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후 이어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이근욱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동료 의원들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해치는 것을 보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나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대하여 엄중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중에서 60만 안양시민의 수장인 시장에 대한 개인신상을 아무 근거도 없이 뜬소문을 가지고 무슨 의혹이라도 있는 양 의혹설을 퍼트린 것은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바람직 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의장은 이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이근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측에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좀더 솔직하고 또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준비가 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다는 것은 신성한 본회의장에 답변의 자세가 전혀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도 근거나 많은 유포설을 토대로 하신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가 그러한 의혹을 말끔히 씻겠다는 의도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동 출신 차곡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하여 나갈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많은 언론인과 시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안양시시의회와 안양시가 하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국제화.세계화의 바람에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여행이 엄격히 규제되었던 공직자들 또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들 또한 세계화의 바람에 밀리지 않으려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시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가 하면 배낭 여행시에는 여행경비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간기업에 비하면 아직도 절대적으로 지원내용이 부족합니다만 과거 공직사회를 감안하여 파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 및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94년도에는 78명에 1억 1,162만원, ’95년도에는 178명에 3억 2,059만원, ‘96년도에는 249명에 4억 3,093만원, 금년도 6월까지는 47명에게 9,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해외출장 또는 해외연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없는 출장 또는 해외 연수는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해외연수에서는 외국의 수범사례를 많이 찾아내어 우리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광에 그치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해외연수 후 지금까지 보고 된 외국의 수범시책 사례중 시정에 반영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시와 외국 도시들과의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 도시들과의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를 건설하고 경제.문화, 청소년, 행정교류 등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한 시정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화의 물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제 도시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 지향과 생활 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속에서 지방도시와 외국의 도시들간의 활발한 국제교류 및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도시간 국제교류는 종래까지의 단순한 자매 도시 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해외도시와 공동의 문화교류나 유학생 교류, 행정교류 등 다양하게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89년도 미국 햄튼 및 가든글로브시와의 국제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중국의 웨이팡시 그리고 금년도에는 멕시코 나우깔판시 및 브라질 소로카바시, 러시아 자치공화국내의 울란우데시 등 5개국 6개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교류는 우리만의 개성과 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국제감각을 기르고 지역사회의 개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양시의 외국 도시들과의 국제교류는 개성과 주체성 및 경제교류가 부족한 교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교류든 경제교류든 국제감각을 기르고 지역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로 더 많은 예산을 증액되어 가고 있는데 외국 도시들과의 자매결연 사업이 이렇다고 할 만한 큰 성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난 9월 10일 14박 15일간 21명의 대인원으로 자매결연차간 예산 6,200만원을 가지고 간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외국 도시들과의 국제교류사업을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4급에서 청원경찰까지 공무원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94년도는 1,426명, ’95년도 7월 이전 즉 민선시장 취임 이전에는 1,390명,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는 760명, ‘96년도에는 1,482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308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1년에 안양시 공무원 전체의 80%에 가까운 인원이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반대로 빈번한 전보로 인한 행정의 능률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행정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6.7급 공무원 인사이동 보더라도 ‘94년도에는 전체의 28.6%나 되는 405명, ’95년도에는 29.1%인 610명, ‘96년도에는 36.8%인 546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29.3%인 383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많은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 또한 상당하리라 본의원 생각과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따라서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매년 안양시 전체 공무원의 80% 가까운 직원의 인사이동은 조직 또는 업무의 안정과 연속성이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종전과 같이 안양시 전 공무원의 80%에 가까운 인원의 이동을 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행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상급기관의 통제권이 막강했던 과거의 행정체계에서는 중앙과 지방, 시.도와 시.군.구에 이르는 보건.복지분야의 거의 모든 사업은 중앙의 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달되고 지방에서의 사업시행 결과는 중앙에 의해 점검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에서 보건.복지사업은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재정립을 통하여 책임과 권한 관계도 조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시행되는 국가의 보건.복지사업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위한 새로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보건분야를 살펴보면 가족보건, 보건교육, 전염병관리, 특수질환관리, 정신보건, 의정사업, 약무행정, 간이급수, 위생관리 등 무려 9가지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진료 및 각종 예방접종 실태를 살펴보면 ‘96년도에는 만안.