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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우종협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07

우종협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택

최귀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9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4월 30일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 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재정분야를 다루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안양시의 재정운용 계획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서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기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의 「제1회추경예산」심사는 먼저 전체 세입분야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중 세출분야의 예산안중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최귀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장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수정예산을 예산심의 하루전에 제출한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수정예산 내용을 보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이 아닌 충분히 계상요구되어도 가능한 이런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데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고요. 둘째로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단 한 페이지도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로 봐서 김환영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체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예산심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님 즉석 답변이 안되시면 잠시 정회를...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이 하루전에 제출된 사유와 「수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당초예산안에 계상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가 당초 「추경예산안」에 평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용 건물매입비로 15억850만원을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매입계획이 갑자기 4월 26일날 취소됨에 따라서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경예산」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심의시에 부득이 삭감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늦게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안」을 제출안했을때 평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가 매입됐을 때는 수정예산안이 제출안되겠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유기영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안양6동 소골안 진입로 잔여지 보상외 7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실시돼야될 사업입니다. 또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도 역시 만약에 불요불급한 사업같았다면 분명히 이것으 「추경예산안」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요구가 돼 있었어야될 상태입니다. 또 비산3동의 매곡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보상비 같은 것도 무려 7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예산안이 그러면 본예산에 빠지고 본예산 자체에서 평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남는돈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했다면 「수정예산안」에 요구된 비산3동 매곡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7억2,000만원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이건 필요치 않은 예산이었었고 있어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평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여 남는 돈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디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어느사업을 안해야될지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재원이 새로 발생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액 및 증액예산조서를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예산도 많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비산3동 매곡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나 안양6동 소골안 진입로 잔여지 보상관계라든가 여기에 만안 수암천 복개주차장의 정비공사 동안 관양여중 복개천 정비공사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순위보다 뒤늦게 사업순위가 결정되었는지 사업순위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실무과와 저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김장식위원

사업순위 결정자체서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계상요구 하는것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기전에 사업순위 결정자체가 완벽하게 됐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또 쟁점될만한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 많이 줄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사업순위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집행하다보면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거니까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선 급한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되면 풍물시장이나 관양여중앞의 복개천이나 이런데 우선 순위로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안서있고 수정예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순서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냐 하는 것을 지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이 위원을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통찰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집행순위가 제대로 맞도록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의 체면이나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답변이 되셨으므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49쪽 시장 사용료 산출근거를 보면 청과가 5억7,400만원 수산이 2억5,400만원의 시설 사용료로 해서 6억4,4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시장개시일이라든가 입주해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때는 적어도 3∼4개월이라고 하는 소요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7월초순부터 6개월동안을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청과분야 수산분야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51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부지 출토암석 처리비용부담금해서 6억3,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산출조서나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1식으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출근거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량비, 공공요금등 해서 5∼10%씩 절감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항목말고 10%절감할 항목은 이번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반면 금년 추경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데 본예산을 집행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공무원 봉급 5% 인상에 준하여 일용인부임을 5% 인상하여서 예산편성하였는데 예산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15.7%입니다. 그중 일용인부가 몇 %를 차지하고 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97년 금년 1월 1일 이후 고용직을 채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10% 절감하였다면 절감한 예산을 경영사업이나 은행예치해야지 말만 10% 절감했지 10% 절감한 실적이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 절감한 항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10% 절감하여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51쪽 세외수입에서 농촌지도소 상담소 운영사업비 부담금을 기정 1억5,7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또 9,133만원 밖에 안됩니다. 과천시와 군포시에서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위원.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세입부분만 다루고 있는데 시간상 이른 감이 있으므로 세출부분도 질의해 놓고 오후에 같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재위원의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세출부분까지 몇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점심 오찬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배타캄 녹화기 구입분으로 구입비에서 3,66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배타캄예산에 3,120만원으로 줄이고 추가장비구입으로 시정뉴스복사용 녹화기를 대당 70만원씩 4대분 28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구입 이유를 답변하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녹화기의 수량과 구입일자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녹화기가 어떤 모델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편집용 모니터 구입비 352만원 증가 사유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시·도시 보조사업에서 보상비 부분에서 토지보상비 21억1,000만원과 건물보상비 1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 5억원이 배제되어서 531페이지에 시비로 자체 사업으로 집행하게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150만원씩 10대 구입분으로 1,500만원이 유인되어 있는데 구입동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D·P·C 통신카드 구입분으로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늘어난 1,400만원이 D·P·C통신 카드 한개를 구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D·P·C통신카드 200만원짜리가 1,400만원으로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9페이지 정류반 밧데리 교체공사비 1,4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4페이지 꽃박스 구입분 개당 13만원씩 80개 구입분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관악산 및 삼성산 지표조사 600만원에 대한 예산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녀숙소시설 설치관련에 대해서도 335만6,000이 서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페이지 313페이지 시설설치비 1억485만원, 시설부대비 75만5,000원, 감리비 307만3,000원에 대해서 규모 및 현황을 설명하시고 복지관 건립년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에 1,000만원이 예비비인지 아니면 발생될 것이다. 예상을 요구하신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0페이지 동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2동 지하수개발 3,000만원과 호성 체육공원 지하수개발 3,0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55페이지 만안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 소골안진입로 잔여지 보상외 7건에서 5억7,79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급하게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고 본 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야 될게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이유와 이 예산이 만약에 계정이 안되고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할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정안 50페이지에 동안 관양여중앞 복개천 정비 및 주차장 설비공사로 해서 9,991만원이 이것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원이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으로 알고 저희 예특위까지 찾아와서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은 왜 급하게 이렇게 올렸으며 이것은 매립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구요. 이러한 이유를 소상하게 또 명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종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위원 간담회 급식을 보면 위원구성수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가된 이유와 구성원의 자격으로 1/4분기에 홍보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또 간담회와 교육을 또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또 2개월에 한번씩 교육인데 금년도 교육한 자료와 참석한 인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62명의 홍보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1,0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양예총산하 제2회 관악미술대전 2,000만원과 '97년도 송년음악회등은 매년 개최될 행사인데 왜 본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산정했는지 또 시조경창대회 증액분에 대하여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재료비에서 식당조리사 2명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청계공동묘지인부가 1명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책임이 있는 장소입니다. 일용인부 한분인데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분이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시는지 그리고 공동묘지 표식주 설치방법도 현재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 공동묘지가 수해 등으로 유실될 경우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지 또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가출여성 즉, 요보호여성 수시지원 예산액을 보면 급식, 여비, 피복비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직개편이후 지금까지 몇건이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5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어린이교통교육장 즉, 영상교육장에 영상장비가 있는데 영사교육장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요. 예산서에 비치된 장비만 구입하면 영상교육에 지장이 없이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우종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고보조금이 1억9,700만원인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느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왜 반환이 됐는지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가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추가경정제안설명 10페이지 제3도서관 물품구입비하고 단위문고 도서구입비 제3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3도서관이 현재 교육청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언제 이사를 갈 것이며 언제 이사를 가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사도 안갔는데 물품구입비부터 올라온다면 이사가고 나면 건물감정도 해야 될테고 보수한 다음에 물품구입이 필요할텐데 벌써부터 5억1,000에 대한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가 204만원,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양1동 놀이터 담장정비 및 종합놀이대 교체, 관양2동 놀이터 장담정비 및 종합놀이터 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 같은것 본 예산에 나와야지 추가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면 이게 말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예 그런 것 같으면 '96년도에 이미 다 조사를 해갖고 본 예산에 올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 자세히 한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특별회계 하수관 통과 및 상수도관 이설공사 17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상수도공사할적에 하수도를 그냥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에 상수도 공사에서 하수도 지나간게 몇개, '95년도에 나온게 몇개, '94년도에 공사한게 몇개 이걸 서면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관내 하수관 CCTV조사 이게 지금 송구스럽게 가스관 상수도관 해서 이걸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이것도 2억이라는 것이 계상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 부문에서 지역여론 및 동향자료수집 인건비 예산액이 609만원이 부족해서 57만원이 추경에 유인되어서 총 666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역여론 동향자료수집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수집의 목적을 아울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선전화기 구입 예산액 180만원에서 70만원을 반납하고 11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있는데 몇대 구입 예정인지와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에 관내 보안등 선로 및 차단기설치공사비 4,300운씩 1만 1,600m에 대하여 어떤 차단기에 공사방법 그리고 몇개소를 공사하실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시범하천 공원화 사업에 1억6,70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스빈다. 먼저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죄송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계로 추진협의회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세출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잖아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세입부분만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예산안 49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한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농산물관리사업소의 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가 6개월분이 계상됐는데 준비기간도 있고 세입가능여부에 대해서 우려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세입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저희가 근거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라 해가지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에 의해서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상한 내용이 8억2,867만7,000원입니다. 우선 청과부분에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유통량입니다. 유통량을 월 37만1,000t으로 하고 t당 거래금액을 61만9,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저희 관리조례에 의해서 5/1000를 사용료로 저희가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6개월을 계상한 내용은 오늘도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6월중순경이면 개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서 첫달부터 계획된 물량 37만1,000t이 거래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데서 서로 의구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에 보면 개정연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개정연도이후에 2000년 이때는 37만t이 아니라 43만t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용역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과부분에서 5억7,000만원, 수산부분에서 우리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2억5,000만원에서 8억2,867만7,000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을 각 시설을 사용하는 그것은 법인이 아니라 거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이 재산평가금액을 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하고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된 257억8,920만9,000원에 대해서, 5/1000입니다. 이것도 근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50/100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출토암석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3년도 토개공에서 택지를 조성할때 양질의 토사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저희가 '95년도 2월 27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본건물 터파기 작업시에 암석이 발생해서 그 암석발생량이 2만2,4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여기 세입 잡힌 6억이 되겠으며 특히 이 내용은 '96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기이 저희가 처리를 한 비용에 대한 산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하는데는 파쇄비 그러니까 돌을 깨서 적재를 해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파쇄비용이 2억6,900만원 또 적재한 비용이 2,500만원 운반한 비용이 3억4,600만원에서 총 6억3,982만9,000원을 저희가 변상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특히 토개공엣 택지조성시에 시공사인 LG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LG사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금년도 2월 19일날 세입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수산부류에서 8만600t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산정된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에 관해 용역을 줄 적에 저희가 개장연도에 월 8만600t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명재

