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57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의 개최에 따라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사고지점에 사고구간을 설계와 감리를 동일한 업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계와 감리자가 서로 담합 내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가 동일한 업체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규정이나 어느 법에 의해서 동일한 업체로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이 주요 구조물 그러니까 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구조물에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 제출 기술검토를 시공자 감리원에서 해 가지고 발주기관에 다가 바로 방침 결정을 받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시공지시 및 변경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교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결정을 받지않았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변경시공 지시 및 변경시공에 대한 지시를 감리원과 시공자는 같이 공히 했습니다. 시공자라는 것은 안양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삼풍건설입니다.

삼풍,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안양 발주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방침결정서부터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원이 가는 것은 지장물 철거 또, 지장물에 대한 안전토록 이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사에 대한 건 일체 관여를 안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약 30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감리 임의대로 증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게 다 나타나니까 안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시공사하고 감리가 결탁을 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것은 발주기관 아닙니까?

네, 발주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기관에 사전 심의가 없이 설계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 얘기예요.

설계변경을 할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게되는데 그 요인 자체를 산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법에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임의로 일단 행위를 했는데 돈을 내줬단 말이예요. 돈을 내줬다는 자체는 인정을 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임의로 한 것을 돈을 내준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준겁니다.

방침 결정을 안 받은 사항에서 설계변경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돈은 설계변경을 인정을 하고 돈을 내줬다는 자체는 그 설계변경을 인정을 했다고 봐야되거든요.

방침결정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방침결정만 안 했을뿐이지 인정을 다 했어요.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가구요. 이것 한가지만 더 묻자구요. 지금 현재 우성이나 삼풍회사에서 안양시 공사나 구청 공사도 마찬가집니다만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현재 하거나 할려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할거거나 지금 하고있거나 설계완료 돼있는 상태도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하고 설계하는 것은 아직 없구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풍건설에서 시공할 것은 있습니다.

시공할게 어디, 어디 있죠.

충훈교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네.

우성은요.

우성은 없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금 시공치 않거나 시공할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설계계약이 된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네.

감리도요.

감리도 없습니다.

금호에서 감리하는 것도 없구요.

없습니다.

삼풍에서 할려고 하는 것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것은 계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경제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건설국에서 인정을 안 하면 재정경제국에서, 건설국에서 요구하면 되죠. 건설국장께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부실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계약이 됐다 하드라도 이건 취소시킬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안양시에 더군다나 시설을 하는 공사를 안양시민에게 먹칠을 한 회사에 과연 이 공사를 주겠느냐.

그것은 맞는 얘긴데 그것은 검토대상이고 지금 현재 여기선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법적 대응 관계로 재정경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지양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만 하고 우리 건설교통에선 안 했다.

건설교통국에선 안 했습니다.

재정계약법상에 있습니까? 하는 건 우리건설국 아니에요?

그건 건설국인데 부실공사로 판명이 됐을 경우는 좋은데 아직 판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정하는 것 보나마나 불보듯하고 만천하가 다 아는 건데.

아니 판정을 시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는지 감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건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시공을 잘못한 부분을 감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자의 부실이라는 것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보시기에는 두 군데 다해서 부실 된 경우이지만 감리를 잘 못해서 부실했는지 설계를 잘못해서 부실했는지.

이번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감독이라든지 기타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에서 관여된 공무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국장님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거기 관련 안됐다. 공무원은 감리에 대한 책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럼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거 하나도 느낄 필요 없네요. 그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공무원은.

현재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건설행정의 난맥상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부분은 말이에요. 우리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보다도 더 큰 사실은 고통스런 겁니다. 안양시라는 자체에 대한 지금 안양시가 참 시민만족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장을 외국 소련 소비에트까지 가 가지고서 선전까지 하고 외적으로 많이 늘리는 판국인데 여기에서는 저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저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안양시민에 대한 체면은 누가 지킬 거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 지켜주면 체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헌데 저런 것을 책임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글쎄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책임을 지지않는다는게 아니죠.

아니 글쎄 책임은 감리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안전진단반이 나와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장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봤습니다.

그건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 완전히 안전진단팀이 나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한 뒤에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질의있습니다.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하고들 계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장님 보고 책임지라고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괄질의하고 답변해서 답변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 해야지 혼자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국장님 말이죠. 일차적으로 사고교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일차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르기 이전에 공사수 발주할 때 일단 금호엔지니어링이나 일단 기술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주죠? 설계용역.