동안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진료환자의 수가 4만 3,228명으로 이는 의사 1인이 1일 37명의 가량을 진료한 수치입니다. 또한 ‘96년도에는 17만 9,100명에게 디피티 등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만을 놓고 볼 때 열악한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서도 일반병원 이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만안.동안구 보건소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양시 2개 보건소의 여건이 어떠한지 본의원이 조사한 인근 수원.성남.부천의 보건소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96년도 진료환자수를 비교하여 보면 만안구보건소가 2만 3,110명, 동안구보건소가 2만 118명,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7,677명, 권선구보건소가 4,046명, 성남 수정구보건소가 1만 9,615명, 중원구보건소가 5만 3,696명, 부천 원미구보건소가 3만 4,05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96년도 디피티 등 각종 예방접종실적을 비교해 보면 만안구 보건소가 10만 4,307명, 동안구 보건소가 7만 4,800명, 수원 장안구 보건소가 3만 5,637명, 성남 수정구보건소가 9만 6,418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기능직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97년도 현재 만안구보건소 27명, 동안구보건소 26명, 수원 장안구보건소 34명, 권선구보건소 31명, 성남 수정구보건소 40명, 중원구보건소 39명, 부천 원미구보건소가 44명으로써 우리시 2개 보건소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상대적으로 60만 시민의 보건행정 직원이 고작 53명입니다. 또한 진료환자 및 각종 예방접종 실태를 인근시 보건소와 앞에서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작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환자진료와 각종 예방접종을 추진하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과다로 시민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시민들이 불만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2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차 만안구.동안구 보건소의 진료실태를 파악코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진료현장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보건소를 이용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만안.동안구보건소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확충과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시민만족 최고 도시건설에 고생하시는데 각종 민원부서의 불친절과 보건소 인원 부족으로 인한 불친절 행정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법적으로는 인구 20만명에 보건소 1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는데 동안보건소는 인구 34만명에 직원 26명이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일전에 지상보도에서도 서울구청들은 보건소를 종합 병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 불만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각종 에방접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활보호영세민들에게도 돈을 내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해 주지 않는다는데 돈이 없는 영세민들은 전염병에 전염되어도 된다는 말인지 시장은 이런데도 시민만족이 되는지 동안구 34만 인구 보건소가 행정인력을 합쳐 26명이라니 또한 동안보건소 지은지 1년인데도 장소가 협소해서 옆 구청 공익요원 대기실을 빌려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의 한치 앞을 못보는 이런 계획은 과연 누가 세웠는 것인지 그 공무원 처벌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은 동안구에 1개소 보건소 또는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동안구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데 보건소 마져 인원 26명이 전부이니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앙공원관리소는 크게 지어놓고 기구개편으로 비어 있는게 그곳에 의사와 간호사만 갖추면 신도시 관양동, 갈산동, 평안동, 귀인동 평촌동 등을 적은 비용으로 진료할 수 있는데 시장은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할지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 출신 원범례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본의원의 시정에 고나한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모두 다섯가지로 먼저 소방도로 개설 문제와 신.구 도시간 균형개발문제 그리고 공직자 복무에 대해서는 시장께 질문하겠으며 수암천 찻집관리 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도로는 도심에 균형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교통과 소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이지만 도시계획의 주체가 시장이므로 상대적으로 계획에 포함된 시민의 의사반영이 부족한 실정이며 나아가 계획이후 개설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해당시민이 겪는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까지 계획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안양시 관내 미개설 소방도로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개설완료 예정시기는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제와 마찬가지로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에게 개설예정 년도를 통보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44회 정기회의서 본의원은 안양3동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질문한 바 있고 당시 시장께서 소방도로라 할지라도 보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함으로 완전개설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6개 노선중 서초등학교 진입로 2개 노선만이 부분적으로 개설되었으며, 금년에도 서초등학교 입구 좌측 주변에 대한 개설만이 확정되었을 뿐으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양3동 특히 이른 바 양진마을이라고 하는 안양공고 주변지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주거환경이 열악한채 남아있는 몇 안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낙후지역 배라 차원에서라도 안양3동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데 대한 시장의 입장과 내년도 개설계획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구 도시간 균형개발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 대한 시민의 입주가 완료되면서부터 시의회는 물론이고, 뜻있는 시민 모두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신.구 도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60만 시민을 화합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안양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적 증가가 아닌 사회적인 증가였습니다마는 평촌신도시는 1, 2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입주되었으며, 입주과정에서도 기존 시민사회에 흡수하는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구 시가지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거리감과 이질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권의 중심이 이동하더니 최근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각종 노인회관과 청소년회관등의 각종 복지회관은 물론 작년에는 시청까지도 평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특히 만안지역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과 모든 개발행정서비스가 평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일년의 현상을 지켜보면서 구시가지 시민 특히, 만안구의 모든 시민은 상대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에서 조성코자하는 호계공원과 운곡공원 역시 평촌 신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시가지 특히 만안구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중점을 두어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만안구쪽의 공원조성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복지회관의 신설 그리고 박달, 석수지역의 도서관 신설 등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장.