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만안보건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98년도 에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만안구의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재정의 규모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ㅇ르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만안·동안구의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만안·동안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철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요즈음 사회 분위기가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특히 예산까지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동안보건소 668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만안은 640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첫째 차량구입비가 양 보건소 다 차량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안은 3,500만원 또 동안은 1,500만원 또 그 외에 보면 만안을 한번 봅시다. 보면 자동혈압 측정기, 초음파 세척기, 자동 약포장기, 초미립분무기, 컴퓨터, 온풍기, 냉장고도 2대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요즈음 판국에 있는 것 좀 쓰고 버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차량은 하나 들어오면 운전수 들어와야지 전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자동차 하나 와가지고 출·퇴근하고 어디 한군데씩 갔다 오고 말더라고. 보건소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소인가 본데, 그런 입장인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있는 겁니다. 누구 한사람 정치를 하는 정치인 경제를 하는 경제인 할 것 없이 다 책임이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다. 우리 이럴 때 일수록 조금 절약하고 근검해서 있는 것 다시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과연 냉장고 같은 것은 꼭 지금 사야 되는건지 또 차도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만도 측정기, 컴퓨터구입, 프린터구입 사실 이런 것 다 있었던 것을 써야지요. 그리고 독감예방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이 지금 만안·동안 다 있을텐데 여기 동안은 667족에 있고 그런데 우리 동네 반상회때 독감예방접종 맞아라 그런 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을라고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안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왔어요. 저도 한번 맞읍시다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시효과를 노릴려고 조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295명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도대체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히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반상회보에 낼 정도라면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만을 가져요. 보건소 가니까 사람만 몇시간씩 기다리고 몇 일씩 기다리고 또 이런 것은 가면 준다 하더니 해 주지도 않고 그렇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을 실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요. 괜히 주민들한테 시민한테 불만만 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말이죠. 차라리 안하면 안하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몇 달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것을 놔주는 대상을 그냥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못하는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라든지 무슨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 누구한테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언제 놨는지 양 보건소 다 똑같이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관서당경비니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실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서 눈에 보이게 긴축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한테 먼저 어느정도 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4페이지 만안보건소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80만원의 예산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위탁을 시키며 대상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리고 또 성교육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떤분을 전문가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626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보면 356만 2,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청사연료비가 올해 청사연료비보다도 사실 전년도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숙직실 보일러와 항온항습기는 가동을 안했는지 증액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의료비중 정심보건센타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4만 5,000원씩 300회 해가지고 1,250만원이 도·시비 각 50%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약품과 재료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와 의료비에서 19종 품목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동안 보건소는 지금 도비가 하나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도비를 예산서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못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시 품목이 많아요. 그런데 동안은 만안구에 비해서 거의 반정도 밖에 안되게 지금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이 본 예산에 책정이 안되면 당장 시비 없이 만안구 같은 경우 보면 도비만 가지고서 운영하는 의약품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서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당장 도비만 가지고 운영될 사업들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가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의 예산서 626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나오는데 방역대기근무공무원, B.C.G 학교순회 예방접종 간호사 급식,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급식, 아동의료센타 급식 이렇게 해가지고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급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기 공무원도 급식을. 그런데 이 예산서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도 전반적으로 보면 급량비니 뭐니 해서 식대는 거의다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특별히 급식비 해가지고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안보건소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쭉 나오는데 문제는 나는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느냐 하면 박달지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박달동에 간이 물리치료실을 만들겠다,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박달동 지소란 얘기는 업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만안보건소장깨서는 만안구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이 지소는, 지소가 아니고 거기 치료실 그때 보건소장님이 책상이나 몇 개놓고 간단히 할 겁니다. 이렇게 애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철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여기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동의료센타 운영 시책추진 해가지고 이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여기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40만원 12월 해서 4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국장급에 대한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양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타 운영해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 20만원 1명 104일 해가지고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과연 어디다가 보건소 내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인지 정신과 의사는 상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초빙해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39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취득비가 나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무엇을 사는 것인지 여기보면 그냥 방문보건연계 정신보건사업 기자재 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살 것인지 무슨 기자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장비구입 3종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살라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안 보건소에 66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전년도 보다 54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일반뇌염 및 학교산업체 순회예방접종 보건사업의사, AIDS감염자 투약 및 치료비 해 가지고 여기 보상금이 나오는데 일본뇌염 및 학교산업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본뇌염 및 학교산업체 하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질의를 하신건데 자신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동안은 668페이지에 있고 만안은 640페이지에 있는데 거의가 물품취득비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안, 동안 공히 현재 장비 목록을 현재 있는 것 혈압기고 뭐고 하여튼 있는 것은 전부다 서면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에게 돌아가도록 서면으로. 장비가 현재 있는 것, 또 차량도 몇 년도 구입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양 구청 똑같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참 우스운게 양 구청에 똑같이 50군데에 1,800만원씩 서 있어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것이 똑같을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편의적으로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제가 느낀 점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무슨 근거에 입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적당히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이런 관습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물론 모범업소 감면해 주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양 구청이 50군데씩 똑같고 먼저는 한군데인가 두군데인가 차이가 있던데 이번에는 굉장히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먼저는 34군데인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50군데로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범업소가 다 다르고 물쓰는것도 다 다른데 30%씩 감한다면 어떻게 똑같이 양 구청에 됩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했는지 이것은 양 환경위생과에서 의논하셔서 한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공히 동안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은 663페이지 만안보건소장님은 632페이지입니다. 특정업수수행활동비에 만안보건소에서는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동안보건소에서는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상 항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만안보건소입니다.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17만 8,000원, 108만 9,000원씩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안양에 지금 440명으로 명단이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산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대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꼭 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위에도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설치 공사해서 그것도 1,590만 4,000원인데 그러면 약 5,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만안·동안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은 예산서 1196쪽이고 동안은 예산서 1446쪽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등기료를 각 구 공히 117만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 예산결산검사시에 등기료가 상당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윤수길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셨지만 각기 공히 숫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계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를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양 구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은 1173쪽 동안은 1426족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500만원 또 일반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영세민과 불우소외계층 위로 격려금인데 이것이 동일 사업이면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다른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또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게 묻겠습니다. 