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은 예산으로써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관이나 부서별 구별 없이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구 부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동안구청의 부림동장님의 정년 퇴임식이 금일 10시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동안구청장님께서 부득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안구청의 남기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촌동 동장님 퇴임식 관계로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죄송하게 생각드리며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안구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이란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8면 820면에 걸쳐있는 정액급식비 2,88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3,600만원 명절 휴가비 582만3,000원 체력 단련비 1,455만8,000원 연가보상비 388만2,000원 등 복리후생비 목으로 총 8,90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역시 동안구청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8면에 각 동 자생단체 간담회 급식비 765만원 전액이 5월 현재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826면에는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51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 바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828면의 각종 자생단체 간담회 급식비 765만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신규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시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용 다기능 일반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외에 다수 종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프린터기 외에 다른 기기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역시 동안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722쪽에 보면 현대 영남연립에 대해서 723쪽에 걸쳐서 나열돼 있습니다. 현대 영남연립을 재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예산에 보면 초소를 설치하고 난로를 피워가면서 또 간이침대를 설치하여 피워놓고 숙직까지 해야되는 상황인지,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을 기다리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827쪽에 보면 명화 상영용 스크린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도 동안구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스크린을 어떻게 구입해서 영화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30쪽에 보면 호계2동 지하수개발 3,000만원과 호성체육공원 지하수개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 해 가지고 전기요금 120만원, 상하수도 요금 30만원, 도시가스요금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내지는 노인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전기요금 내지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또 가정 복지과에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쓰는 공과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만안구 관내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이러한 공공요금이 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림,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축구장 보호막 설치해서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상태대로 부기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내에 축구장의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인데 교육청 사업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사업인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804페이지 만안구사업입니다. 박달 1동에 보면 독서실 및 공부방 칸막이 설치해 가지고 2,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보면 250평방미터의 독서실 공부방인데 250평방미터이면 대략 한 80여평 정도 되는 넓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인데 무슨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2,7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안시민과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해 가지고 라지에다 그릴설치 주민전산실 칸막이 설치해 가지고 이런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안구청은 옛 안양시청사를 개조해 가지고 보수하면서 두 번에 걸친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빠진 사항인지 또 시설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청사에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총무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먼저 구내 식당 운영 해 가지고 배식대, 식판, 뭐 이런게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내 식당이라고 하면, 기존에 만안 구청의 구내 식당에서 스테인레스로 된 식판이 있는데, 200개를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원씩 그래서 140만원. 이 식판이 200개가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실 내지 파손이 되어서 200개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쓸만 하지만 더 좋은 식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지, 배식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만안 구청사에서 식사 몇 번을 해 봤지만 배식대 아직 쓸만한데 굳이 구입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직원 체력 단련실 운영해 가지고 시티드레크프렛 등 26조에 2,622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 체력 단련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가지의 기종은 헬스 기구라고 예상이 되는데 26가지씩이나 해서 2,600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9페이지 보면 홍보실운영 집기운영비에서 물론 만안 총무과입니다. 이 홍보실 운영이 어떠한 사업인지 기본에도 홍보실이라는 것이 구청 내에 있었는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10페이지 청사이전에 따른 방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의 기존에 만안구청의 엠프나 스피커를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시 청사에 있던 것 지금 현재 만안구청사입니다. 있던 것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장비 보관 기자재실 설치해 가지고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홍보장비 보관 기자재실 설치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2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일용인부가 총 몇 명이나 되며, 300일 일용직과 150일 일용직의 차이점과 또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 일용직 인부는 몇 명이 채용되며,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으로 총 얼마가 계상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일용직 퇴직금에 있어서 근무지 지정해 놓고 경정 73만 8,0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5년 해 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845만원이라는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해보상급여 거기에 괄호 해 놓고 공상요양비가 있습니다. 