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지난 7월 1일자로 동안구청장에 부임한 이기복입니다. 막상 부임을 하고 보니 부족한 제가 그 자리를 이끌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제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의 발전에 이바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저희 구정에 협력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수시 도와주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조석형입니다. 평소 아껴주시는 회의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충실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복지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세입 예산은 증감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의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조례안 심의와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의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의하여 여성복지회관의 관리 업무가 여성과에서 사회복지사업소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직제개편이 본 회의에서 통과된 겁니까?

그건 예심이지 본심을 안 거쳤는데 이것 직제개편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예심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하자는 자체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좌우지간 정회를 5분만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해야 될 순서인지 아닌지도 저는 사실은 상당히 가물가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통과된 뒤로 예산이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성격이다 보니까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연수 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19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보면 결연 사업 후원자 행사 참석자 급식 450만원과 생활수기대해 참석자 급식 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추가되었는지 당초 예산의 약 1/4입니다. 지금 증가된 부분에. 3배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복지과 예산서 2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5개소 그것이 어느 어느 노인정인지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인지 아마 '97년 본 예산에서는 나그네 집은 500만원이 아마 지원이 완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 57개소 10만원씩 해서 6개월 3,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성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또 인가된 노인정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인지 당장 172개소도 있고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일률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221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비 공사 부족분 해 가지고 1억 6,718만 7,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 당시에 '97년 본 예산 편성시에 19억 8,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15억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이자에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시설설계비라든가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분명하게 그 당시에 계산할 때는 19억 8,000만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계비는 1,94%, 시설부대비는 0.36% 감리비는 19억 8,000만원에서 1.78%입니다. 이 세 가지 금액이 19억 8,000만원에 대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당시에 당초 예산할 때 15억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만 해도 약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맨날 예산을 모자라게 편성했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만큼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잔여 금액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억 8,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나 설계비나 부대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15억으로 할 때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차액도 한 2,000만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마지막장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물매입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23억 예산액이 21억 감액된 금액이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 400만원을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곁들여서 그전에 다목적복지회관건립 추진과정에서 5,900만원 쇼트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매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 공부방 설치 석수3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예산이 서 있다가 갑자기 감액된 것은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소 예식장 물품사회대 외 6종해서 68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작년도 본 예산에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께 얘기했을 때 가정복지과 중앙공원 야외결혼예식장 그것하고 합쳐서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 보면 경로당 건물매인해서 안양7동에 지금 2억이 올라있습니다. 이 안양 7동에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게 이번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 인접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지금 1식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에 사회복지사업소내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를 보면 기정예산액 3,0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품내역서를 쭉 보면 수십 종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나 하나 물가대조표와 확인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장구도 15만원씩 40개, 쭉 이렇게 물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여기 2억 2,100만원의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여기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성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성과장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같으네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2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소계가 나와있는데 직원식당 집기 및 외 50종 예식장 물품대여비, 전화기 등등 해 가지고 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뭐 사는 것인지 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위원들이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서면 답변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은 적절한 편성 같아서 이상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추경예산서 237족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억 2,185만원에 대한 절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당초 여성과에 편성되었던 기정예산입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내에 각 교육장에 소요되는 물품을 죄송합니다만 좀 다양하게 예산서에 기록을 해놔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각 교육장별로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생 모집 계획에 의해서 소요물품을 똑같이 함께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업소의 교육생은 저희가 이번에 확장된 여성문화복지회관내의 교육생을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생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꼭 필요한 원활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품명세서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올라와있는 물품가격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겠지만 그 가격이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200가지 이상되는 물품을 물가대조표를 놓고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여기의 물건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설명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찬장이 1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쭉 가격이 품목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탁자가 15만원씩 15개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그 가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과 물품내역을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물가정보에 준해서 사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가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물가정보지를 준해서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을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이 여성과에서 본래 당초예산에 통과되었던 부분이죠?

예.

변동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또 깎는 다는 것은 참 이상하네.

임영섭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통과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제가 물가정보지를 안 봤기 때문에 242쪽에 보면 주례단상 1식에 250만원이거든요. 단상 꾸미는것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4페이지에 보면 홍보게시판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500만원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게시판 설치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그것을 전광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되어있는지.

우선 242쪽에 주례단상 1식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여성회관내에 단상 외에 1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층에 다목적 회의실내에 예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저 거기에 활용해야 할 주례단상 1식이 되겠고 또 한가지 홍보게시판 500만원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복지회관내에 현관 앞에 현관 내에다가 홍보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아닙니다.

