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지역문화예술창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최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96년도 10월 11일 경기도로부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시달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늦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소관상임위원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삭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이 회기 중에 삭제가 될 것인지,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우선 유감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준칙이 '96년 10월 11일날 도로부터 하달이 되었는데도 조례가 5월경에서야 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7월 13일자 그리고 또 준칙이 '96년 10월 11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적 공간이 한 2년이나 경과 되었는 이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조례본문 제7조에 시행규칙해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규칙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하루아침에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기 위해서 본 조례의 조문이 6개조문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문화예술장식품의 어떤 그러한 충분한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 상당한 부족한 조문을 갖고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에 대해서 안양시건축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도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일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위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어떤 심의방법이나, 심의위원수나, 심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은 후에 과연 조례에서 위임받은 것을 다시 같은 안양시건축조례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법리상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 부분도 설치범위에 대한 어떤 공사비의 1000분지 1부터 100분지 1까지 상당히 범위나 넓게 잡혔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2조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부터 위락시설까지 5개 시설로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상은 수 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시설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3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할 경우에 타당성 있는 공감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상당히 어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안양의 호텔이라고 하면 불과 2,3개 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 외에는 여관성의 그런 시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하고 판매시설로 제한해 놨을 때에 어떤 시장 개설법에 의해서 개설된 판매시설이 아닌 다음에는 백화점이나 일반건축물상의 면적이 상회되는 그러한 부분을 판매시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의 성격을 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 조례 제정안에 보면은, 그래서 공공청사나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갖고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본문에 보면 대부분이 지상에 나타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 나타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이라든가 스타디움 같은 것이나 대형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국을 다녀보면은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상당히 예술적으로 놓고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딱딱한 그런 구조물만 설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에 미술장식품 설치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건축위원회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 나름대로는 이 장단점을 비교 해 봤습니다. 미술위원회 설치 시 물론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제고되리라고 보며 여기에 따른 미술위원회를 설치 할 때는 또 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등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재 건축위원회 회원 중에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미술협회 안양지부장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미술을 전공하신 오용길 교수님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심의를 하셨을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조례에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서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로 조정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보면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이하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이상으로 한 것은 여기에 1000분의 1이상이라 하면은 어떤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1000분의 1이상의 하한선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 1월 5일날 개성이 되었고 시행령이 '95년 7월 13일 또 표준안이 '96년도 10월 11일날 시달되었는데 조례안이 금번에 늦게 상정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시행령이 '95년 7월 13일날 개정이 되었고 표준안이 작년도 10월 1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현재 평택시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지금 두 번째로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빨리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조례가 삭제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조례가 삭제된 이유는 모법인 건축법시행령이 '95년도 12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조례는 효력이 발생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는 이미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한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술 장식품 심의 방법으로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법령상 합당한지 또,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 중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백화점 등 판매 시설의 실현성 여부와 공공 청사 등이 빠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방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령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실현성여부와 공공청사가 빠진 것은 공공청사는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삼석위원님께서 조례안이 늦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관계로 늦게 상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건축조례가 '95년 3월 30일날 폐지되었다고 하셨어요?

권장을 할 수 있는 근거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조항만.

그러면은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삭제가 되었는지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활동사항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것.

금번 5월 1일자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내에서는 평택시 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 두 번째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은 7조 밖에 되어 있지 않지요?

부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은 조항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심의하기가 어려웠었는지 물론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로 충당할 것인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느 위원회나 또 저희가 일상 조례나 등등을 보면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보시켰다가 뒤늦게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조례규정 사항을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정할 것인지 또는 포괄적인 사항만을 지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임할 것인지는 곧 의회의 주어진 권한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로써 집행부의 재량권 축소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상세한 사항까지 모두 지정하는 방법도 일련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 중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으나 조례제정의 시기를 일실치 않기 위해 기타 미비한 사항은 규칙에서 제정키로 하고 다만 제6조 2호에 공동주택 중 1/1000이상을 2/1000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본 조례 제6조 2호의 공동주택 중 1/1000를 2/1000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귀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목적인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용과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공공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양 유원지 입장 수수료를 다소나마 현실화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제9조 2항과 관련하여 입장수수료를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평균 60%이상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이는 '90년 본 조례 제정이후 소비자 물가가 40.9% 상승되었으며,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이 '94년 대비 165%가 인상되었고 경기도 관내14개 자연발생 유원지 평균 입장수수료가 대인 635원, 소인 340원이 이르고 있는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9조 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서 대인은 13세 이상인자를 18세 이상인자로 소인은 6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를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3월 19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시 가결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청취에 의한 입법예고를 고쳤고 지난 4월 14일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및 지역물가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기를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 후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입장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이면서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함으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여 심도 있는 효율적으로 본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석형 시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