김명재위원

월 8만600t 개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과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산부분에서 6월중순경 개장하게 되면 7, 8, 9, 10월달도 한 여름입니다. 한 여름에 과연 수산부류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8만600t이라는 부분이 개장을 12월경에나 겨울철에 오겠지만 지금보면 7월, 8월, 9월, 10월 네달동안은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수산부류가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산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업내지는 안양시민들이 과연 수산시장을 그만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수 있거든요. 이런 데이타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몇월달이라는 것 용역상에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우선 개장연도 저희가 우선 거래량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한 데이타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안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해 주시는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영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지정해준 절감대상 이외에 다른 절감비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의무적 절감비목은 아홉가지입니다. 과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이렇게 9개 비목에 대해서 총 24억4,200만원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금번 추경시에 20억7,200만원을 삭감해서 우선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에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지정해준 의무적 절감대상 이외에 또 자율적 절감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7개 비목인데 말씀드리면 포상금, 민간경상적보조, 민간위탁금,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이렇게 해서 7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목표액 63억5,5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절감을 해서 실천에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본예산이 편성을 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금번 추경 편성시에 신규사업편성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에서도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예산은 '96년 회계년도 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금년도 본예산편성 후에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액등의 세입발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시교통난 해소문제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사회복지시설확충등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총예산중 인건비가 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인건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되고 네번째 금년도 1월1일 이후에 일용인부임 부서별 채용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건비가 413억5,700만원중에 일용인부임은 86억1,600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0명의 사용인부와 일시 고용인부를 줄인 바 있고 금번 제1회 추경시에도 일시 고용인부 2명을 삭감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용인부 결원발생시에 사업성 인부라든가 필수요원으로 제외하고는 충원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는 일용인부임의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일용인부충원 현황으로 신규채용은 없고 결원해서 충원인원은 모두 14명이며 그 내역은 상용인부 5명, 일시고용인부 9명 이렇게 14명에 대해서는 사업성 인부내지는 동사무소의 문서 사송원등 필수요원만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금번 추경예산에 국가경쟁력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절감예산을 경영수익사업이나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을 어느 지정된 특정사업에 편성된 사항은 없고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해서 주민숙원사업중 투자사업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일반회계에 투자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번째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10%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작년도 본예산 편성과 대비해서 보상금등 5개 비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절감예산을 편성운영한바 있으며 내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도 중앙에서 시달되는 지침과 연계해 가지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는 내무부 예산지침서를 보면 어떤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채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 방향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그 방침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금년에 불가피하게 13명 쓴 인원은 거기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위배안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불가피한 인원이라도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하고"라고 내무부 장관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서는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문제인데요. 그것은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인부같은 필수경비는 쓸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가 되면 전부 지적을 받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알았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페이지 과천, 군포 상담소 세입 1억1,800만원의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천시와 군포시에서 예산요구 의회에 제출한 내역을 저희가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는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한테 그 확정된 예산이 통보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감된 용이 본 예산에서 감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심의돼서 감액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시·군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천시와 군포시에서 예산요구 의회에 제출한 내역을 저희가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는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한테 그 확정된 예산이 통보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감된 내용이 본 예산에서 감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심의돼서 감액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시·군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군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명재위원님과 이상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D·P·C통신카드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그다음 정류반 교체공사로 1,400만원으로 신설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D·P·C date process control 통신카드로써 비산동에 있는 중앙운영실이나 정수기 현장설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제한하는 카드로써 당초 본 예산편성시에 물가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류반 밧데리 설비는 평상시 변전수일에 대한 전기설비조작 전원으로써 사용하기 위한 밧데리 시설인데 비산정수장과 관악하수장에 이것이 '91년 12월달에 시설이 됐습니다. 수명이 5년 정도로써 5년이 지나게 되면 교체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해서 교체토록 하기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내에 상수관 통과된 이설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서 소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5년이상, 10년이상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상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를 추적을 해서 최대한 원인자 부담으로써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 원인자를 파악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것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부실이 이루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D·P·C카드에 대해서 원어가 데이타 프로세스 컨트롤 통신 카드라고 말씀하셨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재

김명재위원

이 부분이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소모품이 1,400만원짜리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국산으로써 국내에는 이것이 없고 일본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된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아셈블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개 부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부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구입처는 그러면 수입대행사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일본에서 들어와야 된답니다. 시설설치를 금성계전에서 했지만 거기에 일본 후지사하고의 연계가 되어서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어떻게 예산을 1,400만원짜리를 200만원으로 세워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소모품도 아니고 사실 자산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통신카드 이게 하는 역할이 뭐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 중앙운영실 하고의 약품실이나 여과지 정수지등 현상설비하고의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약품을 자동제어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약품도 있고 약품실이나 여과지 또는 정수지 염수실 탈수동 이런 모든 현장 시설을 자동제어 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예산 올라온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B,Y-PASS, D.B.S HARD DISK라든가 P.C.S밧데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D.P.C카드라고 저는 여기 통신카드라고 나와 있길래 공중전화카드 이런식인지 알았는데 이건 카드가 아니고 계기로봐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에 659페이지 정류반 밧데리 교체공사비 나왔는데 그것은 명시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700만원×2개로 되어 있거든요. 2개가 아니라 2식이 아닙니까?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1식, 2식 이런식으로. 이 밧데리가 2V짜리가 한 50개 들어가야지 100V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일단 정전시에 100V를 사용하기 위해서 밧데리를 쓰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가 아니라 식이 되겠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청계가압장 변압기 VCB교체공사는 이게 무엇이죠? VCB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정류반 밧데리 교체 공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청계가압장 변압기 VCB교체공사가 두개가 같이 아셈블리인 것으로 아는데요. 어느 한쪽 예산만 세워줘도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부품인줄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운영과장이 전문적으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의 제의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만안 및 동안구청장님께서는 당면 현안 사항이 많은 관계로 귀청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명일 업무를 준비토록 퇴장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659페이지 정류반 밧데리 교체공사와 청계가압장 변압기 VCB교체공사가 연계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VCB는 백컴 코랜트 브랙커스위치로써 변압기의 안전을 위하여 이상 전압 전류가 흐를때 진공차단시키는 스위치입니다. 그규정된 시간 약 10초 이내에 스위치가 차단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금년 3월달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 위원 답변됐습니까? 김은태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김명재위원, 원범례위원, 우종협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명재 위원님께서 베타캄 녹화기 구입비 380만원을 줄이고 별도로 시정뉴스 복사용 녹화기 4대를 280만원에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한 바 녹화기 보유수량, 구입일자, 모델과 또 시정뉴스 편집용 모니터 구입비 352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용 녹화기 베타캄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서 의무적 절감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절감하였습니다마는 절감이 되어도 조달청 조달구입시 구입에는 예상이 없으면 현재 사용중인 녹화기는 편집 완료한 하면을 VHS필름으로 복사하는 것으로 파라소닉 HRS 8800이 1대, 이 1대는 '89년도에 구입하였고 금성 GHV 415 3대는 '90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구입코자 하며 모니터는 뉴스편집시 사용하는 것으로 화면의 질 색도 선명도등 정확한 화면을 점검하면서 편집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경과로 화면의 질이 저하되어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모니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인치가 4대가 있고 이것은 '90년도에 구입한수니제품입니다. 또 12인치 1대는 '89년도에 구입한 국산품으로써 상태가 몹시 불량한 사태입니다. 또 14인치 2대는'90년도에 구입한 소니 제품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시정뉴스 복사용 녹화기 구입에 대체취득 및 신규취득으로 해서 70만원씩 들어 있거든요. 이 물가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녹화만 가능하다면 저가품으로 대당 20만원에서부터 최고급 6헤드로 해도 50만원까지 밖에 안가는데 7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 서였으며 또한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모니터가 8인치 4대, 12인치 1대, 14인치 2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지만 전기부분이나 전자부분에 CRT의 내구연한은 7넌에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정뉴스 작업을 해와도 전혀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14인치 모니터 경우에는 여기 잡혀 있는 부분이 1대당 200만원씩이 잡혀 있습니다. 14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 삼성, 금성, 대우에서 보면 모니터 같은 경우에 40만원대에서 50만원이면 가능한 부분을 일제를 구입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해서 200만원씩을 들여서 그렇게 고가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14인치 모니터 경우와 일반용 7인치의 모니터 부분을 국산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말이 200만원이지 위원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원이면 가정집에 33인치 정도의 TV가 들어가는 것인데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은 튜너부분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튜너부분이 삭제된다면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튜너붙은 TV보다도 더 많이 금액이 상승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산출할때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수입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건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자료로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서는 가격면에서 서로 의혹을 불러 일으킬 만한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물가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TV 14인치용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으로 품셈표에 나와 있는데 구태어 200만원 짜리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아까 밖에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화질문제가 좀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화질 부분은 지금 국산부품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200만원 짜리를 구입해야 되는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 시정뉴스 편집하고 방영할때 보면 상당히 화질이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국산에 있는 가전 3사의 제품들은 화질이 전부다 나쁜 국산품을 쓰고 있네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나름대로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불량한 관계로 해서 화질이 나쁜데 김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 계획으로는 전부 조달 요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복사용 녹화기 구입도 조달로 할 겁니까? 맨위 부분에 있는 70만원씩 4대분.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전부 조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문화공보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전 부서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고가품을 구입하느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단속하는 사진 카메라만 보더라도 예산서에 전부 30만원짜리로 잡혀 있습니다. 30만원짜리 카메라면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인데 일반인이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카메라입니다. 보통 시중가에서 15만원, 20만원만 줘도 아무나 찍어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고가품을 쓰지 않는가, 그리고 꼭 구태여 일제를 써야지 되느냐, 14인치용 모니터가 200만원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랠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가로 어차피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구입을 하시고 차후부터는 국산품을 애용하여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김명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끔 가장 저가의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사업인 관악산 및 삼성산 지표조사 사업비 600만원의 사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관악산 및 삼성산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불교미술과 관련한 삼막사등 7개 사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와 실측, 탑본을 하여 사찰문화재의 세부적인 내용과 차후 문화재의 훼손에 대비한 문화유산의 도면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단 구성은 안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안양시와 단국대 사학과 교수 1명과 연구원학생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할 사업으로 사업비 600만원중 3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요원이 62명으로 증가한 이유와 홍보요원자격, 14분기 홍보실적, 교육참석 인원과 명단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고, 두번째 안양예총의 제2회 관악미술대전 2,000만원, '97송년음악회 500만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시조 경창대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은 시정의 각종 추진상황을 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당초 각동별로 1명씩 31명을 '96년 2월 16일자로 각 동별 2명씩 총 62명을 위촉,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격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며,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4일과 3월 4일, 4월 8일 3회에 걸쳐 시정시책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의시 제반 시책추진 사항을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인원은 1월달에 60명 3월에 57명, 4월에 59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해서 기이 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우종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자격을 여성으로만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요원 자격을, 옛날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되었거든요. 묶어놓은 이유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여성으로 해서 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지금 저희 시 관내만해도 여성분들이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접촉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여성으로만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시에서 교육을 받고 또 홍보교육을 받고 해서 각동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활동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명단을 보고서도 자기 동에 이런 홍보요원이 있나 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동네에 와서 이분들이 활동을 안하신다구요. 지금. 시에서 활동을 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동네에 나가 활동을 하도록 지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요원님들이 동의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관악미술대전은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비엔날레 형식의 미술공모전으로 금년도에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총산하 미술협회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개최되는 행사이며,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시민의 화합과 정서함양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건전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연합합창단 300여명이 출연해서 음악협회 주관으로 금년 12월 29일에 개최되는 음악회로 이에 소요되는 행사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예산부서와 합의하에 추경예산에 계상키로 합의된 사항이며, 시조경창대회는 전통국악인 우리의 시조, 창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조경창 대회를 국악협회 안양지부 주관으로 이달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행사로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567만5,000원으로 자부담 능력이 767만5,000원밖에 안되 부족분 시비 지원요청금 800만원으로 부족분 300만원이 부득이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거친 사항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의 시간절약과 인식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질의에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527페이지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보상비중 도비 5억원을 삭감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도비가 내시될 때에 시·군 도로사업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이 내시되어 안양시 자체 실정에 맞게 석수1동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원,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원을 당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로부터 '97년 1워 14일자 도비보조사업 결정내용이 변경 통보되어서 도비 10억원을 인덕원 사거리 입체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자체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10억 내려올 당시 명시가 되었을 텐데요. 명시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96년 12월에 도비가 내려올때 시·군 도로사업 보조금으로만 내려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도로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안양9동으로 넣었습니까? 5억원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안양9동하고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두군데로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게 명시도 안되고 내려오는 도비도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은 그렇게 내려왔지요? 과거에도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도비는 어느 공사비에서 국비 50%, 도비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예를들어 도비를 주고 싶은대로 5억도 주고, 3억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원공사비가 총금액이 얼마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인덕원 사거리가 저희가 총 89억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3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97, '98, '99 이렇게 해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인덕원공사의 몇%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 국비가 내시된게 24억3,600만원 전체액의 50%가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50%가 안되지요? 24억이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건 '97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원래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앞으로 더 내려올 것이지요.
명재

