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당시 불법이 아니냐는 시정발전기획단의 성과와 1년 만에 기획단을 축소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의한 설치 당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발전기획단을 1년여간 운영하다보니 타부서와의 업무중복이나 업무량의 감소 등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대두되어서 정책개발담당관과 생활민원담당관의 2개 담당관을 4개 계로 대폭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담당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지 못한 굵직한 현안업무를 시절발전기획단에서 처리해 온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를 일일이 제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건수별로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39건을 처리완료하고 현재 19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총 5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분야는 총 5,669건 중에 330건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339건을 이미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번 기구조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중복이나 업무량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2담당관 4개 계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한가지씩 한 다음에 다음 답변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업무를 제외한 정책개발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에 부과된 연구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건 중에서 건수로만 계량으로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처리해 온 1년간 한 일을 서면으로, 건명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인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예를 들어서 경영행정담당관하고 정책개발담당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담당관실에서 진행중이던 것은 어느 담당관실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1년 만에 여성복지계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개편 이후에 시행착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시에 사회복지기능이 전체 본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다보니 구청의 연계기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금번 조직개편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점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청의 연계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금번에 여성복지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청 여성복지계의 실제 내용은 가정복지 업무인데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 가정복지계의 주요기능은 본청의 가정복지과 즉 장애인, 청소년, 아동보육업무와 여성과의 업무에 대해서 연계 수용토록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업무와 여성복지업무를 포괄적으로 종합 수용하게 되어서 명칭을 여성복지계로 검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저희가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부여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구청 연계기능 사항, 구청의 가정복지과 복지계의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96년 7월부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연말부터 올 초까지도 누차에 걸쳐서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청의 건설과가 너무 비대하다 하는 문제, 두가지가 제일 많이 거론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건설과는 어차피 결국은 그 인원이 그 인원이기는 하지만 두개과로 분리시키는 역할은 지난 연초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업무는 잘못된 점이 수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왜 이제야 개정이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 자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질의하는 본위원 자신도 합당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쳬레에 걸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시에서 의회의 뜻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방침을 96년도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 업무의 편중성 내지는 업무의 흐름 이것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구청의 업무기능이 본청으로 업무를 치중하다 보니 구청의 업무 기능이 부족한 사항을 감안해서, 늦었지만 이번에 여성복지계 업무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늦었다는 단순히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요, 늦은 만큼 복지업무가 제대로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기간동안만큼 더, 그로 인해서 이 업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 업무라든가, 어린이집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업무 차원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불편을 겪었었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공무원이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1년 동안 시민들이 봤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격에 맞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하고 여성복지계라고 하셨는데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다음 답변으로.

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를 과 단위로 검토하지 못한 반면 사회복지사업소는 과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초에 개정되면서 본청에는 21개 과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과 단위로 분리하려면 전체 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를 폐지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초기부터 이 사항을 적극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계와 예술계로만 분리해서 이번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에서 사회복지사업소의 각과에 2개 계씩 둔 것은 단순히 기구를 증설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사업소내의 각종 시설이나 인력관계와 운영분야를 통합해서 과장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여성문화복지회관에 1개 계만 두기에는 기능이 미약해서 부득이 1개 과를 2개 계를 두어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6국 21과 아닙니까? 본청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 증원시키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예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더 이상 증원되거나.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50만 이상의 시의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군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6실·국 21과·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도 되지 않고 건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 사업1과, 사업2과 3개개과 부분에 대해서 각각 2개 계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보면은요, 아까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서무계, 열람계, 사서계, 평촌분관, 호계분관 해서 일종의 5개 계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립도서관은 본관이 하나가 있고 별도의 서무계나 열람계, 사서계는 본관에 있지만은 평촌분관이나 호계분관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떨어져 있고 별도의 기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관장하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소도 관리과하고 사업1과, 사업2과가 있는데 사업2과는 물론 만안구청 자리이고 사업2과는 여성복지회관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소의 관리과하고 사업과 하나만 두고 계 차원으로 평촌분관내지, 호계분관도서관을 두듯이 그렇게 하면은 1개과를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글세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새로이 신설되는 여성문회복지회관에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업무기능상 1개 계만은 사실상 부족한, 미흡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 단위로 지금 1과에 2개 계를 두어서 추진하도록 업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1개 계를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 교육계는 그대로 두더라도 과 단위에는 굳이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운영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리적인 것은 관리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이나 만안구청 복지회관이나 관리차원은 같이 도서관처럼 하고 어떤 사업적인 것만 계 단위로 별도로 하게되면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현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량도 1개과 가지고는 상당히 벅찬 형편이고 다시 새로이 생기는 여성문화복지회관도 역시 대단위 시설이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서 증설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소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국대과 실현에서 볼 때에는 2개 과에서 1개 과를 더 증설해 가지고 3개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시키어서.

