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 역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10월 8일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안됨에 따라 먼저 조사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한 후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장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학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특별활동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본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 채택의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본 보고서의 유형별 행위조치 내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위 감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중에 원종국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평안동 출신 원종국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97년 7월 1일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인사발령 받은 서기관급이기복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서기관이 계시는데 본회의 의사당에서 인사 말씀 한 마디 없이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의장의 진행 미숙인지 깜짝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전례가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의회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으면 본회의 장에서 인사말씀을 한 것으로 물론 각 상임위에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이기복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서기관급의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의원님께서 지저하신 사항은 58회 임시회보다는 발령 이후에 57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당연히 시장의 안내속에서 진급된 새로 발령을 받은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인사가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를 올렸던 것이 통례였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그러한 인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원종국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동안구청장님 하고 관련 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부의장의 견해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동안구청에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기복입니다. 다소 여러분께 인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능력껏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 앞에 다짐드리면서 또 제가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기대 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동안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구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장, 그리고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달동 출신 이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평소 생각하였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로의 선정과 다이옥신의 대책에 대해 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5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전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정부 권장 기준치인 0.5ng을 최고 20배나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과 다이옥신 규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정책은 혼란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기초 자치단체마다 1개의 소각장을 세우기로 했지만 남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태울 수 없다는 주민 압력으로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면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김포매립지 주민들의 압력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급하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다, 가동에 들어간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을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다이옥신 배출이 권장 기준치를 넘어선 소각장은 다이옥신 제거 장치를 갖추지 못한 시설로 드러났다, 90년대 들어서 건설된 소각장도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첨단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랍다, 또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서 개발 시설의 배출 농도 공표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의 조사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처사는 오히려 불신만 증폭시킬 따름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은 대기중에서 인체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채소나 동물이 섭취하여 다시 인체로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유독 물질로써 본의원은 소각 감량과 첨단 소각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안양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은 몇% 진척되었으며 건설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97년도부터 시작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계획대로 진척이 안된다면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서 해답을 찾기를 기대하며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97년 5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정부 권장 기준치인 0.5ng을 최고 20배나 초과하는 소각로가 있다고 하는데 평촌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ng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넷째, 6월 16일 환경부가 전국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전국 11개 대형 소각장 중 4곳이 폐쇄 또는 가동 중단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 기준치 0.1ng을 충족시킨 곳은 서울 목동소각장 뿐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왜 서울 목동소각장이 유럽 기준치에 부합되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발표하여 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목동소각장은 기 검증된 규정이므로 평촌소각장과 비교 평가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시설이 노후된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의정부소각장은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며 평촌 소각장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감가상각은 하고 있는지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약 650t으로 이중 버리는 쓰레기 250t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 처리되고 200t은 평촌소각장에서 소각되고 나머지 200t은 재활용품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극대화 하였을 때 200t 외에 얼마를 더 재활용 할 수 있는지 발표하여 주시고 또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품화 단계까지 총 비용은 얼마나 들며 상품화 되었을 때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적자가 났다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고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버리는 쓰레기 250t을 김포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250t의 쓰레기가 김포 매립지에 매립될 때까지 총 비용 즉 반입수수료, 매립수수료, 차야 감가상각비 및 연료 등등은 얼마나 되며 석수동에 건립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성되면 버리는 쓰레기 250t이 처리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발표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많은 비용 절감이 생긴다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아울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소각로는 일본에서 시작하여 실패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데 이것은 6월 2일자 MBC ‘아침이 좋아’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석수동에 건설될 소각로의 기종 선정과 기 사용되어 검증된 자료를 있는지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첨단소각로가 있다면 기종과 검증 자료를 제시하여 시민을 안심 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한국경제신문 6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1,800만개의 소각로가 있고 이 소각로중에는 다이옥신의 유해성이 증명되기 이전에 건설된 것도 많아 기준치의 수십수백배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기도 하여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들 국가에 비해서 후발산업 국가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석수동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 다이옥신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의 첨단 과학으로 설계되고 제조된 기종이 선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소각로만이 시민이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에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저항 없이 사업이 진척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소각로에 대한 계획이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되고 홍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는 심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민의 성원과지지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께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공사 등에 대한 수시관리나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제2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을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성,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그리고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심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은 도로굴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심의회의 운영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만 되고 있다면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르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가 채 한달도 되지 못하여 파헤쳐지고 파헤쳐진 후 얼마 못가서 또 다시 파헤쳐지는 일은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굴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종래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파헤쳐진지 얼마 못가서 재굴착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도면을 확인하여 응급 조치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는 각동에서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관리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자기 관내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력의 무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신임을 얻고 관리를 하는데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본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으로 채택된 사항으로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감시원의 설정이 미미하여 재촉구하는 입장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에는 안양시 소재의 민간환경 10개 단체 354명, 만안구 14개동 145명, 동안구 17개동 181명 등 680명이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받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희망찬 발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과 발대식의 근본 목적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전개함으로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 실적은 명예환경감시원 지도.단속시 참여에 6회 77명과 자동차 매연 신고접수 47건뿐으로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명예환경감시원들께서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감시활동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서는 남들과는 다르게 환경보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큰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680명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감시 활동실적이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는 위촉장 수여와 발대식을 갖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촉장 한 장만 달랑 주어 놓고 내 할 일다 했다라는 안이한 자세보다는 맑은 하천, 깨끗한 도시를 후세에 물려주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양시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한 후 소신있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양시 시립합창단은 창단 10년이 넘는 전통있는 합창단으로서 ‘95년도의 광복 10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안중근”을 전국 순회공연하면서 지방시립합창단으로서는 얻기 어려운 오페라 합창의 진수를 보였다는 음악계의 호평을 받았으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말에는 최저 3년에서 최고 10년간에 걸쳐 합창단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던 단원 12명을 취임한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휘자가 합창단내의 불협화음을 이유로 합창단장에게 보고하자, 차후 살아갈 대비책조차 세울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 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고 단원들이 해고의 부당에 대한 법정 소송을 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박 있고, 또한 신임 합창단 상임 지휘자에게 음악적 신뢰도를 느끼지 못한 일부 단원들이 지휘자와의 충돌 등으로 극한 마찰이 표면화되는 등 화음과 일체감을 생명으로 하는 시립합창단은 시장의 난장판과 같이 추락하였으며 합창단의 진수를 보여 줬다는 극찬에서 3류 저질로 추락되었다는 음악계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단원들로부터 음악적 신뢰를 얻지 못한 상임지휘자를 경솔하게 위촉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수년간을 봉직해 오던 단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집단 해고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원들이 집단해고나 상임지휘자의 위촉문제는 엄격히 말해서 시립합창단의 단원을 위촉하는 임용권자의 권한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시립합창단에 대한 시장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향후 시립합창단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소속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립합창단 내부에서 발생 되어온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시립합창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되찾고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합창단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책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5일에는 당위원회 소속 두 분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단장인 부시장과 만나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평가와 단원들간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7월 26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위원님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현 시립합창단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현 상임지휘자의 재위촉여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 7일에는 시장이 전위원들에게 답변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상임지휘자를 전격적으로 재위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다수의 시의원들에게 공언한 말을 불과 열흘만에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있으며, 이후에 시장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금 본의원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른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이라면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마흔한분 전위원님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향후 시립합창단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의 상임지휘자의 위촉장에는 위촉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바, 불과 4개월간의 짧은 기간만을 위촉한 이유는 무엇이고, 단원들간의 불신이 심화되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을 향후 어떻게 정상화할 계획인지와 단원이 지휘자를 불신하는 비정상적인 시립합창단이 되도록 합창단 운영을 수수방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의지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의 어느 일개인이나 안양시청을 위한 시청합창단이 아니며, 지휘자 위촉 또한 시장의 시립합창단(부시장)이 임의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특정인에 대한 자리 나눠주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체 60만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단임을 재인식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박달동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공단 조기조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관련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수길 의원님! 