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준 후에 그 설계용역을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 여기예 보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같이 공사비를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안양 박달로 라든가 아까 충훈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일단 안양시에서 공사수주발주를 할 때 예산상에 보게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라는게 있죠.

있습니다.

실시용역을 준 후에 그 실시용역한 것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발주자가 예를 들어서 삼풍이 됐다 이렇게 되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시원이 되고 삼풍이 시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주기관이 되죠. 그러면 애초에 실시설계 용역 비를 줘서 그 실시설계용역을 가지고 발주를 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시공자와 감리원이 항상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 발주기관은 따라서 계약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만 증액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결과가 만약에 설계용역을 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예를 들어 12억짜리 교량공사를 할 때 12얼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설계자와 감리원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3억이상 예를 들어 공사비가 증액됐다면 이 3억이상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엔지니어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금호엔지니어링이 저희 안양시의 기술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삼풍이 안양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끝난 거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중에 있다든가 현재 공사수주를 계약하고 아직 착공단계에 있는 일 이런 거 그 다음에 금호엔지니어링이 안양시에 설계용역을 지금 삼분하고 같이 컨소시엄에서 작업하는 것 말하는 게 아니고 금호엔지니어링이 현재 안양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맡아서 지금 주수계약 기간이라든가 용역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거에요. 지금 담당지가 없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 삼풍이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준공한 것이라든가 공사중이라든가 앞으로 수주계약후에 착공할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고 금호엔지니어링이 우리 안양시의 용역설계를 맡아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다든가 그 다음에 수주계약해 가지고 용역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주한 사건이 있으면 그런걸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조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한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금액만큼 감가상각 그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고교각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되면 사고교각이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지지기반에서 추가된 금액이 있던데 설계변경에서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가된 금액의 그러한 요인이 돼서 그 교각에 문제성이 발생된 건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조국장 뭔가 잘 아시면서 그냥 저나 조국장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주시고 서면 제출해 달라는 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 9동에 수암천복개공사 12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12억이 올라올 땐 안양시 관계자 12억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실시용역을 줘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나 드는 용역설계를 갖습니다. 그 용역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400억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여 40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400억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삼풍하고 설계변경을 자꾸하여 금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자기들이 기본 설계는 400억인데 왜 발주기관은 승인만 해 줄뿐이에요. 삼풍하고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 이래서 증액 분이다 그러면 그 발주기관에서 승인만 해줘버리잖아.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이 공사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고 기안검토 다 해 가지고 용역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400억이거든요. 그런데 시공자와 감리원 금호엔지니어링이 감리원이지 않습니까? 감리원하고 삼풍하고 짜 가지고 설계변경하면 2억 3억씩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용역설계가 잘못이냐 그럼 여기에 보면 지반이 침하돼서 지반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도 공사를 하지만 설계 변경할 때 금액을 올리기 위한 금액이라 실지 애초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4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여 발주했는데 실지 삼풍과 컨소시엄 작업하면서 설계 변경하여 몇 억 올리고 설계변경해서 몇 억 올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여 물은 겁니다.

애초에 기본설계를 하여 용역발주를 하기 위한 금호엔지니어링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400억이면 이 교량공사와 박달로우회도로 공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발주했는데 실지 여기 보면 지반이 문제 있다 무슨 문제 있다 하여 자꾸 설계 변경하다 삼풍하고 기아하고 그면 설계비도 더 받고 삼풍건설비도 더 받거든요. 그럼 발주기관은 승인만 할 뿐이에요. 우리 안양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성은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에 문제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건 법적으로 물가변동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사에서 감리단에 설계 시공을 하여 저희한테 바로 승인 받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반이나 어떤 환경영향에 따라서 공사의 난맥에 있어서 공사의 금액을 플러스 알파 시키는 것은 저희 관급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교각에도 역시 설계변경한게 있거든요. 기초변경을 한 번 했는데 실지 기초적인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 토탈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토목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가정해서 물을 우물을 파러 다닐 때 그 공사금액은 내가 예를 들어 안양시에 500만원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물을 200자 팠을 때 암반이 나왔을 때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암반이 나왔다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돈을 더 줍니까? 계약금이외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이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의 설계용역비가 한 몇 억 될 거에요. 이게요. 그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현장조사에서부터 모든 지질조사 어떤 기반교각조사 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이 금액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네 돈 다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무슨 개인업자도 아니고 땅 파기가 힘들다 암반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발주기관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 그러시다면 설계변경자체부터 물고 들어가자고. 여태까지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에서 플러스알파하면 한탕 더 튀기는 거에요. 그거. 실례로 말씀드릴까 1억짜리 공사 수주 우리가 이미 계약이 5,000만원이하죠? 1억짜리공사 4,500짜리 두 번 뻥튀기면 1억짜리공사 수의 계약해. 조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금액을 플러스 알파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안 그렇겠어요. 400억이면 한다는 게 수십 억씩 받아 가지고 실시용역비 받아 가지고 설계 다 하고 지지대 검사대 해 가지고 교량은 교각피아는 어디다 세워라 이렇게 해서 다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 교각피아자리가 안 좋다 지반이 약하다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내야된다 삼풍하고 컨소시엄해서 짜 가지고 한게 우리 시 발주기관은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이렇게 되어있잖아 돈주는 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그 얘기에요.