전광판이 아니고....

전광판이 아니고 현관 내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설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게시판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2페이지 예식장 물품구입비는 여성문화복지회관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써 그 항시 예식장 물품을 비치 활용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므로 타 시설로 이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문화복지회관내에 필요한 소요물품에 직원 식당 구입 내역과 전화기 설치등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증액 소계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인데 전번 추경에 통과된 것으로 여성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일괄해서 한번에 다 이번에 사셔야 되는 겁니까? 다 일괄해서 이번에 구입하셔야 됩니까?

금년도내에 구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연초부터 교육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내지는 그 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 교육생을 위한 것이라면 아직도 5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봐서 한 20% 삭감해 주고 나머지는 3차 추경에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요.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일괄해서 다 편성하는 것 보다 먼저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이건 절감차원에서 한 10%나 20% 삭감한 다음에 나머지는 3차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시설과 동시에 시설보수 및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우리가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취미 교육에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했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3차 추경에도 구입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0% 정도는 삭감을 하고 3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꼭 해 줘야 됩니까?

꼭 필요한 물품이라 이번에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되면 소위원들이 하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 봤던 홍보게시판 설치 500만원 맞죠? 그런데 이게 어느 규격으로 어떻게 된 것인데 500만원인지 자료를 주시라고 했으니까 견적서도 같이, 견적서도 한군데만 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재료는 뭐고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194쪽 보상금내용중에 당초예산보다 3배이상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연 사업 설명회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작은 사랑나누기 운동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이라는 결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단체 기관 기업체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저희 시에서는 안내와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해 왔습니다. 특히 도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후원자 발굴 설명회를 위해서 간담회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연말에 후원자와 그런 어려운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1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계획을 300명 정도로 확대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이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수기발표회 참가자 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생활수기를 공모하여 시상 및 발표회시 초청대상을 수기응모자와 사회복지 관계자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자와 시설입소자들만을 대상으로 생활수기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가 있은 후에 많은 시민 단체들에서 삶의 산 교육장인 만큼 한정된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과 관심 있는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화합의 장소가 됐으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200명을 계획했었는데 500명으로 초청대상자를 확대해서 변경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외된 계층에게 보다 삶의 의욕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니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사업검토와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더 적극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0쪽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 5개소 내역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나그네집을 비롯해서 평강의집, 아브라함의집,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내 5개소의 식당에 식기세척기등 취사장비를 신규로 설치해서 위생적이고 편리한 시설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은 기존에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던 경로당에 지원하던 예산으로써 기존에 유아복지목에 편성하여 운영되던 것을 금번 도비보조사업이 과목 정정에 따라서 노인복지 부분으로 정정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청소경비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23억을 확보한 후에 21억을 집행하고 잔액 2억 4,00만원의 현재 사용 여부와 두 번째 다목적복지회관 설계비 5,200만원의 집행 내역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석수3동 2,0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매입비 23억400만원을 확보해서 21억을 집행하였고 현재는 집행잔액이 2억4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복지회관 설계비 5,200만원이 집행된 설계는 차후에 건립되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수3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는 석수3동과 저희 시에서 양쪽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1쪽 경로당 건물매입 2억 내용과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 인접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7동은 경로당이 장소를 확인해서 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비산 고가교 아래 천막을 치고 노인 분들이 한 60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산 고가교 부근에 구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노인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만 소요비용으로는 기존에 확보된 7동 다목적복지회관 매입 잔액을 삭감해서 그 비용으로 건물 한 동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재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신축되고 있는데 그 인접된 부지가 21평의 낡은 구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은 재건축도 할 수가 없는 적은 부지가 21평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할 수도 없고 또한 노후건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만안노인종합복지회관 내 노인 휴식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21평의 구 건물을 매수해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노인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그 땅의 매수가 되면 파고라든지 벤취등의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식당 취사 장비 지원하는데 다섯 군데 너무 빨리 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나그네집, 평강의집, 아브라함의집,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집은 제가 알기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원 받습니까?

아니 한 것이 아니고 다섯 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한 개소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4개소를...

500만원씩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노인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아동복지 부분 이런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오히려 타 위원회보다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정말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명을 본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각동마다 자연부락이든 아파트 지역이든 간에 노인회관이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그런데 지금 이 안양7동에 대해서는 대지가 구 건물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현재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2억 400만원으로 충당되는데 또 이것이 집을 추가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 주택이든지,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진이 답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슬래브집이라든가 무슨 내역이 나와있을거 아니에요. 대지가 몇 평에 현재 건평이 그 위치에 얼마들어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답사한 것은 없고 다만 그 건물에 대한 매입비를 계상을 해주시면 그 액수에 맞는 건물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기정예산 23억에서 21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이 남았는데 2억이 결론은 노인회관 짓는 데로 갔네요.

