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수고하시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상정되는 재경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농수산물 개장에 따른 초청장이 한 장에 1,000원씩해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초청장 인쇄하는데 1천원씩 듭니까?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이번 예산규모는 15억 1,400만원 규모의 재원이 늘어나는 추경을 하여 전체가 3,738억 9,400만원인데 앞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발언에 따르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이번 제2회추경에 있어서 안양시 전체의 세입은 없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검토보고에 의한 전문위원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이 보조금으로 10억 1,400만원의 세입이 있다는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보니까 시세로 넣었습니다만 보조금 수입이 있는데 보조금 세입도 안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규모력을 할 수 있는 세입인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800만원이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국비로 시·도비로 받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차량구입 2,1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박달교와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5억 등 몇 가지 사업별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10억이란 돈이 들어왔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는데 어느 말씀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드린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번에 없고 이해를 빨리하시기 위해서 국·도비보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 재정과는 지방세 특히 도세와 시세를 전담하고 세외수입 전담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편성상 국·도비보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다뤄가지고 추경에 넣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국비보조와 기존직제 개편에 따른 기존예산에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국·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나온 김에 이근욱 위원님께서 초청장 우리 소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물론 매당 산출기초에 1,000원씩해서 몇 배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인쇄를 한다든가 마스터를 떠서 해도 되지만 청첩장 봉투를 두꺼운 켄트지로 해서 봉투도 잘하여 각계각층의 우리가 1,000명이상 초청하기 때문에 자체 안하고 인쇄소에 하려고 의욕적으로 넣은 건데 실지 견적을 받으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고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재정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해가 가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출예산에는 상임위원별로 검토가 되겠지만 세입전반에 대한 것은 재정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도나 세외수입이나 이러한 모든 세입 도는 국·도비의 보조내역도 일단은 세입을 잡는 것이 안양시의 예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세입전반의 것은 보조금도 함께 병행해서 세입을 잡는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 보조금을 무시해 놓고 이건 전제하지 않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폭이 작은 입장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금도 일단 세입을 잡았으면 세입규모에 합산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