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수길 의원 발언
수길
이수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7월 14일 제출된 제2회추경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당 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있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년 간 재정계획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양시 살림을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심사는 먼저 전체 세입분야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다루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되는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56회 임시 회에 제출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당특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예산서 655페이지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됨에 따라 거기에 아마 청원경찰 23명이 본 청으로 넘어오는 모양입니다. 별안간에. 제가 알기로는 본 청에 거의 청원경찰이 있을 데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명을 과연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을 일반적으로 한 사람인 두 사람씩 세워놓을 것도 아니고, 현재 청원경찰은 거의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해도 2명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23명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해서 활용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도민회전통민속놀이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이 2,000만원을 다 쓰고 없어서 1,000만원 더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2,000만원이 어떻게 모자라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에 엘리트체육 육상부 몇 가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육상부 운동부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 액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부에 과연 투자를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또 매년 숙소다 각종 체육시설용구 다 사주고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훈련을 얼마나 하고 또, 1년 경비출자는 얼마나 하고 이 사람들이 현재 전문운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기간이나 선수대회 이외의 시간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96페이지 자매결연 후보도시 공식방문당 여비, 숙식비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도시입니다. 이게 이디인지 이거 먼저 브라질인가 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다 쓰고 올린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브라질예산은 없었는데 별안간에 무슨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접대하고 했는지 사용집행하고 나서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 우수단위문고 도서구입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씩 3개소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인지, 어느 어느 문고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여성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3억 올라왔습니다. 3억 3,000 물론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사야되는데 지금 만안 전 여성복지회관이 시흥구청을 지나서 만안구청으로 해 가지고 10여년 이상을 썼는데 도유지가 있어서 먼저도 소방서하고 재산교환취득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초과된 부분을 몇 천만원 더 받은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만안구청,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게 벌써 그것을 사용한지가 안양시에서, 몇 년입니까? 먼저 도유지가 800여평 있어 가지고 안양시 옛날 재산이었던 소방서하고 맞추어 가지고 안양에서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대는 조사했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때는 없었는데 별안간에 사유지가 튀어나온 것인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고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진작에 샀으면 싸게 샀을 텐데 이제 사다보니까 비싸게 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민원으로 접수를 했고 해서, 249페이지 녹지공원과에서 상당히 많은 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공으로 채용해서 쓰다가 작업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몸에 손상이 즉 부상을 입었을 때에 안양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치료비 내지는 보상비 전액 한푼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녹지공원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안양시라는 거대조직에서 조그만 개인사업자도 자기가 하루 불러 쓰는 일용공을 쓰다가 다쳐도 전부 보상 치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다친사람의 치료비 한 푼도 못 준다? 거대조직의 힘으로 안 해주는 것인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지 상식 밖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접수하고 해서 했는데 녹지공원과에 보면은 잔디깎기인부임에 올라왔습니다. 2천얼마가. 그런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꼭 녹지공원과장이 해달라고 해도 국장님들 우리의 높은 이 분들이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여태까지 안 해주도록 그냥 밀어붙이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를 대주었다고 그러면 무슨 돈가지고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김철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일요일날 공영유료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요일날 돈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유료주차장 수입비를 일요일날 안 받았을 때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공사 부족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많은 금액이 부족하였는데 무슨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김철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철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노점상전업자금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만안구관내 노점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은 몇 명이며, 지원금은 1인당 얼마인지 그리고 전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는 무엇이며, 추진사업이 미흡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318쪽 박달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건물이전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건물의 규모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4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이 위탁관리비로 1억 196만 3,000원을 삭감하고 4억 6,5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위탁관리비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평촌역 주변 미관광장시설물 정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설치 또는 정비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시설물을 정비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은 투입하여 정비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영위원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석수 2동 연현부락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박달2동 호현부락 주차장 공사했는데 사실 2억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정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같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자료를 했는데 도시건설에서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자료를 갖다주지 않아 가지고 어제도 논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났고 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설명해서 2억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내역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환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로 위에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내역이 지금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되 그 외에 학의천 이라던가 여기도 주차장 기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앞 현황과 과연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안양천 한쪽에서는 맑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증차를 해서 증설을 해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심재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보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국비 보조 2,600만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군지, 또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밑에 보시만 만안 노인 종합복지회관 인접 토지매입비 6,000만원과 인전매입토지내 건물철거 1,000만원이 됐습니다. 