김명재위원

더 내려올 것이지요? 도비를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면? 도비도 더 받아낼 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어 넣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도비를 더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명재

김명재위원

도비가 20% 배정되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50%에 대해서 40$가.
명재

김명재위원

50%에 대한 40%, 그러면 20억정도 내려와야지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배정했으니까 10억정도는 더 받아 낼 수 있네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용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김명재위원과 우종협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546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영상장비의 교육장소는 어디며,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충분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공원내에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와 교통도덕을 몸소 익히고 질서있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평촌 자유공원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로시설과 교통시설 그리고 유의시설, 편익시설, 기타 안내판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발주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공원이 완료가 되면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유공원내에 자유총연맹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용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영상장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 교통공원이 완료가 되면은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강사 2명을 지원받도록 요청을 해서 협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2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은 1,500만원인데 비디오프로젝트와 영상스크린, 녹화기, 영상장비 고정장치 그리고 스피커와 메가폰 1,50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면은 교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31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녀숙소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모와 현황, 건립년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부지면적 1,901평에 894평으로 '93년 2월부터 '95년 1월 6일까지 약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준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수녀님 네분이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숙소가 없어서 복도에 칸막이를 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97년에 장애인주관 보고시설인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1층 건물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복지관 숙소로 45평정도의 규모로 건립해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좋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수녀숙소를 몇 평규모로, 어느 정도나 짓는 것인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5평 규모입니다.

김장식위원

45평 하나를 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수녀님들의 특성상 개인별로 방과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구조 형태로 해서 1인 1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을 4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네분의 수녀님이 이용할수 있도록요.

김장식위원

그러면 기존있는 시설에 칸막이를 해서 방만 만드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관보호시설이라구요. 장애인 탁아소입니다. 그것을 1층에 금년에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 1층을 설치하면서 2층에다가 숙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6쪽 첫번째 청계공동묘지 관리인의 분장업무와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와 또 우천시에 유실묘에 대한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인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월요일에 작업일지와 관리현황을 파악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하는 일은 주로 매장신고접수와 묘지설치안내등 주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묘지설치 지역을 순찰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때는 특히 우천시나 화재 등을 따라서는 즉시 시에 연락하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신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담당관련 공무원이 일상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묘지 표식주 설치방법과 진입로 개설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식주는 폭20㎝ 지금 잠깐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20㎝와 길이 70㎝ 정도의 길이로 하면서 일련번호와 사망연월일과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면서 30㎝정도는 땅에 묻히는 정도의 크기로 그렇게 표식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할때는 그런 일간지의 홍보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긴 시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게시를 거친후에 무연묘를 확인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소에서 북쪽을 향해서 보시면 좌측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경운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으로 지형 형태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우종협위원 답변됐습니까? 김명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우종협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4페이지에 가출여성(요보호여성) 수시지원에 급식비, 여비,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발생인원과 또 작년도의 발생인원은 몇명 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요보호여성 수시지원의 본예산은 절감예산이며 '96년도의 가출여성 발생건수는 47명이고 '97년도의 발생건수는 6명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우종협위원 답변됐습니까?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장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150, 15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218만원 편성사유 및 반환금 만큼 일을 안해도 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생활체육진흥사업지침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편성되어 국비가 3,520만원, 도비가 1,760만원 시비가 1,760만원 합계 7,0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7,040만원중에서 6,75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나머지 반한금이 289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 77만2,000원을 빼고 국비 140만5,000원, 도비 71만3,000원 계 201만8,000원을 국·도비 비율로 계상해서 이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안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상 쓸수 있는 금액이 안돼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질의 없죠? 박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서 9페이지 제3시립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5억1,000만원 건물 증축비 및 개·보수 공사비 10억1,000만원 등 15억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교육청 인수일자와 도서관건립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교육청을 부족한 제3시립도서관으로 활용코자 '95년도 12월 15일날 50억 3,700만원에 계약하고 '97년 6월 30일 인수키로 되어 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 5억 1,000만원중 3억 1,000만원은 서가, 열람테이블, 의자 등 각종물품 107종은 주문제작으로 인하여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며 아울러 도서구입비 2억원은 현재 도서목록을 작성중에 있으며 7월부터 도서구입에 따른 입찰등 9월말까지 납품되어야만 12월말일까지 모든 도서를 서가에 비치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물증축비 및 시설개·보수 공사비 10억 1,000만원중 건물증축공사비 5억 1,000만원은 실시설계비 680만원을 '9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으며 예산이 승인되고 교육청이 인수되면 즉시 입찰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기계설비 및 전기수도공사 등은 현재 이있는 시설에 노후화되어 7월부터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물품및 도서구입비 증축 보수비 등을 승인하여 주시면 6월 30일 인수후 각종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금년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장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얼마주고 산거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50억 3,700만원에 샀습니다.

김장식위원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건평이 570평됩니다.