예정된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을 활용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서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차제에 지난번 재정경제국장의 박달동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소득증대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박달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동기와 위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경제 9월 23일자 사설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미 내년도 관련예산을 대폭 늘리고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 시설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산업촉진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박달동 산업단지 조성부지는 준농림지역인가 그린벤트인가를 밝히고 그린벨트라면 공단 조성이 가능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이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공단을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체의 이전과 신규 창업법인을 유치하여 안양시의 베드타운이라는 불균형발전을 불식시키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단 조기조성 용의는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6건에 대하여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수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 의원과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2동 교통문제와 에비군 훈련자아에 관련한 질문은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기전에 담당국장께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42회 본의장에서도 박달2동의 교통란 해소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안양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총 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배차시간이 관계부서의 자료대로 7분해서 10분대로 배차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본의원은 상당히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박달2동 전체주민 약 56%가 거주하는 우성아파트 약 4천명, 극동아파트 1,320, 금호아파트 3,000명, 군인아파트 1,200명, 11통지역 1,000명, 약 1만 500명이 마을버스 1개 노선의 5대의 마을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출마시 박달2동에 거주하시어 박달2동의 지형적인 특성과 열악한 교통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열악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본의원이 ‘95년도 제42회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97년 1월에 가서야 마을버스 1대만 증차된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도외시한 행정이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지역에는 일반노선버스 하나 없이 마을버스 1개 노선으로 박달2동 주민 약 60%에 가까운 주민이 마을버스에만 의존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불만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5대를 가지고 지역주민만 이용한다면 그래도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겠습니다만 마을버스 종착역이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청구, 구로구의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인근 군부대의 자료에 의하면 년간 예비군훈련 인원이 약 24만명으로써 예비군훈련이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같이 서울시 예비군들이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예비군 소집시 안양역에서 종착역인 예비군교장까지 귀가시 훈련장에서 안양역까지 독점하다시피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금호아파트, 극동아파트, 군인아파트, 11통지역,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비군훈련의 종료시는 마을버스가 박달삼거리를 지나 정규노선인 우성아파트를 지나 안양3동 진흥아파트, 정우아파트를 통과하여야 하나 박달삼거리에서 박달로를 따라 안양여고를 지나 안양역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모르는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우성아파트 주민과 안양3동 주민은 마을버스를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씩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판단하고 시장님께 제시하는 대안은 마을버스를 대폭 증차 시키던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통난을 해결키 위해 일반 시내버스를 동시에 마을버스 노선으로 투입시키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 일반버스가 통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이 지역의 교통난을 지난 4월 합동반상회 때도 거론되어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고 주민들도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길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학부형들께서는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맞지 않고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어린 학생들을 등하교시 자가용영업인 봉고버스를 매월 교통비를 지불하며 단체로 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문제는 시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 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다른 대안이 없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이렇다할 효과적 대책을 구사해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효과적인 시책을 도입한다면 박달2동 주민과 안양3동 주민의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일부라고 해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어 시장님의 지휘아래 이 지역의 교통불편함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직접 진두 지휘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께 박달우회도로 및 고속화도로 우수관의 미비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삼풍건설과 우성건설(주)에서 도로상관에 우수관을 지면까지 설치하여 하수도에 연결시켜 비가 내리면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지상에서 15m 높이에 배출구만 설치하였는 바, 전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현장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재의원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시해 주신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관련자료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순서 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 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수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이수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 및 평촌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을 비롯 총 10개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양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에 