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의왕시와 군포시 그리고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하던 공동도시계획위원회를 군포시와 의왕시가 각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양호 과장님께서는 3개시가 공동도시계획위원회로 했을 때와 안양시가 단독으로 했을 때 차이점과 문제점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아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이게 오타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 일 때 하고 안양시 단독 도시계획위원회 일 때 하고의 차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는 안양, 군포, 의왕 전체에 도시계획구역을 놓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별로 분리됨에 따라가지고 문제되는 예상 되는 것은 안양과 의왕, 안양과 군포에 인접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그 접합되는 부분, 그런 사항이 서로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도로계획선을 결정할 때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부분 그 다음에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부분, 그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이견이 예상이 되구요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고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로 했을 때는 각시별로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군포, 의왕시에서 강력하게 도시계획분리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 결정되게 됐는데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할때만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장도 약간의 우려되는게 각 안양시와 경계 그쪽에 부분에서 의왕과 군포시 간에 도로 연계성이 있을때에 과연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역시 답변도 그런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가 그런 것.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변경결정을 해줄 때 광역도시계획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것을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이 됐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 간에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해소대책으로 해 가지고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떨 수 없이 시 행정 구역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조봉현, 홍종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27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