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본청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 줬으면 좋겠다.

예산집행과 미집행 그리고 진행중인 것 예산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시과 부분만입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소관 공통부분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김명재위원님께서 도시과에 보임과 사임한 직원의 일자와 업무담당일지는 별도로 첨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도시과의 소관으로 돼 있죠.

11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며는 이게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의 자료가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다 와요. 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재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보사 그런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정도는 재정에서 요구를 당연히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빼도록 하께요. 전문위원실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요구 안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만약에 거기서 요구가 돼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빼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건이 안양시 전체에 '97년도 사항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은 김환영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불량이 많다고 그런다면 50평이나 100평 기준을 전문위원이 조정하도록 할거고 특히 유통시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특별히 그것은 상세히 뽑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97년도만 요구할 거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96년도 혹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항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넣을께요

그러면 9번하고 10번, 14번은 '96, '97년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현황.

김환영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면 시설공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르는 현황과 하자발생현황과 설계변경내역 이런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첨가하도록 하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95년도서부터 '97년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받는 자료를 상세하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종문위원님! '95년도부터요?

됐습니다. 그러면 14번까지 더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부분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부분은 한 페이지가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자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 위에 보면 체비지 관리 및 처분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은 처분현황에 나오니까 아마 삭제해도 별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요구자료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전에 김명재위원님께서 도시과 직원의 보임, 사임일자, 업무담당 그것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 다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 별 사항 없습니까?

여기에 자료오는 것은 원본 대조필로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찝어 가지고 이것은 원본까지 같이 가져와 봐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원본대조필 해갖고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그러면 이규용위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일반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중 동장이 경유해야 되는 건축물, 그것을 중심업부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님!

그러면 본청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건축접수 및 허가 그리고 처리사항 '96년도, '97년도분 이렇게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더 다뤄야 되는 부분 없습니가? 없으면 건축과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원이요?

군포시인데 안양시가 인수했다.

전문위원님! 지금 고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스크랩을 확인해 가지고 군포시건데 안양시로다 온 부분이다 그러면 위치도면, 면적, 인수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자료 요청토록 할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라도 그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식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97년도 조경수 식재현황 중에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청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것 다 오니까.

그러면 식재업하고 시설업 그것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더 녹지공원과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하수도공사하고 도로굴착 부분은 구청업무로 이관된 사항이니까 본청에서는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방도로개설 부분하고 하수도공사 도로굴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삭제를 하고 또 소방도로 개설이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누락이 됐을때는 그것을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청에서 자료요구 이것은 삭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오늘 건설과에서 연현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하고 부흥동 세반앞에 설치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요구한 부분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공사 도로굴착 부분은 삭제토록 정리를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공공청사 건립에 따르는 입찰에서부터 정산금액까지 그리고 수시로 설계변경에 따르는 금액증가부분 혹은 절감부분 이것을 상세히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공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에 공공청사 하자발생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자료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누락됐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차가 개인택시 다해요.

영업용택시 차고지증명을 제출할 때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원을 제출할 때 일괄적으로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나 차고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하라 이거지.

이제 맞지 않을걸요.

네, 김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등록업체 단속뿐만 아니라 업체등록현황 그 다음에 차고지현황.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이 다 끝나셨으면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인근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세세한 내용의 요구하신 부분을 첨가해서 자료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누락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언론에서 박테리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데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여론의 파장 때문에 잘 파악은 안하는데 정수시설이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조사하는 품목이 반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흔일곱가지 한다면 외국에서는 육십가지가 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론에도 나와있고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부터 박테리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양에도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누수현황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들 다루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약수터 관리해 가지고 수질검사만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외국사례, 외국에서 조사하는 품목과 우리 안양시에서 조사하는 품목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명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 그다음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증 사본.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것은 김장식위원님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규와 이전공사. '97년도 신규공사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 공사현황하고 이전, 새로 신축, 헐고 다시 재건축 할때 수도공사현황. 상수도사업소 관련부분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요구를 제출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건만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원과 업무분장표, 인원에 따르는 업무분담이 다 나오니까. '97년도예산현황과 사업실적 문제점, 대책방안 더 이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증인출석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포함해 달라는 이규용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E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계획도 그것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관에 따르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아시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E마트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분, 업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부를 요구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내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를 일단 구청부분은 어제, 본청부분은 오늘 마쳤습니다. 더 이상 본청소관 감사 및 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본청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로 모두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