진척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군 669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버리는 쓰레기는 489톤으로써 평촌소각장에서 평균 1일 200톤을 소각하고 김포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1일 289톤을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장기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는바 석수2동 소재에 부지 7만 2,800m²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고 선정하여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 애로사항은 쓰레기 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은 전국적인 고통입니다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재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진척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은 ‘96년도에는 1일 155통이 발생이 됐습니다. ’97년에는 1일 120톤 발생으로 ‘96년에 비해서 1일 평균 35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시민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시는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음식점 1,694개소에 대한 업소별 지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등에 감량기를 5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및 처리기 보급을 계속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촌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다이옥신 배출농도와 네 번째 환경부에 전국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발표에 대한 조사치와 다섯 번째 의정부 소각장에 폐쇄조치와 관련한 소각장에 내구연한 평촌소각장 시설1의 사용연한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배출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시설 보완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에 시설을 완료한 목동소각장에 배출농도가 평균 0.016ng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곳은 부천소각장으로 배출치는 23.12ng이였으며, 평촌소각장은 0.99ng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소각장은 ‘83년에 건설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설로 대치중에 있어 폐쇄로 조사치가 10ng을 초과한 대구 성서, 부천 중동, 성남 소각장에 대하여는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완을 기타 소각장은 운영하면서 ’98년까지 시설 개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계획은 2003년에 0.1ng이 규제키로 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 4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4월까지는 다이옥신을 비롯 공해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은 외국의 경우 15년 이상 20년으로 하고 있어 평촌소각장은 ‘93년 준공되었으며 2010년 이후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가상각비 등을 별도 계상하여 예산조치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쓰레기 발생과 재활용율 제고 방안 그리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상품화 하기까지 총 비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 현실화율은 33.93%이며 이중 재활용품을 수거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3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3억 500만원이며 여기에 같이 처리되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입은 3억원입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이 저조한 것은 재활용품의 단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각 부녀회를 비롯 지역 수거상의 활동이 활발하여 개인판매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가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지역에서 수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수거 분류하고 있어 수입은 낮은 실정이지만 앞으로 버리는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시설의 현대화와 장비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총 비용과 1일 250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수동 제2소각장이 건설운영될시 추정손익 관계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일 250여톤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간 계산하면 매립물량 총 물량은 총 9만 1,250톤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반입료가 15억 6,000만원 매립지 부담금 공사비가 31억원, 수송비가 10억원 등 도합 56억 5,000만원입니다. ‘97년에 경우 소각장 건립비를 제외하면 소각비용은 톤당 8만 4,118원이지만 매립지 조성부담은 매년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님에 아직까지는 소각에 대해 매립이 비용면에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소각과 매립에 대한 장기적 손익계산은 변동되는 단가를 예측할 수 없어 확정짓기 어려우나 매립은 토지의 유완성 저희가 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이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이 선진국과 같이 안전한 소각 정책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소각로의 선정기종과 검증자료 아홉 번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각로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으며 운영 효과가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소각로는 스토카식 소각로입니다. 각국은 소각로의 공해방지등 성능을 높이고자 첨단 기술을 동원 소각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소각방식은 열분해 방법 용용식, 유동상식, 프라즈마, 노타리킬론식 등이 있으나 상용화 및 성능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해에 안전하고 소각성능이 우수한 시설을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1번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96년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1번 소각시설 585개를 다이옥신 측정한바 평균 36ng이 배출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각시설에 관한한 후발국이어서 대부분의 소각시설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상태이지만 국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코자 평촌소각장을 비롯 국내 대부분의 소각장은 내년안에 환경선진국이 설정한 0.1ng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석수동에 건립되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은 시민이 염려 및 불안하기에 앞서 우리 시가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환경감시원 지원계호기과 추진성과 내용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환경감시원은 시민의 자율적인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관이 공동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680명을 ‘96년 12월 16일자로 발대식과 더불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 동안구청사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환경교육 1회 실시 및 환경오염 신고엽서를 제공해서 활용토록 배부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 민원신고 조사 및 단속에 6회에 77명이 참여하였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47건이 접수되어 개선명령 및 현지 시정조치와 역시 기타 시와 각종 환경단체의 환경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앞에 추진실적에 내용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우수 협의회의 표창 및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우 부여를 적극 검토하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건설사업단 박규상 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를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단장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차례대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길의원님 질문해 주신 도로굴착 관계입니다. 