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입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57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오늘은 본청 소관을 다루고 내일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의 '96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1997년 9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윈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 : 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97년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입니다. 지난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 또 오늘 상임위 활동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께서도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단과 건설교통국 예산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두 개 같이 말씀드리겠고 평소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96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이신 박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계세입및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삼덕회계법인 최소저외 2인이 '97년 3월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서 '96년도 안양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o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각 계의 계장님들까지 다 와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의회 때문에 계장들까지 다 와 있으면 민원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의회가 어떻게 봐서도 직원들만 죄 불러다 갖다 앉혀 놓은 것이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관계 과장급만 배석을 하고 나머지도 돌려 보냈으면 어떨까 하고….

김장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이 또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계실 것 같에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장이 업무를 아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계장까지 이석을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구요. 원만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심사라든가 결산할 때 통계적으로 답변에 대한 준비를 계장들이 다 와서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 의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 지도 모를 입장이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다 만약에….

국.과장들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결과 밖엔 안 낳는단 말이예요. 국.과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모른다면 과연 자리가 필요한 자리냐, 계장이 국장하고 과장하지 뭐하러 계장해!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보구요, 거기서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그때 결정할 테니까 김장식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 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당초건설과 예산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병가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설교통국 소과 보고할 때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내일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의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일은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님의 일괄 질의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96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o세출결산서 296페이지 건설관리에 예산액 약 496억원인데 반해 전년도 이월액이 약 704억업니다. 그로 인해 예산 현액이 1,317억이고 지출액은 고작 513억입니다. 예산 현액 약 40%정도 입니다. 이는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 건설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많은 약 719억이고 불용액은 83억을 합치며 무려 약 900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는 막대한 자금 운영의 불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시급한 시민숙원사업에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익년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이 약 505억원이나 되는데 현재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실제로 중단된 사업은 없는지 있으면 사업내용과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고 난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41페이지에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사업년도가 처음으로 12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에 대한 비용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는 3년여에 걸쳐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 이월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시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면 재검토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규상 직무대행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 부서별 최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교통행정과에 100% 불용액이 3건, 그 다음에 50에서 69%의 불용액이 두건으로 불용액 최다 발생 부서로써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본 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96년 결산검사 결과도 역시 자랑스러운 불용액 처리 발생부서 1등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업의 목적 달성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교통행정과의 일부 직원이 프로 공무원이 아닌 아마추어 공무원이 아닌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고통행정과의 업무라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프로다운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0% 불용처리된 3건, 8천74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만기과장께서 늦게나마 교통행정과에 사령탑에 앉으셨는데 담당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10월말까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즉, 교통행정과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흐름도를 제출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호등을 설치를 얘기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소요기간이 며칠 걸려서 업무처리 예정 일자까지 해서 준공되어 교통시설물을 사용할 때 까지 이어서 사후관리까지 그 흐름도를 자세히 명쾌하게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보다도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한 제안설명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무려 1,229억 7,384만 9,000원이 됩니다. 이 총 어마, 어마한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수도사업소에서 부채는 고작 14%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가 이것은 아주 특등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한 사업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재정 운영면에서 보게 되면 세입 중에서 지금 예산액이 739억 6,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24억 4,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납액을 405억 8,400만원 미수액이 318억 6,400만원 약 44%가 징수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본적 수입에서 224억 6,300만원, 전년도 수입에서 보게 되면 기타 미수금에 가서 146억 5,400만원이 예산액인데 수납액은 고작 34억 6,400만원 결국은 미수액이 81억 9,100만원에서 79.5%의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영업활동에 미비한 점을 개선해서 재정운영을 잘 해 나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12.99%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모자라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가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로 지금 수돗물이 안양 시민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믿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은 누누히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수돗물이 아주 1급수다 사람이 끓이지 않고 그냥 먹더라도 아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한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솔직하게 지금 허드레 물로 쓰고 있고 음용수는 사서 먹든지 지금 약수물을 떠다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이든 의회이든 양 구청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지금 물을 사먹고 있어요. 