이 공상요양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0%나 증액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에 '97년도 당초 예산 중에서 직원복리후생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1회 추경까지 합쳐서 직원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개구청에 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병무행정활성화 추진용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양쪽구청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산교육장 운영 및 세정업무용 그리고 양쪽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컴퓨터 구입에 있어 가지고 구입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앙개구청에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총괄해서 일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산교육장용 컴퓨터 기종하고 기존에 전산실이라든가 지금 노후된 컴퓨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용하지 못하는 컴퓨터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영남연립초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안양8동 462번지에 위치한 현대영남연립은 현재 148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지정되어 '96년 9월 20일날 경계구역으로 설명을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긴급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9월 12일부터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의 의견,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소는 저희가 해빙기까지 현 초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난 4월 14일날 저희 만안구청사가 구 시 청사로 이전하면서 일단 초소는 구 청사 현 수위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바로 재건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709페이지 홍보실 집기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청과 동안구청에는 기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 구청사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 총무과 사회 개발계 내에 의자를 놔 가지고 기자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구청사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기자실의 일부면적을 설치했습니다. 기자실의 집기 구입비 17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쇼파 등 이런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안이나 만안, 시청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방송시설 이전에 따른 설치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시청에서 사용하던 기존 방송시설은 노후 되고 또한 청사 보수시에 선로나 기자재 등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재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사용하던 기존 장비를 이전하여 지금 현재는 임시로 선로를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사용하던 각종 장비 역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엠프 성능의 저하 및 음질불량 등으로 해서 홍보 및 직원교육, 직원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방송시설이나 스피커 교체, 엠프 교체 등 이런 것을 교체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홍보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구청사 별관 1층에 구 시청 당시에 방송기자재실이 있습니다마는 환기시설이나 창문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방송장비가 현재 10종에 30점의 방송장비를 완벽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예산 부기 작업과정에서 20만원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송기자재실의 환기창이나 칸막이, 문짝 설치 등 해서 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14페이지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 단련실 운영계획과 주요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력 단련실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과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 화합이나 여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안구청과 시청에서도 신축 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서도 구 연금매점 3층에 24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티드레크프렛 등 26종의 운동 기구와 옷장 4종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2,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종의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04페이지에 박달1동 소관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저희 박달1동 청사를 다목적복지화관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청사 4층에 독서실 및 공부방칸막이로 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사내에 독서실하고 공부방칸막이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정숙한 분위기 조성과 집중력을 향상토록 하여 공부방 본래의 취지에 부응코자 저희가 산출근거는 평방미터 당 11만원씩 해서 총 250평방미터 한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칸막이가 개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설 독서실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세출예산서 71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판교체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식판은 스테인식판으로 반찬 세 가지와 국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을 따로 드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상의 반찬이 배식 될 수 있는 이러한 식판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식대 관계는 기존 구청사에서는 배식대가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자율 배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남기지 않기 운동으로 저희가 국부터 밥 모든 것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쓰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에는 현재 안양2동, 안양8동, 석수2동, 석수3동 총 4개소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공공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경로당은, 시 가정 복지과에서 월 19만원 정도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과금 취득세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퇴직금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에 종사하는 자 중에 공무원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직이나 조리사,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에 1년 이상 사용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로 만안구의 '97년도 당초 예산은 근무지 지정 5명 근무자 3명분 1,1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97년 3월말 현재 평균 4년 이상 근무자가 일용직의 퇴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보상급여 공상 요양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생명이나 신체상의 재해, 사망이나, 부상, 장애를 당한 경우에 고용주체인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 및 인사 정책적 배려에서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으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적 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97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7년 