과장님, 대국대과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작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국대과를 실현한다는 것이지, 1개 과에 여러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만 쪼개놓으면 이것은 자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내무부에서 계속해서 공무원 정원 감축해라 공무원이 과거보다 문민정부들어서 5만여천명이 증원이 되었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계속 작은정부 실현을 구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자리 매김이라고 밖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 도저히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시정발전기획단이 축소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축소에 대한 정원관계도 있고해서 이것도 사실상.

지금 과거보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효과로 인해서 안양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30여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맞는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도 어차피 안양시 60만 살림살이는 다 운영이 되었어요. 34명이 증원되는 중에서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사업소에 물론 사업2과라든가 시립도서관의 호계분관으로 증원되는 인력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20여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업무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를 만들고, 물론 자리도 중요하겠지요. 과장자리도 중요하고 계장 자리도 중요 하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신규업무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상계조정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방도로 업무를 구에 이관하면서 인력 배분의 업무량에 비해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만안에 7건과 동안에 4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만안과 동안구청간의 업무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얼마 만큼이고, 또한 몇 급이 담당해야 한다는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비단 올해 사업에는 업무량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건수는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로 인력을 충분해서 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만안구나 동안구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인력 배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시청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구청건설과로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원인이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 업무였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도 동안구 쪽에서는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안구 쪽의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업무가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양 구청에 똑같이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4명중에서 2명, 2명을 한다라면은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 업무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인원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부여된 업무가 12m 이하의 소방도로 업무에 관련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설업무라 하면은 굳이 똑같이 2명, 2명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지적 하신 대로 만안구가 기존 도시이고, 또 동안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봤을 때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만안에 6건, 동안에 4건, 작년도 이월 사업이 만안에 5건, 동안이 6건해서 지금 차이점은 총 합쳐서 만안 11건이고, 동안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그렇게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수치이지 앞으로 미 개설되어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할 전체적으로 봐서 총 11건 내지 총 10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수가 11건, 10건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 양으로 따져서는 엄청나게 만안구 쪽에는 많이 있지요? 동안구 쪽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인원배치도.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동이 만안구는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가 14개 동인데 하여튼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구청의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를 통합하고 본청으로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기구는 작년 2월 13일자로 본청의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였다가 다시 7월 조직개편시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본청에 재난관리계만 두고 구청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 당시에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통합 여부는 자치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보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건설과에 방재계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에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 운영하다 보니 인위적 재난은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대응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업무성격상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재난예방상의 번잡성등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청의 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청의 계에 관해서 제가.

구청의 계를 축소 조정하고 본청의 계를 신설했습니다.

처음 애초에 안양시에서 승인, 계획되었던 것이 구청의 안전지도계의 폐지안을 올렸었지요? 그랬다가 경기도에서 승인 날 때 안전지도계는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승인이 나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당초에 구청에 있는 안전지도계 폐지안을 올렸었는지요?

당초에 안전지도계를 작년에 2월에 신설할 당시에는 구청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당초에는 재난관리계만 신설했다가 다음 7월에 다시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도록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되어서 구청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했다가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통합 여부를 한 구청에서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실질적으로 관련법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분리하다보니까 결국은 한 개의 계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청에 계를 다시 신설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안전지도계 폐지안은 당초에 왜 가졌었는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본청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리빙타운 붕괴사건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본청 저희 재난관리계에서만 다루기에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전체부서에서 활동을 하다시피 했고 또, 구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럴 경우를 봐서라도 좀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니, 제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초에 구청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하고 2개 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다가 안전지도계는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지요?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안전지도계를 유지하라는 승인이 떨어지니까 시에서는 그럼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를 통합을 시켜서 안전지도계로 유지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잘못 안 겁니까? 제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항 뭐, 천재든 인재든 간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잡은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구요?

그것은 지금 방재계 신설로 인한.