사실 저희 시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이중 굴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관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 기타 관련 기관을 전부 저희 시에 소집해서 같이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심의호를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이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신설한 도로는 3년 동안 못파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굴착해 가지고 복구한 것은 2년 또 보도블럭은 1년 이렇게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신축했다든지 혹은 겨울철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 시에 접수될 때는 주민 민원에서 차원에서 부득이 그 규정을 못 지키고 허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중굴착을 앞으로 계속 없게 해라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약 1주일 내지 보름 정도에 미리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서 여기에 공사를 할테니까 이런 시설이 있으면 미리 좀 협조해서 하자 이렇게 실무진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을 계도 내지는 협조를 하는게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하매설물 도면 현재까지는 구청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것은 이것을 전부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각 동별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의원님 질문하신 박달우회도로와 관내 고속도로 우수관입니다. 박달로 우회도로는 중앙로를 중심해서 저쪽 박달로쪽 박달1교고 이쪽은 박달2교입니다. 박달2교쪽은 사실은 우수관이 현재로는 제대로 돼 있고 박달1교 쪽은 하천이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요 그래서 교량 그 밑에 까지만 우수관을 해 왔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수관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관내 고속도로입니다. 저희 관내 고속도로가 외곡 순환도로하고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또 박달우회도로도 고가도로입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현재까지 저희한테 반드시 시정겠다 까지만 공문이 와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며칠내로 한국도로공사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수관이 설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외곽순환도로에는 우수관이 밑에 까지 내려와도 또 하수관까지 연결되야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런걸 전부 처리해서 겨울에 빙판이 안지고 기타 우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관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현재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이 업무를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나 여러 가지 정비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 시에는 현재 14억 6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안양2동에 있는 대하건설 이 회사가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무단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로써는 다른데로 이송해라, 치워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지고 타 장소로 옮기는 걸 약속을 드리고 아까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것은 시설물의 교체분에 대해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를 찾아 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절약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약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신설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경찰서하고 성의있게 검토한다. 꼭 해야겠으니까 하겠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기둥 부분이다. 아니면 개체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현재 시는 계약하고 감독하고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절약 방향으로 지시에 대해 이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명분에는 저로서는 담당 실무국장이나 담당자에 대한 담당자가 이 사항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관심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물 교체내지는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상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길의원 질문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수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살펴보면 박달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동기와 위치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누락시킨 사유 또한 동 부지가 준 농림지역인가 아니면 그린벨트인가 그린벨트라면은 공단 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물어 주셨고, 공업단지 조기 조성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도 일관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2011년 장기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박달동 군용지역에 박달2동입니다. 약 30만평의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업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2007년부터 2011년 마지막 재정비계획에 저희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 부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먼저 거친 후에 저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마지막 재정비단계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아직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이런 계획도 같이 아울러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이라고 보시는데 이것은 저희 준농림지역은 국토 이용계획을 적용하는 도.농 통합시나 군단위에서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도시계획을 적용하는 시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없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만약에 참고로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면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고요, 조기 공단조성 용의는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그때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조성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모든게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중 김명재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재의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서 병중인 관계로 박규상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대안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밑에 우수관 설치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4일 후면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게이트볼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이 도로포장이 아닌 마사토를 깔아서 작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인부들이 하는 말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비니루나 시멘트로 막아야지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공사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4일 후면 8,000만원을 들여서 준공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장들이 비가 오면 패어가지고 운동, 게임을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 분명히 충분히 공사할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있는 일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당장 14일 이전에 같이 보수를 해서 준공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박규상 국장께서 답변하신 교통시설물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물업체에서 창고로 쓰는 물건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박규상 국장께서는 잘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시설물은 거기에 박달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 도로에 안전표지판이 서 있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나 국장께 교통행정과에서는 허위 보고해서 안양이 업체가 창고로 쓰는 것처럼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국장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러한 분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 안양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까? 