김장식위원

예산서에 제3도서관으로 요구 계상되고 있는 예산액이 도서구입비가 일부 포함은 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나 제세 또 본관재료비나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 감리비포함해서 약 15억 6,352만 1,000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구입비를 빼고봐도 지금 570평에 개·보수 하는 비용으로 개보수하는 비용으로는 신축건물 짓는 비용과 걸맞지 않느냐 그러면 570평이 언제 지은 겁니까? 건축물.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건축된지가 정확하게 1980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장식위원

1980년도요. 1980년도면 약 17년 됐습니다. 17년 됐으면 일반주거지역은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도 노후되어 재건축하고 다시 헐어내고 다시 져야될 건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여 앞으로 몇년이나 더 쓸수 있겠느냐, 또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어른들까지 상당히 많은 안양시민이 이용할텐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히기는. 차라리 그 건물다 헐고 다시 지어서 다시 지어도 이 금액가지고 가능할것 같지 않느냐 여기에 건평 57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기일은 상당기일 걸릴는지 몰라도 금액으로 봐서는 그 금액 가지고도 건축비가 가능하지 않느냐 평당 300만원씩만 잡으면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건물을 짓는데는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건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서구입비, 서가 등 전체가 그것도 한 10억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짓는 건물이 130평에 5억 1,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크게는 건물 안전도 검사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안전도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민이 사용해야할 그런 장소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안하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교육청 사람들은 팔고가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한테 안전도검사나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건 소용없는 거죠.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할 건물이니까 우리시에서 진단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억 9,800만원만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설비나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같은 것으로 나머지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570평이라면 약 그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평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김장식위원

300만원이 아니라 200여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봐도 15억 6,352만 1,000원에서 지금 대충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억 9,822만 8,000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봐도 나머지 금액을 보면 약 11억 거기서 570평으로 나누면 근 200여만원 돈이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축건물일 경우에도 300만원이면 충분히 잘 짓는다는 얘기죠. 17년씩이나 된 건물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들어가서 또 조금 있다가 2, 3년이고 4, 5년뒤에 건물이 노후됐다고 해서 다시 헐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 이것은 10몇억은 다 없어지는 돈 아니냐.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여기서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도서구입비와 물품구입비가 5억 1,000만원이고요. 다음에 증축을 하는데 증축이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이고 실질적으로 그속에서 시설보수비 정도가 한 4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크게 많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도서관장님! 일반건물의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십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김장식위원

여기 전문가 국·과장님들 와 계신가 물어보시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사셨을텐데.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콘크리트 건물 같은건 부식연도가 50년 그게 뭡니까?

김장식위원

이거 사실때 계약할때 사시기전에 조사했을때 어느 정도나 더 쓰리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3, 40년은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3, 40년은 쓸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철근콘크리트용이기 때문에 금방.

김장식위원

주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다 큰크리트식 건물입니다. 지금 다 콘크리트건물로 돼있죠. 아파트도 그렇고, 또 혹은 연립도 그렇고 다세대도 그렇습니다. 잘 짓는다고 져서 사용해도 20년이면 전부 아우성입니다. 재건축한다고 난리고, 지금 안양시에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다시 짓고 살아야겠다고 하여 아우성치는 민원이 다중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부 내구연한이 20년이 됐거나 조금 넘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는 17년된 건물을 앞으로 2, 30년 더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샀다며 안양시민들이 재건축을 해야하고 이런 문제가 20년 됐다하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2, 30년 뒤에 와도 된다하는 이런 대답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진단을 받아서 사신거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직접한 것도 아니고요. 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거기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뢰하여 거기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 보고서가 앞으로 2, 30년 더 사용해도 된다는 보고섭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2, 30년 아니고 저희 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일반사무실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김장식위원

현재. 현재는 이상 없겠죠. 현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앞으로라는 자체를 장래성을 앞으로는 전혀 판단을 안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재는 사용하실수가 있죠. 나부터도 감정을 해달라고 현재는 쓰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내구연한이 얼마나 더 견디겠느냐 그 진단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쓸수 있느냐. 지금 현재 교육청 직원들이 깨끗하게 쓰고 있는 시설 자체와 앞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안양시민이 마구잡이식으로 들락날락 거리고 사용한다면 내구연한 자체도 단축되리라고 보는데 무게로 봐도 사무실로 지은거지 도서관이나 뭘하려고 생각해서 지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도 자체도 약해지고 부식될대로 다 부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수거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어차피 땅을 50억 3,700만원 주고 샀으니까 땅은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 비싸게 주고 샀든 싸게주고 샀든 어쩔수 없는거 산건 산거니까 그러나 여기에다가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니 차라리 하나 짓는게 낳을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서 이걸 한번 재고하셨다가 정밀 진단 다시하번 받으시고 그러시고 나서 다시 짓든지 조치를 강구해야지 예산만 통과시켜달란 욕심으로 어물쩡하니 개·보수만 하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할텐데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관같은 건물에는 앞으로 3, 40년 아니라 더 쓸수 있고 당초에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생각하여서가는 2층이나 이런데 배치하지 않고 1층에 배치하여 하중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정밀진단을 받아 보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공인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저것의 가능성여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기왕 돈 들인거니까 돈들이는 김에 정확하게 뭔가를 해보고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시기는 늦습니다. 도서관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양쪽 도서관에서 하루에 50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서관이 부족한 시설.

김장식위원

하루에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기다려도 안전해야죠. 만에 하나 경우 아차하여 중간에 실수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루에 500명 아니라 5만명이 서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문제가 없도록 서가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가를 전체 1층으로 하고 새로 증축하는 건물을 2층에도 서가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검토를 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보류시켰다가 2차 추경에 할 용의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새로 짓는 건물이 도서관본관도 5년만에 만든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역시 저희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차피 새로 지은 건물도 안전진단을 받는데.

김장식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여 활용해야될거라면 같은 값이면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용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고집하는 자체가 나중에는 큰 저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보류했다가 진단용역비나 이것을 세워놓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2차 추경에서 해도 늦지 않는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도서관시기는 늦습니다. 도서관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양쪽 도서관에서 하루에 50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서관이 부족한 시설.

김장식위원

하루에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기다려도 안전해야죠. 만에 하나 경우 아차하여 중간에 실수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루에 500명 아니라 5만명이 서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문제가 없도록 서가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가를 전체 1층으로 하고 새로 증축하는 건물을 2층에도 서가를 넣을수 있도록 설계하여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검토를 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보류시켰다가 2차 추경에할 용의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새로 짓는 건물이 도서관 본관도 5년만에 만든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역시 저희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차피 새로 지은 건물도 안전진단을 받는데.

김장식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여 활용해야 될거라면 같은 값이면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용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무슨일이 났을때는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고집하는 자체가 나중에는 큰 저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보류했다가 진단용역비나 이것을 세워놓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2차 추경에서 해도 늦지 않는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양해해 주시면 다시 2차 추경에 안전진단비로 해 가지고.

김장식위원

일이 거꾸로죠. 그러면 도서관장님 말씀은 1차추경의 예산은 사장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장시키고 2차추경에 진단비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왕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사무실로 활용 2, 3층은 학생들 열람실만 활용하고 1층만 일반도서관으로 서가를 놓고 활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나머지 어차피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나머지 어차피 신축건물도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운영하면서 안전진단을 받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류한다는 말씀은.

김장식위원

사용을 해 가면서 안전진단을 받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제가 보충질의 잠깐.
귀택

최귀택위원장

하세요.

한삼석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설계 다 끝났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끝났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끝났을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안전진단이 끝나지 않으면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설계가 끝날때는 건물을 교육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으면 시에서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도서관으로 하중관계라든가 지금 만약에 2층 같은 경우에 서고라든가 열람대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도서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아마 안전진단이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는게 아니고요. 살적에 교육청에다 안전진단을 내서 받았는데.

한삼석위원

그러시면, 그런 경우에 안전진단된 사본을 김장식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면 되죠. 자꾸 구구하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김장식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김장식위원

설계가 다 됐어요? 공사설계가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설계가 됐습니다. 입찰하여.

김장식위원

설계비 요구하고 있는데.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건 보수비에 대한 설계비고요. 증축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김장식위원

그러면 설계비의 1,286만 2,000원은.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보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수에 대한 저기고. 그럼 보수에 대한 설계비가 이렇게 많아요. 시설비가 9억 7,847만 1,000원인데.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김장식위원

감리비는 따로 있죠. 2,543만 2,000원 따로 있는데 감리비는. 감리비 214페이지 보십시요. 440만 6,000원과 214페이지에 실시설계비는 211페이집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증축공사 감리비입니다.

김장식위원

감리비는 증축공사고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증축공사 감리비가 1,300만원 그 다음에 보수공사 감리비가 1,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요.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증축공사 감리비가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한데 합하여 증축공사 감리비가 1,300만원 개·보수감리비가 1,100만원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증축하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증축은 아까 설계 다 끝났다고 그랬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설계비만 세운거죠?

