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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59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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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요즈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주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의 안양시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 및 단속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양시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 및 단속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9월 6일 개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남부시장 상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사도매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안양시 전지역에 대한 농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11월 3일부터 남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장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타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농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에 의거 단속을 실시할 경우 남부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과잉단속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회의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속에 농수산물시장을 개장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도매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해서 60만 시민에게 값싸고 질이 우수한 농수산품을 공급한다는 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험미숙이라든가 준비부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민들 만족에 흡족치못한 상태에서 매일 매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에서 우리는 후적지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남부시장은 종전대로 소매행위나 점포행위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만 불법유사도매 행위를 야간에 해가지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도매시장의 법인들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개장한 도매시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청해서 지사가 고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고시가 끝나가지고 11월 1일부터인데 1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3일날 1차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법인의 통합과정이라든가 또는 중도매인 선정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저희시책에 협조 내지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 시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도매시장을 짓기 그이전인 수년전에 남부시장이 협소해서 더 이상 발전한 소지가 없고 중앙로의 만안로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의 혼잡이 야기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각종 공해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부시장도 발전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7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평촌신도시 도매시장을 지었습니다만 지금 남부시장에 있는 분들이 기존의 여러 가지 사유들에 연연, 오직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솔직히 애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관기관인 안양경찰서, 세무서 물론 저희 시와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농림부까지 지원을 받아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남부시장을 조기에 정리해서 평촌신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시에서는 행·재정력은 물론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이에대한 많은 좋으신 의견과 지도해주시면 저희가 수렴하겠고 앞으로의 활동지침으로 삼아서 강력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남부시장거래 품목제한에 대한 것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농수산물 거래제한 고시에 따른 단속업무를 저희 산업경제과에 맡게되어 위원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근찬 상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충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남부시장에 남아있는 채소가 34명, 과일이 14명, 48명이 남아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48명이 남아있는 분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등록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안돼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안돼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하기전에 1개업소에 들어가든 2개업소가 들어가든 남부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100% 수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조문성위원