단기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안구 안양4동에 소재한 화양아파트는 낡은 건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며, 재건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인근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경우 재건축 조합측에서 3,200평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우리나라와 안양시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 것에는 공직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오늘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10여개월 동안 우리는 공직자의 성실한 근무를 저해할 수도 있는 국가적인 정치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0여일 후에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에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내년 2월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되고 다시 3개월 후인 5월에는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제2대 민선시장과 3대 시의회가 개원될 때까지 자칫 공직자의 근무자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중립의 입장에 서야 할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혹이나 하는 심정에서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초대시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공직자의 무사안일내지 태만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암천 찻집관거 설치공사에 대한 박규상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안양천의 대표적인 지리로 학의천과 수암천이 있습니다만 안양천과 수암천은 이미 찻집관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양9동에서부터 흐르는 수암천은 아직까지 찻집관거가 되지 않아 생활호수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동정기와 하절기에는 상당한 악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안양9동 새마을달에서부터 복개주차장까지만이라도 찻집관거의 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행정에 대해 구본상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0만시민의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시의 예산이 일반회계의 약 10%인 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의 청소행정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은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청소행정은 쓰레기를 얼마나 신속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 쓰레기의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재활용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소당국은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오히려 시민의 재활용을 막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3, 4년전만 해도 폐지모집을 비롯한 빈병과 알미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을뿐더러 주택가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통에 주민들이 분류해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는 모조리 한꺼번에 싣고 가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한번 수거원이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활용을 권장하고 앞장서 실천해야 할 청소당국이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의원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입증 자료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박스를 설치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쓰레기 재활용통의 제작시기와 수량 그리고 제작비용의 현황은 물론이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재활용 실적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범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차곡재의원님과 원범례의원.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원범례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문제, 재활용품 수거용기 제작시기, 수량, 제작비용 현재 활용상태와 금년도 재활용 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1일발생량은 669톤이며 이중 버리는 쓰레기가 489톤이고 재활용품은 1880톤입니다. 버리는 쓰레기 489톤 중 우리시 평촌소각장에서 1일 평균 202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287톤을 김포소재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크게 구분해 보면 버리는 쓰레기와 재활용으로 나눌수 있고 다시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그리고 재활용은 선별 재분류하여 판매.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활용품을 2개업체에 위탁하여 수고하고 있으며 이에 투입되고 있는 장비는 2.5톤 트럭 17대와 압축차량 6대 덤프트럭 3대등 모두 26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현재 고철을 포함해서 캔류와 병류, 플라스틱, 폐지류 등을 품목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출수거 실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재활용 용기설치에 따른 공간면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의 저해, 통행 및 주차곤란 재활용통을 포함해서 쓰레기통 설치장소 제공 거부 등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품목별 배출 및 수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단독주택에 한하여 재활용을 혼합.수거하여 만안구 지역은 박달동 적환장에서 동안구 지역은 호계2동 선별장에서 콘베어 밸트를 이용 다시 품목별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는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리배출 및 품목별 수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장비의 확충을 비롯, 주민계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용기제작 및 비용등은 ‘95년도까지 공동주택용으로 3,466개 역시 ’96년도에 공동 주택용으로 3,400개 ‘97년도에 600개 등 총 7,460개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제작비는 모두 4억 8,950만원입니다. 활용은 현재 공동 주택은 전지역에 배치활용하고 있고 그물형용기 이것은 ‘97년도에 보급했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지역과 공공기관, 주유소 등에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기 수거 및 판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재활용 수거실적은 6,384톤으로 매각대금은 3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에서는 지난해가 2,853톤에 비해서 224%가 증가한 것이고 판매대금은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200% 증가한 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으신 증언을 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청소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비롯 장비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입니다. 원범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암천 찻집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찻집관거는 현재 안양9동에서 안양천까지 전체를 찻집관거 시설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양쪽을 합니다. 