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근 시별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나와 있는데 군포하고 성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지금 바로 옆 시하고 가격차이가 많으면 우리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쓰레기 행정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지금 수원이나 군포, 성남 가까운 의왕시 그 정도의 예산액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수입자부담원칙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자꾸 수입자들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힘들지 않느냐 또 인근시보다 너무 비싸면 말썽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가격이 5ℓ는 90원에서 100원으로 11.11%, 10ℓ는 170원에서 200원으로 해서 17.64%, 20ℓ는 330원에서 390원으로 18.18%, 50ℓ는 800원에서 970원으로 21.25%, 100ℓ는 1,590원에서 1,920원 해서 20.7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봉투별로 인상율이 틀린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1년에 쓰레기 처리비가 197억 8,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63억 그 다음에 올해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63억 그 다음에 올해 쓰레기 봉투를 증액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상승되는 부분이 3억, 그렇게 보면 총체적 전체 쓰레기 봉투값이 17% 정도 오르는데 실제 3억에 63억이면 실제 총체적인 액수를 따질 때는 4.7%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버리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 달 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 업자가 관리·감독을 해 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 안양시가 1년에 시민의 혈세가 600억이 날아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97억이 수입이라고 했는데 600억이 손실인데 600억의 산출 근거는 어디 있으며 그 600억이라는 돈은 왜 인근 수원시하고 안산시 같은 데서는 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민만큼은 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해 가지고 그만한 손실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 시책으로 10% 줄이기 운동 또 아니면 근로자들은 임금동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써비스 차원에서 주부들하고 상대하는 이런 쓰레기 봉투값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자료제출 요구는 인근 시에 대한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지금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여기서 보았을 때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고 의왕 또 기타 10개 시·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안 올린 시·군은 올해 현재 자체적으로 전부 다 올리는 것을 의회에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인근 시·군 예산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요구를 했냐면 비싼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비싼 게 아니고 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대신에 쓰레기 봉투 파는 것 가지고 전부 다 한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600억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게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각 시·군의 청소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이 청소쓰레기 수거 행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모든 쓰레기 봉투를 우리 시가 주관해서 팔고 업체에다가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는 일부 단독주택 지역은 시가 직접 수거하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95년도에 한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는 잠깐 개선해서 현재 모든 것, 공동, 단독 구분 없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고 업체는 동별로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성공한 제도로써 현재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예산 또는 수거 방법을 자세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수거료, 봉투 대행료를 '96년에 비하면 일반지역이 973원 공동주택이 681원을 주었고 올해는 일반지역을 1,015원 공동주택을 710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천은 이에 반해서 2,030원, 성남이 1,600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수거단가가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예산으로 역 추적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투가격 인상 사항을 보면 5ℓ는 90원에서 100원, 어떤 것은 11% 이렇게 쭉 해서 어떤 것은 최고 21%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인상율이 용량별로 틀리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ℓ당,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ℓ당 28원의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5ℓ에 곱해보면 100ℓ또는 50ℓ보았을 때에 인상폭이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종전하고 최종 올라간 금액하고 마이너스 돼서 퍼센테이지를 냈을 때에 각각 차이가 나고 이것을 통합하면 전체적으로 17.88%가 인상된 것입니다. 용량이 틀리니까 곱하기 비율이 틀리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ℓ당 증액부분이 프로테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사용량에 따라서 만약에 많이 소비가 되면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그렇지 않고 사용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더 높이는 것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것은 적게 올라갔고 큰 것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인근시의 보조를 보면 인근 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600억을 쓰레기 처리하는데 투입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몇 명씩 적게는 1명 많게는 몇 명씩 팔고 있지 않느냐 그 비용도 계산을 해봤을 때에 그렇지 않느냐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에 현실화 과정에서는 모두 민간인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것을 빨리 현실화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판례 같은데서 빨리 나와서 대민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는 처리비 면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처리비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인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작년에 하반기부터 인상을 각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0개 시·군 올해 대부분의 시·군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이 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매년 약 20%선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가면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쓰레기 시책을 체계를 다 조정하고 청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시기를 선택해 본 것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600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쓰레기 업자가 사용했을 때 600억이 산출된 근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동사무소 그것이거든요. 한 지역에서 3명, 4명이 모여서 판매하다 보니까 귀중한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600억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2002년에 가면 쓰레기 업자가 대행해야 된다 민간업자가 대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타당성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아니면 지금 신도시와 구도시하고 우리 안양시 형태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만 수고하는데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봉투 팔은 것인 60억입니다. 쓰레기만 갖고는 현실화율이 됐습니다. 아까 쓰레기가 싸다 우리가 한 것은 대개 현재의 민간업자한테 준 지역이 각 시·군이 공동주택 아파트만 주었습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민간인에게 주었고 단독주택 손해가 나는데 서는 시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모두 현재 시가 팔고 있고 업자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주미한테 넘긴다 하면은 봉투가격을 상당히 올려야죠. 그런 다음에 해야지 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40%를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완전히 쓰레기 수거는 됩니다. 단독·공동을 막론하고 업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수도권 매립지 부담, 공사비 이것이 충당이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주민한테 현실화하는 것이 2001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당장도 줄 수가 있고 재활용을 다 뺀다면 모든 지역을 다 업자한테 자체 처리할 수가 있지만 전체 비용을 봤을 때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나 처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도시와 신도시, 신도시는 쉽게 얘기하면 흑자를 낼 수 있고 구도시는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도시와 구도시는 분리해서 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95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치우기 좋은 지역을 업자한테 맡기고 나쁜 지역을 시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가 손해보는 폭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역에서는 이를 남기고 나쁜 지역에서는 다소 시비를 들인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영을 맞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현재...

