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재위원의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세출부분까지 몇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점심 오찬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에 관해 용역을 줄 적에 저희가 개장연도에 월 8만600t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몇월달이라는 것 용역상에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우선 개장연도 저희가 우선 거래량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한 데이타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안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해 주시는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영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지정해준 절감대상 이외에 다른 절감비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의무적 절감비목은 아홉가지입니다. 과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이렇게 9개 비목에 대해서 총 24억4,200만원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금번 추경시에 20억7,200만원을 삭감해서 우선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에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지정해준 의무적 절감대상 이외에 또 자율적 절감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7개 비목인데 말씀드리면 포상금, 민간경상적보조, 민간위탁금,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이렇게 해서 7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목표액 63억5,5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절감을 해서 실천에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본예산이 편성을 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금번 추경 편성시에 신규사업편성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에서도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예산은 '96년 회계년도 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금년도 본예산편성 후에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액등의 세입발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시교통난 해소문제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사회복지시설확충등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총예산중 인건비가 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인건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되고 네번째 금년도 1월1일 이후에 일용인부임 부서별 채용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건비가 413억5,700만원중에 일용인부임은 86억1,600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0명의 사용인부와 일시 고용인부를 줄인 바 있고 금번 제1회 추경시에도 일시 고용인부 2명을 삭감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용인부 결원발생시에 사업성 인부라든가 필수요원으로 제외하고는 충원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는 일용인부임의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일용인부충원 현황으로 신규채용은 없고 결원해서 충원인원은 모두 14명이며 그 내역은 상용인부 5명, 일시고용인부 9명 이렇게 14명에 대해서는 사업성 인부내지는 동사무소의 문서 사송원등 필수요원만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금번 추경예산에 국가경쟁력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절감예산을 경영수익사업이나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을 어느 지정된 특정사업에 편성된 사항은 없고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해서 주민숙원사업중 투자사업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일반회계에 투자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번째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10%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작년도 본예산 편성과 대비해서 보상금등 5개 비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절감예산을 편성운영한바 있으며 내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도 중앙에서 시달되는 지침과 연계해 가지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국산으로써 국내에는 이것이 없고 일본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된답니다.

부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구연한이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와야 된답니다. 시설설치를 금성계전에서 했지만 거기에 일본 후지사하고의 연계가 되어서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 중앙운영실 하고의 약품실이나 여과지 정수지등 현상설비하고의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약품도 있고 약품실이나 여과지 또는 정수지 염수실 탈수동 이런 모든 현장 시설을 자동제어 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운영과장이 전문적으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자료로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시정뉴스 편집하고 방영할때 보면 상당히 화질이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불량한 관계로 해서 화질이 나쁜데 김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 계획으로는 전부 조달 요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조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끔 가장 저가의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사업인 관악산 및 삼성산 지표조사 사업비 600만원의 사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관악산 및 삼성산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불교미술과 관련한 삼막사등 7개 사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와 실측, 탑본을 하여 사찰문화재의 세부적인 내용과 차후 문화재의 훼손에 대비한 문화유산의 도면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단 구성은 안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안양시와 단국대 사학과 교수 1명과 연구원학생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할 사업으로 사업비 600만원중 3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요원이 62명으로 증가한 이유와 홍보요원자격, 14분기 홍보실적, 교육참석 인원과 명단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고, 두번째 안양예총의 제2회 관악미술대전 2,000만원, '97송년음악회 500만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시조 경창대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은 시정의 각종 추진상황을 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당초 각동별로 1명씩 31명을 '96년 2월 16일자로 각 동별 2명씩 총 62명을 위촉,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격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며,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4일과 3월 4일, 4월 8일 3회에 걸쳐 시정시책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의시 제반 시책추진 사항을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인원은 1월달에 60명 3월에 57명, 4월에 59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해서 기이 드렸습니다.

우종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요원님들이 동의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관악미술대전은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비엔날레 형식의 미술공모전으로 금년도에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총산하 미술협회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개최되는 행사이며,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시민의 화합과 정서함양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건전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연합합창단 300여명이 출연해서 음악협회 주관으로 금년 12월 29일에 개최되는 음악회로 이에 소요되는 행사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예산부서와 합의하에 추경예산에 계상키로 합의된 사항이며, 시조경창대회는 전통국악인 우리의 시조, 창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조경창 대회를 국악협회 안양지부 주관으로 이달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행사로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567만5,000원으로 자부담 능력이 767만5,000원밖에 안되 부족분 시비 지원요청금 800만원으로 부족분 300만원이 부득이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거친 사항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의 시간절약과 인식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질의에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527페이지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보상비중 도비 5억원을 삭감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도비가 내시될 때에 시·군 도로사업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이 내시되어 안양시 자체 실정에 맞게 석수1동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원,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원을 당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로부터 '97년 1워 14일자 도비보조사업 결정내용이 변경 통보되어서 도비 10억원을 인덕원 사거리 입체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자체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에 도비가 내려올때 시·군 도로사업 보조금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양9동하고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두군데로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가 저희가 총 89억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3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97, '98, '99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국비가 내시된게 24억3,600만원 전체액의 50%가 됩니다.