양쪽 총 연장이 4,900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현재 중앙에 설계 승인 모든 행정절차를 다마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11월중에 착공이 될거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도중 차곡재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에 관심있게 답변해주신 시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본의원이 제시한건 자유센터가 아닌 평안동에 있는 공원관리소였는데 그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답변 도중에 호계동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말한대로 중앙공원이 어떠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는 비어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큰 건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호계동에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 분포가 호계동쪽이면 동안보건소가 멀지 않을 겁니다. 갈산동이나 관양동, 평촌동, 평안동쪽은 상당히 멀고 교통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 해 나가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석구석 다니는 마을버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공원의 자리가 못마땅 하시다면 각 단지의 상가가 전부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점포들이 비어 있습니다. 꼭 훌륭하니 외관상 큰 건물만 지어서 지소를 만드실 것이 아니라 작아도 내실있게 비어있는 상가들을 활용하신다면 안양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지역 안배도 상당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한테 부탁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면서 좋은 자리를 선택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 만만족이 되시도록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구석구석을 많이 보살피셔서 정말 소외받고 있는데가 없는가 혹은 잘되지 못하는데가 있는가를 살피셔서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중에 이보덕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요즘 시에서 거리에 게양하는 태극기가 어떻게 취급된다고 보셨습니까? 거리에 나딩굴어진 태극기를 보고 시민들이 항의전화를 받고 본의원이 어제 평촌신도시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질서하게 게양된 태극기, 풀려있는 태극기, 꺽여있는 태극기, 꽂혀 있어야 할 곳에 꽂혀있지 않은 등 물론 며칠전시에서 시민의날 행사 때 시기를 꽂았다 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않는 등 태극기가 꽂혀 있지 않은 등 신선하게 취급되어야 할 태극기가 왜 안양시에서는 언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시게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각동에 업무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확인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한번씩만 확인했더라면 이렇게 거리의 흉물거리가 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마음에서 신상발언하며 시장이하 여러 공무원들은 출퇴근시 어떻게 보시고 느끼셨는지 궁금하며 안타까운 마음금할 길 없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체계적이고 신선하게 태극기가 취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의원님 신상발언 도중에 원종국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 출신 원종국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경인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양시의회 시정질문 함량미달이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안양시의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는 2기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수레 바퀴가 잘 굴러가야한다고 의장과 시장은 시간있을 때 마다 모이는 장소마다 부르짖던 모양새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몇가지 의장님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7일 의원님 시정질문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인사를 집행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데 그렇다면 의장은 2년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의장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모두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 발령을 하기전에 사전에 의장과 추천내지는 협의를 해서 발령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장과 사전협의 없이 임명권을 행사했을 때 의장은 안양시의회를 대표해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처신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의장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의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안양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불합리한 의정활동에 고나한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의장은 브라질 소로카바시와 안양시 자매결연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약 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도시 자매결연 사전답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녀왔는데 사전답사라는 명분이 의장의 직무수행에 합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해외방문단의 일원으로 두분의 의원을 추천하고 추천의회 의장은 집행부 견제운운의 이유를 들면서 해외방문단 추천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의원 두 분의 방문 예산은 의장 한사람의 해외경비 6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장소가 마치 의정질의로 변한 것 같습니다만 물론 궁금한 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의정에 관해서는 항시 저한테 물어보셔도 충분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그동안 사무국 보조원 10등급 보조원이 그동안 결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약7～8개월 전에 시청에 요청했습니다. 그 공문에는 만안구청에 있는 이름은 기억이 않납니다만 지난 인사때 6개월만에 보충해주는 직원이 그 직원이 아니라 총무과에 있던 직원으로서 특히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식공문을 보내서 의회가 추천한 직원이 아니니 아무런 상의없이 보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브라질 소로카바시는 마침 한인회나 저의 친척이 거기에 살고 있는 도중 브라질에 있는 소로카바시와 안양시가 자매결연 맺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시청에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안목이 있는 의장께서 가셔서 의장이 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고 안양시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를 답사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본인이 갔다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해 시청에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차곡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곡재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대안을 제시했으므로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에 세분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면교의장, 한삼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분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은 후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 박수를 