만안 노인정이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고 여태까지 이런 토지매입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직원식당 직종이 98종 2억 2,180여 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또 역시 여성과장님 한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봉사자 표창보상 3만원 10명했습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연수 1식 해놓고 8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입예산을 먼저 다루고 차후에 세출예산을 다루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방법을 바꿔서 세입과 세출분야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예회관과 운동장에서 남는 청원경찰 23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신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14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또 도서관 호계 분관에 3명, 또 여성 문화복지회관에 3명, 공원관리에 3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상 및 운동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 성과와 1일 훈련시간 및 연간 출전횟수 또 어떠한 실적을 거뒀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청 운동부는 총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육상부 8명, 육상부 8명중에는 코치 1명과 선수 7명으로 돼 있고 수영부 5명인데 5명중에는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간 출전횟수 및 전적을 대략 말씀드리면 육상 및 수영 연간 출전횟수는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7,8회에 걸쳐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난 3년 간의 전적을 말씀드리면 육상부분에서는 49개의 매달을 얻어온 바 있습니다. '95년 전적은 총 20개 매달로써 금 하나 은 16, 동 3개의 매달을 얻었고 '96년에는 금 5 은 4, 동 6개 총 합계 15개의 매달을 얻었으며 '97년에는 금7, 은2, 동 5 등 14개 매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수영부에 있어서는 3년에 걸쳐서 총 71개의 매달을 얻었고 '95년 전적으로써는 금 하나, 은 11, 동15개 계 27개의 매달을 얻었으며 '96년은 금9 , 은 13 동 33 총 55개의 매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에는 금 2 은 4 동 3으로 합계 9개의 매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1일 훈련시간을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5시간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관리는 합숙소에 같이 기거하면서 코치가 매일 훈련 및 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96쪽에 대한 자매결연 후보도시 방문 숙식 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매결연 후보도시가 현 4개 도시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 도시를 말씀드리면 일본 도꼬라자와시와 멕시코 나우깔판시, 브라질 소로카바시 이번에 23일날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러시아 브리아티아공화국에 올란우데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여비는 4개 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분 또꼬라자와시와 멕시코 나우깔판시가 8월 말경에 저희 시를 이렇게 방문하고 8월중으로 8월 중순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러시아 브리아티아공화국에서는 9월말에 저희 시를 답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브라질 소로카바시에서는 갑자기 그쪽 상대국에서 갑자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저희 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추경에 당초 그 과목에 기존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또 앞으로 필요한 돈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수길
이수길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수길위원
국장님! 이것 먼저 쓴 것 아니에요. 브라질에서 왔을 때 쓴돈 아니냐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일부 그것은 그 과목에 기정예산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썼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3개시에서 오실 분들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하는 겁니다.

윤수길위원
3개시에서 여기 보면 10명인데 3개시에서 10명이 온다는 얘깁니까? 예산내역 산출근거에 보면 10명으로 돼 있어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1개시에 10명씩 돼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1개시에 10명씩 해서 4일, 5일 하면 800만원 가지고 4개시면 40명인데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기존예산에서.

윤수길위원
기존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기존예산이 6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윤수길위원
서 있었는데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윤수길위원
다 썼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100% 다 쓴 건 아닙니다.

윤수길위원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일부 지난번에 와서 좀 쓰고 쓴 거죠? 좀.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600만원 중에서 썼습니다.
수실
윤수실위원
그러니까 브라질 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브라질하고 멕시코 소로카바시.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금년도 계획이 자매결연이 예년보다 많지 않습니까! 4개시로 됐기 때문에.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조금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연수단이 브라질 같다오고 3월달에 갔다오고나서 별안간에 이게 추진된 것 아닙니까? 별안간에 추진된거에요. 이것. 그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하여튼 금년에 추진.

윤수길위원
그렇죠. 이게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 동안청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솔직히 서로 얘기해서 풀어나가야지 이걸 자꾸 뒤로 이렇게 감출려고 그러면 안되죠. 브라질하고는 전혀 계획이 없던 거예요. 안양시하고 자매결연계획이. 별안간에 얼마 전에 생겨서 가고 갔다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안양시 의정도 갔다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별안간에 22명이 왔단 말이에요. 22명이 와 가지고 안양시에서 접대를 했는데 그돈섰고 지금 모자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좀 세웠습니다. 하면 되지않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고 지금 우리 이기복 동안청장이 계실 때 내용을 좀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에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의회하고 솔직하게 이만 저만 별안간에 나왔는데 어떻게 쓰고 보존하는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숨기려고 그러면 자꾸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솔직히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터놓고 앞으로 삽시다. 같이.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맞습니다.