637쪽에 우물소독약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3,000원씩 279㎏해서 83만 7,000원 중에서 도비가 41만 9,000원, 시비가 41만 8,000원 그런데 작년에 만안·동안 똑같이 올라왔다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동안은 안 올라왔고 만안에만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꼭 필요하면 '97년도에는 어떻게 그것을 소모시켰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생수구입이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다 나왔던 얘깁니다. 관에서 어떻게 수돗물을 놔두고 생수나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대체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원종국위원님은 위생과장님께 물었는데 먹거리촌에 1,000만원을 들여서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먹거리촌이 소비성이지 생산성이나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거리촌을 우리가 가보면 거기는 보통 우리가 봐도 건물임대료 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다보면 2억 내지 3억 또 몇 억씩 투자하는 먹거리촌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영세성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거기가 운영이 잘 안되다라는 것은 알고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거리촌이 아예 안양 평촌동을 설계할 때부터 먹거리촌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장사가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먹거리촌으로 변했어요. 여기다 자꾸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영세성 음식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등안시하고 영세음식점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하셔야지 거기에는 고위층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좋게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상징물을 세워주고 행사할 때 보면 거기다 초장을 해주고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주고 또 그런데 깨끗하다고 수도요금을 감량해 주는 곳도 거기 몇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원종국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아예 저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그 금액을 다시 영세성을 위할 수 있는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왜 예산에 동안보건소에서는 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를 비교를 해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품목가서는 동안·만안이 같이 이렇게 예시가 됐어요. 동안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됐지만. 그런데 그후로 보면 재료비 또 의료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거의 17개 품목이 동안에는 없단 말이예요. 예산서에 보면 만안같은 경우 재료비에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정신보건센타 운영해 가지고서는 정신과 전문위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자원봉사자 간식비까지 시·도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의료비에서 보면 저소득성인병 검진 해서 시·도비가 만안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됐고 또 일반 나병환자 피부병 검진사업에도 시·도비가 만안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안에는 없어요. 예산서 자체가. 또 방문보건 사업비 자재비라든가 장비구입비도 만안에는 시·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 17개 품목이 동안구는 예산서 자체에 이 도비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시비로도 이러한 예산서에 여기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 없어도 동안보건소에서는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예산서를 보면 뭐가 많냐면 관서당운영비 그 외에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대체 이것이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막 하는 것인지 보면 청소환경, 청소할적에도 밥먹는다고 얼마씩 들어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보면 참 급량비나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과연 줄일 수 없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양쪽 위생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여기 만안구 1205쪽에 보면 청소행정 업무추진용비품구입 해 가지고 청소계 신설인데 돈은 얼마 안 들었어요. 자산취득비 100만원인데 거기 보면 책상, 의자, 파일박스, 카메라 1대 지금 부서가 하나 옮겨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부서만 옮겼다면 그 책상 파일박스 같은 것은 가져와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그러면 전에 썼던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또 버리느라고 돈들어가야지. 이런 부분이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러한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 사람 옮기면 책상가지고 옮기면 되고 파일박스 하나 갖고 오면 되는 건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게 자꾸 누적이 되면 많은 액수가 되지 않으냐 도 지금 우리 국가 시책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한번 구하고 싶고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지적을 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자체를 처음에 설계를 잘 못해가지고 이용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이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공익요원 사무실을 쓰겠다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 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그 자리는 그대로 한다고 해도 전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만안구청이 지금 만안구 보건소가 짓는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녹지계 공원관리사업소 같은데가 사실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두군데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로 쓴다고 봐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때 거기다가 보건소 지소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떠냐 그러한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신일은 있는지 꼭 위원들이 말한다는 것 보다도 그 비어있는 건물에, 건물 짓지 않아도 충분히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구태여 있는 사무실 자꾸 쫓아내면서 해야 되는지 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동안보건소에서 지소를 만들 계획이 있었는지 또 지금 비어있는 부분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제안설명서 만안구 20쪽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무비경비시스템 유지비 해서 84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동입니다. 범계동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5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 서예교실운영에 312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범계동을 꼭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특별 동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앞으로 다른 30개 동에서도 다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2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4만원, 연료비 244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 4,000원, 무인경보시설 168만원, 헬스장 설치해서 1,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한 복지관에 무려 얼마가 들어 갔냐 하면 3,486만 3,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전부 갖춰줘야지 또 헬스장은 전부 다른 복지회관도 개설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부흥동 하고 달안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시·도비 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달안동이 1,160만원 부흥동이 1,250만원의 예산이 도·시비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달안동, 부흥동이 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뭐 다른데 공부방이 하나 더 있는 것인지 각동에 2개씩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73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은 동일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영세민 구호활동비로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설날 또는 추석절에 위로금조로 계상이 된 것이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은 불우 소외 계층등 위로 격로비로 이것도 설날, 추석절에 위문품이라 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간담회에 사용하는 기관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5쪽에 구료비중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 및 영안실 수수료는 '97년도분 예산에 8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640만원을 책정했으나 '97년 12월 현재 4명이 발생해서 3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로 보아 앞으로 행여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98년도에는 5명 정도 책정하였으나 차후에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예상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10월말 행여자 및 부랑인은 150명이 발생이 되어서 귀가 조치한 것이 128명, 병원입원이 14명, 사망이 4명 시설보호인계가 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은 급식비가 12만 2,000원 귀향여비가 23명에 26만원, 사망자 영안실 수수료가 4명에 120만원 사망자 장제비가 4명에 200만원 보호실 환경개선비가 312만원이 들어가지고 총 371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98년도 세출예산안 20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5개소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건은 새로 신설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신설된 안양 6동과 7동, 8동 복지회관에 따른 시설유지비로서 계상을 했는데 전산입력이 잘못 돼가지고 5개동을 표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일반회계가 '97년 당초대비 70%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가 403억 6,000만원으로서 '97년 대비 당초 예산보다 70%가 증액된 사유는 제2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가 1억 82만원 또 직제개편에 의한 청소계, 가정복지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등이 약 8,000만원 또 시로부터 소방도로 개설업무가 이관이 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92억 정도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예산 지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나오신 부분 있습니까?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예산서 1448페이지와 관련해서 먹거리촌 입구에 상징물 설치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주변 영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과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먹거리촌에 대한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 단독주택 건립지로서 용도지역이 주상복합 건물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용도지역입니다. 그것이 한 4,5년 전부터 하나 둘 들어오면서 주상복합 건물에 음식점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지금은 아주 완전히 집단 음식촌으로 해서 이름은 먹자촌으로 지금 그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업소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귀인동이 197개 업소 신촌동이 112개 업소 해서 309개 업소가 거의 밀집화 해서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평촌 먹거리촌 상징물 설치의 동기는 먹거리촌 입구 평촌 대로 중앙분리대 녹도에다 설치를해서 먹거리촌 이용률을 제고하고 아울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상인 번영회와 저희시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이 나와가지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000만원으로 평촌 상가번영회가 80%인 4,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예산 20%인 1,0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영세업소 육성방안은 내년도에 모범음식점 선정시에 우수업소라든가 이러한 업소 지원방안을 확대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시장에도 시장 홍보물 그런 아치를 설치했고 또 호계1동에 있는 호계시장에도 저희가 양쪽 두군데다가 3,000여만원 투자를 해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먹거리촌이 대체적으로 경기가 지금 좋지 않아서 많은 업소가 약2/3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 업소들이 지금 경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소육성 지원책 이러한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위원님 어려우시지만 도움을 주셔서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참 어려운 국난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상조회라는 것은 하나의 임의 단체입니다. 친목단체에요. 사실 친목 단체는 법적으로 무슨 허가난 단체도 아니고 자율성을 발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뒤쪽에 주로 아파트촌인데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이 100% 주거생활이에요. 식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외식을 하게되면 귀인동하고 신촌동쪽으로 가는데 가보면 제가 정화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식당이 620개 되죠?