시청에, 본청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그럼 왜 안전지도계를 존치하라고, 본청의 방재계는 신설로 승인해주지 않았을까요? 도에서는요.

그것은 각 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사실상 안전지도계를 두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부칙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의 내용은 1년 전의 내용을 이제와서 정비하는 것이 소홀한 상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시에 개편과 관련하여 정비해야 할 조례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연관되는 위임사항이나 전결사항, 기타 예산 등 포괄적인 사항을 중점을 두다보니까 증원하나에는 일일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의 1명을 보강하고 녹지공원과의 1명을 보강하는 만큼 업무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여성과의 보강인력은 사무보조 기능인력입니다. 여성과를 신설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보아도 기능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과에 배치하는 것을 이번에 고려했고.

여성과부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여성복지계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1년 간은 어쨌든 간에 많은 착오가 있었지만은 여성과에서 다 담당했었습니다. 여성복지계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업무라고 하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가 양 구청에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과의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오히려 인원은 증원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양개 구청에 여성복지계를 두고 본청에 여성과 및 가정복지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신설했습니다. 역시 업무의 지금 여성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간의 정원 중에서 기능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1명을 배치했습니다.

혹시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배치하는 여유 인력을 마땅히 쓸데가 없다 보니까 배치하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분배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지금 업무 자체가 본청에 여성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청에 할 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또 본청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상당히 폭주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인력이 1명 더 배치가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 원인입니까, 그러면은요?

녹지공원과의 업무도 역시 지금 저희 시가 한 25만 2,000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6명인데, 이 6명으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부천시는 28만 2,000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규직 직원만 해도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애로사항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는 분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내의 각종 행사라든지, 공원의 관리라든지 또 조각공원 설치라든지, 삼림욕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현안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 보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계획 잡았던 것 중에서 도시정비계라는 것을 승인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시정비계가 승인이 안 나왔지요? 도시정비계를 신청했던 원인이 무엇이며, 경기도에서 도시정비계 신설을 승인 안 해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애초에 도시정비계가 만약에 신설되었을 경우에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었는지,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시켰을 경우에 인원은 몇 명이 그러면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도시정비계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배치 받을 인원하고 안전지도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잉여로 발생하는 인원은 어느 부서로 배치를 시켰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 문제하고 아까 시정발전기획단의 성과 서면 제출한 것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편안에 대해 명칭변경 등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기구 정원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조직의 통·폐합, 정원의 감축 등을 의결할 수 있되,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 규정 제10조 3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필수기구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4개 과가 있습니다. 필수기구 이외에 대한 상계조정시는 자체 조례개정으로 가능토록 위임되어 있어서 이번과 같이 본청의 계를 증설하는 것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이외에는 명칭변경에 대한 수정 의결사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승인사항을 포함하여 이미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도에 승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계의 설치는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계의 명칭은 수정 의결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되어도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의 명칭이 불합리해서 이번에 수정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일종의 결론적인 것을 도출 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것을 한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다가 확실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구청 사회산업과의 여성복지계에 보면은 주요분장사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장사무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성복지계의 분장사무가 청소년 지도관리, 소년소녀 가장조사, 모자가정 세대조사, 어린이 놀이터 관리상태 점검, 기타 시 가정복지과 여성과 관련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장사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 가정복지 업무라는 얘기지요. 청소년 지도관리라든가 소년소녀 가장문제, 모자가정문제,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 가정복지 업무인데 시에서 계획되는 것은 지금 여성복지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의결사항이 아니고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헷갈립니다. 여성복지계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찾아갔더니만 하는 일이 가정복지계 밖에 없으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계 명하고, 분장업무하고 그래서 분장업무에 맞는 계 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위원장님, 국장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좌석에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는데 우선 계 명칭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여성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꾸 연계기능, 연계기능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걸 왜 여성복지계로 했느냐 하면은 가정복지계라고 하면 개념상 업무연계를 하는 실무 면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 업무분장에다가 여성과 업무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계 하면 가정복지 업무도 있고, 또 일반여성의 업무도 있고, 여성정책개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계이름을 저희가 그렇게 붙였다는 말씀을 양해드리고, 여기에서 계 명칭이나 과 명칭은 법령상 기본기구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의결을 하시든가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그것을 개칭하고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한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실무국장으로서 건의 드리고 한가지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께서 건의하신 대로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어떤 연구 발전에 대한 그런 소규모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의회가 참여되고 일반기구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조직개편도 일부의 행정상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사전에 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상정한 그러한 상태라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96년도의 예산 중 소방도로개설 7건이나 지금 시작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는데 97년도에는 3건을 지금 시작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97년도에 착공된 것이 3건이 있어서 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사업도 시작 안 한 것이 7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사업 3건을 지금 시작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총 11건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7건이 되고 보류되고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것은 아직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행정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분은 실질적으로 이관이 된다면은 3건이 이관이 되겠고, 97년도 분은 총 14건입니다, 신규사업이. 그 중에서 착공된 것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마무리를 짓게 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 만안이 7건, 동안이 4건 이것은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구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그러면은 이번에 2회추경에 소방도로개설비가 본청으로 올라왔습니까? 구청으로 올라왔습니까?