김장식위원

설계비만 세우고 감리비는 안세웠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먼저 본예산에 설계비만 아까 제안설명드렸었는데요. 본 예산에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이백영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다 돼있는 사항을 자꾸 의심나게끔 진단은 이미 벌써 끝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확실하지 못하여 엉거주춤한 상태로써 답변이 되다 보니까 보충질의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의식하여서 앞으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그런 사항이 안일어나게 딱딱 끊어질수 있는 다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의심이 가지 않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즉시 답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이석사유가 발생시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이석을 해야 합니다. 일부 간부공무원이 무단 이석을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석형 시정과장께서 김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1페이지에 지역여론 및 동향자료수립으로 계상되어 있는 자료비의 지급 목적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임 재료비에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수집 및 이러한 사려등 1일 지역상황을 발굴해서 해당 실·과·소 및 각 구청, 동사무소에 전파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정에 반영코자 하는 자료수집 인부임으로써 현재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요인은 당초 일용인부임 단가 1만 8,450원에서 2만 185원의 증액으로 인한 차액 1,730원 만큼에 증액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과 월차 유급수당을 포함해서 총 57만 1,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었습니다. 요구된 사항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지역 여론 동향자료수집에 대한 일용직에 대한 근무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현재는 평통위원회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평통사무실에서 지역여론동향을 해요.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5개월로 계상하고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는 12월로 계상하고 월차수당도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급에는 5개월로 돼 있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도 역시 차액입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을 이번에 휴일근무수당.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기본급에 대해서도 본 예산에 세워놨었고 휴일근무수당 하고 월차수당은 이번에 하나도 안세웠다가 신규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기정예산에 33만 3,000원이 세워 있었고 그 다음에 월차유급수당도 22만 2,000원은 세워있었습니다. 단지, 차액
명재

김명재위원

1만 8,450원에서 2만 180원으로 된 차액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수당.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2페이지에 시범하천 공원화사업 도비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동안구청 건설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하천 공원화사업 결산에 따른 도비반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비가 2억 8,600만원이 교부됐고 시비가 4억 3,250만원으로 해서 총 7억 1,850만원 가지고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 고수부지 체육시설하고 꽃길조성 그 다음에 학의천 저수로 사업 정비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96년도 6월달에 수자원공사 5단계 광역상수도가 학의천 가운데로 묻히기 때문에 더이상 공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고 바로 7월달에 정산을 해가지고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총 예산액 7억 1,850만원에 집행은 3억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 총액이 3억 4,579만 2,000원에서 도비가 1억, 7,4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잔액이 1억 7,160만 4,470원이 남았고 해서 '96년도에 711만 7,000만원을 반납을 했고 1억 6,700만원에 대해서 '97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반납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의 모든건 수자원 공사에 그만치 보상을 해줘서 공사를 할수가 있는 건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미 반납한 것에 대해서나 공사를 안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훼손시킨것만 4억을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한 돈 액수 이상에서 수자원공사 돈을 받아놨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장

동안구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329페이지 무선전화기 구입은 몇대이고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저희가 기동단속반을 9명으로 두개반을 편성해서 매일 14시부터 23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선전화기 사용이 요구되어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선도 기동단속반이 사용하는 전화기로 두대를 구입을 하면서 할인기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할인기간에서 감액이 발생됐다면 구입한 겁니까?
선집행하셨네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18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90만원씩 예산을 했는데 55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55만원씩 두대 구입하신 거죠. 일반 핸드폰으로 하신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디지털로 구입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핸드폰 부분을 시티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핸드폰과 시티폰에 대한 차액이 경비가 한 70%정도가 저렴하게 한 30% 정도면 시티폰으로써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안하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시티폰으로 구입할 의향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일단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티폰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만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754페이지에 꽃박스 80개 구입비로써 개당 13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꽃박스는 제작회사에 따라서 제품과 품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만안구에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꽃박스는 최근에 금형으로 제작된 가로환경과 조화가 잘되고 견고하며 모양이 좋은 FRP 통판으로써 길이가 110㎝, 폭이 60㎝, 높이가 58㎝가 되며 재질로는 유리섬유가 10㎏ 수지 30㎏등 40㎏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개당 제작비 단가로도 금형비가 3만원 재료비로 유리섬유가 2만원, 수지가 5만 4,000원이며 부자재로써 C.I.P 기법에 의한 시 및 포동이 마크의 보완비가 5,000원 기타 인건비 및 부가세 2만원 등 모두 12만 9,000원인데 13만원씩 저희가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면 8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꽃박스 제작비가 보면 동안구와 만안구가 가격이 틀리거든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 12만원씩 역시 C.I.P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안구에도 역시 13만원씩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형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862페이지에 보면 동안 사회산업과에서 꽃박스 12만원씩 5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에서도 13만원씩 80개가 올라와 있고 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80만원정도 나는데.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꽃박스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모형이 같은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재

김명재위원

이런 것부터 C.I.P사업이 지금 안양시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C.I.P사업도 안양시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구별로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그렇다고 보면 효과가 없는 부분이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동안하고 제품이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안예산으로 맞추셔서 80만원을 삭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물건에 제품이 동일한지도 제가 별도로 동안구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네.
귀택

최귀택위원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원범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예산서 820페이지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예산 1,000만원이 계상예산이 예비비인지 발생 예상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1항 및 제26조 1항에 의거 재해보조금은 공무원의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시 보수월액의 6배까지 지급하며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당사자 공무원의 월 보수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법적 경비로써 '97년도 4월말 현재 지급된 인원은 6명에 766만 8,000원이 지급되어 이런 추세로 볼때 올 연말까지 지급될 예상액을 추정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30페이지 호계2동 지하수개발과 호성체육공원 지하수개발에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개발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에는 현재 약수터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고 있고 호계중학교뒤 호계공원옆 산 52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음용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호성체육공원 지하수 개발은 지난해에 호계3동 799-5번지에 체육공원을 총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장과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15종 28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변 주민 및 공원이용자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지하수개발하는 깊이는 어느정도.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파봐야 알겠습니다만 130m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가지고 수질이 잘 나오면 그 이하도 할수 있지만 최하 130m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깊이에 따라서 예산이 줄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덜팠을 때 물이 잘 나오면.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일단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파진 않았지만 물이 나올 것을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면 팔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3,000원씩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남기성 동안구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구건설과장, 김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오영균위원님하고 이상춘위원님 하고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오영균위원님께서 수정예산서 55페이지에 안양6동 소골안 진입로에 7건 5억 7,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올렸는데 보상비를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시 철회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추경예산으로 올린 이유, 또 계상되지 않았을 시에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와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 향후 조치계획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양6동 558번지 주변으로서 길이가 38m 폭이 6m 또 지장물로는 토지가 4필지에 건물이 3동 있습니다. 전체 5억 7,000중에 이 공사에 속한 금액은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로써는 사실상은 저희가 이걸 토지순위예산 반영순위 세번째로 올렸는데 저희 시 예산 형평상 1번에 한마음 선원, 2번에 발달국교 주변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세번째 것은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안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폐소됨에 따라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향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시 향후 조치계획으로써는 공사에서 타절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주민설득에 따른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상춘위원께서 예산서 597쪽 하수관 CCTV조사비 2억원 책정사유와 책정에 대한 계획 및 조사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성립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향후 계획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목적은 확인불가한 하수관 내부실태 및 배수구등 장애요인을 조사 제거조치해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증진시켜 위해서 금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안의 추진사항은 총 조사대상이 저희구에는 224㎞가 됩니다. 이중에 '96년까지 110㎞를 완료했고 '97년도에 115㎞를 완료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해서 2억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금해 2억원을 추가요구하게 됐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써는 금년까지 조사완료를 했고 또 기이 조사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관로가 크게 세종류로 분리됩니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통신 이 세군데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CCTV촬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조기 이설조치토록 통보하고 조기 이설조치를 완료해서 유수소통에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김명재위원께서 예산서 785쪽 관내 보안등 선로 및 차단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차단기 종류는 무엇이고 또 몇개소를 설치하며 어떤 방식으로 공사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과 철로 관련 차단기 관련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게된 배경은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저희보안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저희 보안등은 차단장치가 배선용 차단기로써 과전류가 흐를때는 차단이 되지만 기타 미세전류 같은 것은 차단할수가 없어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이 개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로에 대해서는 현재 선로가 단극 2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극 4선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로 1만 1,600m를 금해 다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단기 개수는 총 210개가 되겠습니다. 210개인데 차단방식은 E.L.M 방식으로써 부하쪽에 이상전원이 걸릴때는 바로 E.L.M안에 있는 접점이 떨어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210군데를 조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밑에 보면 관내 보안등 차단기 교체공사해서 210개소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관내 보안등 차단기 교체공사 210개소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관내보안등 선로 및 차단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보안등 선로 공사만이지, 위에 것이 차단기는 안들어간 것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드과정에서 차단기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데 중복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선로공사라고 봐야 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선로공사입니다. 위는.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서 또 의문난는 게 관내 보안등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3,300개 정도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300개인데 밑에 있는 부분이 관내 보안등 차단기 교체공사 210개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점멸기를 차단기로 교체하는 사항같은데 1만 9,000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단시설이 없어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자동점멸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점멸기는 210군데 밖에 안될 것 같아요. 만안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위의 부분이 금액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 보안등 선로 및 차단기 설치공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을 잘못 넣었습니다. 누전차단기가 보면 조달가만 해도 5,200원인데 여기 4,3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선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4,300원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배선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는 사항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누전차단기 금액이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누전차단기 조달가격이 5,200원 맞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선 포함해서 품세포함하면 1개소당 1만원정도 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300원씩 계상하지, 부족하지 않아요? 금액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위는 선로만 교체하는 거고 밑에는 차단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밑에는 차단기를 바꾸는데 밑에는 자동점멸기에 붙어 있는 차단기를 교체하는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워줘도 공사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4,300원씩 가지고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보면 관내 보안등 재질이 전부다 비 전도성으로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비전도성으로 되어 있는데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비 전도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미주전류라든가 미세전류를 잡을수가 없고 과전류만 흐를수 있을때 잡을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전도성이 아닙니까? 콘크리트부분이. 쉽게 보면 비 전도성인데 그러한 부분을 통상산업부에다가 질의한적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질의한 적은 없고 여기에 시설기준, 전기설비 시설기준이 전기안전공사법 48조와 동 시행규칙 51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명재