수실
윤수실위원
됐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단순히 안나오셨는데 저도 아직은.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윤수길 위원님께서 예산안 181페이지 여성문화복지회관 토지 매입비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10년 이상 점유된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탁상행정이 아닌지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 실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토지매입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금년 4월 16일자로 토지소유자인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진정서가 만안구청으로 접수가 됐는데 마침 그 시점이 저희가 만안구청이 구시청자리로 이전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양시에서 구 만안구청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민원도 안양시에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이첩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만안구청에서 민원 접수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6년 1월 4일날 최초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지 내에 있으니까 울타리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또 이이서 '96년 3월 19일, 3월 28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철책철거를 하는 동시에 '77년부터 점유를 했으니까 20년 간 점유된 점용료를 내놔라하고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만안구청에서는 그 철책을 당시에 심의시절에 설치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양해 하에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지급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니까 희망을 하신다면 앞으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96년 7월 30일 까지 측량을 해서 희망을 하신다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는 통보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아마 민원이 받고 '97년 4월 16일날 아마 최근에 진정서를 낸 것이 저희한테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8일날 즉시 측량을 해본 결과 울타리 경계에서부터 건물사이 그 사이를 다 측량하니까 432평입니다. 굉장히 예산상으로 해보니까 8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경사로를 뺀 나머지 측구서부터 건물사이도로입니다. 옛날도로로 돼 있다가 시설변경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만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164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사용할 토지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저희가 3얼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민원인이 최근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꼭 성립이 돼 가지고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철원입니다.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신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없다 그런 대책이 없는 거다 또 지금까지 치료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행 규정상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금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치료비 문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의료보험을 부여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치료비를 부담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런 건 더 좀 연구를 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유지에서 주차요금을 물게 하고 있는데 비단 안양시에서도 공유지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유료주차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94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유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개소에 1,124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소에 1,814면을 운영했으나 시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시내 중심가와 안양역 주변 9개소만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615만 7,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개소가 안양역 수압천 복개, 양지천 복개, 남부의 노상 주차장, 중앙시장의 노상주차장, 3동 노상주차장과 유원지 고가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잠시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안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유원지만 공휴일과 휴일날 받고 나머지는 안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유원지만. 유원지는 놀러오니까 외부 사람들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안양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9개소를 현지 조사했습니다. 다했는데 안양역도 받아야 되고 수암천 복개하는데하고 양지, 남부, 중앙 노상, 3동 노상, 유원지 고가의 노상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엘 가보니까 다수인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9개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심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 인접 토지매입비와 철거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 301평 부지에 연건평 704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난 '96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복지회관 옆에 21평 부지에 낡은 구건물이 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에 매수할 계획으로 이었습니다만 소유자가 불응하여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소유자도 매도를 희망하고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옆에 낡은 노후 건물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인 휴식공간이 부족하므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구건물을 매수하고 그 옆에 파고라든지 벤치 등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에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서 172페이지 우수단위문고 3개소에 도서구입비 400만원씩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대항 문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문고는 안양시 새마을문고센타와 안양교도소내 교정 새마을문고 또한 평안동 소재 현대새마을문고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단위 문고 국·도비 지원 방침은 단위문고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에서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안양시문고 18개소 중 어느 문고가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된 3개 문고는 도의 관계자가 문고를 현지 방문하여 평가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우수문고로 지원되지 않은 15개 문고는 시비 5,100만원의 예산을 균등지원해서 활성화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윤수길 위원님이 예산안 71페이지에 기재된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양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 행사는 안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향의 향수와 사는 곳이 고항이라는 시민의 동질 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작년도 제1회 대회에 이어 올해로 제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작년도 '96년도 제1회 도민회별 민속놀이 행사 때도 3,000만원이 지원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행사가 앞으로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6월달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최를 못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9월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 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위탁관리비가 당초 5억 6,779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안으로 4억 6,583만 3,000원으로 1억 196만 3,000원이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문예회관이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일자로 위탁이 안되고 8월 1일자로 넘어갈 것이 예상됩니다만 그간에 7월중에 문예회관 자체 운영비로 1억 196만 3,000원이 현재 지출내지는 7월말까지 지출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6,550만원, 관서당경비가 480만원, 일반수용비가 268만원, 공공요금이 1,03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648만원 등 11개 과목에 1억 1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이철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315쪽 노점상 전업자금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노점상 현황 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배경, 효과 등과 또 318쪽 박달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관련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장물의 규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관내 노점상 현황은 중앙시장외 8개소에 725개가 있습니다. 