그런데 48명이 남아있는 이유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요.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방금 김근찬 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남부시장에 대한 거래제한 및 품목고시에 따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남부시장 상인들 단속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나와 이분들이 지금 1개 법인을 유치해 달라고 그러고 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달란다고 하는데 사실 1개 법인을 추가로 해달라는건 아마 본뜻이 아닐 것이고 깊은 뜻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생떼를 쓰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진정한 그네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향후에 남부시장 상인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보고 진단해 봤으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업무보고나 유인물을 통해서 잘 들었지만 좀더 소상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청과동이나 수산동 공히 소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12시만되면 셔터문을 내린다라고 약속을 했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본 결과는 앞쪽의 문은 내려놨으나 뒤쪽의 문은 열어놓고 일부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잔품처리장을 내려가 봤을때 현재 상태로 수산물이나 채소·청과가 하나도 내려가지 않고 좌판몇개만 짜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중·도매인들이 중도매 행위를 하고 남은 잔품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네들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소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우종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97년 9월 8일에 채소가 254톤, 과일이 118통이 들어왔다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매시장은 채소와 과일이 몇톤씩 들어왔으며 지금은 1일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관리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상인과 건의대화 내용을 보면 안양시 의견에는 전부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저희 소위원회에서 남부시장 상인들과 면담할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의 대처방안을 발표하면 앞으로 꼭 그렇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단속방법에 보면 시장내 진입차량 거래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대의 차량이 진입하려고 했는데 몇 대나 거래확인서가 있었으며 없는 차량은 몇 대나 확인되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미소지 차량은 안양, 구리, 가락도매시장 출하유도 했는데 몇 대나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락동이나 구리시장으로 안양시에서 보낸 실적이 있는가 또 자인서를 징구한다는데 자인서를 정말로 안양시에서 받아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합동단속시에 불가해서 철수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법보다 힘이 앞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힘이 더 앞선다고 할때 남부시장에서 철수하는건 불가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의 대처방안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 남부시장은 안양일번가에서 시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다 정비하여 그야말로 새로운 시를 만든다고 약속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 부도난 업체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안양시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정비된 후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님.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을 단속계획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방법이 있는데 거래확인서를 미소지 차량을 시장내 진입강행시 사진촬영 및 자인서를 징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파는 사람과 사는 관계인데 차량은 화주입니다. 화주인데 이사람한테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수산물센타에서 지난번에 중매인 숫자를 늘려줄때 남부시장 잔류상인을 흡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그 늘려주면 흡수하겠다고 해서 늘려준건데 순 거짓말입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던게 해보지도 않고 중도매인 숫자부터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늘려주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개망신 당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늘려주고 그렇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하는 근거가 용역을 준 농수산물 그 용역서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서에 나와있는 중·도매인 숫자보다 더 필요하니까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주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중도매인 숫자를 늘리므로써 법인에게 많은 수수료가 돌아온다라는 사실들을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때 우리시가 상인들한테 농락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시에 어떠한 상인의 앞잡이가 있는게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자하는 요지는 중도매인 숫자를 늘려 줬는데 왜 못들어가고 이렇게 강제적인 제재까지 행하면서 해야 하는가 남부시장도 우리 시민인데 또 하나는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치를 해주고 장을 열어 줬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지 단속까지 해가지고 다봐줄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제 생각에는 남부시장 잔류상인에 관한 문제는 건설위원회 소관이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정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비차원에서 남부시장이 이걸 다뤄야지 농수산물유통센타까지 마련해주고 또 거기에서 경쟁업체가 잔류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내쫒아주고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실지로 장사하고있는 중도매인수와 비어있는 점포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중도매인수와 점포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중도매인을 배정받고도 남부시장에서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 네 번째, 단속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을때 예상되는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 및 단속계획에 대한 현황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를 하게된 파격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답변해줘야겠습니다. 물론 관련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하였다고 하지만 법이 없어서 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기술이고 시민편의 위주에서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부터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점은 예견없이 지금 지역고시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2차적으로 검토돼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력은 정부시책이나 안양시정의 목표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이 됐고 거기에 나가서 종사하는 대다수 중·소매인들이 남부시장에 있는 중소매인들이 가는 곳으로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도매시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담당관의 보고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알수 있는 문을 최대한으로 요청·요구하는대로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지 않고 잔류하였다는데 대해서까지는 지적안하겠습니다만 잔류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고시를 했다는 것은 좀 현실로 봐서 행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앞을 보는 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예감이 듭니다. 더군다나 18개 품목에 대해서 시한부 1년을 고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소매나 모든 판매행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는 유사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시라고 하면 비단 남부시장만 해당이 안되고 중앙시장이나 석수동 기타 여러 곳에서 중·소매는 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지역편견에 이르는 행정이라고도 짚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다가 행정권을 발동한다라고하면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앞에 이영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남부시장을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정비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착수부서에서 거기에 담당해서 말끔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소재 총 분석도 해보지 않고 산업경제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맡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또 협의회를 했다고 하는데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물품고시 단속과 관련해서 관계회의를 해서 경찰서, 세무서, 안양시 3개 관계부처에서 7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특히 안양세무서 부가가치1과장이 나왔으면 안양세무서에서 맡아야할 분담해야할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금환산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반입량에 대한 세금추적을 한다라고 하면 상인들 장사하래도 못합니다. 거기는. 