김명재위원

이 누전차단기를 달아 놓음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이야 스위치 박스 있는데서는 스위치 역할만 해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전 차단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220볼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빼다 쓸 수도 있고. 지금 노점상에서 전기 부분을 많이 빼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합선됐을 경우에는 더 위험이 초래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통상산업부에다가 일단 유권해석을 구청을 공익사업 내지는 시설 그런 부분이니까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동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놀이터 담당교체비와 종합놀이대 교체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놀이대를 작년도에 파손된 부분을 보수 및 보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은 심하게 균열이 생기고 또 종합놀이대는 목재인 관계로 계속 부식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 및 보강으로는 근본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7,125만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퇴소아동하면 어디에 있는 퇴소아동인지 또 몇사람이고 금액이 1인당 얼마씩 전세금이 주어지는지 또 전세금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 347페이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이 2,625만원이 있고 또 시설별 지원했는데 7,398만 6,960원 시설별 지원하면 어느 시설인지 얼마씩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목욕탕바닥 보수공사입니다. 1,88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인정의 목욕탕이 벌써 준공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수공사에 우리시와 건설업자간에 서로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텐데 왜 우리시가 얼마 안된 시설을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452페이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촌 소각장 운영입니다. 백휠타 케이스 교체, 백휠타 교체비, 소석회 구입해서 4억 4,847만 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백휠타는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또 교체한지가 얼마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547페이지 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경찰서 전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단일횡단보호 신호기 설치, 차선도색해서 2억 4,5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서 올라왔는지 또 비단 우리 안양시가 안양경찰서 관련만 아니고 과천도 있는데 왜 안양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596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환경시설건설사업단 환경기획과 세입자 주거대책비 3,311만 9,000원 했습니다. 세입자 주거대책비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598페이지 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2동 남서울병원 하수관 교체공사 5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또 군포극장 주변 하수관 교체 공사는 예산이 2건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부터 우기가 돌아옵니다. 다른 하수관은 교체를 하고 이 2건은 왜 안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번 심의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어떤 행정위주의 예산편성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96년도말에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안이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10% 감액해서 편성제출하였는데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감액예산 편성보다는 예산배정 보류등으로 신축적 예산운영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나 자율적 경비중에서 일반회계가 7개 비목 또 특별회계가 4개 비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실정에 맞는 절감이었는지 또 사전보고나 의견청취가 없이 공유재산취득이나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안 49, 50페이지에 보면 동안구에 관양여중앞 복개천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9,911만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소관위에서 수정예산안을 하루전에 올리는 바람에 예산심의 조차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는지 또 이러한 사항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혹시 누락이 됐다면 추경에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무에 대한 부담경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건설과장님께 892페이지 관악로 대한전선입구 버스정류장 녹도제거 570만원은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계가 있자면 그 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호계시장 아치간판설치는 왜 당초예산에 200%가 증액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61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다음에 이어서 동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2페이지에 관내공원보안등 청소비 1만 3,000원씩 2,066등 예산 2,685만 8,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4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부림동 TV 구입비로 273만 8,000원이 예산에 유인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시설비 부분에서 체육관 건립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에서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등으로 세부사항 변경없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토지매입전에 타인소유의 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2, 3차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거의 80%∼100%까지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계완료후에 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경우에는 그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시 새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발생될 것 같은데 공영차고지나 운동장 부지를 비싸게 안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출연금 여성발전기금이 5억으로 지금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381페이지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진료소 개설 및 한방진료실 이전에 따른 진찰대 12만원 7대 84만원, 책상이 40만원짜리 2개 80만원, 약장해 가지고 양약, 한약방 해 가지고 80만원짜리 2개 160만원, 의자 8만원짜리 5개 40만원 해서 도합 364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현재 박달1동 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쪽 서북부지역의 진료소로 앞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설과 적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라고 그러는지 또 예산이 필요한데도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학의천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차집웨어 및 차집구 준설공사 2,975만원, 학의천 차집맨홀 인상공사해서 50만원씩 20개소 해서 1,000만원 또 차집관거 관리 표지주 설치공사로 해서 1,14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요구된 금액이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광역 5단계 공사하고 연계성이 없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부대시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사 부족분이라고 그러면 계속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지금 5단계 상수도 광역 사업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귀택위원장, 김성환간사와 사회교대)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의하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료한 질의를 통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심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바닥 보수공사의 필요성과 하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과은 '93년 1월 13일 착공해 가지고 '93년 12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또 하자기간은 '93년 12월 27일부터 '95년 12월 26일로 하자기간이 경과가 됐고 목욕탕이다 보니까 배관 같은 것이 노후 되어서 물이 약간 새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지 이미 3년반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기해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상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2년간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게 짧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이것은 법상의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95년 12월 26일로 하자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모든 공공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하자보수 기간이 짧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것은 하자기간 관계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또 규모별로 하자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성한

김성한위원장직무대행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영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성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10%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안이 제출이 됐는데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감액 예산편성 보다는 예산배정 보류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신축적 예산운영 방안이 아닌지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절감은 실정에 맞는 절감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만한 행정수행을 하는데는 다소의 지장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흥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감액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경비절감은 시·군 실정에 맞는 절감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앙에서 절감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자체 예산절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무적 절감비목 9개비목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 절감편성안 5개 비목, 비목을 말씀드리면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5개 비목은 금번 절감예산 편성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감예산 편성시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였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번째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년 4, 5월중에는 인건비등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을 계상을 해야하고 또 국·도비변경 또는 추가내시 및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경기도는 물론 각 시·군이 공히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시의 추경예산 편성도 세입부문에서 '96년도 회계년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및 도세징수금 타기관 부담금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등 법적기준경비 부족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 추가 및 변경내시 사업을 반영을 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비와 기타 필수경비등을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환경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명단 있습니까? 50여명에 대한 명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김금동 환경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143페이지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시설결정 변경없이 설계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토지매입전에 설계할 수 있는지 또 사업비를 여러차례 변경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 그 다음에 끝으로 설계완료후에 행정절차 이행사항과 행정행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 재정의 부담등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1년 5월 14일자 운동장으로 시설변경 되었으며 안양교통 부지는 97년 4월 3일 안양고시 제20호로 주거지역에서 운동장으로 변경 결정승인되고 지적승인까지 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토지매입전에 설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양교통측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와 실시설계사업을 시기상 병행 추진하여 왔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선 저희가 안양교통에 사전 협의를 위해서 저희시가 한 20여 차례 그런 여러가지 합의 절차를 위해서 협의 거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또 저희 시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간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노선관계 또 자기네 회사의 사정 이런걸로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병행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건립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 실시설계시에 연면적이 4만 2,870평으로 발주되었으나 설계중에 일부시설인 주차장 통제실 및 공조실 그 다음에 6,600석에 이르는 큰 체육관을 지을려면 각종 행사에 TV중계석이 필요하고 이래서 일부 필요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494평이 계획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것인데 시설비 증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실시설계 발주시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단가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후에 설계가 완료된 현재 사업비는 물가상승 및 인근시 체육관건립실 건축비가 평당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시흥이 '96년도 준공을 했는데 평당 588만 5,000원, 부천이 금년도 초에 준공이 되었는데 516만 4,000원 우리 인근시인 시흥시가 '96년에 456만 3,000등 이렇게 해서 시흥시도 당초보다 준공당시 설계비 평당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등 해서 실건축비가 현실화를 위해서 반영한 것이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건축비는 시설비인 당초의 총 523억에서 694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평당 건축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서 승인까지 다 받아서 지금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금년 6월에 하고 그 운동장 체육관 지을 부지에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6워부터 11월까지 우선 박스부터 이사를 하고 본공사의 지하층 터파기 골조공사 이런 것들을 '99년까지 마치고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를 2,000년 4월까지 마쳐서 그 외에 여러가지 준공 세부적인 부대공사를 마감함으로써 2000년 6월까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원대한 60만시민의 숙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요인,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 후세대를 위해서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원대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저희 시정에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6쪽, 347쪽 퇴소아동의 반환금, 아동의 퇴소인원과 지원금액, 무상지원여부와 시설지원에 어느 시설에 얼마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아동은 3개시설의 보육원 아동으로 '96년도에 14명이 퇴소되었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퇴소아동 2명당 세대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전세금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유가 변동할 시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소아동의 취업이 대부분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별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석수3동, 안양8동, 안양2동 새샘어린이집과 종교 부설어린이집 사업선정 지원과 시설설치 공사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또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신중한 계획으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휠타 교체비와 소석회비등해서 많은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백휠타의 내구연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휠타 실물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미국 코렉스사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특허입니다. 이것이 3.8미터이고 145미리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백휠타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물질을 제거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된 이유는 우선 저희가 정부합동 환경부주관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전국소각장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이옥신문제라든지 소각장의 유해물질 배출때문에 언론등에도 많이 났었고 주민들 관심도 많아서 정부가 공인된 기관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소각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때에 백휠타의 수명은 최소 3년 최대 5년입니다. 저희 소각장은 현재 3년반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휠타는 전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놓는 것이 좋겠다. 백휠타는 참고적으로 84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한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6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3년간은 환경관리공단에 그 이후 작년에 11월 4일부터는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매우 잘 운영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시공회사의 노하우가 작용해서 작년까지는 160t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받아가지고 평균 200t 이상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석회는 유해가스 제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내지 50t씩 더 태우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그 양이 늘면서 소석회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다 검사를 하셨다는데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검사결과는 금년 상반기 6월까지해서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권장치를 7월 1일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0.5나노그램을 권장치로 설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거의 전국의 소각시설 11개시설에 대해서 대학교수를 포함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점검결과는 발표가 안나왔습니다. 6월정도에는 아마 완료될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백휠타가 지금 840개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1,200개로 나왔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백휠타는 우선 예비용으로 약 절반정도를 항상 보유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모두 갈고 부분적으로 훼손되면 빨리 갈아야지 나머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터지면 많이 터집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아니, 지금 수명이 3년내지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840개가 한 번에 대는데 1,200개면 절반도 교체할 양이 안되는데 어떻게 1,200개가 올라왔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수명이 3년반 되었으니까 전체를 교체하면 840개를 다교체하고 그 다음에 예비용으로 약 400여개를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곳이 터져나가고 적게 사용되는데는 조금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는 약 3년이상하고 부분교체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이 많은 400여개라는 것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세계적으로 소각장의 모든 시설이 예비로 한 백휠타의 경우는 절반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시설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어떤 견적서 받은게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여기 18만원이 코렉스사에서 현재 팔리고 있는 금액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팔리고 있는 금액이고 견적서나 이런 것은 받은것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입찰들여서 다시 살겁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아직 검사결과도 아직 안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심재인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547페이지 안양경찰서 지원예산중에서 신호기설치 등 2억 4,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왜 되었는지, 또한 과천경찰서에서는 계상이 왜 안되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서 지원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안양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설치가 덕천교 사거리 신호기 설치 2,800만원과 석수초등학교앞 유치원앞에 단일횡단보도 2개소 3,300만원 그리고 차선도색이 안양경찰서관할 총 6700키로중에서 300키로만 당초 예산에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600키로에 대한 것을 전액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키로만 확정을 해서 100키로에 대한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사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로 충격완화장치라든가 포스트콘, 무단횡단계도 표지판등 총 7종의 5,98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산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며 과천경찰서에서는 기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환위원님께서 61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경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 관리공단 위탁경비가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5.7%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5.7% 196만 7,000원하고 봉급인상에 따라서 각종 수당인상분 2,455만 6,000원 그리고 이번에 견인차량이 4대가 늘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전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 6,33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외에 차량 4대가 늘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1,550만 600원 그리고 업무추진교통비가 당초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600만원 또는 결산 및 회계감사 수수료와 견인차량이 늘어남에 따른 피해보상금등 400만원이 늘어났고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된 고용보험료 1,140만4,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안구 건설과장님이신 이계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조금전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하수도관 교체공사 삭감분에 대해서 본청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관양1동 현대아파트앞 하수관 교체공사를 삭감했고 군포극장주변 하수관 교체공사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관양1동 하수관교체 삭감분은 다시 정밀조사를 한 바 준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준설로 대체하느라고 삭감을 시킨 것이고, 군포극장 주변에 하수관 교체공사 삭감은 시청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함으로써 하수관이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김성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92페이지 관악로 녹도제거가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고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과 녹도의 사이가 약 20미터정도가 되기 때문에 버스 2대만 서면 나머지 세번째 네번째 버스는 비스듬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로 1개차선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버스타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길이가 50m 폭이 3m 되는 이 녹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892페이지 관내 공원보안등 청소비 1만3,000원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은 저도 개소당 1만3,000원 청소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보안등 청소비 청소를 일반인부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시설물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내선전공을 사용하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6,281원, 재료비가 408원하고 기계경비 이것은 절연바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3,018원 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 부가세 포함해서 3,293원에서 1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관내 보안등 청소를 1일 몇개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관내에 보안등이 1개당 4개의 등이 설치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66등이죠? 동안구에 가로등 관리요원이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2명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명재

