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97신규 사업 중 설계가 선행되는 사업과,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의 산정, 등 예산 수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당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성 경비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 및, 시민 복지 증진을 통한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건설예산이 부분 감액됨에 따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8,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중 삭감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유 재산 취득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서 101페이지 문예회관 증축 공사 안전 진단 용역비 4,800만원과, 실시 설계비 2,46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1페이지 공유 재산 심의시 감액 된, 공영 차고지 설치 대체 농지 조성비 외 관련 예산 5종의 총 2억 8,371만원을 부분 삭감·조치하였으며, 과다 계상 된 박달1동 독서실 및, 공부방 칸막이 설치공사비는, 2,750만원 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89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음방지 및 미관조성을 위한 차폐식수는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3,162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예산서 904페이지의 부림동 TV구입비 273만8,000원은 과다 예산계상으로 판단 203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7억 3,267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754페이지 꽃 박스 구입비는 양구청의 구입 단가를 조정하여 만안구 예산 중 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예산서 892페이지 동안구 관내 보안등 청소는 기존 관리 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2,685만8,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509페이지 산업도로변 수림대 방음림 식재공사는 관악APT 재개발 부지내 조경 수목을 이식하여 방음림을 조성할 수 있어 1,735만 6,000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산서 528페이지 구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실현 불가능시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어 1억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수정 예산서 45페이지 건설과 관련 비산3동 매곡부지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 2,000만원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753페이지 초화류 구입비 중 초여름꽃 구입비 920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산서 773페이지 극장 게시판 교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극장주가 설치하여야 하므로 2천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호계3동 삼익 아파트 앞 화단 대목 식재비 750만원을 삭감하여, 관악아파트 족여수를 이식하여, 조성토록 조치하였으며, 비산1동 주공아파트 장미 보호 시설물 설치비 2,580만원은, 비산1동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 예정지이므로,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어,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산서 889페이지 주요 도로 정비 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산서 890페이지 평촌 신도시 도로 정비 공사비는, 사업의 목적이나 위치 등이 없어, 경계석 및 측구 정비비 6,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890페이지 평촌역∼범계역 간, 보행자 도로 시설물 정비비 8,000만원은, 사업 시기의 부적합이 지적되어 삭감하였고, 같은 페이지 관내 차량 진입 방지대 설치 공사비 7,200만원은, 진입 방지용 볼라드 대신, 측구의 높이 조정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59페이지 평촌 신도시 도로정비공사비 1억 2,660만원은 긴급한 예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에서 621페이지 수암천 복개 주차장 시설공사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부대비 13억 1,006만 7,000원은 복개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그 시공방법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산서 666페이지, 667페이지 관내 원수관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관리책임과 부담원칙에 의하여 삭감·조치하고 예산서 688페이지 하수관 통과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80mm이상은 8,000만원을 삭감하고 80mm이하는 3,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만안구 건설과 소관 예산중 계속사업인 소골안 진입로 잔여지 보상에 2억 8,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2억 8,9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청사이전에 따른 홍보장비 보관 기자재실 설치비중 부기착오로 미계상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연습용 피아노 구입비는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복지동 사무소 길거리 농구대 설치공사비중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대로변 휀스 설치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중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및 시설비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권 생태조사를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2,500만원과 평촌 신도시내 혐오시설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평촌 소각장 건물외벽 및 굴뚝도색 공사비 9,318만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안양1동 게이트볼 장비구입비 100만원과 박달1동 한방진료실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예산서 861페이지 동안구사회산업과 관련 초화류 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맑은내 하천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경수산업도로변 및 만안로변 꽃화분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안로 삼신아파트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1,08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였고 호계1동 호계시장 아치 간판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달1동 게시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호계1동 도로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삭감 총액은 세입이 2억 8,371만원이며 세출은 44억 7,002만 3,000원이고 증액총액은 2억 2,378만9,000원입니다. 이상 금번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본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