공법인 계통에서 입하되는 것은 장부기장대로 다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부과가 돼있지만 남부시장 일반 소매인들에게 입하되는 채소에 대해서는 가치기준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세금과 관계돼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무서 담당부서에서 참석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경찰력이나 시에서 나가서 입회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력이 난다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무서측의 의지와 단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위원님 추가질의 한번해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남부시장의 잔류상인들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사관리 상품점 포주들의 눈치보기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지하매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조기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시장 잔류상인이 앞으로도 계속 철수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가 근본적으로 뭔지를 시에서 빨리 파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인들을 소위에서도 면담을 해본 결과 아까 시에서 들은 건의사항과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속에는 한결같이 이미 입주한 법인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이쪽 법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상인들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올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버리고 다른데서 중도매인을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됐고 둘째는 저쪽 상인들은 법인이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간격 골이 파여 있는 상태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남부시장 상인들은 그런 문제점을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시장님 면담을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면담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 관계소장님이나 국장님이하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이 그간 남부시장 상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헤치지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이미 예상했을 것이고 시장님 건의면담을 성사시켜서 그 감정의 골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시의 중계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까지 대처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또 먼저 회의때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개도 구멍을 보고 물으랬다고 이 사람들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집중한다든지 해서 이사람들이 슬기롭게 도매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지금까지 시에선 여기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엊그제 3일날 단속을 해서 물의를 빚고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은 농협 사무실 대피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성 없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사람들한테 오히려 덜미를 잡히는 촌극을 엮고 말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시장님 면담을 주선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될 문제는 현재 법인인 뭔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한데 현 법인이 그런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우면 오겠지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시만 들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빨리 그 사람들 조치해주고 우리 장사못하겠다 거부하겠다 철수하겠다라는 압력만 넣었지 현 법인이 현 남부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없애야 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 관리소장님이나 여러 국장님이나 기타 간부 공무원들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좁혀줄 생각은 안하고 단속 또 현 법인편만 들어 가지고 또 남부시장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도 그거하나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건지 매끄럽게 요란스럽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청에 이미 입주한 회센타 업주들 공모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몇 명이 됐고 심사기준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청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접수했는데 농수산물센타의 문제점 해가지고 P.C에 이미 다 깔아서 안양시내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으로 2∼30명씩 이름을 빌려서 신청을 해가지고 며칠씩 해서 권리금을 받고 이미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모 시의원은 55명의 이름을 빌려서 5개 점포가 당첨됐다는 얘기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혹이 나오게된 동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매끄럽지 않게 업무처리를 했으면 이런 의심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이 고생한 시의원들한테 애매하게 물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5명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또 앞으로 지금 2층 회센타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경영안할 때 남한테 권리금을 팔을때 단속방법은 없는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도 되는건지 여러 가지 계획과 현 기준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적에 요점을 분석해서 간단·명료하게 잘 알아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남부시장 후적지정리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보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이 도매시장으로 가면 사실상 거기를 지금도 가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상인들이 잘되는데는 되지만 비어있는 가게 일종의 슬럼화되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그걸 걱정하는거죠. 그리고 또 나갔으며 그게 비어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자꾸 소매상인 무리군을 형성해서 세력도 커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들이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잘 모르고 왔기 때문에 먼저분들과 합류해서 덩어리가 커지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저희가 분명한 것은 소매행위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다하든지 다만 유사도매 행위인데 도매행위하는 분들과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뭉쳐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한 잔여지 정리는 빈터라든가 거기 남아있는 가건물 이런 것은 별도로두고 이 사안은 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주셔 가지고 약18억이 서 있습니다. 상수도 정비가 4억 그 다음에 부수기관 시설정비가 14억 그래서 만안구청 건설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지금 부도난 회사는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유원건설이라고 해서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관급자재를 제외한 5억 5,000만원 구청이 주관하고 있는 하수도 포장 그 다음에 경계석 보도블럭 뭡니까? 가로등 정비 등등 기반시설해서 3억 그래서 5억5,000만원, 100만원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30%도 나갔습니다. 다만 기성고는 나가지 않았는데 현재 부도난 상태는 전체 공정 45%에서 회사운영 부실로 해서 부도가 10월 10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회생가망이 없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을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증보험이 들지 않고 뭡니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을 유가증권으로 보증보험을 안하고 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원건설에서는 만안구청장에게 공사포기서를 낸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타설 준공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규칙 등등해서 다시 만안구청은 재공고를 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됐기 때문에 또 지금 선급금 30% 나간것과 공정이 45% 그 이하로 되어 있어서 손실사항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공사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다 정리가 되면 남부시장은 뭐할거냐 지금 알아보니까 우선 현재 남부시장이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도시과 본청 도시국에서 도시재개발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부시장이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시장의 권한내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유통업무 시설로 바꾸는데 유통업무시설은 지금같은 야채, 과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옷 의류가게, 패션가게라든가 이런 편의점이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화예식장 앞의 중앙지하상가 그것과 관련하여 안양중심가 일번가 못지않은 특구해 가지고 거기를 특색있게 한다는 시의 방침은 틀림없고 이것이 시설결정이 변경되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고 도시국에 알아보니까 도시부서에서 별도로 시장님 결심받고 각계의견을 받아서 유통구조를 하는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번영회를 유치하여 민자유치해서 해야될 시가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시가 알선해서 답변하겠다 이런 정도로 와 있다는 사항을 이근욱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실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준비한대로 열심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거기 앉아서 보충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으로 제가 앉아서 드리도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호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과정중에 