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예.

예. 안 합니다.

지방세는 전액을 구청에 위임해 드렸고, 세외 수입은 거의 90%가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예. 물론 구청에서도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부분적이고 세외수입의 대종은 본청에서 특히 우리 재정과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서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100% 본청에서 하면서 재정과가 아니라 기획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 다룹니다.

그것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우종협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그리고 예산서의 면수 질의요지를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종협, 김성환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는 10% 절감을 하여도 착오가 없이 각종 사업과 운영이 잘 추진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지나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도 계속해서 10% 절감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와 똑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김성환위원님께서도 10% 절감에 대한 국장이 견해와 시민들 생활에 지장이나 불편은 없느냐 그리고 반드시 10% 절감 즉, 삭감방법에 있어서 기존 예산을 배정할 때 통제한다든가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도모하여도 얼마든지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은 금년도 1월 30일자로 1997년도 즉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소위 중앙 제가 알기에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97년도 예산절감운영 보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군까지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될 대상이 예산비목이 9개 비목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절감할 대상이 7개 비목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시·군 설정에 맞는 절감 목표를 자체 설정해서 운영하라 이런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는 예산액의 각 1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목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63억 5,500만원이 이미 집계돼서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절감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절감대상 비목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하여 자율절감 실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7개 비목 특별회계에서 4개 비목으로 돼 있고 실·과·소별 부서별로도 전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목표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살림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고 수출도 둔화, 침체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근검절약도 해야 되겠고 고비용 저 효율화라든가 경제불황의 늪을 조기에 탈출해서 빨리 경제를 소생하는 중 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절감대상이 예산 전체비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 즉, 일반운영비, 관서 당 경비, 기본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 취득비 해서 그게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9개 비목이고 자율적으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절감하는 것이 9개 비목이고 자율적으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절감하는 7개 비목은 인건비, 보상금, 민간 경상적 보조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시설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절감대상 예산비목은 주로 저희 조직내부의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또 저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으로써 물론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은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공직자가 솔선하여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절감비목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지역 각종 사회 단체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또 이로 인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중 차대한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나름대로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지침을 내려 주셔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저 자신도 중앙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일부만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것마저 10% 절감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실천성은 딱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달성을 위한 10% 절감보다는 또 10% 절감된 예산의 재편성 활용이라든가 방법 등 김성환 위원님께서 좋게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배정할 때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 집행할 때 과목간에 활용한다든가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방안 등이 시·군 나름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참고로 과거에도 제가 두 세차례 일률적으로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해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 국가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7쪽에 보면 지방채 4억원에 대해서 의회승인여부와 사업규모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의 지방채 4억원은 안양5동에 2억원 박달1동에 2억원 해서 신축비용 중 일부를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금리 연 3%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 지방 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의회승인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 99억원을 이미 승인 받았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2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양5동 사무소는 총 사업비 20억 3,800만원으로써 부티 302평에 연건평 650평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써 '96년 11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25일에 끝나는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박달1동 총 사업비 20억 7,100만원으로써 부지 206평에 연건평 662평으로써 지하2층과 지상4층으로써 지난해 10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에 준공하는 일정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감예산에까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예산안 230페이지 관서 당 경비 중 당초 예산이 6,734만원인데 여기의 10%인 673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이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환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가 10% 절감됐는데 23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만 비율이 다르게 절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부서 운영비는 저희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급양비가 3,330만원 국내여비가 1,554만원 일반수용비가 1,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경비는 기획 실·과 단위로 해 가지고 기본행정 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경상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부서별로 등급을 정해서 1등급부터 5등급 해서 사람 1인당 기준액을 책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꼬집어서 이게 큰 지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삭감을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펴는데 대해서 순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내부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운동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꼭 획일적으로 10%를 갈긴다는 것보다 목표를 거기다 두고 불가피한 예산경상비이지만 이것은 꼭 나아가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안되다는 것은 거기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유사 비목인데 절감비율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예산에 보면 지적해 주신 1,500만원은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책일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원씩 나가는 거. 이게 960만원에서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됐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절감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시책 일반업무추진비 그것만 10% 의무적 경비로 돼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20명 이상 되는 각 부서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부서 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절감대상에서 제외됐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것은 이것도 법정 경비로써 정액으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므로써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종협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계상이 된데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고 금년도에 운영계획이 없었느냐 또 당초예산에 운영계획이 있으면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안양시시세조례」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3년도 7월 1일날 구성이 돼 가지고 구성된 내역을 보면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5명 민간인중에는 법무사 1명 세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또 시 행정 상담요원이 1명 민간인 1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안 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는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훈령으로 해서 '85년도 9월 13일날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훈령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하고 명시가 돼서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게 시달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세무행정은 거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거의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결정을 하다보면 임의판단 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11월 19일에 본 훈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명문을 고쳐서 지방세의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임의 규정으로 해서 재량행위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령 통보가 11월 27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시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물론 법 규정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내지만 그래도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행정이 그래도 법 가지고 뚜렷한 판단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원활히 해결코자 .