구청으로, 그래서 만안 7건에 대해서 시설비 85억 2,900만원, 동안에 4건 그래서 21억 2,05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 구청으로 올라가는 11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양 구청으로 이관 예산까지도 이관시켜서 이번 추경에 승인 받도록 했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은 금년에 보완적 조직개편이 96년 7월 1일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2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국대과주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청의 4개 계가 신설되었는데 인원이 6명밖에 증원되지 않은 개별인원은 몇 명인지, 수영장 안전지도원은 왜 감축하는지 그리고 대체요원이 있는지 또, 구청에 2과 4개 계 14명이 되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1차로 7급 공무원 토론회 그리고 2차로 6급 공무원 설문조사, 3차로 간부 각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편안을 마련해 왔고 그것을 참고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시에 구청의 청소, 교통, 여성 복지, 문화분야에 대한 연계기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건의가 되었고 또 계를 신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기능 수행을 하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국대과주의 실현은 구체적으로 1국은 3개 과 이상, 1과는 3개 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일부 기구를 조정할 시에는 대국대과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으로 보았을 때 시청에 6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인원을 보면 예술계에 3명, 안전지도계에 3명, 방재계 3명, 환경정책계에 3명으로 시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의 인력과 위탁되는 시설의 인력이 본청에 포함되어서 일부 조정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6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수영장 안전지도원 2명 감축은 별정직으로서 충원당시에 수영장 안전지도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시설 위탁으로 인한 필요인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안전지도원 4명이 충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신설되는 과는 기획과와 신설되는 계는 문화체육계, 교통계, 2개 계가 되겠으며, 기획과 인력은 18명으로 기존 기획감사계, 통신전산계 인력으로 조정되고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은 문화체육계에 각 2명이며, 나머지 교통2계는 상계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취한 그 내용을 서면 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96년 7월 이전에 있던 각 구청의 청소계나 기획과는 아닙니다마는 기획담당이 있었지요?

기획감사계.

감사계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계.

다시 과거에도 여성복지계인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계가 여성계, 아니.

여성지도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을 해본 결과 다시 환원해서 생긴 계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는 신설되는 계·과의 문화체육계가 신설되고.

그 당시에는 지능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업무는 사회개발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사회개발계에서요? 저, 체육담당은 사회개발계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교통2계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공무원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우선 받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무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승인이 아,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대국은 몇 과 이상이 대국이라고 합니까? 1국에 3과 이상 그리고 1과에는 3개 계 이상을 대국대과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네.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안 나오신 것 없지요?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또 지금 최귀택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조 입장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호의 경기 행사포함의 주최측 담당직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를 체육관련 출입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방송국에는 체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이라고 하지 않고 체육부라고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4호의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종합운동장이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동장 요금은 관리수당은 해당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예, 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구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1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전광판이나 대형조명탑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별표는 95년도에 개정을 한 그러한 별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전광판 및 조명탑이 만들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내지는 어떠한 전기시설료 등이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걸 잊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은 윤현수 과장님은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경기도에 기구조정 승인서 한 것이 제목이 뭐냐하면은 조직개편 및 5급 이상 정원 직렬조정 승인신청 해 가지고 97년 5월 23일날 된 것입니다. 도에 신청한 자료에 보면은 통폐합 부분이 있고, 폐지 부분이 있고, 신설 부분이 있고, 명칭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소속변경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공사 1개 계하고, 시설공사 2개 계는 그래서 시설공사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폐합 부분에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올린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신설부분에 5개 계를 부분을 신청했었다는 것이지요? 예술계, 안전지도계, 환경정책계, 도시정비계, 방재계 이렇게 5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신설부분으로, 그런데 도에서는 도시정비계가 제외된 4개 계만 승인이 나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1계, 공사2계가 되어서 시설공사계가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신설부분에 5개 계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합 부분에 1개 계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신설되는 것은 4개 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계라는 계를 신설하고자 승인신청을 하셨었지요?