이런 행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돗물을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시민은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도 사람이고 다 좋은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수돗물을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더 부담을 해도 해야 된다 해서 매년 지금 약 19.8%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까지 이 수돗물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또한 재정운영에 보면 막대한 금액을 지금 사실 받아드리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수돗물 물값 인상만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서 전년도 수입 기타 미수금 수용가들 한테는 잘 받았어요, 기타 미수금 약 79.5% 못 받아드린 81억 9,100만원은 어떠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섯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중에서 100% 불용된게 몇 건이나 되냐 질의하셨습니다. 100%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또, 운곡, 근린공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26억 2,853만 4,000원에 대한 그것을 이월시켰는데 그것도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7년 말까지 보상비가 98% 지급이 됐고 26억에 대한 이월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미수액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홍종문위원님께서도 함께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수액 318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미수액이 11억 2,6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의 부담금이 110억 9,400만원이고 군포시에서 부담할 것이.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부담할 것이 96억 5,700만원이 부담됐습니다. 그 내용은 의왕시에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빨리 해서 착공히 되야 되는데 의왕시에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지금까지 유보를 하고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부담금과 의왕시의 부담금이 미수가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차입예정으로 돼 있던 지역개발 기금이 99억 300만원이 미 차입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96년도 그전에 과년도 수도 사용료 8,354만 9,000원이 미수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미수는 얼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광역5단계의 부담금이나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이나 도에 지역개발 기금에서 부담해야할 돈들이 미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미수액에 대한 해결대책은 의왕시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지금 계속 행정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중재를 하고 해서 곧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의왕시나 의왕시의회에서는 전부 이해들을 하고 해서 바로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이것이 착공이 되게 되면 용지매입 이라든가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군포시나 의왕시에서 전부 부담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차입예정으로 있던 지역개발기금으로 자연으로 해소가 돼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홍종문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상수도 수질은 원수자체가 전량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같은 똑같은 원수를 받아다가 정수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정수 생산된 수질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불신한다하는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나 약수보다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상수도 정수가 더 좋습니다. 지하수나 약수는 소독이나 이런 처리가 안된 물이기 때문에 받아다가 하루 이상 이틀만 놔두게 되면 자연적으로 미생물이나 세균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가지 수인성으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는 정수로 염소처리 이하 모든 각종 기준에 의한 소독을 하고 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과연 우리 상수도 정수 생산된 물이다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물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한 것은 점진적으로 이것이 해소가 되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수에 대해서 애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때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 견학을 시켜서 정수생산 과정을 견학을 시켜서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도 실질적으로 원수를 받아다가 정수를 생산하는 총괄원가 대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물값을 받는 급수수입을 대비했을 때 거기에 원가로 톤당 333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급수 수입으로 들어온건 톤당 295원으로써 톤당 약 38원이라는 적자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맞출려면 그것이 12.99%의 인상요인이 발생됐는데 그것이 매년 저희 10%이상 인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 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금년에는 인상시키지 않고 내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게을러서 약수를 떠다 먹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돗물을 아주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문제라든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수돗물에 대해서 그만한 확신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 방법도 문제겠고 실질적으로 안양 시민들의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현재 음용수를 사가지고 먹는 분들이 약수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운동삼아 간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양에 생수 공급양을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생수판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그것 자체를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그것에 대한 내역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돗물이 지금 생수를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휘발유값보다 비쌉니다. 지금 생수가 그렇게 때문에 장기적인 상수도사업 적자 해소 대책에 대한 지난번 보고를 받았을 때 연간 약 19.8%의 인상을 해가지고 1997년도에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시민이 수돗물을 정말 믿고 생수를 사서 먹고 비용을 부담을 덜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전반기를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상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자신을 갖고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런다면 집중적으로 시민을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래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방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구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에서도 양계 구청, 본청 이런데서도 지금 현재 외부에서 물을 사다먹죠?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걸 보고 사업소장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수를 사먹는 걸 가서 제재할 수 잇는 방법도 없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결국은 생수를 사먹는다는 것은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소장님이 수돗물을 잡수시고 시장님이 수돗물을 아무 걱정없이 잡수시는 모습을 봐야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 상수도 업무를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탁과장께 보충질의 좀.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용탁과장님 건설교통국 제안설명 자료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패소 판결금 있지 않습니까? '9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왜 예비비가 돼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예산에 세워 놨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뭐죠? 예산에 세웠는데도 왜 예비비에서 따로 빼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에서 1,385만2,000원을 빼냈는데….