치면서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적극 금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통신기기인 핸드폰, 호출기 등을 폐쇄하시고 절대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환영의원님, 최병선의원님, 최경태의원님으로 먼저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시장께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전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을 욕되게 하려는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시정질문에 앞서 이 기점으로 해서 저희 안양시민과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바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의 시정질문이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을 욕되게 하는 식으로 알고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관계공무원과 시장께 말씀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저희 안양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책임행정 없는 책임정치가 있을 수 없듯이 그동안 무심하고 무책임 하에 이루어진 안양시 행정의 무사안일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비산1동 임곡부락 공영주택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곡부락은 1975년과 1985년 2회에 걸쳐 산림청 소유 국유림 3만 4,208m²약 1만 34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임곡부락은 안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라든가 영세민이 가장 많은 달동네입니다. 문제는 전년도 시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써 임곡부락은 1989년도 대통령령 제4115호로 제정된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마련되면서 이곳 임곡부락도 1990년 12월 28일 건설부고시 제936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곳 달동네 주민들은 이러한 기회에 번듯한 내집 한칸 짓겠구나하고 시청에 의뢰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한 바 있으나 ‘92년도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을 실시한 바 안양시에서 팔을 때하고 ’92년도 측량할 때 하고 측량시의 편차로 인해서 약 700여평의 땅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해에 질문한 답변에서 ‘94년 4월 1일 7,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해당 대체 땅을 매입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상층으로 인하여 문제의 한계성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숙원인 집 한 채 지어보려는 희망을 저버리게 됐고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개발의 전환을 오랜 산고 끝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토니보상에 따른 갖가지 형태의 유언비어로 인한 주민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했고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상황에 접해 있는 극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로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무척 애로사항이 많고 지역주민 간에 이해갈등으로 해서 추진이 지연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된 토지보상문제에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본의원의 생각은 임곡부락 주민이 토지매입 당시 3만 4,208m²를 토지 덩어리채로 매입을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 안에는 도로도 없었고 하천도 없었으며 전무한 옛날 달동네 땅을 통째로 샀습니다. 현재에는 도로도 만들고 하천도 도로정비 및 하천정비를 하여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토지매입할 시에는 1차적으로 그 주민이 전체 땅을 사듯이 이번에도 안양시 자체에서 전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땅을 팔고 도로 내고 도로나 하천도 주민이 다 샀는데 그것을 도로 내고 하천에서 도로, 하천은 뺀다 감정가의 1/2밖에 보상을 못한다. 어느 관계공무원도 이런 주민에게 얘기 해 가지고 무척, 지금 공동주택개발에 굉장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에서 땅 팔은 전체를 그대로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야 그 주민이 손해가 보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등기부상 평수는 100평인데 도로빼고 하천빼고 측량이 잘못 돼 가지고 땅 부족하고 그럼 보통 60%정도 땅의 점유율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런 실책을 누가 지느냐. 안양시청에서 져야 합니다. 안양시청에서 땅을 불하할 때 정확하게 3만 4,028평방미터를 불하했습니다. 측량하니까 3만 4,208평방미터가 안나와요. 이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등기부평수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평수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보상의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달동네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흥동 출신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부흥동과 저희가 사는 곳은 비산1동입니다. 부흥동과 비산1동이 안양시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영세민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동에는 312가구, 비산1동에는 99가구가 영세민입니다. 가장 많은 달동네의 수치입니다.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동료의원들은 제 얘기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전세비가 200에서 500만원입니다. 전세비가. 그러면 공동주택개발에 따라서 이 분들이 어떤 안식처를 마련해 주지 않고 내 보낼때에는 어느 한곳에 이러한 달동네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지역여건으로 봐서 200만원에서 500만원자리 전세가 없습니다. 안양시에. 안양역전에 내리셔 가지고 부동산에 들러서 사업이 망하신 분들 ‘가장 싼 곳, 방을 얻어주세요’하면 비산1동으로 옵니다. 이것이 달동네의 형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전세입자 200에, 500에 간 그 전세입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사장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불하하지 않은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 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사시는 유치해 있는 국공유지는 그 점유자에게 불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 제11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주거환경사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곡부락은 1990년 12월 28일을 건설부고시 제938호로 지정되었던 바 불하가격을 평가할 때 주거환경개선법 제6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양도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당시의 지가 표준액을 즉 1990년 12월 기준입니다. 지가 표준을 기준하여 불하가격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재정법관련 조례를 보면 지구 내의 국.공유지 불하시 현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달동네 영세민을 위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조치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사거리 E마트로 인해서 안양시민의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비산사거리에 건축되어 있는 E마트 건축허가서를 보면 ‘95년 3월 16일 건축면적 2,490m²용도는 업무, 운동,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허가가 ‘96년 3월 2일 설계변경으로 건축면적이 2,797m²로 늘고 판매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허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애초에 이곳이 허가를 득할 때 판매시설로서 득하면 허가상의 문제성이 어디에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일설에 의하면 건축을 하다보니 업무용이나 근린생활시설 보다 판매시설이 낫겠다 하여 설계용도 변경을 하였다는데 몇 백억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계획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몇 백억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용도를 근린시설로 짓다 보니까 판매시설이 낫겠다 해가지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현재 E마트의 건립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 체증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E마트 교통체증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니까 3일만에 일방통행로가 페인트로 지워졌더라구요. 