이건 '97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내려올 것이지요.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어 넣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도비를 더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50%에 대해서 40$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평통위원회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차액입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을 이번에 휴일근무수당.

아닙니다 그것도 기정예산에 33만 3,000원이 세워 있었고 그 다음에 월차유급수당도 22만 2,000원은 세워있었습니다. 단지, 차액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2페이지에 시범하천 공원화사업 도비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동안구청 건설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하천 공원화사업 결산에 따른 도비반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비가 2억 8,600만원이 교부됐고 시비가 4억 3,250만원으로 해서 총 7억 1,850만원 가지고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 고수부지 체육시설하고 꽃길조성 그 다음에 학의천 저수로 사업 정비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96년도 6월달에 수자원공사 5단계 광역상수도가 학의천 가운데로 묻히기 때문에 더이상 공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고 바로 7월달에 정산을 해가지고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총 예산액 7억 1,850만원에 집행은 3억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 총액이 3억 4,579만 2,000원에서 도비가 1억, 7,4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잔액이 1억 7,160만 4,470원이 남았고 해서 '96년도에 711만 7,000만원을 반납을 했고 1억 6,700만원에 대해서 '97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18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90만원씩 예산을 했는데 55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디지털로 구입했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만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754페이지에 꽃박스 80개 구입비로써 개당 13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꽃박스는 제작회사에 따라서 제품과 품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만안구에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꽃박스는 최근에 금형으로 제작된 가로환경과 조화가 잘되고 견고하며 모양이 좋은 FRP 통판으로써 길이가 110㎝, 폭이 60㎝, 높이가 58㎝가 되며 재질로는 유리섬유가 10㎏ 수지 30㎏등 40㎏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개당 제작비 단가로도 금형비가 3만원 재료비로 유리섬유가 2만원, 수지가 5만 4,000원이며 부자재로써 C.I.P 기법에 의한 시 및 포동이 마크의 보완비가 5,000원 기타 인건비 및 부가세 2만원 등 모두 12만 9,000원인데 13만원씩 저희가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 꽃박스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모형이 같은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동안하고 제품이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물건에 제품이 동일한지도 제가 별도로 동안구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원범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예산서 820페이지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예산 1,000만원이 계상예산이 예비비인지 발생 예상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1항 및 제26조 1항에 의거 재해보조금은 공무원의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시 보수월액의 6배까지 지급하며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당사자 공무원의 월 보수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법적 경비로써 '97년도 4월말 현재 지급된 인원은 6명에 766만 8,000원이 지급되어 이런 추세로 볼때 올 연말까지 지급될 예상액을 추정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30페이지 호계2동 지하수개발과 호성체육공원 지하수개발에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개발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에는 현재 약수터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고 있고 호계중학교뒤 호계공원옆 산 52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음용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호성체육공원 지하수 개발은 지난해에 호계3동 799-5번지에 체육공원을 총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장과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15종 28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변 주민 및 공원이용자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드과정에서 차단기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데 중복됐습니다.

선로공사입니다. 위는.

저희가 3,300개 정도됩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단시설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위는 선로만 교체하는 거고 밑에는 차단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네.

미주전류라든가 미세전류를 잡을수가 없고 과전류만 흐를수 있을때 잡을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적은 없고 여기에 시설기준, 전기설비 시설기준이 전기안전공사법 48조와 동 시행규칙 51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동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놀이터 담당교체비와 종합놀이대 교체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놀이대를 작년도에 파손된 부분을 보수 및 보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은 심하게 균열이 생기고 또 종합놀이대는 목재인 관계로 계속 부식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 및 보강으로는 근본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하차도내에 있는 등과 가로등, 보안등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비도 있는데요, 인원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예. 먼저 있는걸 교체, 낡아서.

현실적으로 보수작업만 해도 인력이 딸려서 도저히 청소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고장난 것도 다니다보니까 청소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반영을 해주십시요.