이러한 허위보고 하는 그런 담당공무원에게는 따끔한 질책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은 감추어 놓고 잘하는 부분만 아부하는 식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대안도 본의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재물조사를 보면 앞에 걸려있는 벽시계 부분도 조그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재물번호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큰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 가량이 듭니다. 이런 관리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 백화점 앞에 상행선에 있는 신호등 관리대장 넘버 23번, 바로 23번을 꺼내면 거기에 대한 신호의 시설비 얼마 몇 년도에 착공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관리대장에 나와야 합니다. 몇 억씩 주고 설치한 교통시설물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고물상을 영업하는 분들이 작은 시설물을 다 집어갔습니다. “큰 것도 가지고 가시지 왜 안가져 가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것을 짤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집어 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마치 이 시설업체의 창고로 쓰는 양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여기 서 있는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의원이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관에 대한 질책을 가해주시고 관리카드는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관리대장부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년 정기검사 때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감사가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일수록 더욱더 시민이 절약하는 방안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 시설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워졌는데 도로가 나서 없어지는 시설물은 다음 시설물로 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물은 살아나고 나머지 노무비만 만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업체들에게 많은 공사를 주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인맥으로 하다 보니까 이설보다는 신규 공사로 박달동에서 떼어낸 이런 시설물들을 타 동에서는 필요한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6개월, 8개월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은 예산을 안들이고서 바로 시민의 불편, 불만족 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답변은 기다리지 않고 대안으로 해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방금 김명재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깊이 숙지하셔서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의원님 보충질문에 이수길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해드리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의원입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지 된다는 그런 입장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석수동에 건설될 종합쓰레기 처리장은 저도 방문을 해 봤지만은 자연 상태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계획에 의해서 보면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척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언제고 거기 소각장건설을 한다고 할 때 주민의, 시민의 마찰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민과 우리 안양시민의 마찰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또 우리 시민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소각장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각장건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홍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이해가 촉구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소각장건설이라는 것은 난재 중에 난재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이해를 촉구해서 소각장건설에 시민의 지지속에 이루어질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부의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길의원은 아까 보충질문시간까지 다 써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부의장은 무슨 권한으로 위법을 하면서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의원이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시간을 다 할애 해줄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10분 시간중에 이수길의원님께서 약 3분간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7분가량 보충질문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윤수길의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바로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의원님이 질문과 보충질문에서 나왔던 답변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이수길의원님, 김명재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이수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소각장건립에 계획된 내용은 어후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세 분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삼석 부의장, 오면교 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이수길의원,김명재의원,이상춘의원,이영우의원,김성환의원)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입니다. 이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관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소각장 1일 400t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했습니다. 그동안 위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실제 형평을 따져보면 지금 전국의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시까지 합쳐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대도시를 빼 놓으면 사실 저희 중소도시로서는 저희 시가 쓰레기소각에서는 다소 앞서가는 그런 형편이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던 중 쓰레기소각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다이옥신 관계로,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나 여러 관계기관, 교수팀들이나 그래서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는 시설이 어떤 시설로 하면 되느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몇 년 걸리리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선진국이나 중앙의 검토사항을 좀 더 몇 년간 지켜 본 후에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최소하다 이런 시설이 검토가 되면 그때 가서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 건설사업단장 박규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춘의원, 이영우의원, 김성환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은 후 이어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 출신 이상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자 수고하여 주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환경개선분담금에 대한 징수교부율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정부에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2년말부터 각종 환경오염방지 사업지원 및 훼손된 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산시설, 주택,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48명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중 90%가 중앙정부에 1% 시.도에 각각 귀속되고 나머지 9%만이 시.