금번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232에 세정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11만원 또 보상금이 49만원 삭감된 내용과 235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수용비가 376만 8,000원 보상금 5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특수활동비, 보상금 일반 수용비 이런 것은, '97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역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에 속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관리 특수활동비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에 걸친 비용이고, 또 보상금은 담배 소비세, 이런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데,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수용비 3,768만원인데 거기의 10%를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큰 금액에 376만원이 저희가 절감이 되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운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회계관리 보상금은 안양권 7개시 운전기사들 가족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금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450만원은 경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운전기사들이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역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에 의해서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이근욱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반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전액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96년도의 훈련계획인원이 80명으로 5,222만 2,000원을 국비로 수용을 받아서 이중 3,538만 5,000원을 직업 훈련생 수강료 및 수당으로 지급하소 1,68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훈련비를 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지출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인 도립직업전문학교에 14명 농림교육원에 11명 총 25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기 때문에 차액만큼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내 고장 시청민원실 현관에 내 고장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우수상품 전시대는 신 청사를 이전하면서 '96년도 12월에 설치·완료했습니다. 설치배경은 시민들에게 내 고장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시민과 기업과의 유대강화와 기업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코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된 업체는 총 56개 업체로써 우수제품이 상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개별업체별 제품을 관리 카드화하여 시민 도는 기업체에서 구입을 희망할 시에는 연결시켜 주는 등의 간접판매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간접판매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본전시장 관리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상품을 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쪽 공공요금을 삭감해도 되느냐 또 가능하면 당초예산편성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양정관리 전화요금으로써 78만원 중에 10% 예산절감을 해도 최대한 절약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246쪽에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인 전액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 증대 홍보 요원 인부임은 저축 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계 보조인력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축 홍보요원이 '96년 말에 사직을 해서 금년도에 신규채용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용직 기본채용 억제 방침도 있고 또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그 업무를 타 직원이 겸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46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40만원과 연구개발비 300만원의 삭감사유와 삭감 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정부의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삭감조치 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절약하여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안양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96년도에도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6년 12월에 안양대 김인호 교수의 안양지역 수출지역의 국제화 전략 등 총 10개 과제를 완료하여 1,600만원을 집행한 바도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시 본청 구 및 동 관내 대학과 관련단체 등에 배부해서 당면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하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4∼5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251쪽 보상금 절감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대회와 전국대회로 구분하여 연2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경기도대회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에서 개최를 한 바 있으며 이 대회에서는 안양공고가 종합우승을 하였고 안양교도소가 종합 3위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우리시 대표로 참가하는 출전선수 및 지도교사에게 앞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지원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절감액 205만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 절감액으로써 대회참가자에게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해서 대회참가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2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과 집행잔액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여 구청별 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회가 되겠습니다만 양 구청 1회씩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건이 있을 시에만 개최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사업비 240만원 중에서 국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중에서 9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하고 잔액이 1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국고 반환금 75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운영회가 활성화 되도록 구청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지관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지방공무원으로서 완전히 명을 받았습니다.

네.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직제개편은 3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안됐습니다.

예. 안양시에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내려왔구요.

예.

그것에 따른 군포든지 과천......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4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장별, 관별로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지방 양여금해서 43만 5,6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7페이지 보면 1회 추경 기능별로 보면 세입과목 장 400,410,411해서 지방 양여금이 역시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이번 예산이 43억 해 가지고 4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래 가지고 53페이지 보면 세입이 산출기초별로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지방 양여금 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 등등 쭉 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 3억 4,028만원이 있죠? 그 내역 속에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이것 역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 담당관실로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내시 온 것 중에 그 속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도사업도 지역개발로 대 분류를 합니다. 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과목도 다 맞고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 확인해 가지고 금번 추가경정 추가세입자원으로 넣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콘 이전설치에 대당 60만원씩 19대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전 설치비 대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당 60만원의 이전설치비용은 시장조사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전에 사용하던 청사에서 현재 청사로 이전하는데 13대의 에어콘이 중대형이고 또한 자체 이동하여 설치하는 6대의 에어콘도 대형으로써 이전비와 배선설치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전 설치되는 19대의 평형현황은 중형이 8대와 대형이 9대 초대형이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실겁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자료신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