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예산안 1081쪽 민간시설 보상금이 '97년도에 비해 58%나 감소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보상금이 '98년도에는 1,067만 5,000원으로써 '97년도 비해 1,50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97년도에 계상되었던 예산중 부업대학생 교육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신년업무보고회 참석자급식비 150만원, 모범시민 및 졸업생 표창시상금 153만원, 정년 퇴임자 급식비 200만원, 모범통·반장 시상 168만원, 모범 및 장기통·반장 간담회 63만원, 구정시책교육 참석자 자생단체 간담회 예산 840만원등이 삭감내지는 감소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안 1100쪽 심재인위원님과 김석한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과 창고 증축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창고용도와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만안구청이 현 여성문화복지회관이 있는 당시 그 건물은 건설과 창고가 약 30평 정도로 현 청사 이전후에도 창고가 없기 때문에 기자재 및 장비,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와 같은 장비들 약 20종이 계속 지금 보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본 창고를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만안구 청사 뒷편에 전기실옆 창고를 약 25평 정도 증축을 해서 기자재 및 장비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행정장비 및 물품내역을 말씀드리면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알미늄박스, 포장천막, 인도 차단막, FRP원형물탱크, 하수도 PVC관, 아연도강관, 대리석 차단막 등 약 20종의 300여점이 창고에 지금 보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1099쪽 예산안 통장자녀 장학금 산출기초에서 통장정수 곱하기 15% 곱하기 70/100으로 되어있는데 70/100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 안양시 장학기금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상호관계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인 중·고등학생으로 전체 통장의 15% 범위내 인원 중에서 성적이 학년정원의 50/100이내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2명에 대해서 3,650만원의 장학금을 기이 지급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서 70/100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금년도 지급예산 수준으로 '98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의 70%인 3,256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양시장학기금조례는 2000년까지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000년까지는 조성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모자 가정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2000년 이후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되며, 시민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일원화 될 전망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예산안 108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로 1,6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처리기의 운영비용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와는 비교 분석시 어떤 것이 유리하며, 처리기 사용시 사용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차환경오염 및 식량자원 방비의 주원인인 음식물쓰레기의 적극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해서 금년도 7월 19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과의 비교 분석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리기를 사용할 때의 사용효과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시 건조후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시 전량 음식물쓰레기를 효소 발효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099쪽 만안구 청사이전시 보수공사를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기계실 밸브 교체 560만원 등 5개항목에 3,68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이전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이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일단 최소한의 보수예산만 보수대상만 공사를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보수를 하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청사보수비로 천정택스 교체, 창호 교체, 청사내외부 도장공사, 칸막이설치, 옥상방수 등으로 4억 9,900만원, 통신공사로 약 4,000만원,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4,700여만원, 전기설비 보수공사로 4,700여만원 해서 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계등 설비쪽 보수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0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장, 부구청장실 노후집기 교체비에 대한 전액 삭감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실 및 부구청장실 싱크대 칸막이 등 일부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집기는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집기는 재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255쪽 다목적복지회관 관련 인부임으로 안양2동과 7동에만 계상되었는데, 타 동과의 형평성 및 꼭 필요한 인부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시 조직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에 안양2동과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4명, 안양2동에 3명, 7동에 1명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안양2동은 기존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사항이고, 안양7동은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원은 복지회관 연면적이 1,600헤베 이상인 건물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을 두게된 것이며, 만안구에는 안양2동, 안양5동, 안양7동, 박달1동 등 4개동이 해당되나 안양5동, 안양1동은 동 청사와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따로 두지 않고, 동사무소와 떨어져있는 안양7동에만 관리원을 두게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261쪽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구청청사 및 각 동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물으셨고, 다목적복지회관을 가진 안양6, 7, 8동과 석수2, 3동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그 유지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설치가 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무인경비시스템은 구청과 동 전체가 일광안전시스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기존 동사무소에서 기이 일광안전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있었고, 구청사에서도 일광안전시스템에 설치 관계로 만안구청 및 동사무소의 경비시스템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광안전시스템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언급하신 112방범시스템과의 비교 검토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비교를 했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체계라든지 설치비, 월사용료, 비상시 출동체계, 경비순찰, 통신방법 등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우선 112방범시스템은 본사 및 관제실이 부천에 소재하고 있고, 지사만 안양에 있어 차량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광안전시스템과 기타 나머지 업체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안정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사 및 관제실이 안양에 있으며, 