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접수가 본 56회 안양시의회가 개회 공고된 이후에 안을 보니까 6월 20자로 발송해서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본회의 승인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돼 있습니다. 회기 중에 안건이 도착된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위원장한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오늘 어제 본회의에서 승인된 시간이 11시인데 10시로 하루 전에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신·구 대비해서 3페이지에 대비표가 나왔습니다. 현행 조문과 개정안 조문 중에서 제21조 4항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21조 4항의 추후 내역은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128, 채소 120명 248명으로 돼 있고, 수산부류는 선어 24, 건어 26 소계 50으로 부류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류 해 놓고 청과수산 묶어서 348, 80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는데 여기의 주 내용은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하는 상한수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은 적정 수고 개정안은 상한수고 적정수와 상한수에 대한 대비 문제인데 적정수는 어디에 근거를 뒀던 것이고 상한수는 농안법 어느 조항에 나와있는 것인지 법적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1조 2항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장은 적정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놓은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에는 시장은 상한수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두 가지 요건이 현행이나 개정안이 전부 근거를 농안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그 뒤에 4페이지에 나타난 관계법령 발췌서에 의하면 법령 제23조입니다. 거기에는 관련법령이라고 명문화 돼 있고 첨부를 시켰는데 관련법령에는 적정 중도매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현행이나 중도매인의 수는 상한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신·구 대비조문과 또 관계법령 발췌와 맞지 않습니다. 전연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관련법령과 현행과 개정안을 내놓는데 대해서는 어떤 다른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법령이 아닌 농안법에 없는 사항을 지적해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농수산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에 제출된 사항은 개정한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근거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 확실한 농안법이나 농안법이 아닌 관계법령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아울러 지금 담당단장 내지 소장님이 세분이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도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서류로 지금까지 추천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고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안양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걸 봤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국방부의 재산매각 억제방침에 따라 동의가 불투명하다고 나왔는데 국방부가 불투명하다면 안양시장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시 담당관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방안도 세웠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는 것인지 녹지과장은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공원을 만들고 국방부에 토지를 사서 환매조건을 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녹지과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요청은 지방재정법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됐습니다만 이것은 단순재산취득이 아니고 국방부, 대한민국 땅을 사서 다른데 대체조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취득과는 별개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사는 게 아니고 안양시가 거기에 대한 투자 또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이러한 요식절차가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와 같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됐어요. 그지. 그게 전부 행정행위요식인데 안됐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장이 하고자 하더라도 도비가 따르게 되는데 도비 요청을 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해야 시비가 경감되는데 이건 어떻게.

녹지공원과장은 소공원 조성 실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녹지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걸 대체조성 한다는데는 상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이행 작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일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승인 요청할 사항이 못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차피 안양시장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또 승인해줘야 일이 진행되는 거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 대체해준다는 뜻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을 하는 공직 부서에서는 절차를 다 밟은 연후에 수순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 건데 수순이 여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시정을 위한 일반재산공유재산 취득과는 별도입니다. 이건. 대체조성 관계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확실히 관계규정과 법규에 맞는 승인을 하고자하면 지금 녹지공원과장님하고는 본 위원이 충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