309개입니다.

양쪽에 대해서

예, 귀인동이 197개소 신촌동이 1132개 업소.

그래서 기왕 경제도 어렵고 해서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면 요즈음 관민이 전부 화합해야 되고 또 서로 작은 정부 열린사회 지방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시설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또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맞출려니까 장사하는 업주들이 부수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가 이러니까 전체 식당중에서 잘 되는 식당은 불과 꼽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그래서 구청에 바램이라면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식당 음식 가격을 조금 박리다매 식으로 가격을 자율화로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긴축으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가격 문제라든가 여기 유치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서 우리 안양시 말고 의왕시라든가 군포라든가 이렇게 외부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찾아올 수 있는 안양 먹거리촌 가면 뭐가 뭐가 좋다 그런 전통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거기 번영회장 임원들이 제방에 찾아와서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역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행정기관인 시나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가가 되고 또 자족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1,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일회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방경제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장사가 안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수증대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예, 이상춘위위원입니다. 여기 먹거리촌에 상징물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 동안구에만 해도 영세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이 먹거리촌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겁니다. 그런데는 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같은 영세업체는 지도단속 벌금을 먹일 때 그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무슨 단체가 다 모이고 돈이 많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협조를 이뤄가지고 별일없고 할텐데 영세업체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불만만 얘기하고 마는 이런 것이 영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봐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IMF라는 불황만 없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거리가 안되겠는데 영세업체들이 개인적으로나 편지로 이런 불황에 왜 거기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다 일일이 보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조금 하반기로 미루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료 30%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 만안하고 동안구가 왜 공히 50개 업소씩 1,800만원이 서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에는 154개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업소는 36개소입니다. 3/4분기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기가 154개 모범업소 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또 확대해서 160여개소로 더 확대가 됩니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재 39개 업소에 다가 물론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는 50개 정도의 모범업소가 단독 계량기를 설치한 모범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동안구와 동일하게 계상이 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예, 이철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모범업소 한 업소에 월 3만원씩 50개 업소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모범업소가 우리 시에서 규약에 모범업소로서 지금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감면 혜택을 주는데 지금 각자 단독계량이 안돼가지고 현재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동료위원이신 윤수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왕 감면혜택을 모범업소에다 주려면 그것을 확대를 시키라는 지적을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해당부서에서든지 협회에서 대대적으로 단독 계량기를 설치해서 감면혜택 받게끔 홍보하고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160개 업소에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0개소가 단독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보조를 받게끔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50개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작년가지만 해도 전 대상 모범업소를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용액에 접근을 해서 현재는 39개소 업소이고 내년에는 50개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현재 현실적으로 수도료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64개를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 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주고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추경도 중간에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모범업소들이 대개보면 지금 상가에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상가 자체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단독계량기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전체 층을 다쓰는 그런데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범업소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려면 그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고메타라든가 자기 고메타를 이용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쓴 양 만큼만 확인되는 관리사무소 확인증만 가지고도 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만 보조해 준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단독계량기 설치가 어려운데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다들 불경기에 장사들이 안되는데 따로 또 계량기 이거 한달에 몇 만원씩 보조 받을려고 그 큰 예산 들여서 단독계량기 설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힘들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고메타를 달아서 그 모범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물을 100t을 쓴 용량 고메타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확인증만 가지고도 실제 보조를 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보조가 가는 것이지 뭐 허울 좋은 것이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라서 객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관리사무소 소장의 책임있는 확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위생관계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매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이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러지 실제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큰 대형업소라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큰업소 아닌 다음에는 실제 이런 건물에서 임대 한칸씩 들어가서 단독계량기 안 달은데서 혜택을 못 받으면 결국 큰 업소들 복합 상가가 아닌 단독건물 그린생활시설 주택상가라든가 이런데 아니고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이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러지 실제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큰 대형업소라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큰업소 아닌 다음에는 실제 이런 건물에서 임대 한칸씩 들어가서 단독계량기 안 들은데는 혜택을 못 받으면 결국 큰 업소들 복합 상가가 아닌 단독건물 그린생활시설 주택상가라든가 이런데 아니고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박영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보면 업소당 3만원씩 50개소 12개월 해서 1,800만원 나왔죠?

네.

그런데 그것은 실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량의 30%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산출기초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어느 업소에 3만원씩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만안구 1번가 10개소가 120만원까지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것이 3만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혼동이 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실 것이 그 업소당 사용량의 30%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3만원씩 50개소 하니까 자꾸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용량에 대한 30%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업소라는 것은 입간판 불여진데 거기죠. 마크가 붙여진데.

우리가 별도로 마크를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음식지부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준 업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시행령 7조에 나와있는 사항을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단독으로 화장실을 별도로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이런 제반 여건 체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점수가 많은 것 80점 이상을 받게되는 업소는 확대를 하고 계속 앞으로도 어느 수준으로 낙후된 업소들이 모범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것은 확대해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서는 모범업소 증서라고 해서 하나씩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업소에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여튼 증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범업소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영업이 잘되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거의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러리라고 보는데 아까 3만원이라는 기준은 사실 잘못된 대답이고 30%씩을 감해 준다면 지금 장사가 잘되는 데는 많은 액수를 감면을 받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것이 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도 모범업소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세업자들이 모범업소가 되게끔 유도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수세식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우리 행정에 따라오게 끔 하는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주는데 이거 무한정으로 30% 다 해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사 잘 하는 사람들 대형업소들이 받는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이거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범업소는 일정한 위생수준 위생시설을 갖춘데에 지정이 됩니다. 물론 장사가 되고 안되고는 별개 문제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잘 꾸며놓고 잘 한데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결국 영업도 잘 됐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혜택이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책을 따라오게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같은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차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혜택을 주면 보다 더 영세하고 낙후된 업소를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모범업소를 비교적 잘되고 위생 수준이 잘 된 것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해 왜 인센티브를 시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3,000여개의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업소가 위생수준이 모범업소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사람은 이러 이러한 혜택 반대급부를 얻더라 이러한 무엇을 얻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여튼 과장님하고 이것을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예산을 짜야 되느냐 안 짜야 되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일단 본위원 생각은 이래요. 어느 한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형업소에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다 지원해 준다면 그 많은 돈을 적은데다 적용한다면 더 많은 데다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예산이 물론 제대로 됐을때는 선정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요식업 조합장님이 계시길래 한번 물어봤는데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시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점 많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먼허세가 있습니다. 면허세가 나가고요.

1년에 한번씩 내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세가 나가고요. 국세죠.