건의사항이라든가 남부시장에 대한 진정한 뜻과 예상 문제점 또 향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시에 저희 오늘 15시 30분에 시장, 상인 대표와 시장님과 면담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결과가 좋으면 다행히 잘 해결될 것이고 안됐을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다른 대책을 세워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문성위원님이나 김성환위원님, 이보덕위원님, 우종협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긴데 시장님께서 면담결과가 좋지 않고 결과가 결국 단속으로 결과가 맺어질 경우에는 저희는 어쩔수 없이 단속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속을 할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밀리는것이 아니라 경찰과 세무서와 합동으로 다시 단속계획을 재정비해서 강력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11월 3일날 단속할 당시에 거래확인서를 확인한 사항과 미소지 차량에 대한 타도매시장 유도, 자인서 징구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1월 3일날 단속할 당시에는 저희가 단속에 임해가지고 채소차량이 3대가 진입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가서 거래확인서를 확인하는 도중에 약 200여명의 상인들이 직결되어 있는 장소로 들어와서 몰려와 가지고 사실상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중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단속반이 쫓겨서 원예협동조합으로 갔다는게 아니고 거기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려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고 있다가 경찰서장님과 경찰간부들이 오셔서 우리 재경경제국장님과 협의해서 단속이 이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단속반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는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거래제한 지역고시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금지나 제한된걸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또 이영우위원께서 남부시장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비차원에서 건설위원회나 건설부서에서 해야되는데 왜 산업경제과에서 하느냐 단속에 대한 의미는 어떤 법이라든가 규칙에 위반 또는 위법이 돼야 불법이 돼야 단속에 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상의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유통거래에 대한 법에 의해서 위법이나 불법을 저희가 단속하게 됐기 때문에 농수산물 고시에 따른 단속업무를 저희가 맡게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입을 강행할 때 사진촬영이나 자인서 징구는 그 차량에 있는 차주에게 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입을 강행할때는 왜 자인서를 징구하느냐 하는 얘기는 그 진입을 할때는 그 진입했을때 그대로 쫒아가서 물품을 받는 위탁상인에게 자인서를 받는 겁니다. 화주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상인에게 자인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고시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필요성 두가지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의해서 지역고시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관계관 회의시에 세무서의 역할은 사실상 경찰서는 저희에게 경찰력을 투입해서 집단행동이라든가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협조를 바라는거고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그 세무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막연하게 세무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래확인서라든가 각종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세무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고 지역형평성에 맞는 지역형평을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시지역은 안양 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남부시장을 중심적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상 안양 남부시장은 위탁상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고시된 물품에 대한 위반사례는 도매행위를 하는 자체가 아니라 바로 18개 품목에 대한 품목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거쳐서 경매를 거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만 도매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남부시장이고 안양시 전지역에 남부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전지역도 순찰을 해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김호엽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남부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을 할때 개별적으로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럴때 상인들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 동태하고 진심으로 그네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그걸 확실히 대답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꼭 거기서 남아서 버티겠다는 것이 어떤 반대급부를 얻어내서 유리한 조건에서 도매시장으로 들어가겠다는건지 그점을 정확히 짚어서 상인들의 움직임 같은거 이런 것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법인도 추가있던 것도 그냥 어렵게 줄여 가지고 합치느라고 고생고생 했는데 되지도 않는거고 무기한 연장이라는 것은 안간다는 저의인거고 타지역에다 법인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거고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날 200명이 나오신 분들은 물론 중도매인들도 계시지만 순수하게 엊그제 빈가게 들어온 선량한 사람들 선동해서 전부 나온 그런 일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얘기 하는건 남부시장의 소매행위를 절대 단속하는게 아닙니다. 유사도매 행위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긴 해야 될텐데 때가 안나쁘다는게 위원님들도 참고하실게 뭐냐면 저희가 남부시장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김장철이어서 그 사람들은 그걸 쫓겨나가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되는걸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김창철 봐달라 이게 약해진다고요, 김장철 끝나면 그러면 연말만 넘겨달라 채소대목이 이때 아닙니까., 그럼 또 설날구정 넘겨달라 신정 넘겨달라 이러다가 끌려가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세우겠지만 시의 의지만은 어떤 태원농산이나 동안수산을 또 원예조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부시장이 미워서가 아니라는것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9년전 10년전 제가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었지만 거기 주민들과 시민들이 30만 40만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건의사항도 산업과에 진의가 있습니다. 진정서 청와대에다 내고 국회에다 내가지고 남부시장 옮겨달라 그랬던 거기 때문에 시비 출연해가지고 했더니 물론 우리 집행부서의 잘못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만 일부가 안간다 이렇게 되면.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의 의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내용을.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타·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찰을 가셔서 파악된 내용들이라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단시일내에 타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조기 활성화가 되고 유사 재래시장이 흡수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오래 걸린데는 한 2, 3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시장 도매인들을 쉽게 얘기해서 도매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아무튼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해서 그네들과 대화도 해가면서 당신네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도매시장으로 들어가야 될게 아니냐, 아무리 강력하게 버틴다 하더라도 당신네들 남부시장에서 단속해서 영업행위 할수 있을 것 같은가 그 점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금 남부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이 한달전쯤 가니까 50대 50정도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몇 대 몇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남부시장. 한달전에 보니까 거래물량이 반반쯤된다 남부시장에도 50%,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50%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남부시장 분들이 세가지 말고 또 있습니다. 구리, 가락동, 노량진, 수원, 안산, 인천 창원, 천암 다 단속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야단치면 입주를 하는 척하고 끌고 가는 척하고 하는데 왜, 안양시만 우리만 악착같이 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건의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도 지금 시작해 가지고 계류중으로 끌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 개장한 구리시는 청량리 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구리인데 청량리 것을 없애야지 되는데 거기는 계속 농림부가 직접 경기도하고 서울시장 나와서 하고 있는데 쫓으면 도망가고, 안하면은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곳은 인천시는 3년, 김호엽위원님이 말씀대로 3년내지, 2년 해가지고 정착이 되었는데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 봤어요. 직원들 데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원은 염려해서 시장님께서 나가가지고 다시 분양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남부시장의 청과부류는 이보덕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당초 중도매인 33개하고, 추가로 의회에서 해주신 30개 해서 63개인가요? 64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상회자까지 붙여줘가지고 들어오면 넣을려고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태원은 태원대로 많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호엽