저희가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서 있는 것도 저희가 토지매입비 토지보상금으로 다 줘야 될 돈인데 지금 저희가 1,385만2,000원이 지출된 것은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다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양시가 부담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부당사용료를 내라.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96년 7월 2일날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96년에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매입비에 계상해 갖고,

매입비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이게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패소 판결금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달동 사람이라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예비비로 지금 사용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당이득금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부당이득금, 그냥 안양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돈을 내 놔라 그래 갔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해서.

그럼 토지매입비 따로 있고 패소판결금 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명시도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않습니까? 명시 목에 보면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잠깐 제기 확인해갖고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인속도측정기와 반사휘도 측정기가 집행이 안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돼 있던 무인속도측정기는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당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데 교통관련 시설물 중에서 무인감시 카메라로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라 경찰예산으로 편성 의뢰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경찰서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됐고 아울러 본사항과 관련해서 이전 10월 11일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무인감시 카메라가 안양 관내에도 필요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은 지방예산이 아닌 국비에서 앞으로 할 거냐 물었더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찰청 본청에서 국비로 반영을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반사휘도 측정기도 안양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국산 휘도측 정기를 여러 개 회사걸 받아서 아마 검토를 해 봤나 봅니다 하는 데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이것을 구입을 하지 말든가 하게 되면 차라리 외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를 넘기고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동일한 유형에 미집행 사업이나 사업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를 바꾸어서 '96년 예산중 완전 불용액 예산 3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수당이 9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기술사나 교통공학 박사 등 전문가를 좀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부탁하는 예정으로 있었는데 '96년도에 이 사람들의 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아울러 본건도 올해에 관계전문가에 대한 확인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에서는 일반적인 전문가보다 안양에 거주하는 안양의 실정에 밝은 그런 사람을 이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기술사나 교통공학박사를 한 다섯분 정도 신원을 확인해 놨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10월 중에는 구성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직원들의 프로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든 행정이 전문화 되어가고 있고 또한 시민의 목소리도 날로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은 상당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요구하는 업무인데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일부의 한계도 있고 최근에 대규모 조직개편과 승진 전보 등 잦은 인사로 행정의 전문화와 계속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 요인이 예상될 때는 관련 직원이 그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나 과거에 교통분야에 근무한 자를 추천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서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담당과의 운영방향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력한 제가 지난 8월 1일날 부임을 받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계속되는 차량 증가율을 도로와 주차장이 따라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악순환이 계속되는 업무고 따라서 주민들의 상반된 이해관계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 그 업무 처리가 시에서 일단락되는 업무가 많지를 않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야 종결되는 업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진짜 답답한 점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시민에 불신을 받는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와 가지고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 모든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측면도 있겠고 사업주 측면도 있을 것이고 행정기관이나 시민 모두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가치 기준을 시민에 두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정보의 공유입니다. 과거에 산업사회 같으면 힘 좋은 사람이 장사라고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한정된 팀웍 인원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매일 회의를 해서 여러 직원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일시에 즉각 해결은 안되지만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일체감 조성입니다. 모든 일이 혼자서는 안되고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의 소신이 저 끝에 있는 말단직원의 자기 소신이 될 수 있도록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여러 가지 인화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걸 묶어서 말씀을 하시면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재위원님이 예비비.

서면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김명재위원님! 서면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명재위원님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세입결산을 다루면서 늘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약 40%는 지출이 되고 60%정도가 이월과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계획을 좀더 치밀히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덜 발생이 되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늘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청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