잠깐 위원장님! 답변이 힘들면 지금 조국장도 힘들면 그것도 역시 정확한 설계한 내역 있잖아요. 4차했죠. 서면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설계 변경한 원인 왜 해야되는지 그런데 설계변경이 여기서 뭐 방음벽설치 이런건 넣지말고 지금 사고구역에 있던 지반 침하로 해서 무슨 설계했던 거 이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구조변경된거 그것만 집중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당시에 57회 임시회 회의중에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교각은 세우다가 교각측량이 잘못돼서 교각의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교각을 덧방치기하는 식으로 이음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각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상판쪽. 상판 바로 밑에 교각이 기둥 아닙니까? 교각이 기둥 상단 쪽에 상단 쪽이 모자라서 그걸 이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 판단으로는 저것이 부실공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거기는 사고가 나거나 부실로 판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현재 거기 철근 배관은 다 됐고.

국장님 그거 아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면.

없습니다.

없죠. 철근 배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모자라니까 위에 휴를 앉히게 되어있죠. 휴를 앉히다 보니까 상판하고 맞지 않는거에요. 교각을 상판을 올려놨는데.

박달로 우회도로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를 빼 가지고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조금 교각을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올리다보니까 그냥 거기다 올릴 수 없으니까 쪼아서 깨 가지고 조금 받쳐 가지고 뭘 했겠죠. 그래서 그걸 시민이 직접 보고 자기가 봐서 사고가 안 났으면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분까지 밝혔습니다. 밝히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위원들이 가봤는데 보니까 상판의 이음새가 교각이 5개정도 교각에서 그런 현상을 우리 목측으로도 발견이 되더라구요.

조인트 부분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런걸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 물론 학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물론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점검할 의사는 없으신 지.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안전 진단팀들한테...

자료라고하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라고 알려드릴께요. 안양대교보신탕 아시죠? 대교집. 바로 거기서부터 오버브릿지가 시작이 되죠? 오버브릿지가 되는 바로 그 피아서부터 빔서부터. 거기 피아서부터 철교 있는 입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교량...

네. 철교 있는 입구까지 그러니까 만안로 건너는 오버브릿지도마찬가지구요. 거기까지입니다. 안양대교보신탕에서부터 철교입구까지.

