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속에도 건강하게 등원하여 주식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물론 곧 개회되는 '97년도 정기회에서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다.

괜찮아요. 우선 첫 번째 구청 지적과 하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산업부분만 우선 삭제 부분과 첨가할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첨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업소관리요?

부동산 중개업 관리요?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혹시 부동산 관리가 여태까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님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내역? 그러니까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느냐.

동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양 구청 지적과 하고 사회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한번 쭉 검토를 해 주셔봐 가지고 한두가지 정도는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없으십니까?

가로수 관리요? 네.

그러니까 가로수 예를 들어서 전정내역하면 실적,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용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삭제 부분이 없으시다고 그런다면 초화류 식재하고 안양3동 소공원 조성 이 두개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부분으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부분이 좀 많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를 일단 건설과 부분만 검토를 해 주시구요. 쭉 이렇게 많이 요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좀 불필요 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 있으면 역시 말씀해 주시면 삭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유지하고 틀리다.

그 뒤에 보면 볼라드 설치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명시이월 예상사업 중에 도로보수유지비 및 사용내역과 예산액.

전문위원께서는 잘 좀 적으셔 가지고 사고명시이월 예상사업 중에 도로보수유지비 중에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그것이 사고나 명시이월된 부분을 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공공용지사용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좀 봐 주세요.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가 바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수암천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뒷페이지하고 똑같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 중에서 착오로 돼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관련은 뒤에하고 중복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뒤페이지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는 걸로 앞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양 구청 건설과에 대해서 더 첨가 혹은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에서부터 수암천 관련까지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는 걸로 인쇄과정 중에서 그것은 잘못돼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노점상 정비라든가 하수도 사용료,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구요.

네, 최병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97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거죠?

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현황은 별도로 나와 있는 거구요.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 및 조치현황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자료요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삭제하시자 이거죠.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더 첨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지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이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삭제한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료 허가 앞페이지와 그다음에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 해 갖고 뒷페이지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제목아래 도로점용 허가낸 부분과 그 다음에 위반조치사항 또 과태료 현황 그런걸 쭉 뽑고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현황 또 부과금액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데로 묶어가지고 누락되진 않습니다. 삭제하진 않고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양 구청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교통과 그린벨트 관련과 아울러서 쭉 나오다 보면 버스 전용차선 위반 지도·단속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해 보시죠.

일반 건축물이 동장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그 현황을 첨부해야 된다.

네, 말씀하시죠.

준공검사시 지하수관과 연결하는데 연결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 구청 도시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봉현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지도·단속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인가 보죠?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동은 이것 끝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더 첨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다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각 동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누락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사업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내려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15m 이하 도로를 관리·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동에서 하는거면 자료요청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거면.

위워님들께서 양구청 지적과 사회산업과 그 다음에 건설과, 도시교통과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관련 수질검사현황을 전문위원이 직접 가서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안해도 그러면 원본을 갔고 와서 대조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실적한 것하고 쭉 기록대장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문서 위조로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감사자료를 갖다주는 것은 원본대조필로 갔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의문점이 있다 그러면 원본 갔고 와 가지고 대조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원본을 갖고 오게끔 하시면.

그것을 이번에 감사지적하면 앞으로 안했던 부분을 사회산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또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하기위한 목적이 감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자료요구한 부분 원본을 대조필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한 부분과 추진실적.

그러면 동안구청에는 무릉도원 해 가지고 거기도 13억인가 그 정도로다가 예산편성이 됐다가 지금 광역5단계 공사 때문에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그 자료까지 같이 요구를 해 줘봐요. 학의천 무릉도원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현황 그렇게 하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세운 것하고 추진실적 그 다음 집행내역,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 제출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로 모두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11월 6일에는 본청소관 '97년도 감사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