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홍종문입니다. 심사의견서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차수를 변경까지 하면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성립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를 합목적성과 합법성에 맞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의하신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은 총 14건에 19억 5,386만 1,000원 이며, 특별회계는 총 7건에 15억 7,609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은 총 6건에 6,78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산업도로변 수림대 방음림 식재공사는 관악 APT재개발 부지 내 조경 수목을 이식하여 방음림을 조성할 수 있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서 528페이지 구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은 사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실현 불가능 시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서 45페이지 건설과 관련 비산 3동 매곡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 2,000만원은 예산서가 예산심의 하루전에 제출되어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서 753페이지 초화류 구입비중 초여름꽃 구입비 920만 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서 773페이지 극장 게시판 교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극장주가 설치하여야 하므로 2,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호계3동 삼익 아파트 앞 화단 대목 식재비 750만원을 삭감하여, 관악 APT 조경수를 이식하여 조성토록 조치하였으며, 비산1동 주공아파트 장미보호 시설물 설치비 2,580만원은 비산1동 주공아파트가 재개발 예정지이므로,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889페이지 주요도로 정비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10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서 889페이지 평촌고앞의 2개소 디자인 휀스 설치공사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서 890페이지 평촌 신도시 도로정비 공사비는 사업의 목적이나 위치 등이 없어 경계성 및 측구 정비비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평촌역∼범계역간 보행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비 8,000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관내 차량 진입 방지대 설치공사비 7,200만원은 진입방지용 볼라드 대신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55∼56페이지 그리고 59페이지 만안건설과와 동안건설과의 시설비 전액은 예산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에서 621페이지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와 실시 설계 용역비, 시설부대비 13억 1천6만 7,000원은 복개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전액 삭감 조치 하였으며 예산서 666페이지 667페이지 관내 원수관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삭감 조치하고 안양5동 양지연립 앞 물탱크 청소비와 비산1동 임곡마을 물탱크 청소비는 부기 변경을 조건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688페이지 하수관통과 상수도관 이설 공사비 중 80m/m 이상은 8,000만원을 삭감하고 80m/m 이하는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3,603만원은 예산서가 늦게 제출되어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동안사회산업과 관련 초화류 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맑은내 하천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경수산업도로변 및 만안로변 꽃화분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안로 삼신아파트 앞 보도 블럭 교체공사 1,08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호계시장 아치 간판 설치비 실제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달 1동 게시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일반 회계 감액란에 초화류 구입 여름꽃 92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동안구는 지금 1,500을 증감시켰습니다. 여기는 삭감됐고 여기는 증감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화류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 사회산업과 920만5,000원은 초여름꽃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사이냐, 그렇게 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지금 여름꽃 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 조치했고 동안 사회산업과 1,500만원 증액된 것은 비산1동 주공아파트 장미보호 시설 설치비 2,580만원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