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면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원범례위원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비교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97년도 운영위원회 의정활동계획의 일환으로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하여 특색 있고 배울만한 의정활동을 비교조사함으로써 우리 시의회 운영에 참고코자 하는 목적에 따라 실시한 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비교 조사활동은 지난 9월 1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9월중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위임해 주신 바에 따라 지난 9월 8일과 9일 이틀간 남장우 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과 함께 간사인 제가 경기도의회, 부천시의회, 청주시의회를 각각 방문하여 의회의정활동에 대하여 비교·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비교조사의 주요 활동내용은 먼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회 4급 전문위원과 지방자치법 및 도의회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관련조례 및 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검토와 수집을 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현안과 의정활동강화 등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를 방문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의회운영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방문 당일 개최 중이던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 인사하고 회의진행을 참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의회별 주요 비교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는 의회회의 규칙상 몇 가지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임기만료전 5일에 선거하도록 규정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제12조에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으로서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 등의 입장에서 안건의 내용에대하여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0조의 2에서는 5분자유발언 규정을 두어 본회의에서 개의시로부터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하고 있습니다. 제55조 내지 제59조에서는 회의록 구분을 세분화하여 본회의록, 임시회의록, 보존회의록, 배부회의록, 비공개회의록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제82조에는 예결위원 상임위 존중 조항을 규정하여예결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90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규정을 두어 분기별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에서는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두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제90조 규정에 의해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운영 특이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위원회 회의실 발언마이크 조절 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원장이 각 의원 발언시 마이크 전원을 주입하여 일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1명을 별정직화하여 임용하였습니다. 또 의원합숙세미나 외에 의회에서 외부강사를 초빙, 의원 및 직원 합동세미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의회차원의 국제도시 교류활동 전개하여 중국 하얼빈시 등 3개국 4개도시를 방문하여 국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도 한사람이 전담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예산의 흐름과 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심사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또한 위원장 1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번을 정하여 의회에 상근함으로써 시민의 소리를 항상 가까이하고 의회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배치 및 사무국 직제에 있어서도 위원회별 인력배치 효율화와 특히 사무국 인력을 조정하여 홍보계를 설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문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 드리면 본 비교 조사활동은 안양시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대에서 이룬 전국 제1의회라는 명예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위원회 공식활동으로서 이번 비교조사 대상 의회는 각기 나름대로의 특수시책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의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의회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제1의 웅도의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등에관한조례 의회회의규칙등 의회운영관련 각종 규정에 대하여 내무부 준칙에 규제 받는 소극적 사고와 자세에서 벗어나 자치권의 확대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의장을 정점으로 의장단과 의원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합된 의회·강한 의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예결위원1년활동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인사배치 효율적 운영'등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의원의정활동 보좌에 충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회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비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안양시의회도 향후 의원상호간 유대강화, 사무국 조직 인력진단 및 재배치 등 매너리즘에 빠진 의회운영에서 탈피하여 재도약과 발전의 제2도약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등 내부적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수집된 자료는 의회도서실에 비치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13쪽부터 부록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청주시의회 회의록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범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의회의정활동비교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의회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근욱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근욱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활동계획에 의하여 위원장을 비롯 방문단의 타 시의회 비교조사를 한 후에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비교조사를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근욱위원께서 원안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의정활동비교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회의정활동비교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