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덕 의원 발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보덕위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예산을 부서별로 이관 및 조정하여 기타 국비 및 도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편성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합리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시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제출된 예산안중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의 동의와 집행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원중 셔틀버스 2대 구입비 1억 8,000만원은 사업계획과 운영방식등 경영세부계획이 된 바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지프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버스 구입비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차량유지 관련 예산 89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예비비 1억 3,6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동안구 관내 차량진입방지대 설치비 7,2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되어 삭감되었음에도 재차 제출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70페이지 만안구 관내 차량 진입 방지대 설치비와 또한 수정예산서 192페이지 동안구 관내 차량진입방지대 설치비 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도로유지 관리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중 예산서 276페이지의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12억 6,846만원과 시설부대비 456만 7,000원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계상키로 하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총무과 어머니 합창단 피복비 500만원은 구간균형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합창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금번 동안구 기획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부족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안구 시민과의 달안초등학교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수리비 470만원을 계상하여 일단 유사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탁구교실을 운영중인 안양1동을 포함한 7개동에 탁구로봇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증액 내용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삭감분증 관양2동 부속창고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화교환대 등의 시설비 부족예산이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안구 및 동안구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삭감분중 도로유지 관리비에 1억 9,4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고 예비비 삭감액과 일반회계 삭감액을 합한 총 3억원을 박달로 우회도로 구조안전 진단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부 예산은 전국단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당초 일정보다 조속한 사업시행이 있었을 경우에 예견되는 혼란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지출추계를 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상당수의 부서에서 각종 공공요금 동의 추가예산 편성이 있었는바 당초 예산에 과다 예산편성을 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공공요금 등은 과년도 집행사례에 의거해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추계가 가능한 만큼 보다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셋째로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신규사업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은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비록 긴요하고 시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투자우선순위 검증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집행기관 측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측에서 예산 요구시 누락시키거나 자체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체 삭감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신규 편성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또 자체 심사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절차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시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금번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