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97년도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석수3동장에서 동안구 사회산업과장으로 온 이성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성심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동안구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96년도 세출결산 개요 그리고 ‘96년도 불용액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양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소 기능 확충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보건소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만안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김경화 사회산업과장은 현재 교육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만안구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96년도 세출결산 개요 ‘96년도 불용액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목별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1억 9,200여만원이 나와있는데 사실 양 보건소 다 예산이 많이 못했어도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없이 먼저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방보다는 진료쪽으로 보건소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년까지의 애로점과 내년부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구 불용액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972만 8,000원의 예산중에서 청소년공부방 폐지로 해서 62.5%인 607만 7,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장려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청소년 공부방을 왜 폐를 하였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동안구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가정복지 분야에 보상금 불용액이 51.9% 구료비는 85.7%인데 가정복지의 구료비는 노인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보상금 불용액 내용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만안구보건소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년에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기관 부서도 똑같이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 타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구위원입니다. 만안구 불용액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총무과에서 우표를 수령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이것을 예산을 기본적으로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안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871만원을 49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약 43.8%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짜임새있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이것은 동안구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기타에 보면 25억중에 23억만 집행을 하고 1억 9,488만원이 전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무엇무엇인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건비중 백신구입비 810만원에 대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출예산서에서 연료비가 871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왜 490만원만 집행을 해가지고 약 43%의 불용액이 생겼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조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연료비에는 차량유지의 연료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이 금년에 교체가 될 예정인 엠블란스가 작년에 많은 고장이 있었고 또 보일러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고장 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했는데 아마 보건소 신축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만 일정 교체하기도 어렵고 해서 임시 변통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더 생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의미에서 여쭌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으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기관운영판공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4급 상당 참모는 작년 200만원 올해 25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가 기관으로 운영을 하느냐 참모로 보느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의 경우는 동장이 금년도 예산이 기관운영 판공비가 인구 3만 이상이 연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3만 이하가 480만원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편성지침상의 하자보다는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보건소를 기관으로 인정해서 조금 많이 세워주는 데가 있고 또 하나의 참모로 인정해서 그대로 적게 세우는 데가 있는데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조금 많아지면 나름대로 주민불편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시책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관이냐 참모냐를 따지시는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릴때는 그러면 참모로 해서 올린겁니까? 지침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사실상 우리 보건 부서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행정파트의 예산편성 부서보다 힘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대로 올리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편성 부서에서 이미 조정이 되어 가지고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특수시책으로 추진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한번 금년도에 세워 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참모냐 기관이냐 이래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원종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 시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침을 벗어나서 달리하는 경우가.

지침을 벗어나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편법도 아니고 지침을 최대한 벗어나서 특수활동으로 해서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5급 당시에 군포 보건소장 할 때는 지금 4급 소장의 3배 이상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세워서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먼저 차곡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한 내역과 업무추진상의 애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인건비와 물건비로서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결원 의사등 전문인력 채용과 경쟁입찰로 예방접종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의 물건비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 업무추진상의 애로점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등 고급인력,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사등 일용직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보건소 기능 내실화를 기하여서 예방사업 및 진료사업의 균형을 맞춰서 삶의 질 향상 및 보건증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건비중 백신구입에 81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두백신이 보통 3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3만원의 73%에 해당하는 2만 1,9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이 일반약품인 경우에는 미리 사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신선한 것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미리 사놓지를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무료이발소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갈산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23호 어린이공원내, 그안에 단독주택이 공사중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가 ‘96년초 노인무료이발소 개설 계획에 따라 관리인이 5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4월달에 이주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남게되고 5월에 무료이발소가 개설됨에 따라 2월달부터 4월분까지의 무료이발소 이용사 임금을 미 지급한 불용액 28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시 가정복지과로 예산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응급 구호에 따른 구료비 불용액 210만원에 대해서는 가출노인 발생시 급식 및 의복제공 귀향여비지급 등 가출노인 응급 구호용 예산으로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가출노인이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96년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 가정복지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105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각 업소에 직접 등기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풀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야간업소들이 대개 야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우편 송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고 해서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은 확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운영을 어떻게해서 600여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원래 안양 4동의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이 아주 부실하고 또 이용자가 극히 적다보니까 이것을 ‘96년 8월 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불용액인데 현재는 안양1동에 새마을금고 3층에다가 별도로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용액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