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장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제1차회의에서 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9일에 본 의원외에 14인이 발의하여 6월24일 제56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97년 6월 26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같은 날 집행부에 이송되어 7월 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후 의결된 조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공포된 조례가 다소 문제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재검토하여 다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먼저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서 행정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포된 조례 제30조 과태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공기업·공공단체·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장 또는 임직원, 퇴직공무원, 각종위원회위원,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임직원, 미간인등 5종류의 증인대상별로 분류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 있게 부과토록 당초에 입안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인대상별로 차등을 부과토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을 개연성이 내재되어있어 본 조례안에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증인대상별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삭제되는 부분과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30조(과태료) 제 1항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며 제 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5호를 전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외에 10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