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이상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통보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통보 안양시의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안양시 관내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 속에 타관 즉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전선관등이 통과되고 있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 조사 분석하여 원상복구 시키거나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비용을 부담시켜 6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과 귀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7년 7월 23일 안양시 관내에 발생한 박달로우회고가도로 교각 붕괴와 '96년도에 발생한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97. 8. 3일 KAL기 추락사고와 '94년도 발생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건등 우리 주변에서 대형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의 생병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어 각종 부실공사나 불법 시공한 사업에 대한 일대 경각심과 대오각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각종 회의, 간담회, 현장조사를 거치는 동안 지하하수도관 속에는 거미줄 같이 각종 타관들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타관이 통과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들어가 확인 조사하여 특위위원 전체 회의를 통하여 선별하여 하수도법 제41조 벌칙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같은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의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강제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되기전에 귀 기관이나 귀하께서는 안양시 관내 ①하수도관속의 타관통과 행위 ②타관위에 하수관 설치행위들을 9월 15일가지 자진 신고하여 원상복구 하실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특위위원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통보를 발송하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특위위원의 현장조사시 발견되어 불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7. 8. 27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