좀 못미치는데요. 사실 한사람당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장이 많이 나다보니까 1년에 정말 제가 쭉 보다시피 청소할 시간 이렇게 너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세워주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저는 위험하다고 해서 내선전공으로 반영을 했는데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녹도제거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실때 육교밑 버스정류장이 약 2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가 비스듬히 정차할수 밖에 없고 한번에 3대, 4대가 몰릴적에는 도로를 막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녹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육교밑에 버스정류장이 옮기기전에 밑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밑에 전에 옮기기전에 있던 상가주민들이 상권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지금시에서는 버스정류장을 두군데로 나눴어요. 한버스정류장을. 그래서 육교밑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안양시내만 순회하는 버스로 정차하게 하고 그 밑에 정류장을 서울만 가는 버스를 정차하도록 버스정류장을 분리해 놓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전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왜 안주시는 거에요?

버스정류장 이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녹도제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녹도제거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밑의 버스정류장에는 안양시내를 경유하는 버스만 정류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몇분내지는 5분, 10분에 한대정도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3대, 4대가 겹칠때 비스듬히 차를 정차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시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현지를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녹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녹도도 아닙니다. 나무도 없고 사각블럭으로 포장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로상의 지장물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은, 그래서 그걸 전부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차후에 다시한번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괄성 있는 행정으로 한번 옮기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옮겼으면 끝까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여기서 민원 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막기에 급급해서 그때그때 녹도제거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소모하게 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이 질의하신 889페이지 평촌고등학교 외 2개소 휀스설치의 위치와 규모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평촌고등학교 앞에 400m 킴스클럽 앞에 211m해서 총 611m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미터당 1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0페이지, 차량진입방지대 일명 블라이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위치와 24만원의 단가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진입방지대를 설치하는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므로써 보행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도로시설물을 훼손시키고 있어서 주정차 단속 및 보도보수가 반복적으로 악순환돼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시민 통행이 많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점에 차량진입방지대를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설치계획은 조사한바 총 293개소에 706개가 필요하나 금해에 산업도로와 관악로, 흥안로 평촌신도시내에 300개만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도위의 노점상 및 차량의 불법 주차행위로 보도블럭 및 경계블럭을 파손 및 침하에 따른 보수비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절감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4만원의 단가 산출은 15만원의 재료비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200mm에 1m정도 둥그런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그속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아주 단단하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예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만원은 가공설치비로써 총 24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네.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장애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쪽밑에 도로점용을 하고 원인자에게 볼라이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검토해서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4페이지 부림동 TV구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부림동에는 유선방송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등 각종 정보를 청취하지 못하므로 주민홍보를 위해 동사무소 민원실에 대형아파비젼 TV를 설치 시정뉴스용 각종 홍보 및 교양프로를 녹화 방영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코자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부기내용은 시중가격기준으로 42인지 소비자 권장가격인 273만 8,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 세운겁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0페이지 복지동사무소 부지내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가 어디인지와 휀스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동사무소의 위치는 범계동 관내 귀인교회와 범계중학교 사이의 공한지이며 휀스설치비가 계상되지 않는 사유는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여 공한지 안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변까지 일정거리가 있으므로 걸기러 농구대 때문에 휀스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구대는 영구시설이 아니므로써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관리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면 구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바로 구청에서 보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청에서 통합관리 해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본데는 춘천하고 광주시에 가 봤습니다. 김위원님이 제안하시는건 좋은데 저희 관리하고 운영하고 민원처리하는데는 통합해서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카메라도 직원이 직접 다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할때 직원을 확보를 할려고...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나가 있는 직원을 확보해서 쓸려고 합니다.

만안, 동안 관악여중앞 복개천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감액이 돼서 철거라든지 시설설치를 못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거기 풍물시장이 폭이 20m, 길이 370m나 되는 풍물시장 천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철거안되면 애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풍물거리로 남아 아주 지저분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해서 말까지 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외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동안에서 했습니다. 만안은 빼고, 우리가 해 가지고 만안에 깔아줄려고 편성한겁니다.

네.

프로그램을 만안에다가 보내줄려고 합니다. 만안과 동안 같이 사용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카메라외에 기자재급으로 열두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죠. 기술적인것.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환간사, 최귀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조 동안구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직원과 의견이 교환된것 같습니다.

중간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조 동안구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환위원님으로 하고 심재인위원, 이상춘위원, 김명재위원, 원범례위원등 네분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김성환위원님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다면 소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심의를 통하여 본 특위위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예결특위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