김명재위원

관리원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봉이 1,751만 2,500원이고 월 평균 수령액이 143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가로등 관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로등 관리원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예산을 집어 넣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할 수 있는데 지하차도내에 있는 등과 가로등, 보안등에서.
명재

김명재위원

관내 공원보안등이기 때문에 공원보안등은 공원내에 있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가로등관리원이 할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는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장비가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장비도 있는데요, 인원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인원이 왜 못따라 갑니까? 일일 하루에 50개는 닦을거 아닙니까? 50개면 200개를 닦는다는 얘긴데 한등주에 4개씩이니까 한 개 닦는데 20분 밖에 소요더 됩니까? 나사 두개 돌려서 풀러서 물걸레로 닦는거지. 그게 아까 감전얘기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무슨 감전이오고 낮에 청소하는 거지 밤에 청소할 겁니까? 밤에 공무원이 퇴근 안하고 그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가로등관리원은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으니까 가로등 관리원이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예산서 849페이지를 보세요. 849페이지를 보면 이런걸 하려고 가로등정비 특수차량을 한대 구입합니다. 3,500만원 주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먼저 있는걸 교체, 낡아서.
명재

김명재위원

차량 사서 그런걸로 쓰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1일 한사람이 1일 닦는게 50개 닦으면 하루 일당이 65만원입니다. 하루 일당 65만원이면 한달에 받는 수령액이 2,000만원짜리 월급장이가 됩니다. 이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한 것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하려면 올리지도 마세요. 관내 보안등 청소는 분명히 삭감하시고 가로등관리원이 2명 있으니까 2명이서 하루에 전체적으로 닦는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6개월에 한번씩만 닦아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안 닦으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현실적으로 보수작업만 해도 인력이 딸려서 도저히 청소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청소가 그렇게 막일하는 청소가 아니에요. 유리볼 닦는 부분인데. 거기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동안구 가로등 관리원이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선로하나도 못 잡아서 동안구 가로등 안 들어오는게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에서 자체관리 하다보니까 서로 선로를 못 찾는거 아니에요. 관리원들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고장난 것도 다니다보니까 청소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반영을 해주십시요.
명재

김명재위원

가로등관리원이 해도 된다고 보면서 가로등 관리원이 월수령액이 143만원이나 돼요. 월수령액이, 그러면 웬만한 계장급 이상 되죠. 봉급액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좀 못미치는데요. 사실 한사람당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명재

김명재위원

가로등관리원이 이런걸 보수하기 위해서 관리원이 있는거지 가로등 관리할게 뭐가 있습니까? 램프 끊어지면 램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혀 기술적인 사항은 외주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장이 많이 나다보니까 1년에 정말 제가 쭉 보다시피 청소할 시간 이렇게 너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면 청소외주를 준다면 13,000원이란 기준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세워주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저는 위험하다고 해서 내선전공으로 반영을 했는데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안등청소부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두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가로등 관리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힘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녹도제거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실때 육교밑 버스정류장이 약 2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가 비스듬히 정차할수 밖에 없고 한번에 3대, 4대가 몰릴적에는 도로를 막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녹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육교밑에 버스정류장이 옮기기전에 밑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밑에 전에 옮기기전에 있던 상가주민들이 상권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지금시에서는 버스정류장을 두군데로 나눴어요. 한버스정류장을. 그래서 육교밑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안양시내만 순회하는 버스로 정차하게 하고 그 밑에 정류장을 서울만 가는 버스를 정차하도록 버스정류장을 분리해 놓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까? 지금.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전된 것은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왜 안주시는 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버스정류장 이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녹도제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녹도제거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밑의 버스정류장에는 안양시내를 경유하는 버스만 정류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몇분내지는 5분, 10분에 한대정도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3대, 4대가 겹칠때 비스듬히 차를 정차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시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현지를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녹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녹도도 아닙니다. 나무도 없고 사각블럭으로 포장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로상의 지장물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은, 그래서 그걸 전부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차후에 다시한번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괄성 있는 행정으로 한번 옮기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옮겼으면 끝까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여기서 민원 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막기에 급급해서 그때그때 녹도제거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소모하게 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이 질의하신 889페이지 평촌고등학교 외 2개소 휀스설치의 위치와 규모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평촌고등학교 앞에 400m 킴스클럽 앞에 211m해서 총 611m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미터당 1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0페이지, 차량진입방지대 일명 블라이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위치와 24만원의 단가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진입방지대를 설치하는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므로써 보행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도로시설물을 훼손시키고 있어서 주정차 단속 및 보도보수가 반복적으로 악순환돼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시민 통행이 많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점에 차량진입방지대를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설치계획은 조사한바 총 293개소에 706개가 필요하나 금해에 산업도로와 관악로, 흥안로 평촌신도시내에 300개만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도위의 노점상 및 차량의 불법 주차행위로 보도블럭 및 경계블럭을 파손 및 침하에 따른 보수비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절감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4만원의 단가 산출은 15만원의 재료비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200mm에 1m정도 둥그런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그속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아주 단단하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예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만원은 가공설치비로써 총 24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만 실시할수 있는 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오늘 내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보니까 호계동에 설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정비사업비 가지고 우선 200개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0개를 언제 통과해서 실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도로정비비로 사용을 한겁니다. 200개 설치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0개는 도로 정비비로 하고 있고 300개를 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추경에 블라이드만 300개 추가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총 500개를 할 예정이라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계획된건 706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가요. 다른 예비비로 하고 이걸로 또 하고 그렇게 급했으면 본예산에 넣고 하시지 왜 추경에 넣어서 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3월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요. 평촌신도시내 보도에 차량이 들어가서 보도가 침하되고 깨지고 하여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깨지는걸 보수하려면 보도보수를 하려면 연간 2억이 소요되는거 아니냐 하는 대략적인 공사비도 나오고 하여 진입을 방지할수 있는 블라이드를 설치하게 된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이렇게 무단 주차하면 안양시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다 이런걸 이용해서 외형을 올리면 더 낫지 않을까 하여 그런 얘기도 물어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도가 하도 어쩔수 없어서 '96년도에 보도위에 올라간 불법 주차단속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96년도에 2,100건을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도가 훼손이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를 보면 본예산을 세우고 또 기정 7,519만원의 견인요금 순세계잉여금에 40억 8,000만원을 또 세웠는데 이것이 너무나 시민에게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인도에 좀 세운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느냐고 뒤늦게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금 안양에 차고지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에 비해서 60%밖에 더 됩니까? 밤에 어디다 세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꼭 원칙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도에는 도로에 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보도에는 일단 도로법에 의해서 차량이 진입할수 없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그것을 방치하므로써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보도를 보수하면 연간 2억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 방지대를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되기 때문에 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쁘장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께요.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공사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그러셨는데 보도브럭 정비공사시에 공사를 잘못해서 보도브럭위에 차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느껴보고 직접 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부분 그러니까 도로에서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경계석을 놓을 적에 경계석을 바닥과 같이 낮춰주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을 도로하고 같이 맞춰주세요. 그쪽도 인도쪽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장애자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볼라드 설치공사하면 장애자 올라갑니까? 지금 만안구에서는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점용 허가내준 부분은 그 도로만 내준건데 실제적인 차량은 그 옆에까지 도로점용허가내서 다 쓰고 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자가 다닐수 있는데는 경계석을 좀 낮춰주고 이쪽 차량이 못들어가게 경계석을 그대로 높여 주면 차량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도 설치안해도 되고 보도브럭이 망가지지도 않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쪽밑에 도로점용을 하고 원인자에게 볼라이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도브럭 측근에 경계석 놓을적에 도로변하고 같이 맞춰놓고 휠체어 다닐 수 있는 부분만 경계석을 낮춰주면 돼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검토해서
명재