국세 말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과태료나….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고. 비약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하면 지방세는 딱 두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 감면한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 시 수입으로는 사실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수도세 같은 것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부담해서 싸게 주니까 그것도 손해고 또 정화조 같은 이런 것 청소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업소들한테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해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실 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원씩 해서 여러군데가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아까 수도료 감면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2년간 유예할 수는 없느냐 물론 경제도 어렵고 IMF 등 여건이 안 좋은데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2년간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범업소 선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있고 또 이것은 우리 안양만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부 위원님들은 전 업소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개발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이 모범업소 육성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까운 식당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차원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서 120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270여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환경오염 측정 장비는 5종에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기라든가 소음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유지비를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게된 것은 저희 소음측정기가 금년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웃 구에서 빌려다 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그때 그때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2쪽 임차료 70만원은 어떠한 사업에 쓰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안양천 둔치에다가 약 우리밀밭을 300여평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데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 갈이를 해야 되고 하천이다 보니까 돌맹이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4쪽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표지판이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쓰레기 홍보기간은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약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주민의식이 아직도 남이 보지 않을 때 갖다가 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웃 주민들이 베니다판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 써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쓰레기 버리는 것과 동시에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적재적소에 아주 깔끔하고 산뜻한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함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이 깔끔한데에는 못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편요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총무과 공통경비를 활용하다보니까 잔액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저희 과에서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잔액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본인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야 하는 사항을 등기 우편으로 또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발송하는 최소한의 공공요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저희과에 관서당경비, 급량비, 관내여비등 각 과목별로 많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조금 줄일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라 저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대 중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과중의 한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위생업소 단속 또 청소행정 지도 또 무단투기 단속 환경오염 단속 무단소각행위 단속 등 이러한 것들이 저희 과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야간단속이라 든가 야간근무 또 조기에 나와서 단속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8년도 초 까지만 해도 저희과에 배치된 직원들한테 1인당 월 20만원씩 이렇게 특정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위생업무도 물론 취급을 하고 위생업소 하고 어떠한 부조리도 없애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식비는 과에서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5쪽 청소계 비품, 전임지에 있던 사람이 책상가지고 다시 오면 될 것인지 책상을 왜 다시 사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과에는 물론 청소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두사람이 증원이 됐고 또 이에 따른 책상은 동에서 폐기하고 버린 책상을 그 동안에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을 대하기도 과장 입장에서 면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책상을 산뜻하게 바꿔줌으로 해서 사기도 올리고 사무실 분위기도 산뜻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품은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가꿔놓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경제가 부도가 난 입장아닙니까?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적은 것이지만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 이래요. 그냥 프린트기 사니 무슨 복사기 사니 거기다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많이 있으면 또 직원이 있어야 되요. 직원 또 채용한다구요. 직원있으면 또 그것도 사야 된다구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옛날 속담에 안주시켜놓고 술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술시켜놓고 안주시키는 식이 꼭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100만원 정도지만 가능하면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솔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렸고 또 한가지 출장비 명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이번 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 지난번 다른 사무감사때 출장비를 전부 목록을 갖다가 대조를 해보고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열악한 환경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냥 대체로 싸인하고 몇 명 나갔다 한달에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냥 싸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그러지 않겠지만 타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 업무의 특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과에 비품비 100만원은 카메라가 사실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증거 포착을 하려면 꼭 필요하게 되고.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청소계가 신설되면서 물론 저희과에는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환경분야 업무를 하고 위생분야 업무를 하는데 부서마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하고 해서 이 비품비는 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양해야 나중에 예산 심의때 하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 '98년도에 비산2동에 설치 하실거죠?

네.

다음에 안양5동은 언제 하신다고요?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다른 동도 앞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여건이 허용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모두 주민들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비산2동을 꼭 지적한 것 보다도 물론 저희들 지역에 복지회관 다 좋습니다. 복지회관 좋은데 너무 비산2동에 아까 제가 열거한 것을 다 빼먹었는데 너무한 복지회관에 많은 예산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꼭 이 헬스장을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비산2동은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모델 케이스로 되다 보면 또 다른데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여건이 되면 해 주겠다 공간이 없으면 죽어도 못해 주는 거죠. 그러면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형평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자꾸 IMF를 너무 많이 써먹습니다. 저 역시도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한테 나라 사정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동장 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몇 명이나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실정을 아시겠구만.

지금 제가 먼저 있던 곳은 안양 8동하고 석수3동에 있었기 때문에 안양 8동에는 다목적회관이 그때 준공이 안된 상태고요. 석수3동은 금년 3월 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3층 건물 해 가지고 지하1층에 지상 3층인데요. 지하 1층에는 탁수장을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은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산2동 같은데는 아마 사실 헬스장 같은데를 할라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에 그렇게 넓은 장소가 비산2동 외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자꾸 벌려놓기만 하지 사실 이용도 못하더라고 내가 복지회관 몇 군데 가봤는데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가서 보면 사람 수가 별로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헬스클럽 만들어놓고 누가 과연 이제 또 유지비 들어간다 말이예요. 동네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주로 요즘 남자들이야 먹고 살라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오는데 주로 집에 계신 분들은 여자분들이란 말이예요. 동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다 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서 헬스장을 몇 명이나 사용한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지 나는 사실 공무원들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고 봐요.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헬스장이 지금 처음이고 동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이것은 뭐라고 아직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움직이는 유동 인구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몇 명이나 하겠냐 그러한 생각을 본위원이나 아마 과장님이나 생각을 할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국 시 돈도 시민돈이고 우리돈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물어보라는데 의장이 그렇게 하나 만들자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의장 출신구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헬스장이 올라온 것이 사실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라온건데 오늘 동장님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물어보는 핵심은 결국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이 동장하고 상의해서 올렸다 그런말로 들어도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사회산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장이 올렸다 지금 그렇게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이따가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일단 사회산업과장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중 부흥동, 달안동에만 민간경상보조금이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부방 운영 관리체계는 시에서 공부방 설치 및 승인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흥동, 달안동에만 민간경상보조금이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는 아파트 관리소내 공부방은 국·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며 동사무소내 공부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두 동의 2개소가 설치된 이유는 먼저 관리소내 공부방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동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빈공간에 주민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활용가가 매우 높으며 다른 동도 여건이 조성되면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도비나 시비보조에 대한 우리 안양 자체 사업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은 전부 하나씩인데 달안동하고 부흥동이 2개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인데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지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오신 부분 있으십니까?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지원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과 평촌먹거리를 상징물 설치 장소와 내용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요금 1,2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예산이 필요한 이유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국민식생활 개선과 식품위생 업소의 시설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또 타 업소의 파급효과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범업소의 행정지원책으로 표창과 수도요금 감면, 시설개선 자금 융자 우선 알선등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모범음식점의 사기진착과 타 업소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 30% 감면 지원은 '98년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재 평촌먹거리촌 설치 장소와 내용은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총 저희 구에는 3만 2,036건 중에서 시설물은 관외 거주자에 대한 1,014건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나머지 3만 1,022건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송부를 했습니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소 불명으로 교부하지 못한 고지서가 1,062건이 다시 반송이 돼서 주소를 조회해서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한 고지서가 소유자의 수시 변동과 무단 전출로 해서 다소전달이 안돼서 그 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기분 1만 7,000건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독촉분 5,000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계산해서 1,546만원을 예산 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등기료 147만원에 불용액은 없는지와 양 구청이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96년도 우편요금 예산은 저희 구에는 105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만원이 발생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147만원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등기 송괄료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서 요구시에는 177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였으나 안양시 자체 예산편성 심의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판 표시 제작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기적으로 필요치 않아 삭감할 의향과 또 환경오염 측정장비 내역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시판 제작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금지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여 주민 홍보와 계도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장비 내역은 저희 구에는 매연측정장비 한 대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한 대 또 비디오 카메라 및 판독기 한셑트 소음측정기 한대 수도 이온 농도 측정기 한 대 해서 모두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 장비를 구입한 년도가 '93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고장시에는 바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 없고 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 단속이나 소음 또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불가해서 필히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그 측정기 기계들이 고장났을 경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수리를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속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비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서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무능력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또 구청장님까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급한 시설이야 예산이 없어도 다른데서라도 메꿔가지고 고치셔야지 예산없다 하고 장비 안쓰고서 단속을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이 계속 수리를 해서 단속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허과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장비가 소음측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과장님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 같이 얘기를 합니다. 소음측정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인근구정에서 빌려다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혹 고장이 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시 즉시 해야지 어떻게 인근 지역에서 빌려다 쓰고 그런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허수형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철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우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1524쪽 서예교실운영에 있어서 타동에는 없는 것을 유독 범계동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항상 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범계동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5,900여 세대중 2,900세대가 영세민 임대 아파트로서 자율적으로 서예교실 운영도 해봤습니다마는 개인 부담을 시킬 경우 수강생이 줄어들고 현재 한 40명되는 수강생이 거의 영세민으로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민의 여가 선용 및 교양 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 동네 특성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서예교실을 자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쪽으로 동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서예를 배우시는 분이 영세민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영세민이 붓글씨를 씁니까?