또 노점상 대상은 '89년 관리카드에 등재된 자로서 비과세이거나 또는 3만원 미만 영세노점이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격을 갖춘자가 노점을 하다가 타업종을 전업할 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배경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노점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업시에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위 자격에 해당될 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위 배경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박달초등학교 보상금관련입니다. 이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위치 그 다음에 지장물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박달초등학교 옆에 코끼리주유소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금호아파트 앞 궁전빌라쪽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금호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박달로에 교통체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 가지고 대기노선을 길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은 49.51m되는 건물이 한 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이 토지보상금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따른 주거비, 이사비, 이주 정착금이 누락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공요금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비 477만원, 이주비 38만원, 이주정착금 300만원 해서 총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개설로 인해서 코끼리세차장에 폐수처리장과 정화조 수중모터펌프가 도로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 비용을 지장되는 물건을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6쪽, 277쪽의 석수 2동 연현부락의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또 하나 박달 2동 호현부락 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질의 있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현부락 자연녹지 설치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103번 버스정류장이 실내체육관 부지로 잡히면서 103번이 그린벨트 쪽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석수 2동의 한신아파트를 비롯해서 공장들이 밀집 돼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천변도로 제방위에 차들이 즐비하게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밑에 이번에 저희가 8,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과 아울러 주차장 150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호현부락 주차장 공사비 2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입니다. 내역은 콘크리트 포장이 7,500m에서 2만원씩 해서 1억 5,000입니다. 다음 진입로 시흥안산간 고속화 도로 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3,000m에 m당 7,000원씩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대공사로써 배수로라든가 경계석 토공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2,900만원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현황과 증설계획 또 증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현황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 등 15개소에서 2,113면을 저희가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설계획은 금년에 석수2동 연현부락에 소형주차장 150대와 '98년도에 박달1동 박달우회도로 밑에 하단 150대 또 박달2동 고수부지에 80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증설사유로썬느 차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토지는 한정 돼 있어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고안지라든가 고수부지 등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양시는 천혜 지정학적으로 학의천과 안양천 수암천 몇 개 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양천인데 우리가 지금 군포, 의왕시에서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안양 석수동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1일 30만톤 이상을 가동하여 배출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석용 시장님께서도 금년 사업 목표에 말씀했듯이 앞으로 2002년에는 이 물을 다시 정화해서 다시 내려보낸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걸 자꾸 증설해 가지고 하천을 오염하는 주범이 주차장인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안양에 약 12만대 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만 여대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 안양이 말이죠. 공기가 나쁘고 오염이 오존도가 우리 안양도 오존주의보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아까 말씀 안 하시는데 약 2,113대가 만안구쪽에 있고 그 외에 150대 150대씩 80대 '98년도 해서 380대가 증설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갈수록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도시 발전에 물론 주차난을 일부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좀 자동차 등록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고지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건 막연하게 계속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행부서에서 본 위원이 아마 '95년도 말에 시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거론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이 문제부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계획하고 이런 것할 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아침에 가끔 주차장에 가보면 차주들이 문을 열고 캔이라든가 또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라든가 심지어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을 주차를 해놓으면 붙여 놉니다. 그것을 다 떼면 그것이 전부 날라서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뇨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금을 받을 의사는 없으신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역 펌핑해서 물을 역으로 올려 가지고 안양천으로 다시 물을 흘려 내려보내는 그런 계획이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안양천의 고수위, 수위는 어디까지를 흘려보내게 될 것이냐등은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본 위원하고 공감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저녁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안양이 지금 계속 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라든가 또 학의천변에 널려 있는 운동기구 또 반대로 인접시인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수원시 팔달로 안에 개천에서 지금 어린애들이 멱을 감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며칠전에요. 한 중앙천에 흐르는, 물론 차집관거를 묻어서, 해당구청장님이 설명해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신도시 쪽도 지금 차집관거 묻혀서 많이 물이 맑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바닥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정화해 가는 과정인데 반대로 역으로 오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당실무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입안해서 장·단기적으로, 우리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산이 막혀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공기가 맑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여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만 살고 마는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후손이 사는 거니까.