안양시 시장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주민 불편은 없다는데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시 본의원이 E마트관계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교통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일반통행진입로에 대해서 따지겠다 하니까 몇일만에 가서 지워버리는 이런 행정,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E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E마트의 인도는 안양시 땅입니다. 인도가 그 옆 인도보다 1m가 줄어들어가서 짤렸습니다. 말씀을 좋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좋게하기 위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은 것은 안양시 60만을 위해서 해야지 됩니다. E마트 자체, 하나의 기업체를 위해서 양쪽길을 1m씩 인도를 짤라 가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안양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도가 보통 2m에서 1.5m가 E마트 앞에는 짤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첨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여러분들이 어느곳에 불법주.정차할 때에는 금방 4만원짜리 딱지가 붙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은 E마트 간선도로에 가 보십시오. 거기는 완전히 E마트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비산2동장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E마트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만약에 E마트에 차를 저렇게 방치해서 주민통행의 흐름을 막는데 조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고발 조치시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통에 대한 체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불법주.정차도 분명히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서의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영향평가에 보면 일방통행로는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것이 일방통행을 해서는 우리주민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일방통행을 만들지 말아야지 됩니다. 일방통행이 어디냐 하면 E마트 정문을 들어와서 끼고 우측으로 싹 들어오면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수원에서 올라오다가 과천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과천을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비산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을 유발해요. 그리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버리니까 E마트에서 나와가지고 도로는 그걸 뺑뺑도는 일방통행입니다. 안양시 간설도로를 그렇게 E마트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지워버렸어요. 또한 허가 당시에 허가서에 보면 1차 허가에 제3종 미관지구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허가를 말았습니다.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미관지구가 5종으로 바뀌었어요. 이 바뀐 경위도 건축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따르고 어떠한 특혜성이 있어서 3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구로 바꾸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흥동의 세반 앞 은하수아파트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육교설치가 어떠한 뜻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시행정이 동에 어떠한 육교가 서고, 육교가 서는데 6억이 듭니다. 할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라든가 의원 여러분들에게라든가 상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저기 뭐하는 거에요” “글쎄, 뭔지 모르겠어요” 안양시 예산 6억을 집행하는데 고나할 동사무소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과 관련된 기본조사 및 주변 상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즉 본 육교가 5월 12일 착공하여 기초부분만 땅에 해놓고 2억을 타갔습니다. 그게 육교가 언제 될지 몰라요. 찬반론이 되어 가지고 2억의 이자를 따지면 우리 안양시 결식노인 중식을 1년에 6천만원이면 우리 노인들 중식을 줄 수 있습니다. 2억 5월달에 타가가지고 언제 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예산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운곡공원을 설치 하겠다 해가지고 실시 용역비 2,840만원도 없어졌어요. 운곡공원도 주민의 반발로 해서 언제 그것이 시행될지 모릅니다. 토지보상비가 25억 5,000만원이 나갔어요. 또한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지하도 실시설계비도 1억원이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언제 할지 몰라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시의원 전원이나 방청석 여러분들, 기자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세금을 냅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장께서는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조치로 어떠한 경고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 육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대안을 관계공무원께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육교나 지하보도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육교나 지하보도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전년도 유럽을 방문하였을 때 거리의 차량에서 경적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활한 소통올 보임으로써 우리는 귀국 후에 교통자문 기관에 문의한 소견을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과 같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차량이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까지 무조건 멈춰야 하는 제브라크 로싱이라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찾아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런 횡단보도를 적용하던가 아니면 보행자들이 일정 간격으로 횡단할 수 있는 펠리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초등학생들이든 어른이든 서서 몇 명이 모여서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뀝니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나 저희가 육교를 하나 하는데 6억이 드는데 물어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동같은 육교에 놔야 된다는 층과 안놔야지 된다는 층이 있으니, 이러한 유럽형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남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선의원님 10분 계속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나마나,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운영 및 시설에 관한 문제는 어제 동료이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농안법 제36조를 보면 거래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농안법 제55조의 2항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벌칙 제65조 7항, 시행규칙 제26조를 보면 거래의 제한품목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에 거래의 제한품목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천광역시나 부천시, 수원 기타 등등시에서도 농안법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민 농안법 적용을 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는데 문제가 따르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남부시장에는 청과인이 47명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채상인 53명입니다. 