군에 교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의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93년 1만 618건에 1억 7,010만 9,000원, ’94년 3만 7,923건에 4억 636만 7,000원, ‘95년 4만 4,728건에 8억 7,120만원, ’96년 4만 7,850건에 12억 2,593만원, ‘97년 현재 2만 5,180건에 6억 7,018만원을 징수하여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받는 교부금액은 ‘95년에 약 7,800여만원, ’96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액수가 미미하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갖는다”는 옛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본격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확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환경사업소 및 쓰레기소각장 등 각종 환경관련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목적인 있는만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장기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도 시민들에게 드리는 9가지 부문에 대하여 반드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약속사항인 환경부문에 있어 단계적인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2000년까지 오염도 10ppm이하의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고 녹색환경조성을 하여 쾌적한 도시, 시민이 만족해 하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정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과 8월사이에 낮에는 불볕더위에 오존주의보, 게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는 희뿌연 하늘이 온통 안양시내를 덮어 가슴까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오존(O₃)의 생성과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류(HCS)등이 강한 태양관선의 자외선과 만나 일으키는 광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것으로써,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문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와 8월 6일 오후 5시에 안양지역의 대기 오존농도가 시간당 기준치인 0.12ppm을 초과한 0.134ppm으로 측정되어 두 번씩이나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오존경보 발령시에는 시민 행동요령에 준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바깥(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토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경보 발령의 깊은 뜻은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역에서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음에도 시민들은 오존주의보가 무엇이고 발령이 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며 또한 시민들이 행동해야 할 요령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엄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밝혔듯이 오존발생의 주범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 13만대가 하루종일 길거리를 주행하고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인접도시인 서울, 수원, 안산 차량까지 가세하여 매연을 내뿜다 보면 낮엔 숨막히는 회색하늘 밤에는 잠못 이루는 열대야 현상이 도둑 찾아들 듯 아니 올 수 있겠습니까? 애꿎은 시민들만 인근 공원과 거리로 탈출하여 밤을 지새우는 기이 현상이 한 여름에 10일 이상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요?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시의 시정방침인 편안한 도시 구현에 즐거운 시민이 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구호가 아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대기오염 지표인 아황산 가스 배출 현상은 국가 환경기준인 년간 평균치 0.03ppm을 거의 웃돌고 있고 점차 개선되어 가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환경기준 설정과 운영에 고나한 규정을 환경부에서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움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도 이미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환경 기준 강화안을 마련해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인근 시에서도 대기와 수질분야 환경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기오염의 심각한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대기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독자적인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회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차제에 안양시의 대기환경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아울러서 시민이 즐거워하고 시민이 만족해 하는 환경제일의 환경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안양시의 프로그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안의 사각지대로 인한 주민들의 애끓는 불편사항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아니 불편사항이 아니라 차라리 원망스러운 표현이 나을 듯 싶습니다. 호계1동 인구수는 8월말 현재 2만 1,591명, 호계3동 주민등록상 인구로 되어 있지만 1.3동의 지형특성상 유동인구를 합치면 대충잡아도 족히 6~7만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많은 인원들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오고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치안의 부재현상이 초래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문제인 것입니다. 호계 1.3동을 관할하는 파출소는 호계3동 970의 12번지에 위치하는 1개소로서 파출소장을 포함 경찰관 17명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생활품점을 제외한 유흥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가 호계1동에 483개소, 호계3동에 357개소가 우후죽순 생겨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1인당 관할하는 인적개념이 무려 4,000명을 넘다보니 치안유지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낮에도 치기배들의 극성 때문에 목을 놓고 우는 서민들의 애처로운 광경을 본의원은 한, 두 번 목격한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수원, 성남 등지에서 원정나온 퍽치기 불량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공부하다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여기서 저기서 내 자식 다치랴 마중나오는 부모들의 심정을 시장께서는 한번쯤이라도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동사무소를 두루 살핀 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수없이 가졌고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취임이후 정확히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면 ‘95년 10월경이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호계1동의 파출소 증설 문제를 주민불편 해소방안 제일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노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자신있게 장담했던 파출소 증설문제는 공염불이 되었고, 세월은 흘러흘러 무려 2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께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디만큼이나 진실인 것을 알고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보는 우매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파출소 증설문제가 경찰청 소관사항이라 해도 한번쯤은 시장께서 주민들의 애끓는 바램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결을 했어야 올바른 민의를 수렴하는 민선시장의 소명이 아닐런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에 고나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4일 종합운동장에서는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안양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체육예술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인원은 초중고생 1만 2,300명, 각 동 주민 9,300명 그리고 공무원 초청인사 등 도합 3만 여명에 가까운 많은 시민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또한 더 높은 수준 원활한 행사 진행 기획을 위하여 작년보다도 4,300만원을 증액해 가면서 KBS에 이벤트 사업을 맡겨 유명세를 가진 연예인을 대거 초청까지 하며 여러 가지 볼거리에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학생들의 참석한 인원은 1만 2,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참석을 추진하였겠지만 본의원이 행사장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나이 어린 학생들을 그것도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각에 시민의 날 기념 행사에 동원되어 유명 연예인들의 쇼나 관람해야 하는 애처로운 전시성 행사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민시대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학생을 동원시키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드높게 들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썰렁한 점심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신 일은 있는지요?