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저희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안으로 채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 사항으로「만안구보건소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대지가 346평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 대지가 안양시 땅입니까?

안양6동 532-1, 2인데요. 하나는 시 것이고 체비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 체비지도 별도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지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안구보건소 직원들갖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다가는 인원이 이렇게 되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자체로 하면 어떻겠느냐 자체적으로 해서 기구확대를 다음에 다뤄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차위원님이 정기회때 질문하시고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달라지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부터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했더니 다음번 조직개편때 보건소 문제를 보강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여기 계신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줄기차게 한 1년반에서 2년동안 보건소 적제문제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현재 열악한 직원환경이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이 현대식으로 하면 직원이 틀림없이 확충되어야한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 증축을 하면서 직원 보강문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유인물을 제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 경기발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억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학자들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표를 10월말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혀 로비도 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현지를 다 방문하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지역보건서비스 확충계획 분야에서 제일 첫 번째 사항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만안구보건소를 하루속히 신축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지난번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소문제, 동안구와 만안구에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도 자체 운영과하고 조직관리 파트하고 노력하면서 상당히 이것이 우리 조직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요예산이 56억 9,60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체비지 사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이 어저께 예산 심의에서 체비지 비용이 약 20억 가량이 됩니다. 20억 가량 되는 시전체 예산에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인데 어제 재원관계상 다음 회의때 결정해서 이번 회기 오기전까지 우리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다시 그냥 쓰는 것으로 하자 재원이 없는데, 그런데 내무부 재정규칙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가도. 그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재정국에서 예산문제를 다뤄가지고 이번에 아마 제출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그 시설비가 지금 5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건물 공사비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진료기계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건축비만 지금 시설비가 50억 7,200만원입니까?

이 시설비는 장비는 빠지고 실시설계비가 1억 8,800만원이고, 이것이 '99년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시설비는 장비가 빠진 예를 들어서 X-레이실이다 하면 막을 해야 되고 검사실이라 하면 거기에 기본적인 검사 다이를 하기 때문에 특수시설이 병원설계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이 들어갔고 시설에 대한 것은 '99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평이 보면 1,268평인데 비해서 그 시설비가 50억 7,200만원이면 약 한 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물시설비가 그 정도로 400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400만원이라는 것은 공공건물의 '97년도의 편성기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빌딩이라든가 일반건물 상업지역에 지금 건설회사에서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단가를 보면 보통 300만원대면 빌딩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지하로 3층, 4층 내려간다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지만 이것은 지하실같은 경우에 1층밖에 없는 실정인데 제가 볼때는 지금 시설비가 400씩이면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문제는 이전 후에 재산관리 파트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검토는 재정관리 파트에서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안양시 현재 시 보건소를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기존에 쓰고 있던 보건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처방안이 나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 뒤로 미루고 우선 새로 예산편성해서 짓고 보자는 식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기가 최하 1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문제는 '98년도에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는데 이 분야는 저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지만 재산관리파트인 재정과에서 재정위원회하고 보사위원님들 상의를 받아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진료실, 제2진료실 그리고 한방 세가지를 주로 한 것 같아요. 1,200평이면 종합병원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의사는 몇 사람이나 둘 예정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짓는다면.

이것은 보건소가 장소하고 평수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지역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평수입니다. 그래서 제2진료실할 때 우리가 특수진료를 하게 되고 앞으로 정신보건센타가 장소가 없어서 박달동을 쓰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고 종합병원의 평수는 배드를 기준으로 한 평수인데 저희는 전반적인 예방의학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평수는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00평정도로 지어서 호화롭게만 지어놓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치료만 해줄 그런 의향이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문제, 전문의를 확보하는데는 우선 법적인 제도적인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의를 상당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월220∼230만원정도 되니까 붙잡다 붙잡다 한달 전에 550만원 받는데가 있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인천시에서는 의료진들에 대한「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 기본급의 50%를 수당으로 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때도 한번 노력을 하고 또한 거기에 수당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우선 보수입니다. 보수만 잘되어 있으면 양질의 의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만 하는데 번듯하게 지어놓고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도 여자의사 혼자서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잘 해 줍니다. 보수가 몇 푼 됩니까? 먼저처럼 230만원 주는데 500만원 준다고 또 데려가고 전문의를 데리고 가려면 200∼300가지고 됩니까? 안돼죠. 지금 아마 레지던트도 대학교 졸업하고 자격증만 따도 한 2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문제지 잘만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말입니다.