식잡상 21명 총 121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농민에게 지급된 선대금이 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소를 받기 위해서 그 농어민에게 선급금 주는 것이 선대금입니다. 지급된 금액이 현재 안양 남부시장에 남은 분들이 5억 8천여만원을 선대금을 지급해서 농민들한테 농수산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하면은 안양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서 가게를 하나 얻으려면 권리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임대보증금이 한 11억 정도 남아있고, 이 분들이 임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근 1년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남부시장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가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없이 바닥, 하늘 아래서 파라솔 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붕밑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 분들만 전부 갔습니다. 그 분들이 소매분들 이에요. 도매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남부시장에 남아있어요. 도매하시는 중매인이 선대금을 주어서 농촌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그 앞에 앞자리라고 그러지요. 그분들이 팔아서 돈을 주고 그러는데, 앞자리 분들만 도매시장가서 형성하고 있으니 이게 도매시장 형성이 되겠습니까? 남부시장에 현재 남아 계신 분들도 선대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이러한 관계 때문에도 못가고 어제 우리 동료의원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은 두 개의 기업을 하나로 뭉쳤다고 하셨지만 그 분들이 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남부시장을 중앙시장과 동일하게 재래시장으로서의 형성을 도모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본의원이, 이것은 시장님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동안보건소에 진료차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다보니까 저희 동안보건소 1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아, 지하에 있어요. 접수하러 이렇게 보니까 가드레일을 붙들고 간신히 붙들고 오시더라구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리에 골절상을 당해서 물리치료 받으러 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의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불편한 곳 없으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본 견해입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게 원래 저희 보건소는 예방의학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들어선 후에 일반의학, 일반 1차진료실을 거의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 동네에 크리닉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 보건소가 쌉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저쪽에서도 오고 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슬로건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형성되기에는 조금 작은 일 부터라도 하나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지하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드레일을 잡고 올라오는 형태보다 우리 1층 사용하는 안양시청 공무원들이 지하로 가시고, 1층을 물리치료실로 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 최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정축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7년도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금일 제58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무척이나 덥고 지루한 한 해였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상태로써 답답하고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 및 주변 연립 붕괴사고와 금년 7월엔 개통된 지 한달도 안 된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 균열붕괴 사고를 비롯해, 안양시립합창단 내부 불화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는 시립합창단문제, 그리고 지난 4월 완공되고도 5개월 뒤에야 개장을 할 수 있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소음.악취.교통체증.쓰레기처리 등 제반 여러 문제점과 다수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공사강행건 등의 산적한 현안문제는 진정으로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지역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아끼지 않겠다는 자세로 부여된 사명과 소임을 다하고 싶은 본의원의 맘은 무척이나 어둡고 무겁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태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찬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는 최적의 살기 좋은 안양만들기에 누구보다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석용시장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등 주변지역 주민의 거주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소음 및 대기오염.악취.교통체증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소매시장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하루 평균 2만여명과 3천여대의 차량이 하루 온종일 붐비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완공되면, 이 일대는 줄잡아 50～60만명의 이용객과 4,000～5,000여대의 차량이 항상 들끓게 될 것으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차량과 엄청난 사람들이 제한된 좁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운행 및 대기중인 차량에서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 등 그야말로 24시간 소음과 악취의 환경오염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시달리게 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시장께서는 진정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을 엄청나게 저해할 것으로 누구든지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하고 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문화시설이나 공원화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막연히 검토해 보겠다는 등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확실한 소신과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잘못된 일은 즉시 시정한다는 견지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지역을 한데 묶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지역일대를 교통소음 및 환경오염 규제지역으로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의원과 동 지역의 추진위원 몇 명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경기도청을 방문, 당시의 도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관계 국.