지금 지역특성이 저희가 배드타운입니다.

본위원이 사는데도 배드타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 붓글씨를 쓰러 다닐 정도되면 영세민은 아닐꺼예요. 그 명단을 한번 볼까요? 영세민 명단하고 대조해 볼까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단을 필요로 하시면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동이 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하면 다른데도 다 해요. 범계동하면 다른데 안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 책정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당초에 40명이 지난 1월달에 자부담을 시켜봤더니 한달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 10여명 정도 나오고 말고 이러는 판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 그러면 지금 서예교실만 지원하고 거기 다른 취미교실 없습니까?

우리는 서예교실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영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회비를 안내고 다니는 회원들은 소속감이 없어요.

우리 특성을 감안해서 꼭 도와 주시면….

범계동 특성이야 다른데 보다 더 잘사는 데지.

지금 우리 임대 아파트는 실상 14평에서 24평 사이이기 때문에 주거공간에서 부녀자들이 하루 종일 너무 좁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이라고 동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반영을 해 봅시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범계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양개 구청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이 끝났으면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만안구청 최봉춘 부구청장님과 동안구 이기복 청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는 64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과 냉장고 온풍기 등에 대한….

왜 이렇게 장내가 시끄럽습니까? 구청장님 두분만 본연의 임무로 가시고 나머지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6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차량구입과 냉장고 온풍기등 소비성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교체 차량은 엠블런스로써 보건소의 필수차량입니다. 저희 현재 앰블란스는 '91년 1월 17일날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가지고 지난 연초에 이미 재정부서로부터 실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은 오히려 1년 더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체구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사는 필요없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냉장고하고 온풍난방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보건소에는 냉장고가 예방접종 약품이나 각종 변질이 우려되어 냉장고가 필요한데 사실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는 냉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약 한 10평 정도의 시설을 해서 항상 냉장 상태가 유지되는 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나 동안이나 그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한 편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냉장고가 하도 없어서 여담이지만 저희 직원들끼리 상조회가 운영되어 가지고 매월 4∼5,000원씩 내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워서 벼룩시장에 공고난 것을 서너달전에 8만원자리 두 대를 산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온풍기는 저희 한방진료실이 만안구청의 떨어진 별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중앙식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운데 노인분들이 침을 맞으실 때 상의를 벗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온풍기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위원님께서는 유행성 예방독감 접종에 대해서 그 선정 방법과 '97년도의 실적 그리고 금년도의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독감접종 294명 분은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예산 629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오자가 됐습니다. 이 병이 한병에 3㎜씩 되기 때문에 0.5㎜가 성인의 경우 1인당 정량입니다. 그래서 7,800명을 놓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접종의 경우는 의왕하고 저희 만안·동안 밖에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자체 재량에 의해서 사실 유료 접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인근 의료기관에서는 독감예방 접종이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값 실비만 3,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상당히 돼서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말까지 계획한 접종이 10월 중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에서도 보셨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덜 생산해 가지고 올해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생산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적정량이 공급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독감백신은 그때 유행때마다 엔티젠을 만들 때 홍콩A형, 싱가폴형 해 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백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점 널리 아시고 저희 지금 목표량에서 조금 부족하면 일단 백신 구입비에서 다른 부분에서 상환했다가 조금 더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베풀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단하나 여기는 약간의 양면성이 따릅니다. 의료비 때문에 일반 소아과 내과에서 상당한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베푸는 것에 비해서 너무 싸게 보건소에 홍보를 해서 우리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의료인들의 불만도 약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첨언합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양면성이 있다 그것은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무료로 해 주는 사람들도 주로 지금 자료를 보면 기독보육원 그런곳을 해 주니까 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아까 본위원의 질의는 어떤 취지냐면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없다고 했을 때에 상당히 불만을 토하더라 그 부분을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받고라도 많은 사람한테 의료혜택을 주었으면 어떠냐 그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맞았나 싶어서 이것을 주라고 그랬더니 대체로 자세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온풍기, 냉방기, 컴퓨터 같은 이런 것이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꼭 필요하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여기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다 없었던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아까 냉장고를 돈을 걷어서 했다는데 여기보니까 냉장고가 3대나 있더라구요. 이것도 돈 걷어서 산겁니까?

거기 있는 것은 정수품입니다. 가외로 좀 부족하길래요.

그것 있으면 됐지 뭘 여기에 넣어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냉장고는 검사실에 시약도 전부 냉장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3대가 들어 왔는데.

3대 갖고도, 그리고 저희가 냉장고가 이번에 필요한 것은 한방진료실하고 이번에 박달보건지소에 필히 또 냉장고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달지소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도 물론 앰블런스를 지금 1년을 초과해서 했다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니까.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것은 꼭 왜 지금까지 없는 것을 이번에 사냐 그말이지요. 3대나 사고 그래서 나는 자산취득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할 때는 '97년도 예산이 다 확정 편성돼서 확정됐을 때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97년도 예산 편성시에 저희 전임 소장님께서 병중에 계셔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안이 많이 장비 확대할 때 거의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운 것과 제가 동안하고 꼭 필요할 것을 맞춰서 시장님께 7월달에 첫 결심을 받은 액수가 약 2억 5,00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시국이 이렇고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약 40%∼50%깎고 큰 것을 다 자르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혈압기도 한 대도 없습니다. 거의 저희 장비가 노후됐고 꼭 필요한 것만 물리치료 장비도 디스크환자 치료용 이것도 전부 없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없는 것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증기 멸균제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동안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결국은 1억 5,700여만원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육의 위탁기관이 어디냐 그리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요새 우리 사회에서 성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계획협회에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약 3주간 특수교육을 시키고 주말을 이용해서 1년간 임상실습을 시켜가지고 다질적으로 성문제의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미 '96년도에는 저희 가족보건계장이 교육을 필했고 '97년도에 동안구 가족보건계장이 교육을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 보건소에서 한사람씩만 더 훈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교육을 작년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96년도에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작년도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97년은 동안구.