김호엽위원

국장님, 64개가 비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점포로 봤을 때에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3개 들어가니까요, 과거는 3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3개도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급에 따라서.
철한

김철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봤는데 서로 위원님들 질의에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산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본위원이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핵심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은 국장께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것은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에 시에 일임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 일임할 당시에는 농수산물만 따져도 공인법인을 제외하고 시에서 2개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그러한 많은 의미가 함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민간법인을 2개를 넣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하나를 넣었습니다. 통합하겠다라는 전제하에 거기에서부터 부작용이 발단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로 해 놓고 통합했다고 하면서도 남부시장 상인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명백하게 시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은 두개로 하면 다 들어가겠다라는 남부시장 상인들의 어떤 바램 그리고 최초에 시에서도 2개로해서 남부시장을 다 흡수하겠다라는 시의 의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하나로 해라 해가지고 내려보내니까 재의 요구까지 해 가지고 2개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시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했을때부터 우리는 많은 의혹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게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2개로 해주면 꼭 들어가겠다라는 남부시장 상인들의 바램을 짓밟고 하나로 해 놓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못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내쫓을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한 시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첫째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게 제 근본취지입니다. 다시말하면 시가 잘못해 놓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권력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힘없는 상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횡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은 어디가서든지 값싸고 좋은 물건을 가까운 데에서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의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서 분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갖다쓴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농수산물도매센타 하나를 위해서 또 시의 시행착오로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남부시장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도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농수산물도매센타가 대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율경쟁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예를 듭시다. E마트가 생기고, 킴스클럽이 생겨서 평촌 신시가지에 있는 모든 상가가 다 죽었습니다. 시에서 문닫으라고 해서 문이 닫히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문닫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남부시장 문제도 농수산물센타가 질 좋고 값싼 물건을 항상 시민에게 공급한다면 누가 남부시장 갑니까? 농수산물센타 가지, 그래서 이 남부시장에 관한 문제는 도시정비차원이 아닌 다음에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결국 농수산물센타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의해서 남부시장이 못견디고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업종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하게끔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가 상당히 바쁜 과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 단속할 만큼 한가한다면 기구개편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취지를 시장께 전달하고 어떠한 공권력 행사 보다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켜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한 당부를 드리고 또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도매인 수도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필요이상의 중요도매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국장님은 이영우위원님 질의에 의견개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전달하고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영우위원님 충분치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법인 선정과정 그때도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시의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120%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정이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인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절대 파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 해 가지고 대형화, 단일화해야 경제력이 있다 또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신문에도 보셨지만 용인, 안성, 여주도 전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든 것이 맞았더라구요, 농림부에, 그래가지고 농림부하고 도에서 법인수를 줄이고 자치단체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지 말고 대형유통센타를 지어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도와 농림부에서 권장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익법인을 제외한 민간법인을 애당초 1개로의회에서 했던 것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을 못하면서 하여튼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죄송하다는 말씀외에 다른 드릴 사항이 없고 그러면은 현재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도매시장을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야지, 값싸고 질 좋은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시가 남부시장을 내쫓음으로해서 시민들로부터 특혜의혹도 있고 남부시장 사람들도 장사해서 사는 시민인데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에서 값 싸고 질 좋은 소매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고 농안법이라든가 당초 평촌도매시장을 진 취지와 같이 거기에서 유사도매행위 그러니까 소위 상장도 안하고 시에 수수료도 안나가고 그냥 이런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신문에 보면 이런 정식도매시장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밭떼기 해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중간도매상들의 하나의 횡포랄까 그런 유통과정의 모순도 있습니다. 물론 농림부나 당국이 책임져야하지만 올해도 김장가지고 여러 가지 파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런 것을 배제해 가지고 공판장과 도매시장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도매가 이루어지고 소매상까지 그렇게, 그런데 남부시장은 우리의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지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그걸로 유치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부시장은 그 기능에 맞게 재정비해서 했으면 하고, 또 채소나 과일은 소매는 깨끗하게 점포를 잘 지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답변은 자율경쟁체제를 해 가지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매시장의 지도감독도 그렇게 하고 어떠한 특정 시장이나 그것에 의해서 편파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왜 산업경제과 업무 자체도 바쁜데 도시정비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김근찬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은 도에서 인원과 경찰서 협조와 반가지 다 지어놓고 여기 보고 안드렸는데 도청의 유통과장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지휘반장, 총괄반장이고, 부수는 것은 안양시 4급 나보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왜 이걸 여기에서 하느냐 만안구청의 부구청장을 총책임하라는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떠다 미는 것 밖에 안되고 부구청장가지고 본청 동원된 직원들이 말을 안듣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물론 재정경제국 산하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우리 산업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직원이 복지부동하고 떠다니는 게 장땡이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저도 구청이나 도시과에서 도시정비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도매 강소장이 하려고 하다가 둘이 잘 협의를 해서 국장은 하는데 싸움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산업경제과가 맡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로 가면 되는 것이지, 부서를 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 가지고 소관따지지 않고 저희가 기꺼이 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김철한 위원장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귀찮으시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는 다 드릴 수 없고, 시장님까지 결심받아서 맡았기 때문에 될 때까지는 저희가 산업경제과 그러나 소관은 산업경제과지만 강소장하고 직원을 다 그리고 합쳐서 1반 2반 다 그리로 단장으로 제가 넣어 놨기 때문에 부서만 산업경제과지 추진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산업경제과장하고 저, 국장이 해가지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해 낼테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앞으로 단속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정책결정이라든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씀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큰 하자없이 가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기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도 일요일날 나오고 10시까지 가서 하는데 도매시장 자체도 주차문제 또 더 큰문제 있지요, 직판장문제 등등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답변 아직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꾼 이유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 너무 졸속답이 나왔어요. 보충질의를 하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와야지 될 이런 답이라고, 그렇게 되면 오늘 빨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이 혹 잘못되더라도 진솔하게 나와야지 이해가 되고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땜질식 답을 구구하게 하게 되면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위원님들이 집행대정부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두가지가 있어요, 질문하고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절 보면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국·과장들이 총동원되어가지고 신경을 쓰고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밤을 새워 자료를 뽑아내는데 질의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자기 주관하에서 되는 대로 답변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당히 견해차이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직역을 하면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재정국인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뜻으로 받아 두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난 유인물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둘 지적하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진솔하게 현실에 맞는 답을 해주면은 그렇구나, 웃어넘길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교과서적인 위치에서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고시에 대한 파격적으로 하게된 발상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간단하게 그것은 목적그대로라고만 답이 나왔어요. 물론 그 목적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 목적에 유사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거에요. 그거에 대한 관련법규가 농안법 3조다 그거에요. 물어봅시다 그럼. 농안법 36조가 결국은 시민 만족을 시키는 이러한 법이냐 이거예요. 농안법이 안양시 행정을 전체 묶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농안법은 3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간단히 말하고 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농수산물 거래에 대한 지역고시에 대한 것은 사실 파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시한부로 했는데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또 앞으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1년동안의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상비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사전승인없이 시에서 집행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나왔느냐하면 예산승인을 안해주었을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부작용이 있는거다 이거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성의있게 진실하게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답을 해주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위원이 묻는 그 심증을 뚫어다 보고 객관성 있는 답을 해줘야지 그 목적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유통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한다 공정거래를 하는 것이면 됩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유통질서를 지키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권장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금년 가을이면 김장을 시청 산업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사다가 팔고 또 여기사람 현지 소개해서 판다 하는 것을 예전에 실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시당국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저러한 농수산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고시를 하면서 이 고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딱딱하게 목적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답은 시장한테 해야지 과장한테 구할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상임위 소관이에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국과 부드럽게 현실성을 맞춰가지고 그 뒤에도 보면 나와있어요. 단속방법에다가 남부시장의 상인들 뭐 모아가지고 한 대화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 시장이 거기에 또 시에서 750억 돈 들여놓고 하는데 그 활성화 시켜야되는데 남부시장 때문에 안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하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한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알고 있는데 딱딱하게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는데 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의원에 대한 솔직히 얘기하면 인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건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그야말로 시민만족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러한 답변을 줄여 주시고 현실에 맞는 답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소장님, 과장님 나와계신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이 많은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어려운 업무라는 것도 알고 과거부터 시장이나 이런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많은 75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조기 정상화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런겁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서로가 솔직담백하고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래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심중을 파악해서 솔직하고 또 어려운 일은 어렵고 모르면 모른다고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에 상인들이 잔류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유스럽게 유사도매 행위를 하다가 제도권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기에는 다시 말해서 적응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지정도매 법인에 대한 감정, 불만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소득면에서 현재 도매시장에 와서 자기가 남부시장에서 얻은 소득만큼 올릴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세가지 이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법인선정하는 과정에서 엎치락 뒷치락 재의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서 248개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해줄때 248개만 해주면 남부시장 상인이 100% 흡수된다고 그랬어요. 민간법인이 하나가 들어가든 2개가 들어가든 다 흡수를 해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재의 올라오고 뭐해서 농안법으로해서 시청에서 직접해라 그럴 당시에도 법인을 합쳐 가지고 다 집어 놓겠다고 그랬는데 그후에 잔류상인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수산 15개인가 하고 청과 30개 그러면 2차 공모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0명에 대해서는 11월 3일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수용하려고요, 먼저것에 플러스해서.

