왔는데 지금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공원사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예산도 절감하고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내에 공원내에 다목적시설을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그런 ….

지금 공원사업소라는데가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녹지계인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토록 검토를 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저희 소관 시설이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괄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시에 기본 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의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는 만안구 업무를 청취하시겠고 구청업무는 동안구 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97년도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중에서 기구 및 정원만 보고드리고 일상업무는 생략하고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동안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구정과 현안사항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내실있고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보고청취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답변공무원과 소관 부서 및 대상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각 소관부서 전체 구청이나 각 복지국산하 전체 소관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97년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건실하고 특히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특색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좋은 사업계획안이 매년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말로만 끝내는 업무보고 또 계획이 아닌 실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놓았으면 꼭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더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로부터 열심히 일하셨다는 평을 받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안」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 행정감사 아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어느 동에다가 동안구가 101개 노인정이 있고 만안구에 58개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 노선 약도 시간을 해가지고 각 노인정에다가 붙혀 주시면 그 노인분들이 100% 이용을 못하더라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 호계동 노인정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직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왕 하실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신다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에 갑자기 추위지다 보니까 눈·비가 오다보니까 아침에 길바닥이 무척 미끄러웠습니다. 아침에 제가 군포에서 안양까지 오는데 4, 5대의 사고난 차량을 봤어요. 아가도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가 있는데도 도로가 너무 넓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또 달라진것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한다면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 작년부터인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동네 경사진 부분에 비치하고 있다, 동직원이 눈이 왔다하면 새벽에 와서 뿌려주는 모습도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시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는데 좀더 진공노면청소차도 조금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안양시 노면에 대해서 한시간에 빨리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구부러진 부분이라든가 경사진 도로라든지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미끄럼 방지를 하는데 시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가 지금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 진공노면청소차가 한번을 지나가면 일하시는 미화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번을 오는지 두 번을 오는지 그 일정을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5대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안양 몇동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라든가, 월요일날은 어디라든가 화요일날은 어디라든가 그 일정이 짜여지겠죠.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보내주셔 가지고 며칟날 몇시에 어디를 청소한다하면 그 사람들 틀림없이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틀림없이 그 동을 지정된 날짜에는 진공노면청소차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국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의 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3월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보건소법이 공포된 것을 폐지하면서 지역보건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다 공포가 되고 지난 2월 14일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규칙 6조에 보면 별표2에 보건소 인구 30만 이하의 시,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된 시, 그 다음에 군지역의 보건소에 대한 정원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의사가 3인, 간호사가 14인, 약사가 2인, 물리치료사가 3인, 방사선사 3인, 임상병리사 4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우리 보건소의 기구를 전국적으로 일원화시켜서 검토중에 10% 경쟁력 강화문제가 나와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이 법이 공포되면서 다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의료관리교수들에게 각 보건소에 대한 기구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4월말일날 내무부에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출되면 그동안 내무부에서 전국의 보건소에 대한 기구를 중지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강화를 위해서 7월내지 8월로 기본모델을 시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모델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기구를 하도록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7, 8월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달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표준안을 검토하시고 실정에 맞게 긍정적으로 조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취소업소가 현재 영업중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위생접객업소는 영업허가 취소처분과 동시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고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업소가 적발될 시에는 고발과 동시에 계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 즉시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