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답변은 분명히 안 하셨는데 이 요금을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요금관계는 주차장을 관리할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충원에 대해서는 고려 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자 이거에요. 예? 그것을 꼭 분명히 숙지하라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만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4페이지 평촌역 주변 미관광장 시설물 정비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물 정비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앞에 평촌 역의 미관광장입니다. 미관광장에는 우선 차들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해있고 그 다음 건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관광장이 훼손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한솔건설에서 3개동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한솔건설에서 신축중이 건물이 여기 2동, 여기 2동 3동이 되어 있는데요 한솔에서 파손시킨 것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주변을 한솔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평촌역 위쪽으로는 이미 집이 다 지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도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시비를 투자해서 한솔과 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할 사항은 주변의 아스콘 덧씌우기 30아르와 그 다음 미관광장에 있는 소형 고압블럭 7아르 그 다음 석제타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아르 그 다음 빗물받이 설치가 10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를 해놓아도 사방이 길이 드나드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해서 드나들 것으로 판단해서 입구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정비해 놓고 파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정비를 한다고 그래도 신축부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정비하는 자체가 또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집을 안 지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거기는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평촌역쪽에, 이 건물이 완성된다면 정비를 하고 그것은 집을 지을 때까지 보기가 싫어도 놔두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기 되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본위원도 우려되는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놔도 나대지로 있는데는 또 건축을 신설하게 되면 도색에 파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만 정비하고 현재 나대지로 건축 들어설 장소에는 정비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예.
철구
이철구위원
알았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비 부족분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지와 공사비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비 증액이 1억 7,200만원으로써 보강보수비 7,000만원과 통신공사비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초 보수·보강공사는 4층 옥상분에 대해서 보공사를 에폭시 충진공법과 탄소섬유로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옥상의 방수공사로 인해서 일부 제거작업을 해야하는 등 안정을 위해서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4층의 보를 압연강판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보강비와 또 통신공사는 기본공사만 계획을 해서 준공후에 도배공사로 할 계획이었지만 준공후에 시설하면 다시 일부를 철거해야하는 등의 이중공사가 됨으로써 각 강의실과 다목적실에 방송설치와 음향시설 일체를 보수공사시에 함께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개·보수비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 127페이지에 우수봉사자 표창보상비가 계상되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와 자원봉사자 연수비 800만원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자원봉사센타 업무가 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소예산이 여성과로 이전하는 예산으로써 우수봉사자 표창대상은 자원봉사센타에서 1년 동안 봉사한 실적으로 우수한 봉사자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연수비 800만원은 센타의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적극적인 봉사를 위한 교육비로 사용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2쪽에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억 2,185만 2,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소요되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내역은 당초 여성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성문화복지회관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된 예산을 저희직원 사무실과 교육장 또 취미교실등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집기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식당의 보온밥솥, 식판, 물주전자, 접시, 도마 등 취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고 사무실 용도는 컴퓨터, 프린터기, 칼라 잉크젯,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또 교육장 물품에 대해서는 컴퓨터기, 프린트기, 진공청소기 또 오븐기 반죽기 발효기, 집기보관함, 칠판, 교탁, 의자, 탁자 등 교육에 필요한 15종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집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9쪽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이며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자에게 지급되며 1인당 지급액은 4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고 도비·시비가 15%씩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은 장애인의 전·출입으로 당초에 71명에서 127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하신 공무원 계십니까?
영섭
임영섭위원
제 질의에 답변 안 했잖아요.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안 하신 공무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2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고수부지 내 주차장이 관리가 잘 안되고 또한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당초에 하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를 전체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하천고수부지에 까지 주차료를 받는다,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된다, 상당히 항의를 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무료로 조정을 해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면이 있고 또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면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유료화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유료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충분히 관계기반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여기 예결위원회 각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는 시야가 틀려요. 재정 틀리고 기획총무 틀리고 도시건설 틀리고 보사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환경을 제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환경인데 제일 중요한 교통문제가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환경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양 발전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환경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세수증대도 되고 또 일부 지금 현재 만안 동아 합해야 약 3,000세대가 안됩니다. 고수부지 이용하는 시민이 3,000세대가 안 되는데 이 60만 시민을 생각했을 때는 3,000세대는 일부분입니다. 시민들 진정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하면 많은 시민이 또 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충정은 여하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우리가 다 같이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상호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차후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르이 답변을 종결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보덕위원님으로 하고 김석한위원, 이철구위원, 음순배위원, 김환영위원 등 총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이보덕위원님등 총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심의로 내실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위원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