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이상춘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7월 28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관내 하수도관 속에 타관 즉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전선케이블, 공업용수관 등이 통과되고 있어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전 위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지난 5월 9일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6월 23일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7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동안구청장등 5명의 공무원을 비롯한 CCTV 촬영 용역업체인 (주)예주건설 대표이사 윤영배, (주)수하개발 대표이사 박희용을 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위 위원님의 강도 높은 심문을 통하여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 CCTV촬영 용역 사업의 적정성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활동을 통하여 동안구청장 이기복증인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 증인으로부터 지하매설물 타관통과 사항에 대하여 심문한 결과 증인들로부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하수도관내 타관통과에 대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하여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하고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시공업체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재시공토록 조치할 것이라는 진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 용역업체 대표들로부터 CCTV 촬영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진술을 듣고 본 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진술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현장조사는 7월 8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전조사 특위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날 동원된 장비는 산소마스크 3대, 4.5톤 트럭 1대, 의회버스 1대, 비디오카메라등 총 6종의 장비를 동원하여 관양1동 효제주유소로부터 관양동 현대아파트를 지나 산림욕장 입구까지 약 2km의 하수도관 내를 조사하여 통신케이블 100m/m 3개, 상수도관 2개, 기타 확인불명의 PVC관 10여개 등이 하수의 배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2차 현장조사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조사의 목적에 대한 사명감으로 특위 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9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원된 장비는 산소마스크 3대, 승용차 3대, 비디오카메라 1대 등 총 4종의 장비를 동원하여 관양2동사무소에서부터 인덕원사거리 구간 약 3km와 관양2동사무소를 깃점으로 동은교회를 지나 동은빌라 주변지역 약 2km를 조사하였습니다. 발견된 타관통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100m/m PVC관 14개와 300m/m송유관 1개, 통신케이블 100m/m 16개 묶음 한다발 그리고 주철관 2개와 800m/m 흄관에 슬러지가 꽉차여 하수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차 현장조사 역시 짜증나는 불볕 더위속에 7월 10일 10시부터 안양7동 호안교부터 명학역까지 약 3km의 하수도관내에서 산소마스크를 비롯한 총 5종의 장비를 착용하여 조사한 결과 500m/m 상수도관 1개, 200m/m상수도관 1개를 비롯하여 500m/m가스관 1개, 통신케이블 100m/m PVC 6개, 75m/m PVC 7개, 상수도 50m/m 백관 1개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제4차 현장조사는 7월 14일 10시부터 명학역에서 만안구청 그리고 문예회관 주변 약 3km의 하수도관을 조사하였는 바 조사중에 하수도관에서 300m/m 공업용수도관이 파열되어 공장의 공업용수로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자원인 물이 사방팔방으로 솟구쳐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특별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목격하고 즉시 상수도 사업소에 이를 알려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100m/m 상수도관 6개, 50m/m 상수도관 4개, 50m/m 상수도백파이프 2개, 30m/m 상수도백파이프 3개, 100m/m 통신케이블 PVC 7개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제5차 현장조사는 7월 16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산소마스크 3대 등 총 5종의 장비를 착용하고 남부시장 앞 맨홀부터 안양5동 관내 하나은행을 지나 신양대중탕 주변지역까지 약 1km와 안양 7동 덕천풍물시장 복개주차장 약 2km를 조사하여 450m/m 상수도관 1개, 100m/m 상수도관 12개, 150m/m 상수도관 2개 그리고 100m/m 통신케이블 30개 묶음 한다발, 100m/m 가스관 1개와 통신케이블 100m/m PVC 6개등이 발견되어 하수도관이 거미줄처럼 엉키고 설키어 이루말로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6차 현장조사활동은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1동을 비롯하여 박달1동 박달로를 깃점으로 안양천변도로까지 또 석수2동 지역 일부에서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날 하수도 관내 타관통과로부터 배수를 방해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100m/m, 250m/m 도시가스관 5개소, 통신케이블 30여개소, 상수도관 최하 20m/m에서 250m/m까지 11개소등 수 많은 타관이 하수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조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 지하하수도관 속에는 거미줄 같이 각종 타관들이 셀 수 조차 없을 정도로 타관이 통과되고 있는 사항을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조사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발견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60만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우리 전체 의원님의 의무라 생각하며 아울러 집행기관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태에 조속한 원상복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므로 본 회의 의결사항인 조사기간을 8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주시기를 전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본 조사특위활동 중에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사기양양과 정밀한 조사활동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오면교 의장님과 남장우 운영위원장 그리고 항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상임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특위 위원님들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강혁 사무국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성원과 관심 속에서 본 특위위원들은 앞으로 부실공사가 영원히 안양시로부터 추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전 위원님들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