과장을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화 중에도 관련 간부공무원들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적정 위치에 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 고속화도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동료이자 선배이셨던 고 이희덕의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하신 바도 있으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화도로에 있어서 판교에서 안양방향으로 운행 시 발향표지판이 군포와 과천으로만 되어 있고 안양이나 평촌이라는 안내표지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왕에서 백운 I.C를 경유해 평촌으로 운행시도 안양이나 평촌이란 표지판이 없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안양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외곽도로 업.다운램프, 즉 진.출입로를 현재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96년 12월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로 4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는 바, 시의회에서는 급식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기에 급식할 것을 독려하면서 이 예산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위생상 깨끗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양질의 식사를 가급적 저렴하게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체력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적정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즉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급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급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급식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개별급식보다는 공동급식의 방법을 선호하여 왔고 이러한 시의 주장도 일견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천히 추진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서둘러 마쳐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판단력은 바로 집행부에서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일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안양교육청에 의뢰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9월 17일까지 46억원 중 ’97년 9월 18일 1차 보조금으로 20억 6,200만원을 안양교육청 농협구좌로 지원하였고, 25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청에서 너무 공동급식을 고집하여 내년 초에 전면급식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늦게나마 급식시설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96년도 말에 시의회에서 예산은 o승인해 주었음에도 공동급식을 주장하면서 시기를 늦추어 온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동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자료작성이나 출장 등에 따른 소모된 행정력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모두 헛되게 낭비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1차 지원금을 제외한 25억 7,000만원은 어떤 사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와 추후 지원할 계획이라면 언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넷째,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안양시 요구대로 공동급식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는데 이를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60만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의왕.군포 등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6월 23일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내세운 공약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안양.의왕.군포의 3개시 통합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문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 비공식이기는 하지마는 간략하게나마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개인적이기는 하나 3개시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본의원이 3개시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안양.의왕.군포가 예로부터 시흥군에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역사성이요 둘째는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3개시가 통합되었을 때에는 3개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시 통합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 지정학적 요건보다 더욱 중요시 해야 할 것은 그 추진과정으로써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후에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포.의왕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 주민들께서도 동일 생활권, 동일 문화권. 지정학적 여건 등의 외부적 요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동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왕이나 군포에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3개시 통합추진반대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시 통합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시와 시의회에서는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통합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집단적 반대의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나 지정학적인 외부적 요건보다는 통합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고 통합목적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3개시 통합이라는 문제가 나온 이후 인근의 군포와 의왕시가 안양시간의 인근시로써 전통적인 친밀관계가 줄어가고 시민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양시가 덩치만 크다고 자만하여 의왕.군포시를 우습게 알면서 일방적이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통합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까? 의왕이나 군포에서 주장하듯이 안양권 통합추진 위원회는 안양시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이 직접 의왕시나 군포시장에게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의왕시나 군포시처럼 시청과 시의회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력기반을 다져본 적은 있습니까? 3개시 통합을 위해 안양시민의 여론이나 또는 의왕.군포시의 주민여론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입장에서만 통합을 추진하여서는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외되는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앞서 말한 몇가지 사항들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양.의왕.군포 등 3개시 통합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기 바라며 특히 3개시 통합을 하려는 의지는 정말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시의회와 안양시가 힘을 합해 정정당당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명백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관해 시장님께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안양을 건설하신다는 의지로 본의원이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는 방청석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