김명재위원

검토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보도브럭 정비공사시에도 그렇게 공사를 하세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4페이지 부림동 TV구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부림동에는 유선방송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등 각종 정보를 청취하지 못하므로 주민홍보를 위해 동사무소 민원실에 대형아파비젼 TV를 설치 시정뉴스용 각종 홍보 및 교양프로를 녹화 방영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코자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부기내용은 시중가격기준으로 42인지 소비자 권장가격인 273만 8,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 관내에 그렇게 대형아트비전 42인치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왜 거기만 그렇게 합니까? 29인지 가지고는 TV가 안보입니까? 형평에 안맞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 세운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14인치 TV를 놓으면 질이 낮아지고 42인치 TV를 놓으면 질이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최고에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29인치면 충분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얼마나 대기하는 부분이 많다고 앉아서 대형스크린 42인치 되면 저 정도 스크린되는 크기인데 저것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저런것을 어디 동사무소에 갖다 놓을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타 동하고 형평성도 안맞고 29인치로 하세요. 29인치로 해서 물가정보로 해서 예산 70만 6,000원만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0페이지 복지동사무소 부지내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가 어디인지와 휀스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동사무소의 위치는 범계동 관내 귀인교회와 범계중학교 사이의 공한지이며 휀스설치비가 계상되지 않는 사유는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여 공한지 안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변까지 일정거리가 있으므로 걸기러 농구대 때문에 휀스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구대는 영구시설이 아니므로써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여기보면 동안구 관내 동사무소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동사무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신도시에는 전부 안들어가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이것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다는 동은 지금 시범동입니까? 왜, 그 동만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려면 동안구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동은 다 해줘야지 서비스 차원이 되는건데 1개동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설치해 주고 다른 동은 작은것도 설치안해 주고 그게 형평에 맞지 않죠. 해줄려면 동안구 유선방송이 다 안들어 가는 동을 다 해주든지 안해주면 안해줘야지 어느 동은 엄청나게 큰 것 좋은걸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면 동에서 위화감을 갖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총무과장으로써 예산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안양소식을 전하시려면 이 예산은 삭감하시고 내년 본 예산에 전체 동을 전부 신청하세요. 그래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남기성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4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쓰여지실 것인지와 작년도에 계상되었으면 그 사용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의 예산은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 3월 26일 시의회 제5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계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1차 추경에 1차 년도분 5억을 계상하였으며 본 기금의 이자수익은 여성복지기금과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사업과 영세모자보호지원사업, 사회교육 및 연수 그리고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으로 쓰여지게 되며 그리고 본기금은 금년에 처음 계상된 예산으로 작년에는 사용실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는 박달동 진료소 개설과 관련해서 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주신 김위원님께 안계시지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행법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보건지소는 군지역의 읍·면 단위에 설치할수 있고 보건지소는 군지역의 마을단위에 설치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 지역에서는 좀 허용이 안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가 노후하고 협소해 가지고 내년도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의사하나가 이번에 확보가 되는데 진료를 할 진료실조차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난 3월 4일날 시의원 초청간담회시에 김명재위원님께서 박달1, 2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진료소 설치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박달동 일동에 다목적 회관이 준공되면 그 장소가 있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 진료소에 양질의 진료를 할수 있는 시설을 다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좀 어렵고 두번째는 박달동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각 동에서도 요구가 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신축계획시까지 우선 박달1, 2동에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늘려서 운영을 해 보고 여러가지 주민이용도나 효율성을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으로 해 볼려고 적은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박원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421페이지에 안양천, 학의천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공사 보수비가 추가된 내역과 차집료 및 차집관 준설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동안구 도시과장 차용조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150만원씩 10대를 구입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지 일반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사진이나 필름구입대 등 소모성 예산의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많고 자료정리, 보완관리등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구입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신속한 민원처리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비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소모성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아 연간 약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금년에 동안구청이 각 10대씩 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후 점차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카메라 가격이 고가이고 시스템 구축비가 일시에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모성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김성환위원장님과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50페이지에 관악여중앞 복개천 주차장 조성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여중앞 풍물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입주하게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여중앞 풍물시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흉물로 전락될 것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 접수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자입에서 보면 디지털 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거기보면 컴퓨터 시스템 구축비 칼라프린터기, 백업장비 해가지고 이게 전부 아센블리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다보면 한 구청당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양 구청하면 6,33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절감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양 구청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본청 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디지털 카메라만 양구청으로 넘겨주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진짜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만 양 구청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본체하고 몸체 모니터 부분 컴퓨터 부분은 경영과에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찍어다가만 영영과로 주면 경영과에서 칼라프린터 해가지고 다 나가는 겁니다. 양 구청에서 두대씩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면 구에 설치해야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필름이 없는 거니까 찍어가 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에다 물려주면 화상으로 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바로 구청에서 보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청에서 통합관리 해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사진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가본데는 춘천하고 광주시에 가 봤습니다. 김위원님이 제안하시는건 좋은데 저희 관리하고 운영하고 민원처리하는데는 통합해서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컴퓨터를 진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카메라 찍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찍어서 컴퓨터에 물려가지고 프린터하는 과정이 문제인데 그것을 아무나 관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이사람 저사람 다루다 보면 이것 6,300만원이 그냥......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게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카메라도 직원이 직접 다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카메라 사진은 청원경찰들이 가서 찍어어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 찍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찍어온걸 컴퓨터에 물려 가지고 프린터 하는 과정이 그게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청원경찰한테 맡길순 없지 않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할때 직원을 확보를 할려고...
명재

김명재위원

인원이 또 늘어나는지...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인원확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동에 나가 있는 직원을 확보해서 쓸려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만안, 동안 관악여중앞 복개천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감액이 돼서 철거라든지 시설설치를 못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거기 풍물시장이 폭이 20m, 길이 370m나 되는 풍물시장 천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철거안되면 애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풍물거리로 남아 아주 지저분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뒷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있는데 뒤 621페이지 보면 양 구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아셈블리입니까? 62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과 같은 아셈블리라면 이게 필요가 없게 됐는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 것이 아닌데....
명재

김명재위원

같은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여기에는 아셈블리 다 들어가 있는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해서 말까지 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 다 들어왔는데. 온라인카드, 온라인용 메모리카드가 있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외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프로그램이 있고 동안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1,100만원의 프로그램이 또 있다구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동안에서 했습니다. 만안은 빼고, 우리가 해 가지고 만안에 깔아줄려고 편성한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은 동안에서 세우고 만안에 줄려고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차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만안으로 예산을 새우지 왜 동안으로...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차장

프로그램을 만안에다가 보내줄려고 합니다. 만안과 동안 같이 사용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부분 말고 뒤에 62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네트워크 구축이. 이게 어디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거죠? 프로그램은 양 구청에서 활용한다고 쓰고, 아니죠. 프로그램도 시스템 구축비에 다 들어가죠. 35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없다면 컴퓨터 무용지물이 돼죠. 시스템 구축비로 350이 들어가고 1,100만원 짜리도 필요없는 거고. 500만원짜리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619페이지 동안에 1,100만원짜리. 621페이지에 500만원짜리.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카메라외에 기자재급으로 열두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죠. 기술적인것.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21페이지에 있고 22페이지에 있고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환간사, 최귀택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귀택

최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조 동안구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마무리가 아니라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직원과 의견이 교환된것 같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중간답변이 됐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예. 됐습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차용조 동안구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환위원님으로 하고 심재인위원, 이상춘위원, 김명재위원, 원범례위원등 네분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김성환위원님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다면 소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심의를 통하여 본 특위위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예결특위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