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결의안 작성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결의안작성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종국간사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작성소위원회위원장 원종국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 평촌 신시가지 내 13,590세대의 장기 및 단기 임대아파트(금년 6,191세대 중) 1997년 4월 30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범계동 목련 2단지 대우·선경아파트 994세대에 대한 입주민을 대표한 분양전환대책추진위원회와 공공주택건설사업 주체간의 원만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조사파악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0일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4회에 걸친 회의와, 3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양측이 제시한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정하고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제시를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월 25일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인 (주)대우건설, (주)선경건설 분양 소장으로부터 건설회사측 의견을 청취 후 특위위원과 질문·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6월 19일 안양시 중재위원회 위원과 특위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중재위원회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안양시의 보정요청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6월 20일 간담회에서는 목련 2단지 분양전환대책위원회 대표와 특위위원간에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타협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위위원과 주민을 대표한 분양대책 추진위원 그리고 중재위원 및 사업주체와의 4차례의 정식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임대주택의 건설취지는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 시책사업으로서 사업주체에게 금융 및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하여 기업의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당시 중앙정부의 법규미비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하여 「분양전환 가격중재 기준」이나 「관리지침」으 소급적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나 주민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망각한 처사이며, 주민과 사업 주체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주체측에서 제시하는 법규적용은 잘못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목련2단지 임대아파트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적용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나, 안양시장의 보정요청에 의거 40년으로 내구연한을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양시 재건축추진현황은, '97년 5월 현재 12개소로 평균 건물수명이 18년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건축시공이 정밀하여 내구연한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APT)중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의 건물내부의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에 비하여 건축자재의 저급품질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시공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싼가격으로 시공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시공회사의 부도덕의 소치라 판단되며 아파트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결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양시장이 위촉한 안양시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별문제가 없지만 중재위원과 입주자 대표간 혹은 사업주체간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상호 의사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당초 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향후 안양시는 위원회 활동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재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표준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체 측에서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그리고, 금융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으로 표준 건축비를 산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출하였으나, 토지비와 금융비 그리고 제반비용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알 수 있지만 공사비는 회사측의 기밀사항으로 주민에게 밝히고 있지 않는 당시의 실제 공사비 내역을 밝혀 분양가 산출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초국합니다. · 이상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는 분양기간이 만료된 목련2단지 대우·선경아파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대기간이 도래될 평촌 신시가지내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대안제시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997. 6. 26. 안양시의회
차곡재위원장
원종국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다 잘된 것 같은데요. 제생각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했는데 조항이 하나도 없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했어요. 그걸 숫자를 넣어주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곡재위원장
최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작성상 문제가 있어서.... 박영표 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다 잘됐는데 문안에 있어서 네번째 「안양시장이 위촉한 안양시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손색이 없지만」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제 생각은 「안양시장이 위촉한 안양시 중재위원회는 구성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문제가 없지만」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손색이 없다는게 조금 그래서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삼석위원
아니 그리고 박영표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 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분양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거기를 한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 보지를 못했어요. 또 공무원들하고도 말을 들어보면 회의다운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사람들 바쁘다는 이유로 다 모이는 일이 없고 별로 사실 이건 지적해 볼만한....
한삼석위원
아니, 그래도 이 표현은 우리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표현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위에는 손색이 없다고 해놓고 밑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놨단 말이에요.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차곡재위원장
이 문제는 물론 표현의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소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위원장인 저하고 어제 사실 점심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전부 배포를 한 상태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걸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질의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첫문구에 평촌신시가지내 1만3,590세대에 장기 및 단기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기 임대아파트 괄호하고 6,191세대 이걸 괄호하고 그안에 하나만 넣으면 금년안에 하도록 하는게.
차곡재위원장
예. 임영섭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아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