철교입구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시멘트물을 전부 발랐어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시멘트물을 발랐다구요. 시멘트물을 다 칠을 했는데 그런 부위도 봤고 또 시멘트물을 위에는 높아서 못 바른 부위도 있습니다. 지금가면 보이기도 하구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사고가 또 날른지도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저런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인상됐는데 잦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이 됐는데 계약을 물가변동에의해서 계약을 금액조정해가지고 계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와 감리를 다 했는데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면 감리는 다른 곳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와 설계를 다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종문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고 저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공사비, 사업비가 281억인데 보상비를 제하고, 지금 공사 그러니까 낙찰 가격이 251억 4,400만원입니다. 251억 4,400만원.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약 5차에 걸쳐서 이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에는 4,5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지만 나머지 2차부터 5차까지는 전부 증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산해 보면 처음 안양시에서 사업비 281억, 결국은 1,500만원 모자라는 금액으로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낙찰가격은 몇％ 이게 낙찰가격인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251억 4,4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에서 처음 사업비로 책정했던 것이 281억입니다. 그렇죠? 이 5회에 걸쳐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29억 4,1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모자라는 280억 8,500만원이라구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이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러한 설계변경은 별로 없었다 이거야. 거의가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이고 아까 최병선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방음벽 재질변경이다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조정이다 주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물량정산,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이런 비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과 이 금액을 맞춰 주기 위한 그러한 금액조정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교묘하게도 1,500만원 부족한 이 안양시 처음 도급액이예요. 이게. 이게 맞춰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업무 흐름도에 경미한 사랑이라 든지 주요 구조물이든지 어쨌든 설계변경 및 공사비 제출이나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시공자와 감리원에서 해서 이 방침결정을 어디서 하느냐면 발주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아까 조국장님 얘기로는 책임 없다는 얘기거든요. 발주기관에서. 제 말씀은 발주기관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할 때에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4회 때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조정 해 가지고 10억 6,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상승률이 9.37％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의 9.37％가 증액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5회에 가 가지고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해서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승률이 5.3％입니다. 그러니까 이 5.3％가 상승이 된 5,100만원은 금액이 어느 금액 쪽의 물가상승률이냐 어느 금액을 모체로 한 물가상승률의 프로테이지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우리가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되면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주고받는 계약서에 공사시방서가 첨부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계약시에 삼풍하고 우성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할 때 애초에 공사시방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것이 7월 3일날 준공을 해서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애초에 공사시방서와 준공검사 맡은 검사서와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금 조정액 5페이지 보면 2회에 보면 사고교각 형식변경 해 가지고 종구형에서T자로 피아죠? 피아를 바꿨는데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방침을 득하지 않고 이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종구형에서 T형 피아를 세우는데 우리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세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을? 그러면 100％ 시공자가 잘못이네. 시공자와 감리원이 100％ 잘못이야. 왜? 1차적으로 설계변경하면 감리원과 시공자가 병행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발주기관을 득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피아를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바꾸어, 바꾸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은 공사 불량의 원인도 있지만 자기 임의의 설계변경에 따른 원인이 최우선적이네. 100％ 여기에 잘못된 것을 그쪽으로 위임을 해도 될 사항이네요. 여기 보면 종구형으로T형으로 피아를 바꾸었습니다. 피아를 바꾸었으니까 우리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하지, 이행을 했다고 하니까 시공자의 100％ 잘못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양반들이 생각하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요 구조물로 생각해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설계변경 그때그때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쭉 한꺼번에 뭉뚱그려놔서 나중에 결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고 우리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주요 구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요 구조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합니까? 아니면은 기이 내적으로 설계변경이 서로가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까?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여기에 바로 발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것을 시청에서 알고 있었어요.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이게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다구요. 지금 뭐냐, 방침을 득하지 않고 이행했다 지금 이렇게 그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를 들어 당연히 설계가 변경이 되면은 설계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그 변경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되어있죠. 왜냐면

지금 금방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것과 또 틀리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서류상 결재가 그렇게 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중단을 안 시킵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정산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사업비도 그렇고 증액된 금액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공사자체가 그것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어느 공사 어느 부분이든 간에 어떤 공사든 간에 지금 뭐냐 하면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설계 변경된 설계도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이 공기가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계변경의 요인을 내부적으로 알고 그것을 추진합니다. 공사는 계속 추진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추진합니다.

그렇죠? 이후에 변경 설계도가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현재 변경...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아까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었다하는 여기에서 결국은 방침을 득하죠?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다른 것 앞에 파일, 수량이 감소돼서 파일을 어떻게 박느냐하는 방법 이런 게 변경된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됐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됐다구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방침을 득하지 않고 이행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서로의 정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구.

정산은 다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방침을 득하지 않고 이게 변경되는 방침을 득하지 않고 어떻게 이행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관계는 그렇게 이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어떤 공사도 진행이 되는 공사를 당연히 그 설계에 잘못이 있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그 공사는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의 설계도가 작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설계도면이 바뀌는 것이 결재 나기 이전에 공사는 계속된다고. 이것은 나중에 그것은 첨부하는 것뿐이예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한군데 한번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 가지고 결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뀌는 것은 항시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눈으로 이게 부실공사인지 뻔히 알면서 부실공사를 제재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누구도 그 공사진행을 막는 기관이 없습니다.