조문성위원

수산은 몇 개가, 아까 청과는 60 몇 개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수산은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은 15명 증원에 대해서는 모집을 완료했고요.

조문성위원

제가 그걸 묻는겁니다. 왜냐하면 수산은 2차까지 다 하셨죠? 그럼 수산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도 못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전화를 네통화정도 받았다고, 내가 그 소린 안할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과연 내가 자료 요청한게 있을 겁니다. 자료요청 지금 내가 이해천씨한테 자료요청한게 있는데 내가 확인해 볼려고 자료요청 했는데 이게 정실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해서 안양에서 진짜 살면서 안양에서 하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해서 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업감찰만 있고 외지에 살든지 뭐하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15명 모집할때는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부시장 잔류상인을 구제하자, 두 번째는 도매법인의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할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하자 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집했는데 그결과 15명 모집에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4명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명, 13명 남은 중에서 4명이 들어왔는데 중도매인수 넷은 자기네들이 뜻만 맞으면 법인으로 묶어서 16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문제는 남부시장에서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헌 선배위원님이 잘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꼬치꼬치 따지자는게 아니라 따지기 이전에 그 쪽에서 포용하는 면에서 잘 수용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안생긴다는 겁니다. 그쪽 사정이 없이 이쪽으로 따라와라 하는 것 보다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흡수하는 차원에서 노력들을 해주시고 인내를 갖고 이끌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네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너희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우린 예를 들어서 유통안정법 36조를 가지고 한다든가 농안법을 가지고 한다든가 우린 법대로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영우위원도 얘기했지만 인내를 갖고 포용하는 면에서 수용하는 면에서 토닥여서 이끌면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런면도 있는데 위원님들 이건 알아두세요. 제가 절대 편은 안드는데 깊이 더 들어가 보면 태원농산이 어떻게 거기 남은 사람들 관계없고 우선 남부시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 용어로다 앞자리라고 그래요 앞자리. 여덟분인데 세분은 그만두고 다섯분인가 여섯분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자기점포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앞에서.

조문성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안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상인들이 시장님을 그렇게 면담하자 뭐하자는데 여태까지 성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그 사람네들이 만나잘 때 만나만 줘갖고 이해와 설득을 주면서 인내로 이끌었다면 오늘이 없다는 겁니다. 다 흡수됐다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지요.