차량은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112방범시스템은 사무실 1구획당 22만원이 소요되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전체 시설비로써 281만 6,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월사용료는 1구획당 112방범시스템은 7만 7,000원, 저희는 전체적인 경비로써 13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비상시 출동에 있어서는 112방범시스템은 경찰과 안전요원이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안전요원만 비상 발생시에 출동하되 경찰을 요청 해서도 경찰이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순찰에 있어서는 112방범시스템은 경찰에 가입자위주의 순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가동이될 때 직접 출동이 되게 되고, 일광안전시스템은 가입자위주의 구역별 순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방법에서 112방범시스템은 전화 전용회선을 사용치 않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전용회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단전이 될 때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락체계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일광안전시스템의 설치 및 월사용료가 단편적으로는 112방범시스템에 비해서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보안정비시스템 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경제현실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월사용료를 업체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는 13만원으로 동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6, 7, 8동 및 석수2, 3동의 다목적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설치비가 같이 계상이 된 얀양6, 7, 8동은 관계가 없으나 석수2, 3동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유지비만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잘못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 1106쪽 안양8동 현대, 영남연립 경계초소와 관련된 비품구입 초소근무자 급식비, 난방비, 창호 보수비등의 예산 계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안양8동의 현대, 영남연립 재건축 최근의 추진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4일 안양8동사무소에서 현대, 영남연립 재건축사업 설명회에서 시공회사를 새로 한국종합건설(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될 아파트의 규모는 3개동 총 415세대로써 26평형 134세대, 32평형 232세대, 34평형 49세대로 분양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5일 재건축조합장 김병태가 사임을 표명하였으나, 재신임안 투표에서 유임 가결되었으며, 조합측의 향후 계획안은 단독주택부지 15세대를 포함해서 금년 12월 10일한 사전결정 승인을 득하고 금년 12월말 까지 이전사업 승인을 얻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남연립 경계초소운영에 대해서는 '96년도 9월 12일 시에서 현대, 영남연립 특별안전대책으로 5개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만안구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경계초소를 설치하고 1개조 3명, 청경 1명, 공익요원 2명이 24시간 연중무휴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초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표출된 각종 비품구입비가 절실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계상 요구된 내역은 총 242만 1,000원으로써 경계초소 선풍기구입비 한 대 9만 7,000원, 경계초소 창호보수 및 방충망설치비 42만원, 난방비 80만 4,000원, 근무자 급식비 90만원, 비품구입비로써 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1087쪽 기타직 보수가 '97년도에 비해 2억 2,885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재수당으로 금년도에는 청원경찰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서 이들에 대한 예산이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금년 9월 18일 시방침에 의해서 동에 근무하던 청경을 구로 전보 배치해서 이들에 대한 급여가 증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가족수당 등 이런 사항들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1090쪽 일반수용비가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비해 50%인 1,137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소각장이 없어서 규격봉투를 부득이 구입 사용하고자 6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소화기를 2년에 한 번씩 충약하는 관계로 소화기 충약비 14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구입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 청사가 구청사보다 크고, 화장실이 17개소에 40칸으로 이 예산으로는 실제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절약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1093쪽 공공청사 안전관리를 특근자급식비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며, 소속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사안전관리자는 청사내외 각 청소 및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요원으로서 5명이 있고, 기계 보일러관리 및 전기시설물 관리요원 2명이 있습니다.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 안전관리자 7명의 소속은 총무과 경리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한위원님께서 예산안 1098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일반보상금이 '97년도에 비해 8,567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97년도에는 개인부담금 2%, 기관부담금 2%, 퇴직전환금 2% 등 총 6%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각각 3%씩 9%로 부담이 증액되어서 이에 대한 2%의 개인부담금을 뺀 2%의 부담금이 추가로 증액되게 된 것이며,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매년 4월경 노동부에서 고시되어서 이를 추경에 반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를 노임단가 적용기준 노임을 2만 7,100으로 적용 계산해서 이에 대한 차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안해도 당초 예산으로 충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안 1079쪽 공직자 위탁교육비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구체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올여름 해병대 사령부에서 해병대 캠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탁교육을 저희도 한 번 공직자들로서 병영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케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직접 형장에서 체험하고 상·하급자간의 일체감과 협동심을 유발하고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해병대를 선정해서 극기훈련 캠프교육을 마련했습니다. 훈련장소는 해병대 제2사단으로 훈련기간은 민간인과 같이 7, 8월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심신 극기훈련과 해병대원과의 만남 그런 시간을 갖도록하고, 참가는 1개기 120명씩 2개기를 운영하되 당초 민간인들의 훈련은 5박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를 생각해서 2박 3일로 앞당겨서 1주에 2개기를 다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안 1081쪽 통장자녀 장학금이 '97년도보다 22%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97년보다 22%가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편성시 '96년 기준으로 장학생 33명으로 편성하였으나 '97년 통장자녀 장학생은 42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으며, 수업료도 전년보다 평균 5만원 정도 증가하여 '98년도 예산편성에는 22%가 증가한 3,256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4/4분기 지급분은 912만 5,000원의 부족으로 미지급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98년도에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