그런데 '96년도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전혀 예산이 없던데.

지도교육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처음 쓴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하신 청사 및 숙직실의 연료비 문제 그리고 항온항습기의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저희 경유사용은 시간당 1만 3,72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 보건소의 숙직실 연료비가 약간 과잉 돼가지고 위원장님의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일러 수리도 했고 박달지소도 보일러가 이번에 전반적인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준으로 해서 박달동가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더라도 절약해서 써보자는 의미에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구입이 금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타는 위탁운영비로 전 시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 몫을 잘라서 저것은 위탁해가지고 나중에 위탁기관에 의해서 정산을 받을 때 저희가 충분히 정산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정신과 의사가 주 3회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간호사 기타 요원으로 해서 볼 때는 인건비만 해도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의사도 정신과 전문이의 경우 하루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4,500만원 정도로 도비 받아와가지고 시비 4,500만원이면 상당한 양질의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양시 관내의 정신환자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입원해 있는 중증 환자만 안양시 관내에 55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약 99만 9,000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경기도에 17만명 그리고 우리시에만 1만 3,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신학회나 각종 보도에 의하면 도시 산업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환자까지 볼 때 전인구의 2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구라파나 일본에서는 보건소가 거의 정신보건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0만원 들여서 정신보건센타를 우선 급한대로 스페이스가 없어 가지고 박달동에 2층을 개조해서 우선 1년을 쓸려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엊그제 위원님들 뵙게 되던날 보건소 증폭이 안되니까 이번에 4,500만원씩 9개 시군을 잡았다가 4개 시군을 자르는 데서 우리 안양을 넣으려고 그래서 제가 급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것으로 박달동에 좋은 장소가 있다 다행스럽게 또 담당자가 제 동생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프레미엄으로 자르지 않고 도비가 확실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안양의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이것 맞는 겁니까? 우리 예산서 하고.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의 추정을 학계에서 받고 한건데 그것이 위탁으로 5,000만원에 주는 겁니다. 몇 백명이 되는 각종 정신교육 여기에는 지금 데이케어라고 낮병원까지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환자를 데리고 있는데 부부가 출근을 하는 사람은 출근하다가 사회복지사 한테 맞겨놓고 갔다 퇴근하다 데려가면 낮병동까지 저희가 주 2회.

알겠는데 소모품구입비에 있어서 예산서는 176만원인데 왜 137만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냥 위탁해서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역대기 급량비로 4개 항목에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방역대기 급량비는 전 시군 전국이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도의 방역부서가 5월부터 9월말까지 약 150일 비상 근무를 9시 10시까지 할 때 식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G 순회 예방접종이나 방문사업 특히 이동의료센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각 협회와 자원봉사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점심 한끼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해서 거의 정석적으로 보건소에 쓴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들어있는 것은 1인당 3,000원씩 해서 26명 25일 서있는데 이것도 전 과가 다 서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앞에 있다 보니까 나열이 돼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보면 급량비 성격의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액급식비 뭐, 뭐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에 혜택을 점심 한끼라도.

공무원이 방역대개 급량비의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되고.

대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액급식비나 관서당운영비에 급량비 이런 것은 안 나갑니까?

야근근무때 중복되는 예가 가끔가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서당경비로 쓰는 경우는 거의 하나의 공무원 복지로 해서 전 분야가 쓰는 것이고 특수사업비로 해서 조금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윤위원님께서는 박달지소에 대한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그대가지 지속을 할 것이냐 하는 아주 상당히 입장 난처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윤위원님하고 한참 대화할 때 당시에 박달지소가 비고 그 당시 박달동사무소가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둘이 배치됐을 때 T.O는 둘입니다. 워낙 협소하고 의사가 진료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사의 T.O가 하나가 여유가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의 말씀이 전에 반상회에서 건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달동에서. 그래서 지소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는 처음에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총 수요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안양 3동에 인구가 약 2만 1,650명, 안양9동이 1만 6,700명, 석수2동이 2만 9,000명, 석수3동, 박달1동이 2만 1,513명, 박달2동이 1만 7,761명해서 수료 인구를 따져 보니까 약 1만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운영을 1년내지 1년반 저것을 지을 때 까지 해보면서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철수하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듯이 얼마전에….

됐어요. 위원장님!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찾으시는 모양인데 박원용소장님은 이것을 가져오신 저의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드린겁니다.

이러면 박소장님은 지금 박달동 보건지소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개설할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보건소에 장소가 협소해서 일단 임시로 거기다 간이로 해서 의자나 몇 개 놓고 보건진료실로 하고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면 이것은 철수할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서에도 그렇고 아주 보건지소로 해서 나온단 말이야. 관계법령도 여기있지만 보건지소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안되요. 저소득 밀집 지역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분명히 보건소 지으면 철수 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건지소로 승격해서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계획을 받을 때도 시장님 결심서에서도 분명히 1년 6개월 보건소 지을 때 까지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분석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소문제가 논란이 되서 안산에 보건지소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안양에도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연구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보건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보건소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지소에 뭐 뭐 의사는 몇 명,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보건소 하나 정도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보건지소가 전체 정원이 5명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어떻게 하든 넘어가 놓고 뒤에 가서 보자 하는 이러한 식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박소장이 분명히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 새로 지으면.

철수라는 용어보다는요.

회의록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희도 결심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결심은 무슨 결심이에요.

효율성을 분석해서 그때까지.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그렇게 안했다 그러면 됩니까 내가 병신이에요. 괜히 답변 안한 것을 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너무 성급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소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의중은 뭐냐하면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본위원이 그것을 안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소장님이 한시적으로 그냥 의자나 몇 개 사고 예산도 안들어가고 의자나 몇개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지으면 이것은 폐쇄하고 철수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좋다 하는 조건하에서 했는데 이것은 간이진료소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보건지소로 승격을 해서 지금 모든 서류에 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분이 안좋단 얘기에요.

하여튼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반 운영을 저희한테 맡겨보시고.

아니, 필요하면 해야죠.

1년반이나 2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방침이 변경이 돼서 그러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가 보고라도 한번 해줬던가 이렇게 돼서 이것을 보건지소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야지.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신중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추이가 그렇다는 얘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건지소로 나오잖아요.

예산서에 보건지소 진료소 관계는 그것이 근무지 지정표가 하나 다른데 것을 하나 끌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했지 저희는 결심받을 때도 보건지료소, 사실 진료소라는 말도 쓰기 우스운게 그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지소라고 해놨다?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섭섭하시더라도 한 1년 6개월 운영을 보시고 또 위원회에서 타 동료위원님께서는 또 지소를 권장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지소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방문보건 연계 정신보건사업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전 시군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줄 때 시·군별로 필요한 것은 구입하도록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50%해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 연계해서 슬라이드라든가 시청각 자료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 반납안하고 유용하게 적절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차량하고 장비 목록을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

이상춘위원님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의료장비 및 차량현황이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주 의료장비가 지금 75가지로 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의료장비 전체입니까?