3월말 현재 1,600만원이 공상요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상요양처리 중에 미 청구자가 현재 2명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예측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철자는 저희가 연금법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이 승인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710페이지 청사이전에 따르는 홍보장비보관 기자재실 설치해서 20만원이 되어있는데 타자를 잘못 쳐 가지고 200만원이 20만원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필요한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20만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만원 가지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20만원 가지고는 창문설치나 환기시설 이런 기자재 받침대 등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느냐구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산의 부기 작업과정에서 200을 20만원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정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714페이지 기존에 있는 식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스테인레이스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인데 좋은 것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요, 혹시 저희 구청에서 야외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든지 이럴 때 활용하려고 보관 확보가 되면은 보관해서 활용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체력단련실은요, 연금매점에 24평 내라고 하셨지요? 24평 정도에다가 26가지 정도의 헬스 기구하고 옷장, 탈수기 이런 것을 다 들여놓을 만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24평 내에 너무 많은 헬스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6가지가 들어가니까요. 26종이기 때문에.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공간에 맞추어서 26종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공간에 맞게 품목이나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금액을 그러면은 예산은 2,600만원 그대로 다 승인을 하면은 헬스 기구는 26종이 아니더라도 금액 범위내에서 알맞게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26종을 들여놓고 싶어도 못 들어놓거든요. 24평안에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6종에도, 아령 같은 것도 보면은, 큰 것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그것도 몇 종류가 되기 때문에, 큰 기계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천우위원
아령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26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2,600만원 그대로 다 있어야지 되겠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한가지 사항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서실 및 공부방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책상간 칸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기존에 책상이 있는 상태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 박달1동이 동청사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겸 본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이전 시에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청사는 비좁아 가지고 그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책상은 현재 없는 상태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80평 정도의 공간에다가 이 정도 난간이 있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책상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건물에 사무실 칸막이처럼 하는 그런 칸막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상태 부기상으로는 칸막이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칸막이하는 것, 처럼 그런 내용이거든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 구입비 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구요, 독서실에 가면은 옆 사람과 옆 사람과 서로 보이지 않도록 칸을 전부 막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설로 동에서...
이천우위원
1인용 방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문열고 들어가는 개인방을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천우위원
그러면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독서실에 가면은 쭉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옆사람과 얼굴 안보이게....
이천우위원
책상과 책상이 이 정도 높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 책상을 별도로 집어넣고, 위에 칸막이만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작을 해 가지고 책상에다가 조립을 쭉 해 가지고 설치하면 옆 사람과, 옆 사람과의.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면 책상 구입비는 별도로 있지요? 그러면 책상을 구입할 적에 책상에 칸막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책상 구입비, 책상에 다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책상에...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독서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천우위원
제가 매일 다니니까 알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런식으로 만드는 건데, 책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설치를 별도로...
이천우위원
그런데 칸막이 구입비만 2,750만원 들어 간다구요? 책상은 얼마씩 구입하십니까? 책상은 하나에, 1인용에?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독서실책상은 저희가 기존에 8만원씩 예산이 40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0인용 분이 되는 거지요? 8만원씩.
이천우위원
그러면 8만원 정도 책상을 사 가지고 40개를요.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머리 한 목부분 정도 높이로 해서 그 비용이 2,750만원이 40개 설치하는데 들어간다면 말이 안되지요. 40개에 8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곱하기 8은 320만원이지요? 책상구입비가. 책상구입비가 320만원인데, 그 책상에 이 정도 높이의 칸막이 설치하는데 2,750만원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 예산관계는....
이천우위원
혹시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75만원인데 2,750만원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책상 8만원 짜리 40개를 사는데 320만원 들였는데, 그 위에 칸막이에 2,700만원이 들어간다면 책상 값보다도 난간 값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동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과장님 확인을 다시 하셔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지, 책상은 8만원 칸막이가 그렇게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동안구 비산동에는 보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 가스 요금 해서 일부 동에는 공공요금이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가정 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일방적으로 동에 할 것이면 동에 하든지, 아니면은 가정 복지과에 할거면 가정 복지과에서,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구요, 지금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정 복지과에서 월 19만원씩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운영비요.
