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과장님께서 집행부 대표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제안설명은 시민과장이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적에 재무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은 시민과장이 하지만 조례개정이나 수수료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책임은 재무국 소관으로 자치법규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문서에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제2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이 수립되고 내무부의 협조 오쳥에 의해서 신설되는 수수료인데 건당 600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원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에 대해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면 요율이 있는데 별표에 여러 가지 제증명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율에 600원으로 이번에 조례로 확정지으려고 하는 근거와 목적이 어디서 기준한것인지 이것이 재무과장이 재무국장이 안나와 계시니까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증명수수료 요율은 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요율은 정해 놓으면 매년 변경이 되고 물가 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제증명인데 공무원의 인력관계도 있고 또 공무원의 인건비도 인상해야 되는 현실적인 사정에 대해서 요율을 묶어놓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요율과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에 대한 600원으로 정해진 근거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먼저 질의에 관련 법규 시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제2조를 정정하겠습니다. 시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올린 것은 안양시에서 집행한 하나의 법이예요. 법인데 건당 600원으로 정했다는 것은 전국 공히 다 6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00원으로 정한다는건 지금 정해진게 아니고 이것은 본 업무가 법원에서 법원계통에서 취급해 왔을 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금액이 건당 600원입니다. 그래서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이 대법원 규칙 제413호로 이미 대법원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시행해 오던 수수료는 맞는데 오늘 심의중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수수료는 대법원에서 취급하던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오면서 업무개시를 내무부장관 승인하에 각 시,군에 통보하므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내무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600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법원 계통에서 쓰던 규칙으로 사용한 금액이지 내무부 산하에서 지정된 징수요금이 아닙니다. 업무이양을 받으면서 같은 맥락으로 수수료 징수도 같이 조정을 갖는다든가 이걸 입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일만 맡고 수수료는 대법원에서 하고 시행하고 있는 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이건 약간의 전문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수수료 요율에 대한 조례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에 대한 제3조 조항을 고친다든가 이 요율을 정해서 수수료를 받는 별표 1항에 해당되는 각목별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바꾼다든가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선천적으로 바꿔져야 되지 안양시 조례로 성립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구현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에서만 쓰는 거죠? 이건.

이해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양시에서 이것을 채근을 하려고 대법원 규칙도 업무 이관하면서 이루어진 연도가 아니고 ‘95년도에 규칙 개정이 돼가지고 2년전에 사용하던 요율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대법원과 관계없는 업무 이양 받으면서 이건 물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장치라고 하지만 법원 계통의 법무부 계통에서 하나의 예산상의 지원도 받지 않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부득이 그 이전에 쓰던 돈을 받는다고 하면 조례 제정상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시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정리를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상위기관에 또 상위법에 여러 가지 제제나 현실에 맞는 것을 다시 편집 탐구하여 600원이라는 금액을 딱 여기서 시한적으로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도인데 이것을 시한적으로 정하면 어떤가 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 받아들이는 답변인데 지적을 하나할께요.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된 요율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 안양시 자치법규집에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재정할 데가 나타나 있어요. 목적이나 적용은 같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요율이나 징수방법이 당장 고쳐야될 사항입니다. 징수방법도 지금 징수방법도 제증명 징수사용료 제증명에 첨부되는 것은 인지를 안받고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소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 해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벌써 구법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보세요.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체가 구법이라고. 그러니까 일괄 손질하여 개정하면서 요율적용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위부서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검토 자문 받아서 제조정하도록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보면서 이 사항은 꼭 개정해야 된다는 전체 사항을 집행부에 통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