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순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설치비를 1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양교통주식회사에 차고지를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아니냐 또 공영차고지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됐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일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0평을 오늘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1차 년도에 1,200평 정도의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교통에 800평 정도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내버스에 대한 공동배차 차고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내년도 역시 1,500평을 더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 쓸 계획으로 재산취득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언해서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가까운 얘기를 보고 드리면 안양교통이 상당히 영세업체입니다. 버스가 한 98대 정도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1,035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이미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그들 부담으로 해서 차고지를 옮길려고 하니까 저쪽 인덕원 쪽으로 나가게 해달라, 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바꿔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덕원 쪽으로 나갔을 때 문제는 노선입니다. 이 업체가 노선이 가장 중요한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 지금 기존 업체의 노선에 동의를 저희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까도 문제점에서 지적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교통 차고지 주변에 상권 그 다음에 비산3동의 2만 7,000여 주민에 대한 교통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군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공문 보내고 제가 하고 해서 20여 차례를 사주하고 그 간에 합의를 쭉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20일날 최종 이전동의와 매입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또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금 우리가 보상가로 예산을 62억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25억입니다. 그 회사가. 또 이걸 지금 우리가 사게되면 안양교통이 내야 될 세금이 31억입니다. 양도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특별부가세 그래가지고 실지 이 회사가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사석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량 한 대에 800만원 내지 7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체육관을 짓는데 이 회사가 오게될 조건은 역시 그것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미관 광장진입로 빙상장 짓는 부지가 거기 한 250평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거대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이 안양교통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가 사실은 수년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최종 타결이 돼서 그렇다면 저희가 수도군단 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노선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또 주변의 상권 또 주민의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가 해서 차고지를 마련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통 1,500평에 1년간 임대료가 1,650만 정도∼1,660만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3,000평을 해서 3,300만원 봤을 때 18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형성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부득이 시가 이런 대책을 안 하면 이 거대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후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흉물을 놓고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저희시가 그 간에 추진한 과정에 어려움과 부족함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은 실·국장으로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고 특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임대료에 대한 체납 경우에 대한 대책 관계를, 음순배 위원님도 물으셨고, 우종협 간사님도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차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차압도 할 수가 있고, 차량 차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1일 수익금을 우리가 차압을 합니다. 그런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저희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종협 위원님께서 자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해당 사임위원회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인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동시에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것은 이게 타당하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그런 관계회사와의 협의 또 이런 설계과정에서의 사업추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 관리계획승인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종협 위원께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하고 설계한 이유가 뭐냐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저쪽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다 이뤄지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업체 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음을 널리 용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수도군단입구 비산동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부지를 지정했으면 좋을텐데 157-1번지 일대에 지정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잠깐 도면을 가지고 휴식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군단 쪽에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는 군사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제외한 저 위 산간 쪽에는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연습전용 축구장과 축구박물관 내지 월드컵 출전국가 선수들에 대한 연습경기장으로 1만 2,000평을 그쪽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와 보고 저희도 그쪽을 대지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 그 시설 일체를 저희 시에다 기부 채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에게 우리가 나중에는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유 재산으로써 관리하는 계획이 있고 또 이 하단에는 현재 안양에 고등학교 1개교 정도에 한 6,000평 내지 7,000평의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도 교육청의 의뢰가 와서 그 하단 지역에는 고등학교 부지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157-1번지 일대로 했고 또 이 차고지는 대개 중심지역과 도로 인접지역에 해야 되고 또 지주에 대한 사전의 양해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절충하다 보니까 그 쪽이 적당한 장소가 아니냐 해서 우선 대략 예정을 해 놓고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순배위원님께서 역시 시설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일체 시설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 공영차고지는 매표 관리정도 하는 컨테이너 박스 정도를 회가 별로 9평 내지 12평 짜리 정도를 들여놓도록 하고 차고지만 형질 변경해 가지고 거기 포장해 가지고 울타리만 하는 정도로 시설만 하면 그 외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시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양교통 부채가 많은 얘기 또 임대료 체납의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전에 설명을 함께 드려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수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00평일 경우에 1,650만원 내년도 3,000평을 다 했을때는 연간 3,300만원의 수입이 임대료가 들어와서 18년만 저희가 운영하면 손익 분기점에 오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자산형성으로써 크나큰 가치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료.

우리 안양시내버스는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까지 안되면 그 회사는 말이 안되지요.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때 가서는 그 임대료를 우리가 차압을 하고 강제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 가지고 대책이 안되면 그때는 특별대책을 저희가 강구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적정 운영을 했을 때 일단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안 낼 때에는 이 수입에서 우리가 다른 부동산 이런 것을 차압해 가지고 그래도 안낼 경우에 수익금을 우리가 차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 차압하듯 봉급자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년간 1,6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내는 것은 회사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12달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실무선에서 그리고 재산권을 우리가 압류하고 그러니까.

네,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