이천우위원
운영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은, 가정 복지과에서는 건물 관리를 동장 책임 하에서 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동에서는 또 아무것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맨손 가지고 뭘 하느냐,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질의한 것도, 한 예를 들면, 전기 요금에 관련된 건데, 지금 1개 동에는 예를 들어서, 3층 짜리가 있으면은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고, 3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으며, 한 개 층은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 한 20만원 나오는데 분배 방법이 어려우니까는, 3분의 1씩 내자 해서, 노인정에 전기요금 7만원을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19만원 운영비 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다 써야지 되는데, 7만원 전기 요금 내고서는 노인정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저히 부담이 어려운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체적인 관리 문제하고 합해서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 시에도 이천우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구간업무협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도 양구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대책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간 업무 협의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부구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는요, 이것은 가정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각 동으로 다 내려 보내주시든지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지 되겠다는 것하고, 이러한 공과금 가지고 복지회관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분배 방법의 어떤 문제점이 매월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월 싸울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부 구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예산서 819페이지 복리 후생비의 정액 급식비, 업무 추진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비가 8,906만3,000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구청의 정규직 직원이 225명에서 228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계획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복리후생비에 청경 26인분이 누락 됐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8페이지 각 동 자생단체 간담회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사유와 826페이지 구청시책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51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8페이지 각 동 자생 단체 간담회 급식비 765만원은 경기도 종합감사 시 간담회란 부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거 이번에 그 사항을 삭제하고 이번에 금번 추경 시 간담회 급식을 전액 삭감하고 826페이지에 구정시책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부기를 정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7페이지 명화감상 스크린 구입비 6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회의실 공간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명화감상의 날 운영은 지난 '86년도 7월 24일부터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구민을 대상으로 총 36회 연인원 8,9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민 정서함양과 건전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별로 특별상영을 했는데 지난 겨울에는 방학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10여 회에 4,500여명이 관람하였고, 또한 노인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여 1회에 25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현재 스크린은 가로 2.4m, 세로 3m 규격으로써 시청각 교육용 스크린 화면이기 때문에 영화 관람 시 관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크고 양질의 영화감상을 위하여 보다 큰 스크린인 가로 3m, 세로 4m의 규격으로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과 호성체육공원의 지하수개발비 6,000만원 중 호계2동 약수터개발비 3,000만원은 '86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이번에 다시 추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지하수개발계획은 지난해 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질탐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맥을 발견치 못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계중학교 뒤편 호계동 산 52번지에 지하수를 관정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호성체육공원 지하수개발 계획은 지난해 호계3동 799-5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투입 배드민턴장과 체육편익시설 등 15종에 28점의 시설물을 설치 주변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주변에 급수시설이 없어 운동 중 갈증을 느끼며 불편함 점이 대두되어 이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편성요구를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912페이지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 가스 요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9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5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도는 어린이집은 위탁경영을 하고 노인정, 주민회의실, 대강당은 비산2동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1페이지 부림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 축구장 보호망설치에 따른 예산 1,300만원을 계상하신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의 부림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은 현재 도로와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축구운동을 할 시, 축구공이 도로로 날아가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림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에 축구공 보호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간곡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답변해 주신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골대 현재 공이 날라가죠. 담장밖으로, 그리고 대부분 철망을 다 쳐놓습니다. 공이 안 날라가게. 그것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 교육청 사업입니까? 안양시청 사업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용을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학교시설물이죠?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 사업입니까? 안양시청 사업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깊이 따지면 교육청 사업이라고...
이천우위원
본위원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아이들의 문제 만큼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본 위원이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관내 초등학교만 따져도 32개 초등학교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수십 개가 될 겁니다. 만약에 각 학교별로 이러한 것을 예로 삼아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한다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줬을 때는 이것이 1,300만원 들어가는데 수억은 투자해야 될 겁니다.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적으로는 교육청 사업인데 시에서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안구 관내 31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해주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조금 낫고....