공기가 길기 때문에 차분차분 여러 가지 조례문제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충혼탑 다루듯이 설계해 놓고 여기서 보니까 또 없으니까 그것도 예산 또 세우고 이렇게 하나 보니까 그때 예산 세우고 그러지 말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소장님께 몇 가지 궁금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색하는데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것을 입찰과정에서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바로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그 문제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도색을 언제했는가 몇월달에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나온 지적사항인데 지금 나무가 많이 빈약해 가지고 외국의 실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어떤 일반 개인회사의 건물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몇 번씩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나무식재 식수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저희 소각장을 현장 방문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색관계 예산과 언제 사업을 해서 언제 마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는 9,3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우리 예산집행관계는 평촌소각장은 동부건설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비, 관리비, 보수비를 동부건설에 위탁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에서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입찰에 들어간 순수재원 7,6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시기는 올 9월 10일날 착수를 해서 10월 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가 좀 적지 않느냐 그전에 간간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일부 예산도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아주 세계적 수준의 완전한 공해방지시설을 보완하겠고 추가적으로 1억원을 조경비로 계상을 해서 어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추가로 1억원을 받는다 말씀드리고 어제 보고회에서 이 조경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밖에 나무가 활엽수로 되어 있는데 저 나무를 심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비료를 잘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가 나무가 자라는데 그렇게 질이 좋은 땅은 아닌데 다행히 우리는 퇴비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많이 놓고 돈 들여서 필요한 준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공원화입니다. 공원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가 지금 원체 지역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자라는데 토양이 좋지 않고 지대가 낮고 논으로 해서 배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때 복토를 흙을 갖다가 돋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들어가 보니까 복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주변에 심고 그위에 심은 나무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데 지대가 낮다든지 배수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복토를 해 놓고 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에서 위탁해 가지고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예.

그런데 동부건설로 위탁하는데 무슨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동부건설에 일임하라 때 시에서.

그 문제는 공사에 관한한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나중에 눈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제일 좋은 최고급 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옆에 차곡재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오소장님은 누차 말씀하실 때마다 이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다든가 아니면 꼭 말씀을 해서 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도색하는데 지역구 의원들 저하고 차곡재위원에게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두 번 보고했나요. 많이 보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공사를 언제 했는가 아무도 모르는데 10월 7일까지 했다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도색하고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에 딱하면 괜찮겠지만 사전에 보사환경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색깔은 이런 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전에 한번쯤 상의해 보는 것도 괜찮았을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좋고 나쁘고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색깔을 칠하는데 하다못해 소장님이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보사환경 간담회 장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한번쯤 상의해도 될만할 사항이었는데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여러군데 소각장을 견학을 했고 참관을 했기 때문에 비교할 줄 알아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는 몰라도 부천에 부산에 또 외국에 갔다오신 분들은 비교할 줄 아는 능력을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잘 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전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 꼭 회기에만 말씀드리기 말고 사전에 간담회 장소라도 정 안되면 우리 보사전문위원한테라도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수 있게끔 사전에 말씀하는 것도 예의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공해전광판을 아까 보니까 20m로 다이옥신 측정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늘의 BOD는 얼마, 뭐는 얼마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부천인가 가니까 오늘의 다이옥신 측정치가 0.05다 뭐 이런식으로 나온 것이.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평안동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평안동에 신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절충중이고 소각장에 여기있는 공해전광판을 바깥에다 설치한다고 가정….

바깥에가 아니라 그 설치한 것은 어디가 무슨 관양동에….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우리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부천에서 가다보면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이렇게.

부천이 꼴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봤을때 이것이 안양시의 대기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기인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보고싶은 사람은 여기에서 보는 것도 뭐, 외국의 예도 그렇고 부천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심도있게 연구는 하되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하여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자세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은 다음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장방문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관심사항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금번 제59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