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간사 원종국입니다. <질의서>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복지사회 구현과 건설입국의 선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이하 전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촌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의 원활화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안된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아울러 평촌신시가지의 임대주택의 건설은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기업성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 당시 주택마련 자금이 없어 5년간 임대 후 분양하기로 약정한 주택이므로 임대만료 시점에서 시세차익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항으로 분양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안양시 지역에 임대아파트 분양시기가 도래되어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양가에 대한 대립이 심화되어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형평성에 맞는 분양가를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안양시 평촌신시가지내에는 13,590세대의 장기 및 단기 임대아파트 중 금년도 6,191세대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세대로서 귀 부처의 지침서 시달로 인한 분양가 산정에 많은 임차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안을 면밀히 종합검토 및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장관께 질의하오니 타당성 여부를 바른 시일내에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귀 부처 93년 4월 26일 주정 58501-620호로 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가격산정지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A안 B안으로 산정하여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헌법에 보장된 법률불소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침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분양가 산정은 현재와 임대 당시인 과거의 시간적 차이를 간과하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공공주택 건설회사와 입주민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 결정만 합의하면 분양가 산정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 평촌신도시의 목련2단지 대우·선경임대아파트를 예로 분양가격안을 제시하면 별첨과 같습니다. ※1. 14평형 기준 2. 이자율 년 10%로 가정 별표를 살펴보면 현재 가치차액은 (A-B)=23,104,455-20,036,366=3,068,089원이 됩니다. 즉, 분양으로 인한 현재 현금가치에서 임대로 인한 현재 가치를 감하면 92년 4월 현재 가치차액이 3,068,089원이 발생합니다. 3,068,089원의 97년 6월 30일 현재가치는 3,068,089원×1.65077(복리이율)=5,064,709원 재산세등 99,000원×5년=495,000원 합계=5,559,709원 즉, 분양으로 인한 현재 현금가치에서 임대로 인한 현재 가치를 감해서 복리이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비롯하여 인건비 기타 관리비용 등을 5년간 인정한 금액을 합산한 5,559,709원이 건설회사가 받아야 할 순 현금이 발생합니다. 총 분양 금액을 산정하면 19,694,000원+5,559,709원=22,253,709원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금액에서 현재 가치차액을 복리이율로 곱한 금액과 제반 경상적 경비를 합한 금액이 총 분양금액이 됩니다. 평당 분양금액을 산정하면 22,253,709원≒14평=1,803,836원으로 평당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 위워 같은 분양가 산정 기군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모두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가를 제안하여 질의하는 사항이며, 귀 부처에서 시달한 「공공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은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기업 이윤만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마련된 지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날로 증가하는 수도권 인구수용과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대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당시의 화폐가치를 97년 6월 30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 결정을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상호 의견절충에 의해서 합의로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7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원종국입니다. 지금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서 답변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법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질의서를 내면은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취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한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은 문맥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거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