부실시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막지 못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보세요.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걸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뀐 것을. 바뀐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분들이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설계 변경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꿨는데 왜 2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거기는 시설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투입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시설비가 투입이 되요?

자재 같은 게 변경되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설계비만 아니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사고교각 기초변경에 의해서 400만원이 또 증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계고 나중에 공사부분은 400만원인데 이걸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고 교각에 대해서 설계변경 작성과 기술검토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게 되어 있죠?

네.

이거 일자별로 그 일자가 언제인가 그 다음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 변경한 일자가 언제인가 이어서 금호와 삼풍에서 변경 시공 지시 및 변경시공한 일자가 언제인가, 일자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계약금액 조정한 일자가 언제인가 또 안양시에서 변경계약한 일자가 언제인가 이 계약일자하고 교각 형식 변경한 일자가 언제인가.

일자만요?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교각 기초 변경한 일자가 언제인가, 그 일자별로 하면 총 7개 일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7개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주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별로 얘기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가 없습니다.

자금 일지있죠? 자금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면으로 하면 이후에 회의가 안 되요. 이 부분이 일자별로 나와 줘야지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감리사가 잘못했는지 설계사가 잘못했는지 이것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가 경찰서에 가 있고 감사원에 가있기 때문에 서류를 지금 보질 못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이 일자가 정확히 나오면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했는지 그 부분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재위원님이 일자 관계 말씀하신 것은 설계 내역을 봐야 됩니다.

근거자료는 남아있죠?

네, 있습니다. 설계서를 한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사고 교각의 높이 등 재원을 그 다음에 사고 교각을 몇 회에 걸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지 타설을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지 세 번에 걸쳐서 했는지 그 높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타설을 했는지 또 사고 교각 방향 전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방향 전환이 무슨 말입니까?

사고교각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아르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설계가 돼서 이렇게 서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똑바로 서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설계하고 상이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철근 콘크리트 등 관급자재 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지금 현재 충훈교 소위 삼풍건설에서 지금 시공하려고 하는 충훈교에 대해서는 현재 알아보니까 건설업법 제10조 4항에 영업정지 면허취소를 건교부 장관이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가 돼도 공사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발주기관에서 중지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서면으로도 좋고 그냥 답변도 좋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삼풍이 됐든 금호엔지니어링이 됐든 양자간에 우리가 그것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위임시킬 것 같습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어요.

아직 안 돼있습니다.

네, 안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그리면서 본 사고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토목직들은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서면을 요구하신 사항 중에 원범례위원께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이 인상된 사항과 잦은 설계 변경된 이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한 사유와 김명재위원께서 요구하신 5차에 걸친 계약금액 조정 내역에 따른 설계변경과 시공일자 최병선위원께서 요구하신 감리설계사인 금호엔지니어링과 시공 회사인 삼풍건설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과거 5년 전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또한 본 박달로우회도로 공사계약시 공사시방서 준공시 준공검사서 5회의 계약금액 조정내역중 구조변경으로 설계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김장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철근 및 콘크리트 관급자재 현황 사고 교각 방향 변경에 대한 사항 홍종문위원께서 요구하신 계약금액 조정 내역중 4회와 5회에 걸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적용한 상승률 9.3％와 5.3％가 어떠한 금액 부분에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 서류 일체 검찰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 관계로 우리가 보관치 않고 있어 바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두 답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과 원범례위원께서 박달로우회도로 설계와 감리가 같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감리가 금호엔지니어링으로 선정된 것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우리 시와 삼풍 건설과 계약된 사항입니다. 충훈교 교량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와 안양대교 램프설계 중 안양철교 구간 교각에 상판 슈가 강제로 맞춘 것 같은데 검사 방법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적으로 공사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이번 사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교각에 상판이 맞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학회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삼풍건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상세한 내용과 구조항전 진단비다 시공자인 삼풍건설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달로우회도로 개통식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수여한 표창장 및 공로패는 회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발생 예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이상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 시에 즉시 교체토록 하겠으며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국가 배상 법에 의거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리사와 시공사에 수요한 표창장 및 공로패는 상훈법에 의거 적용하여 취소하고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오는 동안에 제 질의에 대한 답변 하셨어요?

그것은 서면 답변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환영위원은 안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