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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58회 제1운영위원회199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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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지난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인정 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 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향후 집행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제도를 개선시킴과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참 목적이 달성 도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