거의 누락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혈압기는 의료장비가 아닙니까?

혈압기가 자동혈압기 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에서 뺐습니다.

아니,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혈압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의료장비 현황에는 혈압기가 안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시가가 싼것이나 그런 것은 일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가가 싼것이라 누락이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장비를 할때는 고가를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부서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우물소독약 구입에 따른 43만 7,000원에 대해서 만안보건소에만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뭐고 '97년도에도 소모된 내역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물소독약은 사실상 우리 상수도 보급률로 봐서 현재 안양에는 큰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비상대비지원관리법과현재 전시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 안양시에 동안보건소가 생기기전에 안양시 몫으로 500㎏를 보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유효기간이 2년 지난 것이 약 27㎏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1,2년에 한번씩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도비 50% 보조해 가지고 교체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을 신선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비축물자 관리현황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을 안하고 비축용으로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총무사업령에 의해서 전 보건소에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축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 가고 또 다른 것을 구입한다고요?

예, 새것으로 하고 교체가 안 될 때는 다시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 대비한 약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제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632쪽 특정업무 수당에 대한 것 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붙어서 넘어갔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정업무 공무원들 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보건소의 경우는 대민활동비,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거의 90%이상이 급여성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5공 전부터 지급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이 대민활동비로 나가는데가 있고 민원 수당으로 나가는데도 있고 해서 3만원씩 6급이하가 다 지급된다는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400만원해서 증감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이 지금 관서당운영비가 물론 지침도 있고 그동안에 쭉 내려온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IMF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 국가가 어렵습니다. 민간인도 정부도 행정부도 지금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 9010만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도안구에서는 86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따가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900만원이 나오고 24명,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과감하게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월급성이긴 한데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조금 깎을 수 있는 것인지.

임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보건소에 서는 예산은 보건소장이 1급이나 2급 되기 전에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 손에서 깎아질때까지 두질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환자피부검진 사업 440명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나관리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관내 7명의 나환자를 3개월에 한번씩 동안, 만안 계속 와서 환자투약을 하고 특별진료하고 나머지 의심되는 환자들 약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무료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 50%로 해서 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기부를 하는 돈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440명이거든요. 4,950원씩 440명에 국도비해서 217만 8,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안양에 나환자가 7명이라고 그러셨죠?

만안구에 7명이고 동안구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별도로 수용시설이 있습니까?

수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음성환자들이고 특수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의심스러운 환자들을 특수검진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440명에게 투약하는 검진사업은 경기도 어디에.

나관리협회 경기도 지부입니다.

도산하입니까?

도 산하로 보기는 민간단체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결핵협회, 대한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961년도부터 보건사업이 모자랄 때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많이 기여할 한 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구간사 이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미계상 및 만안구보건소 보다 도비보조금을 적게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97년 9월말경에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를 도에서 통보받아 '97년 11월 6일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서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이 미계상된 이유는 저희 동안구보건소가 건강검진센타를 운영하는 대신에 만안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센타를 운영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이철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예산서 자체에도 편성이 안된 예산들이 재료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애당초 지금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누락을 시킨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그것이 아마 그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그 요구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답변을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예산심의 중에 이것이 누락됐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당연히 이것이 지금 예산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서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소장님께서 알면서도 위원님들께 누락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안해 주셨다는 것은 여기 보사위원님들을 다 기만하고 무시하고 그런 행정을 하니까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지 소장님께서 보사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하는데 이것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말씀을 안해주고 숨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기획실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은 이따가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되지만 보건소에서도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업무보고 당시에 위원님들께 얘기를 안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안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내년도 이 재료비하고 물품취득비를 무슨 예산 가지고 쓰실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시기가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4분기 것은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였습니다.

누락된 것을 기획실에서 동안보건소에서는 올린 예산인데 기획실에서 누락은 됐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는 이 누락된 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울라고 생각하셨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로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도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 하반기에 쓸 것이면 전체 다 하반기 추경에 세우지 본예산에 뭐하러 세워요.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누락된 일이 있으면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누락이 됐습니다하고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예산심의를 하지 이거 위원님들 다 속이고 기만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꼭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예산이 돼서 1/4분기가 지났을 때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물정해가지고 넘어가서 예산심의 그냥 얼렁뚱당 넘어갈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건소장님 자체 생각부터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을 자리에 출석시켜서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승엽 기획실장님 자리에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우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안구보건소의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린다고 하게되면 양개 보건소가 있는데 한쪽보건소에 것을 보고 이쪽에 누락됐으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양개 보건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때. 또 보건소 뿐만 아니라 기획실은 안양시 예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부서니만큼 전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체예산을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것까지 전부다 못봅니다.

아니, 다른데 보면 우리복지산하 예산도 보면 20∼30만원자리 까지도 삭감이 되는 것을 보면 자세하게 작은 것 같지 일일이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만안보건소 예산과 동안보건소 예산에 이것이 몇십만원 단위도 아니고 도비만 해도 4,000만원이 넘고 시비까지 계산하면 근 1억이라는 돈이 누락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설사 보건소에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기획실에서 보건소로 이것이 누락돼서 예산이 빠졌다고 잘못된 것을 시정시켜서 다시 올리게끔 해줘야 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것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보건소에서 서면 이쪽 것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을 받죠. 이것이 만약에 보사위원님들이 누락된 것을 못찾아냈다면 아마 위원들 예산심의 엉터리로 했다고 뒤에서 오히려 기획실이나 보건소에서 비웃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길 바라고 보건소도 얘기 안한 것 아니에요. 기획실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이것이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계수조정때 조정을 한다든가 무슨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어야지 위원들이 설마 그거 밝혀낼까 이렇게 하고서는 무시한거 아니예요. 나는 이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동안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이 도저히 우리 보사위원님들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히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나 동안보건소나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나 실행하는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나 시비보조사업이라도 꼭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의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철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668페이지 차량교체구입비 1,500만원등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구입은 '91년식 코란도로 내 구연한 6년 초과로 노후하여 재정과의 대폐차 정수증인을 받아 '98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반면 돌연사와 관계된 성인병 관리 장비인 자동비만도 측정기를 건강검진센타에 설치하여 상시 편리하게 검진 질병 예방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보건정보시스템 설치와 연계된 필수장비이므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667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사업량이 295명을 아주 적은 이유와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반상회보등 홍보에 비하여 사업량이 적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만안보건소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그것은 갈음하고 자동차 코란도 교체한 것 말입니다. 그것 일반업무용으로 되어있는데 뭡니까?