조문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뜻입니다. 그 사람네들이 시장님 만나자고 그럴때 과장이 만나주든 국장이 만나주든 실무담당자가 만나주든 만나줄때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수용을 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문제가 안생겼다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조위원님, 만나자는것도 내가 그래서 도매시장을 이쪽에서 문서를 체크했는데요, 문서상으로 낸건 없고 법인통합과정에서 시장님이 법인만 만났지 상가대표를 안만난건 틀림없다고 시장님도 시인하셨는데.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조문성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전.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류상인의 희망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3페이지, 도매시장내에 별도의 도매법인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 아니면 남부시장에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아니면 그 단속을 더 연기해 달라 제가 판단할 때 그 세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연기해 달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답변도중 잠깐 말씀드립니다. 회의질서를 위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분은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이중 삼중으로 막 답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정확하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때는 서면상으로 보고한 그런 내용을 떠나서 진정으로 그네들이 속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해 봤느냐 이런 질의인데 지금 답변하시는건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그네들도 법인하나 더 해달라 이게 본뜻이 아닐거라 이겁니다. 안양시에서 수용 절대 안할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진심으로 그네들이 바라는바가 아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건데 이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연기해달라 법인하나 더 해달라 그럼 남부시장에 해달라 이런게 그네들의 본뜻이 아니고 절대 이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네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도 다른 의도가 있을텐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느냐 궁금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남부시장의 유사도매 상인들은 현존대로 유사도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놔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저분들이 뭐를 바라고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부가가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돌려가지고 법인인정, 무기한 연장 왜 또 안양시만 단속을 하느냐 겨우 인천하나 잘됐다는데 너희 민선시장 왜 이러느냐 이런데 그것을 직접은 아닙니다만 먼저 정보과하고 절충하기 때문에 정보2계장을 통해서 거기 또 총무 등등 해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아마 시장님께 말씀을, 세가지는 그건 전부 가짜고요 진짜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오. 시장님께 내 말씀드려서 잡아낼텐데 오늘 나올텐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직접 대 놓고 까놓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뭔가 부가를 얻으려는 것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걸 추측합니다. 민주화 또 여러 가지 다른 시장에서 안된 문제 또 지금 여기서 공권력도 약하고 대통령선거 등등도 있고 해서 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져가지고 이겨가지고 안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부로 시가 반대부로다가 도매시장에다 1억을 내놔라 그거 아니면 죽는 것같이 남부시장에다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호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네, 아니오 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질의를 요지만 파악해서 대답해 주시면 그렇게 길게 답변이 안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본위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까지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려다 보니까 제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도매시장의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력보강은 2명을 기동배치 받았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물 보완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완 보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보완보수는 청과동 배수로 관계 물 잘 안빠지는거 그런거 보완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28일날 시장님께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산물쓰레기장 같은 경우 공사를 하고 있는건 선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른 공사비의 잔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지하잔품처리장 입주상인들이 208개로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재래시장의 노점상들까지포함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8명에 대한 노점상은 이미 양구청 건설과에서 노점상 명단이 파악돼 있는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된 숫자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관양동에 있는 관양국민학교앞의 그노점상 그분들이 그리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노점상은 완전히 철거가 되는 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철거돼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국장님이 보충답변하시겠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앉은자리에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시가 공이 똑같고 옛날에 노점상 지도 차원에서 잠정허가 깔아주고 성남의 모란시장 다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학시장, 석수시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하여 4동과 3동 수암천 경계 있는 것이 107개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관양여중 옆 복개천에 그때 6.29선언 그때 그거한거 그것도 사십몇개 그리고 중앙시장에도 다 입주 다 못했기 때문에 이쪽 수용능력을 봐서 벽산아파트와 천주교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남부시장에 잔품처리말고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구시장 일번가 시대동에 있는 구시장 진흥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기존있었던 것도 조합을 구성한 것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 지역에 내부결재, 내부결재 구청장 건의해가지고 지금 수암천 것은 이미 구청에서 아 때려부숴가지고 그들이 자재가지고 와서 쌓여 있고 관양동도 동안구청에서 다 부숴서 주차장 내지는 도로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중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만 두 토끼를 잡는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전 앞으로 그게 더 큰건데 그걸 또 지하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또 큰 문제기 때문에 요구차원에서 끝나고 그런 다른 도매시장에 없는 큰 덩어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시장을 받는거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물내기 해야죠 물 빼줘야죠, 냉·난방 해결해야죠, 오르내리는 계단 굉장히 어렵죠 그게. 그게 내년 예산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심의 전부 해 주셔야될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 사람들이 노점상정비차원에서 잔품처리장 208개를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208개도 잔품처리장 노점상들은 계속 영업을 하게되고 관양여중이나 중앙시장 이런데 노점상이 그대로 잔류하게 된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문쪽에 노면의 진행표시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한지가 한달 가까이 됐는데 소소한 부분까지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왜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통과 우리 안양시에서 할일이 시예산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북문쪽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좌·우회전 표시만 있고 노면에 직진표시는 없습니다. 그럼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나 본위원도 차를 타고 진입을 할때 좌회전 우회전 표시만 있어 직진하려고 할때 노면을 바라보면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운줄 아는데 그게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그거하나가 왜 수정이 안되고 있느냐 아쉽다 이런 말씀이고 또 간단하게 회센타 문제와 중도매인 사무실 증축 문제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동의 중도매인 증축문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중지시켰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호엽

김호엽위원

2층 회센타의 문제점은 노출된게 없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면입니까? 운영면입니까?
호엽

