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식 지적과장. 김창수 건설과장. 최희용 도시교통과장. 사회산업과장 김경화 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만안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또 '96년도 세출결산 개요, '96년도 불용액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도시건설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모 지적과장. 이계학 건설과장님. 차용조 도시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은 보사위원회 인사차 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동안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개요 불용액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안구청도 같이 받은 다음에 일괄질의 하는게 좋지않아요? 하나씩.

만안구청, 동안구청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만안구청 1억 8,000이고 동안구청은 5,900만원인데 결손처분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구청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수 및 재해대책에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서 예산액이 5억 9,0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8,700만원인데 거기에 차액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예산액과 차이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의천에 예산액 불용액현황에 보면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감액에 있어서 2억 5,000만원이 집행 미사유가 됐는데 하천관리와 취소 및 재해대책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만 더 하께요.

동안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미수납액 과오납 반환액이 25억이나 되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25억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최다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동안구청에 21건으로 4억9,861만6,000원으로 100%불용액이 8건, 그 다에 70%에서 99% 불용액이 4건 50에서 69% 불용액이 9건으로 불용액 건수가 안양시 전체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건수의 불용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건설의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예산 편성시에 적절예산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누차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건수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책임을 추궁하여 100% 불용액 8건에 불용처리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산업 현황중에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 5억 9,700만원중 이월액이 5억8,761만9,000원으로 938만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의천 수질정화사업 입니다. 지금 동일방직 뒤에 학의천에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요, 수질정화 사업으로 단일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발주됐는데 이것이 '96년도 11월 11일 공사착공이 돼서 동절기 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원인 행위된 5억 8,761만 8,000원만 이월을 해서 '97년도 6월달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된 사업비만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938만 1,000원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서 2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95년 당초에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으로 4억 1,2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수도권 5단계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2억 5,700만원을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공사를 못한 것은 저수로 완공공사와 인공성 저협수로를 못하고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하천취수와 재해대책 그 사업은 예산 항목상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2억 5,700만원은 아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집행을 안했습니다. 4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5,700이 완전히 불용처리된 겁니다. 5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못하고 불용처리 시킨겁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과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시세에 경우 총 4,746건으로 3억 5,524만 9,000원으로써 차고부과에 의한 감액환불한 것이 3,858건에 1억 9,763만 5,000원이며 이중 수납에 의한 환불액이 709건에 6,188만 4,000원과 국세부과 취소건이 122건에 9,120만 4,000원 또 폐차로 인한 환불은 57건에 4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과오납 반환한 것은 총 13건에 772만 7,000원으로 차고부과에 의한 감액환부한 것은 7건에 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중 수납된 환부가 2건에 280만원 부가취소가 4건에 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불납 결산한 것은 시세가 총 3,740만 6,000원으로써 이 모두는 재촉기간 5년이 경과돼서 시효 소멸로 결손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건에 203만 1,000원으로써 3건은 도로사용료 173만 1,000원이며 무재산이고 민방위 과태료 30만원은 사망으로 인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세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과오납금은 총 413건에 21억 7,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차고부가에 의한 감액 환부해 준 것이 226건에 6억 4,135만 89,000원이며 이중 이중 부가에 의한 감액환부가 14건에 397만 3,000원 이중 수납에 의한 환불이 93건에 609만 3,000원 기타 감액 환부해준 것이 80건에 15억 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예산중 전액 불용처리된 8건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일부 시설물 설치는 시행치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제초기 핸드브래카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장비가 양호해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무선전화기 미 구입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을 하였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업무중 계량기 정기 검사시 분동을 운반하기 위한 임차료를 신하정밀에 협조를 받아서 소재지 검사를 마치므로써 이것은 불용케 되었습니다.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중 위생관리 시설 장비유지비는 무전기 고장시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관리 수당은 기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본예산과 1회 추경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예산운영수당에서 전액 지급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은 도 주관하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가 개최되지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앞으로 불용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