문서수발이라든가 저희가 출장갈 때도 쓸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업무용은 없습니까? 지금 차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또 하나 구입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죠.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노후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것이 91년도에 산건데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이것을 아주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더 노후가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딴 부서를 보면 업무용을 별로 쓰지를 않던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예방접종 할 때도 이차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업무일지를 갔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하신 보건지소 설치와 공원관리사 업소 시설이용 의견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차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요구하신 바에 의해 제출한 바와 같이 각 동주민의 보건소 이용실태가 비교적 고른 분포로 순위별로 보면 1위가 달안동, 2위 부흥동, 3위가 부림동, 4위가 평촌, 평안, 귀인동, 5위가 범계, 신촌, 갈산동, 6위가 비산동, 7위가 관양동, 8위가 호계동, 9위가 만안구에서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계동 다목적복지관을 건립한다면 보건지소를 설치코자 시장님과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호계동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도 나타났지만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 보건소를 활용하는 이용도는 가장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 보건소 인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서 일반진료 또는 별도의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호계동 다목적복지관을 건립한다면 거기에 보건지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원관리 사업소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주민 건강을 위한 편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631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664페이지 일본뇌염 및 학교산업체 순회예방접종 예산 및 보건 사업의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만안과 동일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시 내소 개별접종과 소외의 순회 및 단체접종이 있습니다. 보건소 밖에서 시술인은 순회 및 단체예방 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족보건지침상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의사가 건강상태를 진찰한후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1,400명 안양시청 공무원 및 건강검진에도 활동되며 방문보건진료에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장비 및 차량목록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66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는 만안보건소장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668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통신망 구축은 각 부문에 대한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95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입비 3,600만원은 각 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인 중앙처리장치 등 9종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비 1,590만원은 램카드 및 케이블을 각 실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현인력 그대로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도 이 전산정보 시스템은 꼭 운영되어 관내의 정보수집 관내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정보시스템 구입비 3,600만원 하고 보건정보시스템 설치공사비 해가지고 1,590만원 이거든요. 지금 동안보건소 건물이 저희가 가보면 여러 가지 협소한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뒤에 하신 말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보건소 가보면 장소가 내부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환자가 가도 대기실도 지금 복도에 모두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러는데 여기다 그렇게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도 지금 5,0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현재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력이 작고 장소가 협소하기 땜누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따로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맞아야 되는 시간낭비 같은 것도 여기에서 오히려 더 절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보시스템 이것이 컴퓨터 종류의 일종의 기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종류입니까?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영상화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청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까? 시 본청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만.

그 자체에서만 되는 거죠.

저희 자체에서도 하면서 정보 같은 것은 외부의 것도 저희가 빼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안구 쪽은 지금 안 올라 왔거든요?

만안구는 오히려 보건소를 크게 짓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만안구 보다는 저희 같이 협소하고 보건소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만도 측정기 구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외에 보면 제습기, 배분식 동력분무기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이 지금 한 5,000만원 이상인데 조금 절약 하셔가지고 다른 치료기를 대처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깎일 것을 예상을 한다든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손해를 볼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안구청 1층 그쪽으로 지금 거기서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옮기죠?

예.

차라리 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이돈으로 좀더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화된 쪽으로 저희가 장비구입도 했고 앞으로 더 발전돼 가지고 저희가 장소라든가 모든게 더 넓게 활용도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때가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장비의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에 맞게끔 장비를 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지하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지금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8쌍인가 되죠?

예.

8쌍인가 되니까 인원이 계속 대기하더라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그곳은 스페이스,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열 배드로 늘렸습니다. 둘을 늘렸고 또 저쪽에 재활치료실을 저희가 운동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하고는 와 보셔서도 예산에 반영을 잘 해줬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삭감을 하시면 저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5페이지 생수구입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이용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만 어린이 예방 접종자와 진료환자가 되겠습니다. 1일 이용자 수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보건소 상수시설은 화장실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용수를 제공할 경우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기 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요. 웅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급은 한 300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관에서 물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된다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수 없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생수 구입비로 25일 기준해서 두통씩이니까 한달에 50통 기준으로 하신거죠. 그렇게 해서 12개월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생수를 냉온수기 기계 위에다 놓고서는 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관에서 지금 계속 홍보하지 않습니까? 수돗물 마음놓고 드셔도 상관없다고. 그런 관에서 수돗물을 불식 해가지고 수돗물을 지금 300만원씩 사서 드신다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수돗물 마음대로 드시라고 자꾸 홍보를 해요. 수돗물 그냥 마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꼭 생수 잡수시라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것은 저희도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삭감해서 생수통에다 수돗물 부어서 냉온수나 민원인들이 오시면 냉온수 그냥 따뜻한 물이고 찬물이고 드시게 하시고 수돗물 통에다 해서 쓰고 이거 100% 다 삭감해요.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이상 없으니까 마음놓고 드시라고 해놓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하는 그 관에서도 조차 이 수돗물 불식해서 생수를 갖다 잡수신다는거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아까 상수도를 저희가 갖다가 놓는다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하루에 사실상 600명 내지 600명 이상이 드나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것 여유로 몇 개 갖다 놓고 수돗물 부어놓고.

지금 생수통은 저희 물 날아오는데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것 한통에 5,000원씩 빈통사면, 제가 없으면 10개 사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수돗물 담아서 물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고 냉온수기만 쓰고 이것 삭감해요.

냉온수기를 산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 현재 냉온수기는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냉온수기를 음용수를 날라 주는데에서 빌려준것입니다.

냉온수기 35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한곳 만이 아니에요. 1, 2, 3, 4,층이 다….

그러니까 매년 생수 잡수시는 예산이면 냉온수기 몇 대 사놓고 수돗물 통에 담아서 냉온수로만 쓰세요. 이것이 시에서는 말이에요. 수돗물 아무 이상없다고 시민들한테 마시게 하고 선전해 놓고는 공무원들이 생수 300만원씩 사서 드신다는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비구입으로 다시 돌려서 냉온수기 사가지고 통에다 수돗물 넣고서 관에서 시범으로 쓰세요.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잡수라고 홍보해 놓고서는 공무원들이 생수 사다 드신다는게 말이 되요.

저희로서는 다른 데서 그것을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소 상수도를 먹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것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신 부분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하도 생소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 66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 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국자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생소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이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생소해서 묻는 겁니다.

소장님 즉답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안양에서는 거의 음성을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실적이 있으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이 되겠습니까?

양성 실적은 없습니다. 검사 실적만 있고요.

검사실적을 서명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십니까?

예.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방역소독 인부임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2만 6,630원씩 예산서에 편성이 됐는데 동에서 방역소독하는 인부임은 2만 4,770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방역하는 인부임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뭐예요? 보건소가 조금 비싼데요.

그것은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침상 그것은 같은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내려줄때 작년도 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한 것 같고 저희는….

아니,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단가가 1,900원 정도 가까이 인부임이 차이가 나면 이 액수가 많이 예산에 차이가 나는데요.

동안구보건소장님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것을 확실히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보건소의 방역소독인부임은 더 이렇게 비싼것인지.

그것은 같습니다.

동하고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 편성된 인부임하고 보건소 방역 인부임하고 차이가 나면 전체 예산이 차이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그쪽에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떤 착오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난 겁니까? 동에서 착오가 난 겁니까?

동에서 올리기를 잘못 올린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올린 인부임 2만 6,690원이 맞는 겁니까?

양 보건소가 같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동에서 인부임이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 얘긴에요?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동안구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서 밝혔듯이 예산편성시에는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리증진 및 보건건강시책에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사무착오 및 책임감 결여로 이를 누락시키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