김호엽위원

시설면이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 시설면에서 크게 발견된건 없고 환기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님 말씀하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시설면에 문제가 있죠.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이 얼었어요. 시설면에 문제가 있죠, 왜냐 우선 당초에 계획에 없던 수도를 설치하니까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또 예산 기다리다가 사고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2층에서 아랫층으로 받는 하중을 검토해야 되겠고 저것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많은 문제중에 2층회센타가 우리 강소장 지금 감사원에서 중징계 하라고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이 한건 아니지만 지을때부터 여기 지역주민 정서라든가 기존에 노량진이라든가 가락동이 와서 회 한그릇 먹고 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회 보고 먹고 가져가시고 그러게 회센타를 넣었더니 감사원이 농림부의 감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열몇개 도매시장에 전부 회센타가 있으니까 안양에 새로 짓는 1997년도에 준공하는 새도매시장은 하지 말라고 공문지시했는데 왜 여기 개장을 했느냐 그게 지금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시장, 군수가 말을 안듣는거 아니야 그래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게. 징계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받겠지만 그러면 건설부가 시설설계승인할 때 너희는 뭐한거냐 우리는 물을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하에 저게 하중을 받는다 왜냐하면 수조 회센타 안이니까 수조가 없던걸 수조를 고기를 살리려니까 수조쓰니까 하중받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문에 네군데 있는데 계단이 있고 좁고 그리고 막바로 외곽에서 들어와야지 건물에 접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문들이 문을 다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외에 3기조 입구, 배수도 자기들이 다이로해서 넣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괜찮지만 많이쓰면 또 아래로 새서 여러 가지로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선진엔지니어링하고 안전진단 해가지고요 그것은 우리가 물론 그안에 칸막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건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입주자 부담으로다가. 그래서 그런건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름에 냉·난방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건 예산을 구축하는걸 계상해서 판단해서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또 보충질의 해주시죠.
호엽

김호엽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잘못한건 없으니까 절대 얼으실 필요없이 편안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소장님의 업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잘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부담가지시지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뜻에서 답변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수입농산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출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사해볼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건의했는데 역시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보관과정에서 또 발생될 그런 세균이 더 부패한다든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만 일전에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행정으로 옮겨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한번 법인과 협의해서 실험장비라든지 분석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좀 질서가 잡히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보건소의 협조를 얻든지 그래가지고 안양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무슨 다른데서 안나오는 세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꺼리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안양2동에 있는 그래서 오전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품질표시라든가 규격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구를 확보해서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화공직 등등을 정원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만하고 있지, 농산품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가 또 생선에 대한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농어중에 중국산 농어가 10마리가 낀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냄새가 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던 거에요. 잡아라 그런데 중도매인들도 모르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만약에 유독성 생선이 들어가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난다면은 도매시장 전체가 받는 타격은 매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국립보건원이나 그걸 전담하는 농림부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검물 또는 시료채취 해 가지고해서 예방하는 차원과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직원들을 사무실을 공짜로 주고 다 와서 하라고 하고 전화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두개를 해가지고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수시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의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소매 분리관계는 11월 3일부터 청과동은 문이 8개가 있는데 6개문을 닫고 오후 2시부터 도소매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 뒤에 하나씩 열어놓은 것은 중·소매인 중에서 혹시 반출할 물건이 있을 경우에 그 문을 이용해라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소비자들 많이 차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가야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소장님말이에요.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업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일부러 거기 회센타에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재정국장님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앞으로 잔품처리소매상들이 정식으로 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가격문제가 지금 굉장히 현재도 가격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면 물건이 조금 쌀까 해 가지고 방문을 해서 가격을 물어보면은 채소얘기를 하는거예요. 배추나 무같은 것이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비싸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서 결국은 동네에서 사가지고 들어가서 김치를 담궜다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볼때 물가를 각 지역별로 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유통이 되는지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농수산물 자체에.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재정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것 말고도 도매시장이 살아날려면 가격경쟁에서도 이겨야지 됩니다. 남부시장 보다야 싸야지요. 호기심으로 시민들이 와서 회 먹었더니 비싸다 이거에요. 농수산물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자주 갔더니 국장인지 알고 그러는지 저한테는 싸게 부르는 거에요. 저 나름대로는 했는데 저는 야단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기구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님하고 제가 계속 청경 더 달라고 직원 더 달라 그래가지고 2명 더 줬는데 어제 마침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못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구리가 120명인데 우리는 12명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 시의원님들이 검사해 가지고 아까 시장님한테 해서 그게 유인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랬더니 1시간을 얘기했더니 아니 총무국놈들 형편없는 놈들이다 이거에요. 도매시장 우선으로 주랬는데 왜 안주느냐 새로운 총무국장도 형편없다고 웃으시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력가지고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다른 곳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도 경매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에 시달리니까 밤에 숙직원이 경매장에 나가는 직원이 없어요.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품목별로 체크하고 또 상장도 안하고 또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방향이 다른데로 가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상대하는 가격얘기는 도매얘기가 아니고 소매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장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비누값이라도 아껴보려고 여자들이 배추를 사고 무를 사러 거기를 갔을때 동네 차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비싸더라,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동네에 와서 샀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먼저 추석때는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제사상에 올릴만한 수준이 안되어 가지고 가락동시장에 가서 사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우선 여기에 도매도 싸게 되지만은 기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소매지, 도매는 아니거든요. 잔품처리장이 개장이 되게되면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와 가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소매가 잘돼야 도매도 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양시의 각 동의 물가모니터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활용해서 지역의 물가를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또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한두명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품목별 이루어지는 현황을 조사를 해서 다른 곳하고 대조할 때 이 정도면 택시를 타고 와서 물건을 사고 가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할 뭐가 이루어질때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때 남부시장을 계속 의식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쪽이 저쪽하고 경쟁할 때 뭔가 낫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줄수 있는 것이니까, 소매부터 시민들이 다시 들끓으면 아, 시장잘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썰렁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장사가 안되니까 그렇지만 바가지부터 씌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셔가지고 소비자가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산업경제과의「업무보고청취의건」입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이니까 오늘은 산업과 것만 다루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은 내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일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것을 또 합니다. 그러면 재정국장님과 특히 강래택소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일 정확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