이천우위원
학교치고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학교 치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외딴 섬에 있는 학교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안양시 관내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다 필요한 시설물이에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축구를 많이 하는 운동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기 축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점차 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천우위원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것이 가정 복지과에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공공요금 내지 운영비 말씀입니다. 가정 복지과에서 월 19만원 정도씩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산2동 복지회관에는 가정 복지과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노인정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복지과에서도 나가고 동에도 있고 해서 이중적인지 아니면 복지과에 없기 때문에 동에다가 해 놓은 것인지.
기서
남기서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새로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편성이.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목적 복지회관은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지금 다른 동은, 복지과에 예산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죠.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요금은 현재는 가정 복지과에서 편성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산2동만 동에다 할 것이냐.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 마찬가지죠. 준공되든 기존에 있든 간에. 어쨌든 운영되는 건데. 그것과는 관계없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5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천우위원
5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이게 똑같은 예산이 필요하면 330만원이죠? 330만원 이 예산이 가정 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왜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됐냐 그거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가정 복지과다 동이다 이렇게 딱 자르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에서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가정복지과로 넘기든지 그렇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행정이 그게 아니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까지 안양시 에다가 편성시키는 그러한 일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태웅 만안구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세출예산서 728페이지 일반업무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의 건에 대해서 이것이 대체취득이냐 신규취득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주인 레이져프린터기 현재 각 과에 12대가 보강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시민과, 건설과 등.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구현안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미 사용이 불가능하다 든가 그 다음 고장이 사실상 많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체취득으로 12대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스 민원 발급 민원의 종류와 양이 확대됨에 따라서 팩스 민원을 신규 발급 장부 활용 체제를 취득해서 저희 시민과에 1대와 각 동에 14대를 신규로 사 가지고 저희가 팩스 민원 갖다가 시민과에서 P.C통신으로 컴퓨터를 치면 각 동에서 직접 저녁에도 나올 수 있도록 팩스 민원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9페이지 세출예산서 민원실 환경개전에 따라서 기이 구청이 이사한지도 얼마 안되고 다 고쳤는데 또 무슨 고칠 것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수리비가 예산에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세무과에다가 의뢰해도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현재 시민과의 민원실에 와 보시면 라지에다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민원들이 와서보면 굉장히 흉해 가지고 저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모양이 좋게끔 덮개를 씌우고자 저희가 라지에다 190만원을 세운 겁니다. 세 번째 주민전산실 칸막이 설치는 저희가 창고에 주민에게 발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 예산서 728페이지와 729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무 행정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이 14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자체 예산이냐 국비 보조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병무행정 동에, 각 동에 컴퓨터가 1대씩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재 쓰기가 나빠 가지고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써 1대씩 구입해서 각 동에 중대본부에 1대씩 보급코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산교육장 장비에 대해서 다기는 사무기기 구입방법과 그 다음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구입의 사양, 종류죠. 그 다음 노후된 P.C를 현재 관리하는 상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방법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무1과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 구매할 계획에 있으며 또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구입의 사양은 현재 586컴퓨터로써 조달청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용 노후된 P.C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안구의 경우에는 현재 자체 교육장이 없으므로 교육용 P.C는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며 기존에 일반 업무용 노후 P.C는 업무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부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불가능 한 286컴퓨터에 대해서는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대체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귀택
최귀택위원
레이져프린터기가 현재 노후화 됐다는데 연도가 언제 구입해서 지금 아주 못쓰게 되는 사항이 됩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현재 레이져프린터가 현재 신규로 사는 게 레이져프린터이고 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레이져 프린터가 아니고 다른 기종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레이져프린터가 아니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프린터기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사는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럼 신규로 사는거다 그런 얘기지 않겠어요?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기이 프린트기가 있는데 기종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286이냐 386이냐 586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종류가 틀리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아주 못쓰게 되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프린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레이져로 쓰는 거고 그 다음 옛날에는 점박이로 사진을 찍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옛날에 롯데에서 나온 프린트기 그런 식으로 쓰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레이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민원발급용 팩스기를 동사무소에 하나씩 시민과에 하나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팩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와 현재 혼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팩스민원 전문으로 하나만 쓰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현재 팩스민원을 받는데 동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팩스로 해 가지고 다시 전달이 되는데 이번에 P.C통신이 새로이 구입이 되면 시민과에서 컴퓨터 쳐 가지고 1동이면 1동 엔터하면 1동 동사무소에 자동적으로 그것이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레이져프린터기나 또 팩스기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틀리다 또 새로 발명된 것이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팩스민원은 새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 프린터기는 대체 취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최귀택위원님의 질의와 보충질의에서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팩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까? 