그것은 명칭을 변경한 것이지요.

신설로 되어 있는데요, 명칭변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계라는 게 어느 계에 있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계가요. 없지 않았습니까? 신설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없고 단지 시설1계하고 2계를 통합해서.

그건 시설공사계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것은 상계 조정한거죠.

이해가잘 안가요.

그래서 그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신설된 것하고 상계 조정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시설공사과에 시설공사 1계가 있었고, 시설고아 2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시설공사계라고 해 가지고 주요 분장사무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있는 도시정비계는 신설되는 것으로써 그 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계에 있었던 것이 도시개발계하고 도시정비계로 두 개 계로 분리되면서 하나가 순수한 시설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도 보면 도시개발계 업무가 분리된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지조성사업조성 및 공공단지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시행하고 이게 애초에는 도시개발계에서 하던 것을 분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계가 하나 신설되면서 분리되는 거 아녜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안 보고 어디인가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한 개 계가 남았고 그 남은 것이 결국은 상계조정 돼 가지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로 보진 않습니다. 순수한 신설은 증설된 것만을 신설로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거 신청한 것은 잘못 신청한 겁니까? 도시정비계 신설로 신청한 거는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97년 5월 23일자 조직개편에 관련된 정원 직렬 조정 승인 신청서 이 내용의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신설이 5개고 감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신설은 4개로 보는 겁니다. 숫자 수치로 봤을 때에.

그렇죠. 수치로 봐서는 4개가 됐는데…. 하여튼 피차 좀 어긋나는 게 많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삼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셨던 부분 보충질의를 시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중 10쪽을 보면 제2절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제23조 중 1항 2호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조과장님께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성회관에서의 업무와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의 업무는.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지금 개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여성문화복지회관은 명칭이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 다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우선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달안동에 위치하면서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지금 현재 이관이 되어 있고 여성문화복지회관을 명명한 것은 이것이 구 만안구청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은 그다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지 명칭을 그렇게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1여성회관, 제2여성회관으로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업무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열하는 형식으로만 그냥 이름만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요. 그럼 문화복지라는 것이 전혀 여성회관하고 문화복지회관이라는데 업무가 똑같은데 제1여성회관 제2여성회관으로 해야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문화복지라고 말만 갖다 붙여놓는 거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문화복지회관하면 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면 당초에 명명했던 것은 하나의 여성회관으로서의 업무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문화복지하면 좀더 포괄적인 성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지금 조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사용목적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하고 해서 따로 1항 1, 2, 3, 4, 5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건 이름 이번에 고쳐도 되겠죠? 삭제해도 되겠죠?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96년 7월 1일 이전에 본청에서 여성에 관련되는 과가 무슨 과 였었죠? 작년에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 여성을 관련해서 운영했던 과요?

가정복지과요.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였고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였습니다.

구에는 사회복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본청에는 여성관련된 과가.

여성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구청에는요?

여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그런 것은 여성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 말지요. 지금까지 시설이 돼서 배치 돼 가지고 활용하는 시설이 지금 어떤어떤 분야에 있어요? 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여성회관하고 지금 구 만안구청 자리에 여성문화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똑같은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 여성에 대한 문화복지라는 부분은 상당히 안양시가 아주 폭넓게 제공하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여성회관이 됐든 여성문화복지회관이 됐든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고쳐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2여성회관에 지금 배치된 시설 계획있죠? 설계에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23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여성회관내에 필요한 그 업무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은 시장이 맘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의 업무에 명시된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상담사업,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시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개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름을 제1여성회관, 제2여성회관으로 수정안을 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답변 안 하셨어요. 오전에 시정발전기힉단과 관련된.