좋습니다. 평촌신도시 시민이 17만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17만이라는 신도시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게 구도시가 적자 내는 것을 우리가 안고서 가야 되느냐 만약에 반발성이 청소사업소장님께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쓰레기는 공동처리입니다. 평촌신도시 쓰레기들을 전부 다 김포로 가져가고 또 소각장으로 가야한다 하면 소각단가는 매립단가보다 약 1만 9,000원 정도 더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어디다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다가 처리하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단가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쉽고 싼 방법으로 환경에 우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공동주택 내는 적환 시설도 없고 해서 안양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1년에 민간업자로 넘긴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2001년에 민간업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무슨 복안이 있으니까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를 주민한테 한번에 비용을 훨씬, 예를 들어서 봉투가 지금 100원하는데 이것을 지금 5ℓ를 200원씩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수거인부가 시장·군수·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하면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배출자가 내야 한다 이렇게 기본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수원은 비싼데 성남이 1,270원, 고양이 1,500원, 또 군포가 1,560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상을 안 해도 우리가 싸지 않아요.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생활권이 일산이라면 일산, 성남,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아파트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하자면. 물론 기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비교할 적에 이것은 올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생각이 내가 사는 동네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성남이나 일산이나. 여기 군포나 과천도 싸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할 적에 터무니없이 비쌌을 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 주겠느냐 지금 현재도 비슷하게 비싸요. 단돈 10원이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가하기에는 물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겠지만,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시와 비교할 때 비슷해야지 엉뚱하게 1,920원이고 다른 데는 1,270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성남 사람들이 주부들은 지금 투명한 유리가방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보니까 콩나물 하나라도 깎고 사는데 쓰레기 봉투 이것 사실 동사무소에서 공짜로 안주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지 않아요. 갖다 버릴 데가 없다 이거에요. 그 정도로 상당히 주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도저히 올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했어요?

쓰레기는 배출자 원칙입니다. A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시민 모두가 같이 거기에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쓰레기를 계속 함부로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라 그러니까 배출자가 처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는 일정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출자가 내지 않으면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곧 세금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봉투가격이 올라가서 아깝다하면 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무한히 내주면 이 사람은 무한히 버립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격은 인근시가 세금으로 더 줄 것이냐 내버린 사람한테 더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 결정이니까 우리제도는...

오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린 사람이 돈을 다 내고 버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해 줄 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에 사는 신도시나 도시들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 줄 거냐 그 말입니다. 이것 싸도 많이 싸요. 올라온 「안」이 100ℓ짜리가 1,92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천 1,610원, 성남 같은 경우는 1,270원 밖에 안됩니다. 또 군포도 1,560원 이렇게 싼데 물론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본단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아파트에다가 음식물 없어지는 기계도 사주는데 그런 것 좀 덜 쓰고 쓰레기 봉투는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수원이 우리보다 비싸고 몇 개 시·군이 비싸고.

아까 보니까 싼 데는 빼 버리고 비싼 데만 넣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지 않아요! 처음 자료와 다른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봉투가격이고.

성남을 보세요. 성남 1,270원 아닙니까?

말씀 드릴께요. 많이 싼 지역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700원이 싸면 어떻게...

자체 매립장이 있습니다. 자체 매립장이 있는 데에서는 쓰레기 처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김포의 공사비 부담이 31억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체 매립장이든 뭐든 그래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것 먼저 생각합니다. 세금 나가는 것은 우선 놔두고라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안돼요. 본 위원은 절대 인상에 반대합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소장님 말씀이 쓰레기를 돈 적게 낼라면 버리지 마라 그런데 필요적으로 쓰레기는 꼭 나와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제 답변하신 중에 유원지 화장실 집에서 보고가면 필요 없다 그런 식이나 똑같아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슷비슷한 도시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너무 비싸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시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요. 이거 숫자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도 10원이라도 비싸지 싸지는 않아요. 그런 판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과연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를 했을 때에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경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체매립지가 없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요구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몇 십원이라도 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가 비싸야지. 지금 현행도 싸지 않아요. 현행도 100ℓ짜리 1,590원, 성남이 1,270원, 고양·일산이 1,500원 또 군포가 1,560원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비싼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시에서 다른데 조금 돈을 아끼시더라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조금 보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이것은 인상하지 말고 지금 상태대로 해 주실 것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 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집행부에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인상안을 냈는데 인상하는 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더 이상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 측에 촉구합니다. 그래서 인상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윤수길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윤수길 위원님의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것에 재청을 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인상안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을 때 집행부에서 인상안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인상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열분이신데 지금 세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찬반이 아주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상임위원회장에서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볼 때는 회의를 잠시 중지해서 다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거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은 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은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2명으로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