경로당.

그러면 내용만 틀렸지 23억은 어떻게 됐든 안양7동으로 다 갔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5,200만원 처음에 건물 했던 분한테 5,200만원의 안양시 돈이 날라갔죠?

예.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설계에 집행된 것은 향후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 할때 그 설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돈이 날라갔는데 뭘 활용 다는 거예요. 5,200만원이 이미 시에서 집행해 가지고 날라갔는데.

그런데 그 안을 기존에 이미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지금 끌어내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감사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징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번에도 우물우물 하더니 이번에도 우물우물 하시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민감한 사항이라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닌거에요. 아니면 그냥 이미 결정이 돼 이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 밝히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가 받은 게 없거든요.

또 그러네,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이 행정감사했을 때 이미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궁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경위서를 써 올렸습니까?

서면으로 경위서를 써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변경해 가지고서 다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다목적 부지를 매입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하겠다, 또 운영을 그렇게 앞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더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자꾸 묻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더 이상을 안 하겠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 돈이 날라갔기 때문에 궁금사항으로 물어 본거에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이중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시에서도 설치비를 반영을 했고 석수3동에서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것을 삭감....

아니 어떻게 같은 건물을 같은데서 하는데 어떻게 시행착오가 그런 시행착오가 다 나와요. 시에서 별도로 하고 동에서 별도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중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삭감됐느냐 이거죠. 이거 삭감하는건 당연하죠. 한군데에서 양쪽으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궁금한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뭐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해 가지고 우리 평안동에 전번 추경 다룰 때 예산이 15억 섰다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이 완료되면 다시 하겠다 해 가지고 보사국장님이 그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보사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하면 다음에 추경 때는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커녕 동 행정구역 관할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말씀을 지난번에 여기서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를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하는데 그때에 동행정구역이 결정이 안됐고 또 상대성있는 동행정구역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게 책정이 못됐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방안이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옆에 차곡재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그전에 홍보를 했는지 홍보 활동이 잘 돼 가지고 이미 전 주민들은 다 평안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적으로 되지도 않고 또 다목적복지회관 15억에 매입하겠다고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행정이 앞서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시의원들은 참 애매한 입장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하고 계획중이고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 추경 전에 확실하게 보사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29일날 합동반상회가 간담회로 하는데 그 날도 그것이 거론될 겁니다. 그 날 오시면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나오셔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없게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원종국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추가로 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 합동반상회시 안양시청에서 주민 1,000여명이 모여 가지고 저희 지역구인 달안동에는 다목적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사무소가 현재 2층 건물인데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할 수가 있는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당 실무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것을 타당성을 한번 실무국에서 조사해 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과정인데 저는 이번에 소식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안이 가타부타 없으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어떤 안이 나온다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 그 안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동에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 안되시겠죠?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은 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동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공사과가 추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그때 당시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동청사하는 부서에서 지금 답변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임영섭위원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원종국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7동 다목적복지회관 아까 설계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당했다고 그랬는데 징계를 당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으로 볼 때는 정말 20년, 30년 근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공무원이 잠시나마 문책지시를 받은 그 공무원도 저하고 그때 당시 일을 같이 했고 그 후에 공무원도 같이 했기 때문에 유구무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조그마한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들여보내시든지 본론을 질문을 해야지 자꾸 다른 데로 지금 흘러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질문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연수비가 사업소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또 여성과에 800만원이란 예산이 자원봉사자 연수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자원봉사 업무가 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소 예산 1,5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여성과로 이전한 예산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보수비 증액은 1억 7,200만원과 통신공사비 1억여만원에 대하여 그 증액사유는 당초에 보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층옥상에 보 공사를 당초에는 에폭시 충진공법과 탄소섬유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의 방수공사로 인해서 일부 제거를 해야되고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다시 재 의뢰를 해 봤더니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거기에 보를 압면 강판으로 보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로써 당초에는 기본 공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부대 공사를 하게되면 완전히 준공 후에 다시 시설한 것을 철거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공사가 돼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강의실과 다목적실의 방송 설치와 음향시설 일체를 함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과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예산에 19억 8,000만원으로 계상시에 4억 8,0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에 한 2,000여 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본 예산에 삭감됨에 따라서 그 예산 분에 대해서 감리비, 설계비, 부대시설비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