그건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천우위원님이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이 안 왔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 걸립니까?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한 30분 후에 제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상 그건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인서를 보면 10명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승인 나온 직렬조정 승인서입니다. 조직개편승인서. 거기에 보면 밑에 단서로 기구설치에 따른 정원은 기존 기구인 시절발전기획단 정원 중 5급 1명, 6급 9명을 상계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명을 결국 시정발전기획단 인원의 10명을 새로 신설되는 계에 증원되는 인원하고 상계 조정한다는 뜻인가 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 의미가요.

기구 승인서에 대한 10명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가 상계조정 대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증원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정 10명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 정원 중 10명을 상계조정 한다라고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은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2개 과가 이번에 감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상계조정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시의 기구 증설되는 부분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96년도 7월 1일에 행정기구가 개편될 적에 그때 6월 며칠 경에 나온 승인서를 보면 시정발전기획단은 21명으로 한시 정원으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필요 인력 시 시정발전기획단 21명중에서 먼저 채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 뜻의 일환으로 후속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장님 설명하고 제 말하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아까도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청 4개 계만 예술계장, 안전지도계장, 환경정책계장, 방재계장 4개 계만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었죠. 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교육계장이나 교통2계장 그 다음에 사업2과장은 승인 사항이 아닌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된 거죠? 원래 4명만 받아도 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서조항하고는.

그것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10명을 받되….

만약에 원래 4개 계만 승인 받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4개 계만 승인을 받았다 라면 4명만 상계 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필요한 인력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상계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어차피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유입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10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이런 사업소라든가 구청의 인력은 대부분이 문예회관 내지 종합운동장에서 유입되는 인력으로 채워지거든요. 굳이 이것을 신청 해 가지고서 10명으로 채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까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그 인력을 구청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승인을 안 받고 굳이 10명만 채워서 이것만 받아 쓴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계 단위이상 신설 시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분4계가 신설되고 이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을 승인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1명이 한시 정원으로 승인 받은 거였죠? 시정발전기획단이. 여기서 4명만 상계 조정이 되면 17명의 시정발전기획단 인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명을 상계조정 받다 보니까 11명이 남게 되는 거죠., 시정발전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존치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2개 담당관에 4개 계로 해서.

14명이 존치가 됩니다.

14명이 존치가 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 승인 해준 사항보다도 초과되는 인원이 되는 거란 얘기죠. 11명이 남게끔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인원은 14명이 존치가 되니까 3명이 그래도 도에서 인정한 것보다도 초과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4명만을 승인을 상계조정 했다면 17명이 되니까 정비돼서 인상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전체정원이 21명이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개 계가 신설이 되고 나머지 여기 6명이 돼서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계 단위에만 정원을 인정해 준 것이지 직원까지 인정한 건 아닙니다.

정원도 여기 1명 1명해서 나왔잖아요, 10명.

6급입니다. 6급 이상이에요. 5급하고 6급을 해 준 겁니다.

아니, 어차피 시정발전기획단에도 4개 담당관 13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13개 계에서 4개 계가 존치가 되면 9개 계가 어차피 줄어드는 건데요. 그 9개 계가 줄어드는 인원만큼 4개 계가 신설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죠, 이게.

5급이 있기 때문에요. 9개 계에서 5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10명이 상계조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어차피 시정발전기획단에 한시정원으로 둔 인원이 그럼 몇 명이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10명이 상계조정 됐으니까.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죠. 21명이 승인 받았던 것인데 10명이 상계 되면 11명이 남게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14명이 남아도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것은 승인된 것은 11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7급 이하는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요. 계 단위 이상만.

21명중에서 5급이 몇 명이었고 6급이 몇 명이었었죠? 경기도에서 승인된 게요. 96년도 7월 1일자 할 적에요.

답변 준비 다 되었습니까?

6급 이상으로 당초에 승인 난 것이 16명에서 이번에 10명 이상 상계조정 되어 가지고 6명이 나왔고 7급 이하로는 17명중에서 8명이 조정되어 가지고 지금 9명이 남아서 총 시정발전기획단의 잔여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인원이 1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21명중에서 10명이 빠지면은 11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위원님께서 21명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3명이었습니다, 3개 과에.

전년도 이 승인서에 21명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료가 저한테는 없지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명 아니었습니까?

33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33명인가, 34명인가 존치가 되었지만요 도에서 승인한 건 21명 아니었어요?

33명이었고 이번에 조정된 인원이 18명에서 16명이 지금 잔여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안심사를 위해서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