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전시성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사례를 지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최고의 언론인 경인일보사가 실시한 우수기초단체장 평가에서 행정쇄신분야에 1위를 차지한 이석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신 전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선배 동료 여러분의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는 앞서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유사하기에 지역 현안에 대해 두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호계2동 방축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호계2동에는 경찰서에서 동양나이론과 구교육청 앞을 지나 경수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동양나이론 앞에서 구 교육청 앞을 지나 경수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약 900m의 도로를 방축로라고 합니다. 이 방축로는 오래전부터 안양을 동과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고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난 1988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노폭 15m인 것을 노푹 25m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공사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1988년 이후 안양은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평촌들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시민의 소득이 높아져 시 보유 차량이 매년 1만대 이상씩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외출횟수와 차량이용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지금 방축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방축로에 대한 차량통행량을 측정해 보니 2,685대나 되는 차량이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은 차량 체증으로 인한 짜증과 도로계획 부지내 재산에 대한 많은 제한과 불이익을 인내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러한 애로를 시에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로확장 공사를 미룰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계동 923번지에서 930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방축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외부로 나갈 수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삼성APT를 비롯하여 6개의 APT단지가 조성 공사중에 있고 또 공사예정입니다. 1999년에는 970여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제 1999년의 출퇴근 시간에는 왕복 2차선인 방축로에 4,000대 이상이 차량이 일시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인한 교통혼란과 부작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확장 이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방축로 확장공사는 이제 시급을 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숙고하시고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방축로 확장공사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계동 939-21번지 앞 서울외곽순환고가도로로 하부노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가도로 공사가 끝나고 시공회사가 철수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가도로 하부노면은 마무리공사를 안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황폐한 산허리처럼 남아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부탄가스를 마시는 등 때로는 그들의 은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도면 부모들은 그곳을 지나 귀가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앞을 가릴 정도의 흙먼지가 일어 인근 주택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남의 교도소 담장에는 도시미관에 거스른다면 그림을 그리고 2년도 채 안돼 그 위에 또다시 그리면서 이렇듯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이것은 2년여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 두는 그 이유를 본의원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애로를 관련과에 이야기 하러갔습니다. A과에 갔더니 B과의 소관이라고 합니다. B과에 갔더니 C과의 소관이라고 합니다. C과에 갔더니 B과의 소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B과에 갔더니 C과의 소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C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공무원 설명이 명답니다. “그곳은 도로공사 땅이니 도로공사가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대로 둘 수 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는 것입니다. 안양시 행정의 우울한 한 단면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남의 땅에 안양시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실내 체육관 기공식을 성대하게 치렀던 엊그제의 그 기백과 배짱은 어디로 가고 그렇듯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보고 싶지도 않은 시행정의 극과 극의 양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도로공사가 그곳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며 그 허가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되찾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허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주민 1,000명은 물류센터 신축허가 반대서명을 하여 동안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제8조 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에 “인군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곳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좁은 왕복 2차선을 끼고 있는 고가도로 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곳을 지나 호원초등학교와 호계중학교에 갑니다. 이러한 곳에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물류센터의 신축은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 제8조 4항을 적용해 그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호계동 939-21번지 앞 서울외곽순환고가도로 하부 노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이곳을 깔끔하게 단장해 주실 것과 이곳에 도로공사가 물류센터 신축허가 신청시 이를 불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써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고 제가 조금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출소 증설 문제는 경찰청과 협의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에서는 청소년 불량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호계1동은 산업기자재 준공 후에는 교통 주차문제와 교통사고 문제가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호계1동에는 평촌공고 학생과 신거중학교 학생, 그리고 호계시장 그리고 인근에 자유공원이 있어 치한의 사각지대로 인정됩니다. 벌써 파출소 문제가 건의된 것은 2년 전부터 시장님과 개인 면담을 했었습니다. 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가 어렵다고 생각하나 현재 금성통신 자리에 산업기자재 현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고 거기다가 파출소 부지라도 확보해 놓는다면 다음에 금새 파출소가 거기에 신설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은 것을 알고 지금까지 3일동안 열 다섯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적극 반영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번 임시회중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이석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으로 내일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가지 5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로부터 심사되어 보고되는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