다기는 사무기기가요.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죠. 각 동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쪽에...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각 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각 동에 보급을 1대씩 보급을 해 가지고 전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각 동에 1대가 있고 시민과에 1대가 있어 가지고 원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 가지고 모뎀체계해서 전송한다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각 동의 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지금 팩스는 현재전화기로 쓰더라도 자꾸 민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민원도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시험적으로 가동해 볼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구청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지금 민원인 같은 경우에.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아니죠. 저희가...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답변하는 대상은 안 되는데 전산계장이 나와 있는데 기록이 안되더라도 속기록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설명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들었으면 안될까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전산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정확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행
직부대행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속기록에는 적지 않고, 전산계장이 정회시간에 나와서.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기술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만안구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입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달가격으로 발주를 할 경우에 지금 세무1과에서 조달 구매한다고 그랬지요? 물론 가격은 같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동구매해서 본청에서 지금 여기 보면 워크셰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세정과 들어 있는, 최소한도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본청에서 이것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구청이나 동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여기에서만 구입하는 것도 상당한 물량인데 그 물량이 양쪽구청에서 똑같은 시청 내에서 양쪽구청의 어떤 물량에서 가격차이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기종의 문제 등이 제기 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본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구매해서 양쪽구청에, 아니면 동에 나누어주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은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런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본청 담당 부서와 양쪽 구청의 실무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만안구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닙니다. 만안구총무과장님 한 가지 답변 남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만안구총무과장님 답변 남았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동 독서실 공부방 칸막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달1동에서는 천장까지 막을 수 있는 칸막이 시설로 설치 계획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동의 실무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의회 1층에 회관에 설치한 개인독서슬 신형 파트숍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평방미터 당 6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50 평방미터에 1,500만원 정도 면은 그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2,750만원 중에서 삭감을 하고 1,500만원만 편성을 해도 하자가 없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다 나왔습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세분으로 하되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원로이신 김석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영호위원님, 이천우위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방금 추천 드린 세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의견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석한
김석한위원
'9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견서안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심사되었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 심사의견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안)이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주요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협조자, 동반자적인 인식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에도 사전 보고나 의견 청취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변경을 가할 수 없는 막다른 상태에 다다른 연후에야 의회에 보고 또는 관련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요구함으로써 의회로 하여금 부득불 집행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때를 같이하여 문예회관, 종합운동장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7월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금번의 추경 예산안 중 앞서 언급한 2개 부서의 증축 사업비 등 예산 심의는 불필요한 사항임으로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체력 증진과, 경기력, 향상 및 실내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동 시설의 설계 이전에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지 매입 등의 선행적 절차를 밟아 행정 추진 절차상 무리 없이 시행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시설비 등 관련 사업비를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입하여 충당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변칙적인 예산 편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담당업무가 분명함에도 사후 책임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는 무사 안일 주의가 팽배하여 있음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기금 조성액은 5억 2,500만원이나 되는 큰 규모로써, '96년도와 '97년도 융자실적이 전무하는 등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실질적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보증인 2명을 세우고 3년 거치 2개 년도에 균등 상환하는 등 대출조건을 어렵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둘째 이유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융자함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므로 이를 걱정한 실무관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의도적인 홍보 미 실시로 인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어제부터 금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